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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7.07.16 월요일)

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 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6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1분】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서산시 2007년도 그동안의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연초에 모두 보고 받았던 사항으로써 새로이 변동된 시책이나 주요 중점 추 진 시책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되 이 자리를 통하여 시정운영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체계도, 성과 목표별 단위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5쪽부터 17쪽까지의 주요업무 체계도는 보고드릴 개별 단위사업과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종합청사 신축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노후된 면청사를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중대본부, 농민상담소를 통합한 종합행정센터로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봉면청사 신축은 현재 공정 60%로 금년 11월에 개청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고북면 청사 신축은 금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장물 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9년에는 개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의 청사부지 내 주차장 관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인 주차장과 금번 시설이 완료된 수도사업소 옆 직원주차장에 대하여 내실 있게 관리를 해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민원인 주차장은 127면이며 금번에 수도사업소 옆에 41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장시간 주차와 민원빙자 주차를 단속해나가겠으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지키기를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청사 대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 입구 환경개선, 4계절 꽃전시, 벤치시설 설치, 화단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황실 인테리어공사, 1급관사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공사, 조경관리, 청사 안내배치도 개선 등을 통하여 밝고 따뜻한 청사 관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신?증축대상인 4개동 중에 현재 1개소는 착공을 하였고 3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수대상 39개소 중에 6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33개소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쪽, 행복한 서산만들기,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추진은 우리시의 특화브랜드 가치 창출과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도시지역 기업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도시, 농촌간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대상은 마을단위로 대도시권의 희망하는 도시, 기업체, 사회단체 등 자유로이 선정이 되도록 하고 교류 분야는 농특산물 직거래, 고향문화 알리기, 지역홍보, 농촌체험 행정정보 교류, 기업경영마인드 접목 등의 상생 협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1단계 목표로 읍?면?동 346개 마을의 30%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큰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고 마을홍보책자 발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랑 받는 자치센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교양 강좌를 지향하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상상담실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수석동 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을 통해서 선진 자치센터의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시켜 자치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쪽의 우리마을 가꾸기운동은 마을별로 특색을 살려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도록 유도해나가고 우수마을을 평가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해나감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지도와 평가를 통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권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여권민원택배제란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신청에서 수령까지 One-Stop 여권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2월에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가 확정되어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방분소 설치로 인하여 인근 당진, 태안군의 여권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5월에 서산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여권민원 택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의 3-S?3F 운동 추진은 새질서 참봉사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내가족을 대하듯 민원인을 대하고 친절을 생활화하여 시민만족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S란 미소와 빠르게, 만족이며 3F란 지금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라는 친절슬로건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업무 시작 전에 친절슬로건 전달, 인사자세교정, 스마일표정교정 등에 대하여 7월부터 민원처리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친절히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친절이미지를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월부터 종합민원실과 본청 현관 당직실에 민원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실과 안내,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이용 안내, 엘리베이터 이용안내,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등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여 시청의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29쪽의 은행형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은 즉결민원창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활용 효율화와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2월부터 은행형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발급기 2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면서 편의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건축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활용, 운영하여 민원인이 여러 번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고 인터넷 건축행정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민 홍보와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08년도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변경 기재 내용에 대한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민 홍보와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시민들에게 비용 절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추진입니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을 통해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4만 5,861필지에 대하여 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이의신청지가 검증과 처리를 하겠으며 7월 1일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의 비정위치 도서를 정위치 등록은 정확한 지적을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27개 도서의 정위치를 등록하여 시민의 소유권 보존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곡면 중왕리 격도 외 10개 도서에 대하여 정위치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산읍 웅도리 외 4개 도서에 대하여 지적현황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대산읍 웅도리외 4개 도서에 대하여 정위치 등록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부동산 투기방지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예방으로 인한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토지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16건의 3,5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73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이용 실태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17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나가면서 토지 이용 실태조사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추진은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미등기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권리자의 소유권을 찾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4,053필지를 접수하여 3,547필지를 처리하였고 506필지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리?통장회의, 지역신문, 행복한 서산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토지관련 정보의 통합과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토지 관련 민원발급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토지정보검색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개별 업무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9월부터 전 읍?면?동에서 토지민원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 민원을 전면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각종 재난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3월에 1차분 46㎞를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2차분 지하시설물 385㎞에 대하여 DB구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 파악이 용이한 새주소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2012년 도로명 주소 활용 전면 시행에 따른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인지면, 지곡면, 성연면에 대하여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DB구축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2차년도를 맞이하여 전 시민이 평생학습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역학습공동체 형성과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체제 구축과 권역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기관?단체간 네트워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으며 또한 마을단위, 읍면단위, 도심지역으로 권역별 평생학습 거점을 육성하고 평생학습 정보망구축, 학습동아리 지원, 기관?단체 실무자 통합연수를 통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 기관 지정을 위한 권역별 평생학습 거점시설 확충과 지역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전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입니다.

비문해자들에게 우리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 성과로 상반기 25개 마을 운영을 통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여 큰 기쁨을 드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배움교실 5개 마을을 추가로 개강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필요한 학습 재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의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 인증대비 학과 운영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누적 관리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써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화훼원예학과 제과제빵학을 운영한 결과 52명인 87%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야간을 통해 한문학, 생활과 법률, 조경학, 제과제빵학을 운영하고 11월까지가칭 “서산시 평생학습 대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고졸 과정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을 위해 검정고시반 강좌를 개설하여 전시민이 고졸학력 취득을 통해 교육력 신장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검정고시반 운영은 2개 과정 3개반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입반은 서령중학교에서 고졸반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실시되는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강생 추가 모집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43쪽의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지원은 시민들에게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40개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가 양성 9개, 성인 기초교육 3개, 시민 의식교육 5개, 자아실현 및 직업창출을 위해 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와 맞춤형 프로그램 20개 강좌 등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분석과 평가를 실시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년 3%인 교육 경비를 2009년까지 5%로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육성해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교육경비 사업 내역은 일반 교육경비 9억 3,2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원, 방과후 학교 5억 6천만원, 방과후 영어학교 2,500만원으로 총 20억 1,700만원입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집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7월 중 방과 후 학교와 영어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은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와 영어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원어민 강사 4명을 배치 운영 중이며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 2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1초교 1영어 원어민 강사비를 지원하여 2개소를 운영해나가겠으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영어학교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심신단련과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61개 학교의 26,388명에게 식품비 중 1식당 추가 소요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교육청 외 8개교에 상반기 91분에 대한 5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 중에 5억 6,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의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진흥운동 전개는 이 운동은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로 지역 독서문화 발전 및 지역단위 지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개최, 그림책 원화 전시회, 영?유아 독서지도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작가초청강연회와 사인회, 선정도시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책 선물 릴레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 진흥과 교양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이용시설을 확충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외국어 교실 수강생 모집과 개강을 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관내아파트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글쓰기 지도 교실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방학을 활용하여 초?중생의 글씨쓰기와 논술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일일체험교실 운영과 미소주부독서회를 지원 육성해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운영 관리는 다양한 정보 자료 확충을 통한 선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이 지식정보를 선도하는 생활공간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신간도서 7,000권을 구매하여 왔으며 전자책 450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도서를 연중 구매하여 변화에 걸맞는 실용적인 장소 관리를 해나가면서 9월 독서의 달에는 책 알뜰교환시장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 읽기를 통한 마음을 치유하는 교실을 운영하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5월에 62명을 모집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강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치료 관련 도서 4백권을 구입하고 특별강좌 개최와 독서토론회, 독후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혁신선도 자치단체 구현은 우리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 연속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특색 자원의 IT문화컨텐츠 시스템 구축 운영과 혁신의 제도적 정착 및 시스템화를 통한 시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우리두리 아카데미 교육, 혁신변화 관리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혁신장애 극복 워크숍과 혁신과제 컨설팅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 배양과 혁신활동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맞춤형 혁신교육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전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비롯한 단체보험가입, 직원 영유아자녀 교육비 지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테마기행 추진, 어려운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관리는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시의 미래지향적 행정 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과도한 기대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문제발생 여지를 해소하고 조직진단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기초한 조직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무원증의 다기능화 추진입니다.

