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8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6일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 업무체계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고 1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선진보건 의료시설확충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전신축사업이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은 팔봉면 종합청사와 함께 건축 중인 팔봉보건지소와 양길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과 인지 모월보건진료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오산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와 토지 물색 중에 있으며 운산보건지소의 신축은 운산면 주민자치센터의 건축비가 확보되는 대로 통합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4쪽, 보건소 이전 신축기반구축은 미래형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전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접근성, 편리성 편익시설 등을 고려한 잠홍동 구운동장부지, 석림택지개발지 등 5,6개소의 시유지 국유지 등을 다각적으로 위치선정을 위해 검토해보았으나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 검증 이후 적극 추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민공청회 개최와 의회 승인을 거친 후에 부지를 결정하여 이전신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방문보건 대상자가 늘어가고 있어 이분들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전담인력 10명과 차량을 확보하였고 가정방문에 대하여 건강요구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미용사 외 신성대학등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기초조사와 DB구축을 완료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고 가정방문시 복지차원의 어려운 가정을 발견시에는 관련부서 및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찾아가는 한방 의료서비스 체계 확립입니다.
관절염과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경로당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시민이 요구하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및 복지회관 등을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팔봉보건지소 준공에 맞추어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사업으로 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한방허브보건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한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와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입니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농번기 치매환자 입원진료 및 간병사업, 정신질환자 및 가족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예방 및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내에 신축 중인 치매노인요양병원은 8월 준공 예정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을 넓혀가고 보건소에는 재가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보호프로그램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7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관리를 위하여 금연크리닉운영, 비만치료 및 운동지도, 초등학교 음악줄넘기, 경로당 율동체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침먹기운동, 줄넘기, 비만 등 학생 조기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와 지역행사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은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위암, 간암 등 5대암과 전립선,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등 각종 검진을 대상자별로 안내와 독려를 철저히 하여 불편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0쪽, 구강건강 수준 향상은 유아기부터 교육 및 구강검진하여 올바른 치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등 각종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의 치아보철시술, 장애아 이닦기 및 구강관리 등 취약계층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극복 대책입니다.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생아 탄생축하와 출산지원금 지급,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2006년도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84명이 증가하는 등 출산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및 홍보활동과 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82쪽, 전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급성 전염병 발생을 제로화 하고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자 전염병 보초 회본감시 의료기관의 지정운영과 비상 방역근무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취약지역 방역 일제소독,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와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발생 감시와 방역취약지 소독 강화 및 예방접종과 손씻기 1830운동전개 및 체험교실운영으로 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 완전예방 접종을 위하여 안내엽서발송, 이메일, 유선전화 등 다양한 형태의 예방접종 사전 안내로 적기완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접종 사전예고 자동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생자, 결손가정아동 등 사전예고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예방접종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건소, 병의원 예방접종자를 전산 등록 관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84쪽,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약업소와 고질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사전예고제 책임실명제 등을 실시하여 의약품 위해사고를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 취급업소의 유통수급관리와 수급자에 대한 교육으로 우수 의약품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식약청, 언론 등 의약품 동향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부적합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식품의 집중관리로 안전식품 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함께 활동하였고 식품수거검사와 식중독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저희 관내에서는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 위해 우려가 높은 어육제품 등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와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24시간 운영과 집단급식소의 보존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식중독사고시 원인규명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쾌적한 위생 접객문화 조성입니다.
불법퇴변태 업소를 근절하고 친절한 접객문화 육성을 위하여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123개소를 새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퇴변태영업 상습고질업소는 특별관리하고 무신고 무허가 영업소의 지속정비를 추진하는 등 쾌적한 위생 접객문화 환경조성과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식당 인증제입니다.
WHO 건강도시연맹가입에 따른 건강식당인증제를 실시하고자 건강식당 및 영양성분 분석 등에 대하여 선진지역벤치마킹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에게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하여 건강식당인증제를 부여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대표메뉴를 선정하여 영양성분을 분석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가 음식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 받아 현지조사 후 건강식당인증 업소를 8월중에 선정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위생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위생교육 일정과 식중독 예방홍보 등 효율적인 위생정보 제공으로 위생 의식을 고취하고 이메일을 통한 식품 품목제조 사전심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제조업소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휴대폰 비소유자 및 인터넷 활용 불능 영업자에 대하여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대청결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위생업소의 대청결의 날 지정 운영으로 청결을 일상화함으로써 쾌적한 접객 문화를 조성하고 모범 참여업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맹영옥 의원
- 276쪽, 한방허브 보건소 유치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허브가 향을 이용한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중심을 말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이종만
중심, 센터 이런 의미입니다.
- 맹영옥 의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답변 됐습니까?
- 맹영옥 의원
- 예.
- 의장 임덕재
-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 류관곤 의원
- 275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인데 여기에 보니까 만성질환이나 거동불편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만
현재 거동불편이라 든가 독거노인 대상자가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사를 2,190명 정도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1회 내지 4회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즉 등급에 따라서 월 1회 내지 4회 저희가 방문간호팀이 지금 34팀에 4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지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욕창치료라든가 간단한 처치 또한 필요한 약품을 저희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시스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비상관리시스템
-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모색을 안했고 다만 아까 얘기대로 1번 내지 4번 가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것뿐이지 별도로 안전시스템 이런 것은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 류관곤 의원
- 비상점검 시스템 같은 게 아직 없다고요?
-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류관곤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의원
- 박상무입니다.
279쪽 세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79쪽에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과정이나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이 계획으로 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한 사람은 몇 명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287쪽에 건강식당 인증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사업계획에 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소위 얘기해서 애경사시 결혼식장도 그렇고 상가집도 서산지역이 음식이 풍부하고 풍요롭기로 전국에서 소문이 나있는데 자칫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건강식당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원가 절감도 하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식당 인증제에 대한 효과 및 향후의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노인수발보험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 있는데 장기 요양보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또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 환자 조기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암환자는 금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년도로써 아까 얘기 대로 간암, 위암 등 5대암을 검진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기발견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검진을 했는데 지금 조기발견자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인증제 식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강증진 식당이라는 것은 음식과 관련되는 각종 질병 비만, 암이라 든가 당뇨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결한 위생이라 든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모형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식단의 열량이라 든가 단백질이라 든가 탄수화물, 염분 이런 영양표시를 해줘서 소비자가 스스로 내가 어디가 결핍하니까 이런 음식을 먹어야 겠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건강인증 식당으로 써 지금 저희들이 8월중에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정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된다면 자기가 영양이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라 든가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모형을 전시해서 먹는 이런 효과가 있고 향후 저희들이 그것을 지정 신청을 받는데 우선 지정은 모범업소가 123개가 있는데 그 업소를 우선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려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비단 이것 뿐 아니라 각종 영양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영양 모형 식단을 제시해서 시민 스스로 보고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장기 보험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의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암관리 및 건강검진 같은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의 증액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건강식당제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지역이 음식문화가 풍요롭기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단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지역에 그런 식단문화도 바꿔 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알았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입니다.
293쪽부터 295쪽까지 총평과 주요 업무체계도는 보고를 생략하고 29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대상자치법규를 오는 하반기까지 일제 조사 후 일괄 개정하여 생활하기 편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행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WHO 건강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10개 분야 54개 단위사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건강활동 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질서?참봉사?신바람 운동을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선진 질서 확립과 공무원들의 참봉사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여나가고자 10대 과제 20개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부서의 적극적인 실천 및 추진 의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별 추진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추진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사회단체의 