현행 공무원증을 시간외체크와 보안카드의 기능을 겸한 복합카드로 발급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증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현재 본청에만 운영하고 있는 초과근무 전산시스템을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공무원증 교체발급을 완료하고 10월중에 초과근무 전산 시스템을 설치하여 11월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성실히 추진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 회계처리자료 검증을 위한 전문가 검토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면서 자산ㆍ부채 실사 자료에 대한 보완과 재평가를 실시하여 DB구축하는 등 관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활용의 증대를 통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고 활용가능 보존 부적합 재산배부 및 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익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22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2,300만원의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였으며 1,604필지에 대하여 배부료 부과와 2,400필지에 대하여 권리보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실태와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신속ㆍ정확한 예산집행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3,199건에 대한 1,017억 2,400만원을 청구즉시 또는 청구일 2일 이내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서비스 확대와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회계제도상 비효율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계약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입니다.

전자입찰과 조달구입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사와 용역발주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대형버스 운전원 대체인력 자체연수는 각종 교육과 행사 등으로 대형버스 이용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 전담직원 유보시에 대체인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형버스 운전면허 소지자 4명에 대하여 관내 자동차 운전학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하여 대형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지방세 과세물건의 조기 포착과 적정하게 부과하여 목표액 조기 초과 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연간 목표액인 1,108억 4,900만원 중 상반기에 6,08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65.9%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지방세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누수제원 방지를 위한 회원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법적조치행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체납자 22,547명의 체납액 107억 8,100만원에 대하여 13,946건에 대한 104억 8,3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2,305건, 46억 10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였고 19건, 4,90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1,093건, 6억 5,0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 전담 기동팀 2개반 8명을 운영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해 나가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의 행정제제조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활용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세원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누수세원 방지와 발굴을 통하여 체납액을 이수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연간 목표액인 442억 5,900만원 중에서 55%인 243억 4,700만원을 상반기에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수료와 사용료 등에 대하여 현실화를 추진하고 내실 있는 자금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정 확충을 위하여 은닉ㆍ탈루 세원을 적극발굴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38개 법인에 대하여 4억 1,4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 유해기간 경과 부동산 소유 법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법인주식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를 통하여 과점주주 최득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적정 개별주택가격 요청입니다. 지방세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철저한 특수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가격산정과 결정으로 실내세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12개 조사반 48명을 편성 운영하여 22,681호를 조사하여 주택 가격을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산정을 실시하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운영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차량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도내 최초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액징수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체납 차량 393대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하여 영치를 추진하겠으며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하여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지막으로 납세 고지서 송달업무 개선입니다. 우체국 전자우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지서 송달체계를 개선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세 1기분 40,870건에 대하여 전자우편 발송하여 4,46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간 409,567건의 고지서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활용한 발송으로 연간 4,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맹영옥 의원
58쪽 수의 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 계약 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는데 수의 계약하는데 어떠한 룰이 있어요?

룰이 없다면 계약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계약 심의 위원회는 없죠?

총무국장 이상호

계약 심의 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의원
수의 계획하는데 어떠한 룰이 없다면 계약 심의 위원회 위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서 불공평한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이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억까지 수의 계약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 이하만 수의 계약을...

공사는 10,00만원 이하만 수의 계약하고, 용역 같은 것은 5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방 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7월경에 돼서 앞으로는 수의 계약 금액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돼서 수의 계약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심의 위원회를 앞으로는 이를 활성화해서 연간 2회 정도 개최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맹영옥 의원
그러니까 어떠한 룰이 없이 같은 업자들이 순번대로 해 나간다던지 아니면 다른 룰이 없이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상호

예, 일정의 자격요건이 갖춰야 되거든요. 면허가 소지돼야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 계약 금액은 적고 또 업체는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지금의 수의 계약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신경 쓰는 사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이 1,000만원 이하는 너무 적다고 하여 2,000만원까지 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서 아마 금액은 상향조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쪽 학교 교육 경비 지원 확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 그 란에 명세란에 시설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학교 시설 사업비는 시비에서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이 6개교에 2,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상호

교육경비 지원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사항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저희들이 현재 학교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설 측면에 있는 사업비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양을 하고 학생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맹영옥 의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결정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상호

앞으로 계획인데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설 측면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자제하고 학력신장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그리고 37쪽 시설물 공동구축에 대해서 46km가 완공 했다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37쪽. 지리정보체계구축에서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에 46km가 완공 했다고 했거든요.

총무국장 이상호

도시지역하고요. 여기 동지역내요. 대산지역하고 도시지역 위주로...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맹영옥 의원
동지역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상호

예.

의장 임덕재
답변이 되셨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까?

맹영옥 의원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모철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모철순 의원
모철순 의원입니다. 전 41쪽의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제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의 프로그램에 한문학, 생활과 법률, 조경학, 제과ㆍ제빵학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더 발전 시켜서 간호학이라든가, 보육학 보육전공이라든가 하는 과목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 50여명의 간호사를 모집했는데도 지방이라 지원자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고 있고 또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 등에 보육교사가 시골이다 보니까 1년 뒤에는 대도시로 진출하는 현상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양프로그램도 좋지만 이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취업 할 수 있는 과목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평생 학습대학을 인가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으려면 2년간의 운영 실적이 6개 과정에 대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초전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맞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답변이 됐습니까?

모철순 의원
예.

의장 임덕재
모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의원
박상무 의원입니다.

24쪽에 주민 자치센터설치 및 활성화에 수석동 주민자체센터 걸립이라 했거든요. 24쪽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읍이나 면단위에 자치센터 기능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기능이나 역할이 괜찮다고 보는데 동 같은 경우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는 자칫 동문동, 읍내동, 활성동 등 모두가 자치센터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크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지역적인 안배를 한다면 이런 동의명칭을 넣지 말고 동부 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서부 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적인 부분도 아우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자칫 이것이 어떤 동에서 요구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겹치고 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화회관이든 복지회관이든 시립도서관이든 또 평생학습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자치센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지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대로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주민 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민 지역 내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근본 취지를 떠나서 읍?면?동 단위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워낙 민원은 많고 시설은 협소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려워 활용을 다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현재는 읍?면?동별로 우선 소규모로 자치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다 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답변 됐습니까? 질의요점과 부연설명은 짧고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환성 의원
김환성 의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수도사업소의 신설주차장이 41대 주차할 수 있게끔 11억 1,700만원 들여서 41대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직원 주차난을 해소한 성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에 가보면 평지인데도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주차가 몇 개 안되 있어서 미관에도 좋고 교통질서라든지 그런 것에도 좋고 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본관 옆에 높이가 많이 되 있는데 그 뒤편으로 지하 주차장 시설을 하면은 주차난 해소를 많이 할 수 있고 주위에서 보는 미관도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 민원인 주차장이 127면이고 본청 내에 주차장이 131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31면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241면이 부족한 것으로 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도사업소 옆으로 해서 41면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차난이 있다보니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은 직원들이 걸어 다니거나 집에서 태워다 주도록 하면서 수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이전되지 않는 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하여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장 임덕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의 임무는 선진문화 복지 구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이며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23개, 단위사업은 81개입니다. 보고순서 67쪽부터 76쪽까지 총평과 주요업무 체계도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월 현재 우리시 기초수급자는 5,731명입니다.

상반기 인구 해외출입국자, 연금수령자등을 조사해서 후속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자를 발굴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조사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신규수급자와 신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을 누락 없이 발굴 지원하는 한편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의한 적정 보호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보장확대 및 제도변경 조기 정착입니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제와 선택 병?의원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별상담과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귀만성질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써 상반기 중 57건에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유기된 신생아의 긴급의료지원 후 입양기관에 연계한 우수 사례와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긴급지원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타 지원 연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모금사업으로 2007년도 모금액은 전년 대비19% 증가한 5억 3,4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긴급지원 등 적절한 곳에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집중모금 목표액은 5억 5천만원으로 설정하여 목표금액이 초과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고용인프라 구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고용촉진 훈련,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자활사업추진, 고용촉진훈련생 위탁,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8억 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취업박람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추진은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고침이 봉사단」외 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하여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 및 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시행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법적인 지원 이외의 민?관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연계업무로써 상반기 중 통합조사 635건, 서비스 연계 1,46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통합조사가 동지역에 한정 시행 되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연계팀 신설을 통한 연계업무 활성화로 저소득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실생활과 연계된 기능?취미교육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저소득층의 자활?취업 도모를 위하여 컴퓨터, 도배, 비즈공예, 제과제빵, 생활요리 등 3개 과정 1,400여명에 대하여 복지관 본관과 대산 분관에서 기능?취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고 노후시설 연차적 개보수는 물론강사 공개모집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로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온정이 넘치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거동불편이나 정신적 소외계층 290세대, 320명을 대상으로 밑반찬서비스, 생신상차려드리기, 이동목욕, 온천목욕, 세탁, 재가나들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양질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정서적 생활안정 도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6쪽, 대산분관 기능개선공사 지속 추진입니다.

97년 12월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은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청사노후와 내부시설 기능이 취약한 관계로 상반기에 내부시설 보완과 냉난방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하 천정보수 공사를 발주하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현관 보수, 가로등 및 조경공사, 외부시설 보수 등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세대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7년도에는 5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에 노인일자리사업 통합 발대식과 함께 동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도 서부권 시니어클럽확대와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연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일자리 알선과 상담 등을 위한 사무실을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8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노인복지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 26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서산시 갈산동 내에 정원 30명 규모의 실비 전문 요양원 등 요양시설 3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묘지 개발입니다.

인지면 산동리에 있는 공원묘지는 총 면적이 10만 9,800㎡로써 1978년도에 묘역이 조성되어 현재는 향후 2년 이내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묘지 조성을 위하여 인근 지역 주민과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공원묘지개발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유익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어르신 714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매일같이 교양강좌,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특강 확대와 춘계 야외학습 등을 개최하여 보다 유익한 노인아카데미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이 넘치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심신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60세 이상의 뇌졸중, 심신장애 어르신들께서 낮시간 동안 물리치료와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이용 시설입니다.

현재 15명 정원에 1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의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완화시키고자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일 이용자는 20명 내외이며 상반기까지 이용 인원은 연 2,262명에 이르며 여러 어르신들이 고루 이용하실 수 있도록 1인당 1시간씩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약순번제 운영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총사업비 73억 6,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 서산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 보육시설 93개소에 대해서 34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양한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중 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4050 신바람 우먼 캠프 등 7개 프로그램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별 운영 시기를 여성단체별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다수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아동 발굴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등 어려운 아동에 대한 권익신장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어려운 아동에게 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대상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아동의 권익을 신장하고 자립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동아리 경연대회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시행단체 모집과 선정을 거쳐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하계수련활동 등 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을 복합시설물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하반기 중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시민 등 관련단체와의 토론회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립지 선정과 변경용역 등을 실시하여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특수교실 운영입니다.

3세~8세의 학령기전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중 6개 반에 54명의 아동으로 개강하여 부모교육, 야외학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미술, 음악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부모교육, 소그룹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8개소, 4개 장애인단체, 3개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비와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 주택개보수,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00쪽, 시민만족 생활민원 해소입니다.

「120 민원기동대」운영과 「시종종합 관찰제」, 「생활불편 신고센터」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이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 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조명 시설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가로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찰을 부착하고 위치 정보를 이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 관내에는 8,857개의 가로보안등이 있습니다.

그간 폐안정기를 자체 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안정기 구입비 1,500만원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여 보안등 점?소등 무선제어기 85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충남도의 승인을 받고 관리표찰 부착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지리정보 도면을 활용하여 금년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 6월부터 관리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미술관 관련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문화복지센터의 위치와 함께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견 예술공원 조성입니다.

안견기념관 주변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상반기에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여러 가지 재원 부족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미루어서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명창 고수관 기념관 조성입니다.

서산이 배출한 조선후기 판소리 명창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기념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학술세미나, 생가지 정비와 표석설치를 하였고 향후 2008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입니다.

지역고유문화와 접목된 고부가가치화 전략 구상으로 도 지정 축제와 문화관광부 유망 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중으로 병영체험축제 대행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충청병마절도사영출정식, 조선시대운동회, 병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안견 문화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부터 대한민국 안견미술대전 대상을 문화관광부 장관상으로 격상시켰으며 다수의 참여자 확보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과 안견미술대전, 학생미술 실기대회, 안견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화합축제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고품질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 영상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간 기획공연, 전시회, 어울림마당, 건전영화상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여가 중심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뮤직페스티벌 스타음악가와 함께 하는 제 60차 기획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 벽속의 요정 등 다양한 장르의 고품질 공연과 조각, 서양화 등 전시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 쾌적한 문화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입니다.

해미읍성, 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를 원형대로 보수 정비하여 후대에 계승하고 역사적 관광 문화 명소로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해미읍성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거쳐 발굴조사를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3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외부재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 해미순교 성지 정비사업입니다.

순교 성지와 해미읍성을 연결하는 역사 문화자원 인프라 구축과 성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순교성지 정비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전통가옥 3개소, 전통사찰 3개소, 지방문화재 4개소 등 10개소에 대한 원형 보존 정비를 통화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 후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문수사, 부성사의 개축공사 발주와 전통가옥 보수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계 전문가의 고증, 자문으로 완벽한 정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적지 관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선진화된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석림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지원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소외계층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엘리트 체육팀 육성 지원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국민체육센터 교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조실을 이용한 에어로빅과 학생수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소 후 에어로빅 1개반을 운영하여 오다가 수요 증가에 따라서 2개반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학부터는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2개반 40명을 편성 운영하여 생활체육이 시민 생활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화장실 신축공사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샤워실 보강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새로운 저비용 운영 관리 내용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에게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상자 조사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부처간 사무조정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 되었으나 앞으로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안정화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양대동 일원에 하루에 발생하는 100여t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환경안정화 시설 설치 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24억원이며 그동안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조성입니다. 시민에게 밝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간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였음에도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8개소의 신축사업과 15개소의 개보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화장실 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파트타임 인력을 투입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 매립장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대산매립장 3단계 증설 사업은 방배동에 조성 중인 환경안정화 시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에서 발생하는 전량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마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끝나면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입니다.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전량을 민간 업체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행업체에 대하여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하여 성상조사를 하여 생활 폐기물과 적체폐기물 수거 방안은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6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또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대 청결운동 관계도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 단체도 많이 참여 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 아름다운 학교 숲 조성입니다. 서산 농공업 고등학교와 서림 초등학교의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쉼터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상학교 선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를 거처 11월 말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삼 임간청정 재배지역 확대입니다. 읍면별 1개소씩 10여ha의 임야에 인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7월중 재배 적지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1월에 인삼을 식재완료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재배관리와 도난 방지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30쪽, 임산물 소득기반조성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산지역 환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시급한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여 호서대학교 산악 협력단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 1월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고자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7월중에 간월도 관광지 분양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노점상 철거 및 묘지 이장 등의 문제점이 예견이 되나 지속적인 이해 설득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 주변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천해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는 팔봉산에는 관광 인프라 시설이 미흡하여 그동안 경유용 관광지로 인식 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광서산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등산로 정비 주차장 조성 식수대 설치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우도항과 연결된 웰빙 먹거리와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휴양형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월도 씨푸드(Sea-Food) 명품 관광단지와 추진입니다. 간월도 일원에 철새기행전과 연계하여 수산물 판매장, 철새탐조대, 불교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 해산물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와 상품개발을 통해 4계절형 음식 특화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간월도 관광지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해산물과 휴양이 가능하며 특성화된 생태관광자원을 체험 할 수 있는 웰빙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6쪽,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행사기간을 축소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32일간 개최 할 계획이며 기행전 위원회 예산 집행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낭비요인 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자생력 배양과 행사의 내실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청정이미지 제고는 물론 환경보존 의식을 함양하고 간월도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2003년부터 총 80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부석면 창리 산 5-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사업을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 국ㆍ도비 확보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사업입니다. 서산 천수만 AB지구 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볏짚존치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6월에 청약을 실시한 결과 430농가 1,444ha의 면적에 대하여 신청 접수 되었으며 앞으로 생물 다양성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사업면적을 확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자원의 IT문화컨텐츠 시스템 구축입니다. 천수만 철새를 중심으로 인터넷조류백과사전 구축과 쌍방향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 행정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우수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과 컨텐츠 추가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처서 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며 네티즌 참여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고품질 서산 쌀 지속육성입니다. 우수한 서산 쌀을 생산하여 쌀 시장에서 위의를 점령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AB지구내의 500ha를 명미화단지로 조성하고 저농도비료, 제조상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집중방제와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고 서산 쌀의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등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마을 1특색사업지원입니다. 마을별 특화 품목 육성으로 우수한 농ㆍ특산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17개 작목반에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기계, 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신청을 받고 타당성의 검토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산읍 운산 오리와 인지면 성리 1구 등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 편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수체험마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공정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전통 문화자원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마늘, 생강의 생산기반을 조성, 지하수 개발, 화훼 대체난방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마늘, 생강 생산기반조성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마늘 유기질 비료와 화훼 대체난방 사업 등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확대입니다. 가격 변동 폭이 심한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시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내려갈 때 이를 시에서 수매하여 폐기함으로써 공급과잉해소와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등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자치단체로써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며 대상품목을 가을 무, 배추, 양파, 파 등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으로부터 농가 재배면적의 15%선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요 사업비는 매년 약 8억원 정도이며, 하반기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체계개선 방법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서산 농ㆍ특산물의 글로벌화입니다. 수입개방으로 농ㆍ특산물 국내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하여 물류비, 포장재,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 화훼, 젓갈류 등 40여억원을 수출하였으며 9월중에는 수출대행업체와 수출농가의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도 수출목표 17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쌀 전국 브랜드화 사업지원입니다. 서산 쌀의 대표 브랜드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균일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경영체를 육성 지원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산지업체의 우수 미질확보와 규격화, 안정적인 물량확보 등의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48쪽,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확보입니다. 브랜드의 가치증대에 따라 농산물의 상표 등 지적 재산권의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도에 서산6쪽마늘을 지리적 표시 제4호로 등록한 바 있으며, 현재 서산 6쪽마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국세청에 주관하여 심사 중이며 서산 생강은 연내출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확보로 국가기관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ㆍ농 자매도시 간 농산물 교류 확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0쪽, 서산 농ㆍ특산물 단지 클래스화입니다. 산악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 생산 가공의 집적화로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3개년 간 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상의 기록은 미흡합니다만 서산과 태안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6쪽마늘을 소재로 한 일명 원예브랜드사업을 현재 농림부에 신청하였고 7월 3일 관계관들이 농림부를 찾아가서 면담하고 왔습니다. 본 사업이 책정이 된다고 할 경우 내년부터 3개년 간 약 2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보조 사업으로써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이 됩니다만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회 팔봉산 감자축제 역시 성공적으로 잘 개최 되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 서산 6쪽 마늘 축제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강화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하여 적절한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써 축산분뇨 단독 처리 시설 등 3종의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축산환경 개선제 발판과 환기시설 129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단독 처리와 액비 저장용도 시설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행에 따른 민원 제기 등 애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농가 손실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특별방역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하절기 해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예방접종을 시기별로 추진하며 10월중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을 중점 지원하는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업 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축하여 생산성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10척입니다. 현재 잔존가치 평가를 위한 현지 실사에 있으며 앞으로 8월중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사업 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어선등록 말소와 폐선 처리를 하고 11월에 매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꽃게, 우럭, 뱀장어, 동자개 등 해면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목표량은 어류 60여만미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꽃게와 뱀장어를 6월에 방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8월까지 우럭과 동자개를 방류할 계획이며 치어의 남획 방지를 위해서 어촌계별로 자체 감시반을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맹영옥 의원
136쪽 천수만 철새기행전 개최에서 8월 달에 행사개최준비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추진주체가 작년도까지 한 그 추진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은 없어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현재 천수만철새기행전 위원회가 구성이 되 있습니다. 그 곳에 시비 5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계획이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과의 참여문제는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가 있을 때에 금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추진위원회 내부 위원들을 보강하거나 임원을 개편하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추진 위원의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현재는 없습니다.

맹영옥 의원
없다면 올해라도 지역주민이 추진위원회에 많이 참석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금년 축제까지 개최하고 나서 모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임덕재
잠깐만요. 맹영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해당주민이 직접참여의 기회가 되야 한다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온 얘기가 추진에 대한 차질에 따른 사안이 연말에도 2006년도 말에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기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다시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올해 철새기행전에 사용되는 탐조 투어버스가 작년 1억 6천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차 준비가 됐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류관곤 의원
작년 예산을 세워서 올 해부터 투어 버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그게 준비가 안됐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일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일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액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세워 놓은 예산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감액을..

류관곤 의원
감액을 해야 된다고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류관곤 의원
그리고 철새기행전 행사 기일이 전년에 39일에서 올해는 32일로 줄었는데 철새기행전 행사를 더 강조하고 그쪽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왜 행사기일을 일주일 동안 줄였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은 일부 예산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금년도 추진위원회 쪽에서 1차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여건상 32일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32일 정도로 추진 할 겁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해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임덕재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규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페이지에 공원묘지 개발 거기에 묘지법을 보면 묘지를 이장할 때 그만큼 대지를 확보해야 다른 데로 옮기게 되 있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의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비 추경에 반영시킬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석남동 공원묘지가 시내권에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인지 공원묘지 기본계획을 하실 때 면적에 당장 옮기지 않더라도 삽입을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신설되는 묘역이 있을 경우에 검토가 가능한데 인지 공원묘지 관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할 때 같이 포함시켜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건이 잘 안맞으면 불가능합니다.

한규남 의원
모든 걸 보면 인지 거기는 묘로만 되 있잖아요. 옮긴다는 자체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렇습니다.

한규남 의원
묘로 되 있는데 묘지로 되 있다는 것은 모든 법을 보면 현안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개발할 지역의 지목이 묘입니다.

수석동 공동묘지를 없애면서 그 면적 만큼 이쪽 묘에다가 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왕에 묘로 되 있으니까 그 면적을 흡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가능한 데 기존 묘로 대가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은 현안가지고 따집니다.

지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도 제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또 다른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모철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모철순 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4쪽에 우수강사 공개모집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강사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모철순 의원
예.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강사 관계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의원님 중에 한분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우리가 2007년도 6월 29일자로 강사 공개모집 규정 제정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 9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의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계약 기간 관계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답변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맹영옥 의원
12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어느 농민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토 주위에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전기목책기를 세우는데 1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농사를 못 지으면 못 지었지. 그만한 소득이 나오지 않는데 1천만원을 어떻게 부담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농민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국비가 310만원, 도비가 310만원, 시비가 210만원, 자부담이 210만원 그러면 20%가 자부담입니다.

농가가 누구신가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준범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준범 의원
신준범입니다.

환경안정화 시설과 관련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정화 시설의 문제는 단순히 안정화시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소각장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안정화시설로 대체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소각장 보류를 해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소각장 추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안정화시설은 소각장의 대체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서산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전량을 다 소각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화시설은 안정화시설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당초에 대산에 추진 했던 소각시설 관계는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계획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신준범 의원
중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중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의원
중단하고 가는 것이 중단이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안정화시설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체 연료화 하는 문제도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에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산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산시가 일괄적으로 추진해오던 소각장 문제를 2003년도에 유보를 하면서부터 안정화시설이 어떻게 보면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소각장의 대체시설이 안정화시설이 아니고 소각장을 재추진해서 할 때 까지 안정화시설로 매립장을 줄여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안정화시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취지라면 소각장 추진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소각장 추진이 계속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중단이라고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안정화시설이라는 부분이소각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차이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안정화시설로 갔는데 소각장 추진은 그냥 중단하고 가만히 있다?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소각장의 대체시설로 안정화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소각시설은 소각시설대로 추진을 했었고 또한 안정화시설은 안정화시설 대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산의 소각장시설이 추진이 안 되니까 안정화시설 중에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고체화 연료시설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정화시설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듣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소각장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중단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부 소각장이 될 때까지의 상황을 안정화 시설로 대체가 아니라 임시적 상황입니다.

임시적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은 따로 진행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각장 문제를 아까 답변했듯이 중단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RDF를 말씀하시는데 RDF가 원주에서 맞습니다.

처음에 RDF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이 보류입니다. 보류라고 썼는데 RDF 추진 사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원주가 RDF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RDF가 문제가 없다라고 승인이 나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문제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속 진행하면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그냥 중단하고 가만히 있다 라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안정화시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RDF사업 자체를 소각시설의 대용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의원
RDF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승인이 된 사안입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도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줘서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우리가 최종 입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RDF 처음 시작을 우리 서산시에서 RDF 발표를 할 때 2003년도입니다.

RDF 시설이 원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에 원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환경부에서 공식 승인을 내서 간 사안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사용이 되서 시작된 지역이 원주입니다.

나중에 가서 환경부에서 무슨 답변까지 나오느냐면 공식적으로 원주에 지원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안이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거기 진행된 상황을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단하고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대산 매립장이 2년 동안 가서 매립하겠다라고 대산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2년 동안 하려고 안에도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2년 뒤에 가서 안정화시설 부분도 잘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안정화시설 추진이 된다 할지라도 소각장 시설이 이뤄져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문제를 우리시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쓰레기문제를 분명하게 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켜가지 마시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103쪽에 안견 예술공원 조성 관계 지표조사 400만원 집행한 걸로 되 있거든요.

집행 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지표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이철수 의원
이 사항을 먼저 업무보고 때 예산 성립 되 있다고 하더라도 안견 예술공원조성 관계가 시기적으로 많이 투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의회하고 다시 논의한 뒤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한다고 우리 의회와 조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는 기왕에 발주가 됐던 부분이 4월달에 발주가 되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 절차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도 말씀은 안드렸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의회의 발언을 무시하고 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00만원의 지표조사비인데 어차피 안견 예술공원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갖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할 사업이기 때문에 400만원이

이철수 의원
이 사항도 먼저 업무보고에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는 80억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140억으로 올라가고 들쑥날쑥하게 그런 무계획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 사항을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간담회가 일주일에 한번 있으니까 이 문제는 서로 의회와 조율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덕재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시정책을 추진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곤 시장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산은 항만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관련된 보고가 없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항만의 관련 보고는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철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장 임덕재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7쪽까지의 총평 및 주요업무 체계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69쪽, 상?하수도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의 고객만족 및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하수도 민원서비스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70쪽, 서산천문기상과학관 건립입니다.

인지면 애정리에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사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시설 확충을 위한 5개 사업 중 171쪽, 성연?운산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총사업비 150여억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요청 중에 있으며 2007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에 사업을 완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천수질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서산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0억원의 대형사업으로 2007년 7월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공 순조롭게 조사 진행 중으로 2007년도에 재반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 공사를 착공,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서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0억원으로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05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이며 용량증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완료하고 2007년 7월 공사를 착공, 2009년에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는 물론 수질보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대산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서산(해미)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써 2007년 6월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 10%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자연생태계 보호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8개 사업 중 176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서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그동안 서산시 전지역인 749㎢에 대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에 건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첨단임해산업도시, 교통물류거점도시, 도농복합형 자족도시가 되겠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177쪽, 관리지역내 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관리지역내 취락지구인 7개 면소재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계획을 반영하고자 면소재지 약 1.7㎢에 대하여 2005년 11월부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계획결정이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앙소류지 호수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5월 준공 목표로 현재 40%의 공정으로 우수시설, 도로교량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단지조성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수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서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서간선도로 양대선에서 예천동까지 1.2㎞구간은 보상을 90% 완료하였으며 예천동에서 태안선까지 1.3㎞구간은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기보상된 1.1㎞구간과 함께 병행 공사 추진하여 2010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쪽, 시의국도? 시의시도 확?포장입니다.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는 2003년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북부외곽도로는 현재 공정이 75%로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운로는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2쪽, 도로가로망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83쪽,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약 24만 7천㎡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정형화된 양질의 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공사 시행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10개 사업 중 184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문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93억을 투자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7월 현재 5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신청 중이고 해미지구가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구역결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동문동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동문동 76-5번지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5만 4,178㎡의 아파트 13동 823세대 신축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제안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충청남도로부터 2007년 6월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및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공동주택단지 환경 개선과 187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88쪽,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입니다.

가입 대상은 4개단지 한성, 수림, 가야, 부영아파트로 7월 현재 한성 및 수림아파트는 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단지는 보증회사에 보증가입이 신청되어 심사 중으로 있어 금년 내에 대상단지 모두 보증가입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갈산 세창아파트는 보증회사 가입 거부로 제외됐습니다.

189쪽, 환경디자인 도입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90쪽, 팔봉계통 지방상수도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 2010년에 사업을 완료, 충분한 수량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전환 사업과 192쪽, 수석계통 배수지 확장사업, 193쪽, 방치지하수 불용공 처리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한 10개 사업 중 194쪽, 도시교통정비 및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으로 정상 추진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개인택시 면허 추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개정 권고 및 택시 이외의 업종 운전자들의 개정요구에 따라 관련업계 종사자 및 대표자 의견 종합 후 면허 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에 개인택시면허 9대를 공급하겠습니다.

196쪽, 운수업계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으로 정상 추진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97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1,034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교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교통체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개선 요구에 따라 동서로의 신호체계 개선과 기존 6차로를 5차로로 조정하고 좌회전 차선 확보로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불법 주ㆍ정차 줄이기 사업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로 도로의 기능 저하와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무인단속 카메라 5개소를 설치 주ㆍ정차 단속을 위한 비전임 계약직 10명을 채용 노인일거리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실버 교통지도단 15명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의 추가설치 검토 및 단속 요원의 구역책임제 실시 등으로 주ㆍ정차 질서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01쪽,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대설치 사업입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로 주차질서개선 및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문동 및 석남동에 48면의 노외공영주차장을 설치 완료 하였고 갈산동에 78면의 화물공영주차장을 올해 안에 준공하겠습니다.

202쪽, 자동차민원서비스 개선과 203쪽,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휴식산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4개 사업 중 204쪽, 푸른 청지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하천 가꾸기 6.5km 및 공원조성 295,654㎡를 147억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5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09년 1월 토지 매입 및 공사 발주토록 추진하겠으며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장과 석림천 정비에 대하여는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도시녹화 및 가로주변 시설 관리와 206쪽, 도시공원 조성관리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7쪽, 옥녀봉 전망대 건립입니다. 옥녀봉 자연공원 내 높이 18.9m 면적 120㎡규모의 전망대를 건립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지역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시민 휴식산림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4개 사업 중 208쪽, 농경지 용ㆍ배수로 연차적 정비입니다. 2007년 사업량은 1회 추경포함 25.8km로 사업비는 26억입니다. 그동안 당초사업 19.8km는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사업은 연내 마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용ㆍ배수로로 정비,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09쪽,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부석면 강수리 지내 72ha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 도로정비, 용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하수 3공 착정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08년 5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210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어송 지구는 176ha의 66억원의 사업비, 운산지구는 160ha에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송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착공하였으며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운산지구는 2008년 1월에 착공하고 어송지구는 2008년 12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211쪽,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부석면 가사리 일원에 면적은 117,354㎡로 양수장과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그동안 편입용지 손실보상을 60%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9월에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212쪽, 농촌정주 기반 확충입니다. 고북면, 인지면 지내에 1개 면당 30억 범위로 지원돼는 사업으로 2007년 사업계획은 도로포장 5.3km, 구거정비 4.6km로 복지회관 일동, 경로당 일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4쪽,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입니다. 2007년 사업량은 지곡면, 대요리 지내로 생활용수 1지구 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동안 급수공사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연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공군부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해미소재지 주민 및 기관사회단체가 상권 위축을 예상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계획된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이 어려우므로 공군부대의 의견을 받아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위치 변경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발전 기반 확충을 위한 3개 사업 중 216쪽,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작년에 제안서 접수 및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재검토 의견에 따라 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08년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1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 도비 20억을 지원받아 12월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나 S-oil의 사업 유보로 일부 선형변경이 불가피 하여 실시설계 기간 증가로 인한 사업 착공이 일시 지연 될 것을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8쪽, 서산지방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조성공사는 2,100,000㎡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950,000㎡도 금년에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조성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으로 현대기아계열사인 자동차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자동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19쪽, 동부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강화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79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보를 위한 장옥영업 손실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장옥 재배치 과정에서 협의에 불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20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토목 및 관거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3개 사업 중 22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팔봉면 양길, 덕송, 호리 지내의 7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7년도 사업은 연결도로 1개소 저온저장고 1개소로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그동안 실시 설계를 하여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오지ㆍ도서 종합개발입니다. 그동안 오지 개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3차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18개 사업 56억원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차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5개년 계획에 의거 향후 사업비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ㆍ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24쪽, 시ㆍ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ㆍ도 8개 노선 15.07km와 농어촌 도로 29개 노선 39.06km등 총 사업비 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선도로망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단위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한 8개 사업 중 225쪽, 완벽한 재난방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의 다양화ㆍ대형화 추세를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의 완벽한 구축이 우선입니다. 2007년도 2,400만원을 투자하는 전반기에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2회를 실시하였고, 핸드폰 문자메시지 데이터베이스 정비와 대산지역 강우량 시스템 1개소를 증설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강우량 시스템 계량계측센서의 노후화로 인한 부정확한 계측이 예상되나 노후로 인한 불량 강우량시스템을 연차별로 교체하겠습니다.

226쪽, 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27쪽, 둔당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총 72억원을 투자하여 서산시 양대동과 인지면 풍전리, 오남동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 연장 7.68km와 교량 7개소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2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도정비 2.9km와 교량 1기를 사업 완료 했고 3차년도 공사를 착공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에 23억원을 투자하여 대산읍 기은리 큰 골내천외 10개소 4.4km를 하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4개소를 사업이 완료됐으며 영농이 끝나는 9월에 사업을 재기하여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했던 사업을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대산파출소 차고 증축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30쪽, 고북 의용소방대기소 증축공사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31쪽, 부석의용소방대기소 신축공사입니다. 부석 취평리에 530㎡의 소방대기소를 신축하고자 2006년 3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06년 12월에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2007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도 사업예산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액 중 부족액 5억 8,000만원을 2008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반영토록하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232쪽,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교육대상자는 4,000여명으로 연간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관련된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금년 3월에 교육영상물 및 실습 교보재를 확보하여 6월에 민방위 기본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차 보충교육은 2007년 9월에 2회를 실시하고 2차 보충교육은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33쪽,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3월에 한화도시개발과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계별 출자약정에 따라 양자간 1차 현물출자를 일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초에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도시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하게 되었고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와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 실과 간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선결 과제들이 해소된 만큼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조직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34쪽,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정상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6개 사업 중 235쪽,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종합육성사업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선정계획은 전국 20개소의 소도읍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1, 2개소의 소도읍 선정이 10월중에 예정되어 있어 그것에 맞춰 공무에 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노선조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 649호선 확ㆍ포장 사업으로 예천동과 부석면 창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승격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입니다.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건의 및 재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국지도 70호선 개설사업입니다. 1차 공사 구간의 준공 및 2차 공사 구간의 실시 설계 중으로 1차 구간과 연계하여 2차구간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서해안고속도로 서산구간 확장입니다. 남당진 JCT와 해미IC 간의 상습 정체로 현재 시공 중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완료 되면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어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40쪽, 국도 38호선 대산-가곡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대산공단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운송로인 국도 38호가 협소하고 굴곡이 져있어 운송지연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등이 증가되어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대산지역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41쪽, 건설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 1/2분기 2회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빙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4분기는 선진현장 비교견학 및 자체교육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조기 습득과 기술향상으로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로 직장 조기적응 조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능력 향상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이기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맹영옥 의원
204쪽 푸른청지천 가꾸기 추진 사업에서 푸른청지천 가꾸기 사업 용역보고회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예산에는 147억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회에서는 330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맑은 물과 자연경관을 살린 시민휴식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너무 유희적이고 또 인공적인 시설을 많이 첨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범위도 15만 인구의 서산시에 어울리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시와 같은 광역도시에 어울리는 사업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 앞날을 내다보더라도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사업이니까 이 설계를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산시 인구가 15만이지만 앞으로 27만, 30만이 될 때는 지금 청지천이라는 하천이 중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 일차적으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적이다 하는 것은 교량이라 든지 이런 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미관이라 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맹영옥 의원
인공적이라는 표현은 용역 내용을 보면 인공개천 또 배를 타는 보트장, 번지점프장 하여튼 위락시설 그런 걸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도를 내다보고 하신 거에요? 지금 여기 사업 완료는 2011년으로 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공사는 2011년이지만...

맹영옥 의원
공사 착수 및 준공이 2011년으로 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런데 아까 147억이라는 숫자는 번지점프대라든지 그쪽에 구간 있잖아요. 그것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소 쪽부터 석림천으로 해서 청지천 하류까지는 저희들이 교량이나 시설 또 조경 이런 걸 넣는 걸로 해서 일차적으로는 147억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도 안해보고 용역도 안되 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녹지축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경지정리한 진흥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지역이 다 도시화가 되버립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서산시민을 위한거라 든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녹지축은 확실히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맹영옥 의원
녹지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리고 자연경관을 살린 공원을 말씀드리는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연 경관 맑은 물과 나무 숲이 우거진 그런 자연스런 공원을 생각했었지.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시설물은 생각을 안하다가 그걸 보니까 이거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토지소유자도 우리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져갔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환경에 맞고 지역에 맞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사석에서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준비 되셨을 거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나라사랑공원 당초에는 이게 도시공원 때문에 시작 되서 몇 년 전에 총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기춘 국장님 소관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 1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한 이유는 도시공원 내에는 15분의 지주가 있어서 그분들이 나라사랑 도시계획공원 지정 관계를 해지해달라고 중앙부처까지 방문하고 이렇게 하던 상황에서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빨리해 줄 경우 나라사랑공원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도 지원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예산이 투여된 사실도 없고 집행된 사실도 없거든요. 총 한 1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을 그냥 놔두고 보고 조차 안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열거하지는 않고 샘플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왜 한다고 하더니 안하느냐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공고 앞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논으로 되 있고 일부는 임야로 되 있으면서 농공고의 실습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소요사업비가 약 백억 정도 용지보상비만 백억이 든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나라사랑공원은 현재 10억이 예산이 계상 되 있기 때문에 우선 농경지를 매꿔서 공원을 만드느니 농공고의 실습산 거기를 자연 그대로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외부에 경기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아직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린공원에 포함된 토지소유자가 용지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한 공원에 백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자 그렇게 하고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 집행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수 의원
그당시에는 보훈단체의 회관이라 든가 의견을 그쪽으로 모시도록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과 이후에는 용두사미격으로 변질이 된다든가 또 은근슬쩍 덮어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 운산에 있는 예술인 정착촌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정말 의지 있게 추진하던 사항을 지금은 거론조차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규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남 의원
195페이지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산시 인구는 변동이 없는데 계속 개인택시들이 증차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 적정 대수는 몇 대로 보시며 앞으로 계속 증차를 해야 되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 계획에 의해서 매년 증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택시를 배정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45대를 5년 동안에 증차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 있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용 택시를 하시다가 개인택시 순서가 들어와서 개인택시를 가져가시면 그다음에는 개인택시 더 공급하지 말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고 우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우선은 밀고나가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 좀 나중에 문서로 주시고 택시를 타면 그 얘기를 해요. 인구도 증가하지 않는데 우리 서산시는 매년 남발한다. 계획이 연차적으로 세워져서 그대로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인구가 증가 되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나중에 문서로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9페이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20m도로에만 지중화사업이 된다고 되 있죠? 20m도로 이상에만 지중화 사업 설치한다고 되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저희들 신택지개발 하는데는 거의 지하로 다 짚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지중화 다 시키려고 하는데요.

한규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m만 들어가게 되있다. 나머지 도로는 왜 안하느냐 지금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시설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한규남 의원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재차 묻는 겁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 말씀을 묻기 위해서 했는데 다 들어간다면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택지개발은 거의 다 지하매설물로 들어가야지. 전봇대라든지 가공시설이 들어가면 택지개발하는 효과가 없거든요.

한규남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류관곤 의원
219쪽 동부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2007년 6월에 상인들이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2층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상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일부는 호감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역공정을 써서 전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2백 몇 명인가가 연설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현대화보다는 주차장 일부 확보하고 지금 보상 준 상가를 몰아서 주차장 만들고 공간이라도 확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대로 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류관곤 의원
지금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지역에 입점해 있는 대형유통업체보다 동부시장의 유통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재래시장을 대형유통업체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거 보면 동부시장 상인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애당초 계획대로 강하게 추진을 못하고 상인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현재 설계 변경 계획이 리모델링 수준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이거해서 대형유통업체 경쟁력 이길 수 있어요? 이건 결국 잘못하면 예산낭비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상인들한테 끌려다녀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소방도로 계획 되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다 되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소방도로 계획 되 있는데 소방도로 그대로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런 건 다 할 겁니다.

류관곤 의원
방치하죠? 계획만 해놓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니, 그건 할 겁니다.

류관곤 의원
언제 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이번에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지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건 시장 안에 도시계획 도로는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것은 소통시키는 도로로 하고 외곽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확보를 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단지 내에 소방도로부터 우선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리모델링하면 또 실패합니다. 이건 예산 낭비해요. 틀림없이 활성화가 될 수 없어요. 리모델링 수준 해서 지금 대형유통업체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입점해서 원스톱 쇼핑을 한다고 하는데 동부시장이 리모델링해서 그런 대형유통업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소신 없이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서 상인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인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상인 의원
240쪽 38호선 대선~가곡간 확?포장 자료를 보면 국비 6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2007년도는 대산지역에 우선 시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정말 7월달에 사업 발주를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금년도 사업을 착공하는데 우선 금년도 사업은 구조물부터 한다고 얘기가 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물이 터널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부터 먼저 착공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장이 되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착공 전에 그런 식으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인 의원
서산지역은 4㎞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물이 터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하자

신상인 의원
터널로 주민들이 외곽으로 돌려달라고 한참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지금 결정이 되서 사업비 확정까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서로 협의해서 우리도 관광단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있고 또한 골프장도 진입을 해야 되고 그건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상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의원
정윤규입니다.

질문답변서에 예술인 창작촌 계획서를 보면 2007년도 2월에 문화재청 심의는 됐고 2007년 2월에 발굴조사 착수를 하고 2007년 4월에서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추진을 한다고 하고 2008년도 1월부터 토지매입 이주보상 추진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언론 보도가 됐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말씀하신 게 예술인 창작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확보가 안 되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방도 649호선 건의를 하면서 자료 보면 2006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으로 노선 변경을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과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건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인데 국가지원지방도로 96호선으로 가는 부분과 무엇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검토가 되서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정책을 바꿔서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으로 포함해달라고 노선 변경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방도 649호의 관리는 충청남도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도 96호선이 중앙계획에 포함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공사는 이루어진다. 지울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도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지도로 가는 게 낫겠다하여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또 그 사람들도 초청해서 현장도 와보고 했습니다. 단지 빨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현구간이라도 우선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충청남도 지사에게 지방도니까 요구를 하자해서 우현도로 구간을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지도로 가는 것이 앞으로 사업추진에는 확실성이 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지도로 건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본 의원이 이 상황을 보면서요.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심대평 지사가 있을 때도 논쟁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몇 년 동안을 지방도로써 확장을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사실은 도에서 순위를 올려서 갈 수 있게끔 싸움을 할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투쟁이라고 말이죠. 그런 싸움을 해 와서 어떻게 보면 지방도로로써의 확ㆍ포장을 할 수 있는 싸움의 단계를 높여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가지방도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국가지방도로 되서 순위를 1순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 되겠죠. 그런데 국가지방도로로 승격을 받는데도 2년, 3년 계속 추진한단 얘기인데... 그렇게 가서 국가지방도로로 만들어 진다해도 순위가 저 아래 있다면 지방도로 649호로써 충남도하고 계속 싸움을 걸어서 도가 지방도 차원에서의 확ㆍ포장을 끌고 가는 것이 더 확실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도로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건의하게 되면 충청남도에 서산에 무슨 획기적인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서열이 위로 올라 설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도 지방도 4차선 확ㆍ포장 건의를 몇 번 하셨지만 결국은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저희들하고 협의한 결과 국지도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데요.

신준범 의원
제가 이 문제를 고민을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충남도 입장에서는 국가 지방도로로 승격시키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추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책임성을 비껴 갈 수가 있거든요. 충남 도 입장에서는... 왜냐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순위를 가지고 오는 걸 바라기 때문에 도는 살짝 비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방도 649호선으로 갈 때는 충남도하고의 싸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획기적인 차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도 확ㆍ포장하는 사항을 충남도 상황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649호선이 다른 지방도 확ㆍ포장하는 것보다 못 미쳐서 확ㆍ포장이 안 되고 있는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비교를 해 봅니다. 충남도의 다른 지방도 확ㆍ포장 되는 거 확인해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충남도가 책임을 비켜가는 상황을 우리 서산시가 스스로 만들어 주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보세요. 국가 지방도는 국가차원에서 여러 군데에 있어요. 국가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남도 지방도는 도내 싸움을 할 수 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도내 싸움에서 볼 때 649호선 보다 다른 지방도 확ㆍ포장한 것을 보면 더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서산시에서 충남도하고의 외설싸움에서 밀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지... 객관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저 아래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한다고 보면 국가지원지방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충남도 관할로 지방도 649호선으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무엇이 실익인지는 고민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물러난다 이거죠. 충남도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제가 도 입장에서도 ‘그거 골치 아프니까’ 국가지원도 지방도로로 가자라고 한 부분은 충남도에서 당연히 의견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실익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서 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산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이죠. BTL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보면 가스관이 서산에 막 들어와서 동문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아직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 나가진 못하고 있는데 사실 BTL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지하에 매설 되 있는 부분을 일원화 시키도록 하자는 취지가 강하거든요. 상하수도... 거기에 전력, 가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가스관이 서산에 막 시작되 관을 많이 묻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BTL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줘야겠다. 그리고 상하수도에다 전력문제가... 가로수도 있고 전력이 잘못 돼 있는데... 이것을 제거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BTL사업이라는 것은 지중화사업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합니다. BTL은 오폐수를 한 라인으로 넣어서 그것을 종말 처리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수 같은 것이 들어가서 오히려 용량이 모자라는 상황이 있어서 우수와 오수를 분류를 해서 우수는 바로 하천으로 빼고 오수만 받아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신준범 의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BTL을 받아들일 때 지중화 사업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스관 공사가 한 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하수관을 가는데 당장이라도 하수관이 가야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 같이 배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중화 사업과 연관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협조가 되고 있는데 단지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케이블 공사, 케이블 방송 이것은 전부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협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큰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중화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조사 시점이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8월 달입니다. 바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당해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의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면서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따지고 보면 지리정보체계 구축하고 연관되거든요. 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연관되서 가장 중요한 도시규모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설빈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설빈 의원
저는 도심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초대간담회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정지역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활성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차를 대고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대부분 딱지를 떼고 갑니다. 그 앞에는 단속지역이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활성동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주차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 주위에 조립식 건물이 있어서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곳에 건물을 짓고 나면 주차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지 날이 갈수록 지가가 자꾸 향상되기 때문에 돈은 커집니다. 활성동 지역에 남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주차도로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쪽으론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활성동 주차장 얘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 방침도 시가지의 공가라든지 헐은 집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줘라.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해서 몇 군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지내에 공영주차장으로... 임시지만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포장은 안합니다. 그 대신 자갈을 깔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계속 관심은 가지고 계신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라도 추후 업무추진 중에도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기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규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윤규 의원
예술인촌 관련부분에서 보도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계속사업비다, 외부사업비가 어디로 간다, 사업하기가 어렵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지원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 실 줄 알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지역의원으로서는 그냥 넘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임덕재
내용이 깁니까?

정윤규 의원
아니요. 짧습니다.

의장 임덕재
주민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정윤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의원
이 문제가 이 회의장에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반은 우리 일반인하고는 다른 그런 역량촌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12월말 2단계가 시행한 후 분양까지 받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다, 사업이 중단됐다 많은 얘기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촌 부분 또 아까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안견 공원화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현재 상태에서는 재원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큰 사업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착수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미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든지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사업들은 다시 추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규 의원
이런 지역의 시민으로써 굉장히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지역 의원들도 있는데 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상의를 하고 또 대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보고서를 당초 변경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업진행상 이렇게 됐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을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겠어요.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들은 모르고 의원들은 사실대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정윤규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철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편인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는 농업 경쟁력 제고로 복지 서산농업농촌 구현입니다. 이와 관련한 1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1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총평과 247쪽부터 248쪽까지의 주요 업무체계도는 서류로 갈음하고 249쪽부터 17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농업기술실증 시험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지공원묘지 인근에 있는 집단 민원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험포를 조성하고 이곳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코자하는 사업으로 시험포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 대상은 총 10농가의 118,993㎡로 그동안 6농가 51필지 81,788㎡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그동안 매매를 거부해온 4농가 중에서 2농가 17필지 16,726㎡에 대해서 최근에 추가로 매매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과 매입농가 이주 독려 그리고 대상지 지력증진작업 및 기반정비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잔여 토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 및 체험 농업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 개발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 부존자원 개발 및 전통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팔봉, 금악 3리의 전통 테마마을 1차년도 사업으로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5차례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직거래를 통한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문화 체험농가 육성 및 활용과 함께 서산 생강 한과사업장 17개소에 대한 품질 향상 지원과 자원식물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행복한 서산농촌 생활공간 조성은 농작업 재해예방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농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사회의 활력화를 위한 종합적 실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1개소와 농촌 건강장수마을 3개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에 대한 운동프로그램 지원 및 현장 교육과 농작업 보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 지도, 농촌다운 웰빙주거환경 콘테스트 개최, 농촌건강 장수마을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핵심작목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고품질?저비용 신기술 중점교육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목별 핵심 실천사항 및 현장 애로기술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2과정 22회에 걸쳐 3,500여명을 실시하였고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54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당면영농 과제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등을 추진하고 농기계 부착작업기 대여은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우리두리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이들을 지도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신지식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에는 사과, 고추, 마늘, 생강 등 3개 과정 152명에 대한 경영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한우전문반을 비롯한 13개 과정 84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농업인력 양성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농촌지도자회의 도시소비자초청, 도농교류 활동과 선진농장 벤치마킹 추진, 국외작목별 연구회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해서 4-H회의 영농체험 공동학습포 설치 운영 그리고 생활개선회원들의 새질서 참봉사 신바람 운동 실천을 위한 특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원 야영교육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추진과 작목별연구회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그리고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현장수요에 부응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식?정보농업을 선도할 지도공무원들을 정예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에는 11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실을 설치?운영하였고 지도공무원들의 연구과제 발표 개최를 비롯한 전문지도연구회 참여, 선진농장 체험 연수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공무원 연구과제 발표 내용의 자료집 발간과 농업인상담소 활성화로 현장 중심의 밀착지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IT기술의 영농 실용화 및 농가경영 개선은 경영정보기술을 통합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농가경영개선과 경영정보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농축산물가격 자동응답 시스템 운영 120회, 품목별 농가경영진단 컨설팅 추진 135농가, 문자 및 이메일을 활용한 영농정보 제공 20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업CEO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영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유통현장 연수, 주산작목 8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서산쌀 품질 고급화입니다.

쌀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과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고품질 우량 종자를 식부면적의 98%선까지 확대 보급 했고 벼종자은행, 육묘은행, 쌀 성분분석실 운영과 벼 우량종자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 3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예찰 방제를 비롯한 본답 후기관리 중점지도와 중앙단위 고품질 쌀 생산 분야 평가 및 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역량 강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토양검정 및 처방서 1,550건 발부와 생강, 인삼, 오이 연구회의 ISO 9001인증 획득 그리고 곤충을 이용한 환경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육성 시범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그리고 환경농업 분야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마늘?생강의 경쟁력 제고는 마늘?생강 주산지로써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배기술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마늘 생력화 및 저장환경개선 실증시범을 비롯한 생강 연작장해 대책 등 5개 분야 18개소에 대한 실증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량 씨마늘 공급을 위한 적지선정 시험과 재래생강 박피기 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채소류 생력화 및 상품성 향상은 미생물제 활용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으로 연작장해를 줄이고 시설채소의 생력화 및 에너지를 절감코자 그동안 상반기에는 연작장해 대책 종합기술 시범을 비롯한 고추 비가림 재배 및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 등 5개 분야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농업인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축산물 생산성 증대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시스템 개선과 친환경 축산업 실천을 위해서 그동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축산미생물 생균제 5종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했고 광합성 미생물 배양 환경개선 시범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9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생균제 배양 공급으로 사료 효율을 높이고 액상분뇨 처리개선 시범을 비롯한 축산분뇨 악취제거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과수?화훼?특작 새기술 보급 및 수출 지원입니다.

새기술 보급을 통한 생력화 추진과 화훼 신품종 조기도입 및 수출농가를 중점 육성하고자 그동안 과수 배수개선 시범을 비롯한 화훼 절지 절엽류 생산 시범 등 6개 분야 28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새 소득작목 구근화훼 실증재배와 화훼 수출 선별포장 및 인삼 연작장해 시범 등을 추진하고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요인별 평가 분석을 통해서 이를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63쪽, 서산시 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은 그동안 고북면 가구리 한 농원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온 국화축제를 국화와 지역농특산물을 연계한 문화축제로 육성하고자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지역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열심히 준비해왔으며 축제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 주요 내용은 볼거리, 먹거리 체험 및 살거리 등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서산의 문화와 농업을 알리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서산 농특산물 단지의 클러스터화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마늘생강의 상품성 향상과 저장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화훼 직무육성품종 재배시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양란 종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서산 6쪽깐마늘 변색방지 기술 개발을 비롯한 서산양란 수출 선별포장 및 유통단지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65쪽, 서산쌀 전국브랜드 육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과 브랜드쌀 생산단지 회원 특별교육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을 위한 교육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관리 지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획득과 브랜드 쌀의 정기적인 품질을 분석하여 생산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우리 쌀의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산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변화와 기획프로그램에 농업인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편인환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진 농업을 위해 더욱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보면 249페이지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조성하고 259페이지에 마늘생강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관이 되는 건데 서산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마늘하고 생강 아니에요?

지역 브랜드 품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도에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형별 센터를 정해놓고 ‘너희 뭐 할래?’ 묻길래 ‘저희는 마늘, 생강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늘 부분이 흑색 뿌리썩은 병이 계속 우리 지역에서 번지고 있고 또 생강 같은 경우도 뿌리썩은 병이 번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가 치료약제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우리 지역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작목에 치명적인 질병이 치료대책이 안나오고 있는데 인지에 실증시범포를 조성하는데 소장님께서 그쪽에 마늘이나 생강연구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타 시군을 보면 그 지역의 주산작목 중심으로 시험장 내지는 특화작목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근간 시험포지 조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특화작목연구실이라는 형태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험장 설치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관곤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8페이지하고 265페이지, 257페이지 연관되는 건데 친환경농업하고 거기에 따르는 GAP인증 농산물이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류관곤 의원
우리 관내에서 GAP 인증 받은 농산물이 한 품목이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저희 관내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보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하고 GAP 인증농산물하고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는 GAP속에 모든 친환경 내지는 인증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GAP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르는 입지적인 여건이나 환경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오늘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산 현대영농조합법인이 그래도 모든 여건이 갖춰진 GAP 인증 시설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부터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해서 오늘 또 심사를 받았고 근간 쌀 분야에서는 천수만에 있는 서산 현대영농조합법인 탑라이스 생산하는 단지인데 RPC가 근간 GAP를 받게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류관곤 의원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선은 수질도 문제가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물론입니다.

류관곤 의원
현재 간월호 수질이 GAP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고가 되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글쎄, 농업기술센터의 수질 환경 여건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심사 중에 전문부서에서 과정을 거쳐서 만약 이게 수질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전문기관에서 인증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현대영농법인의 대표자와도 만났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보다 더 나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농촌공사에 위임이 되서 수질 쪽에도 개선하는 작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우리시에서도 서산 쌀이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하고 계신데 한 2,3년 전인가 전국소비자시식회에서 서산 스타쌀이 가장 좋은 밥맛으로 선정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기회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쪽 A지구에 탑라이스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고 계신데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살려서 전국적인 브랜드 명품화 하는데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의원
249쪽에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를 옮겨서 시험포까지 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한데 이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변질이 된 거 같습니다. 여기 기술된 대로 기술센터 시험포만 하는 것입니까? 기술센터를 옮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 부분은 그동안 보고 드릴 때마다 언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포조성 쪽에 명칭이 돼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것을 전재로 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되도록 빨리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하나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한다는 거 보다는 같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수 의원
시험포를 추진한다고 보면 잔여 토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하려고 하나요? 시험포추진이라고 하면... 어떤 규격이 아니고 평수를 전재로 해서 경향화해서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잔여 토지를 매매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몇 개 끼여 있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여기 언급해 드린 잔여토지라는 부분은 저희가 누차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995평 중에 매매동의를 하지 않은 4분에 대한 토지를 잔여토지로 표현을 했고 그 4분 중에서 근간 2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토지를 동의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잔여 토지 매매동의 하지 않은 부분은 남겨두고 해도 시험포장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억지로 매상을 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저희도 무리하게 해서 매매를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얘기할 때 10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내 땅을 사달라는 조건 하에서 착수가 된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내 땅 값이 왜 저분보다 적으냐는 불만 때문에 잠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설득을 시키면서 매매 동의하는 분들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철수 의원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공원묘지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글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매매하기 위한 작업이 착수 돼서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내 땅을 안 팔겠소’ 했을 때는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이해 설득 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수 의원
매매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에요. 잔여토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가 어떤 시험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여 토지를 자꾸 매입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서산시 기술센터가 잔여 토지를 많이 확보해서 과연 시험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거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험포는 그렇게 많은 평수를 안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불편도 없고... 그런 부분이 민원을 통해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억지로 매수를 해서 끌고 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인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 해주신 우리 유상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조만호 의정담당 김택진
  •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33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김선구
  •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문화회관장 정석래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 사적지관리사업소장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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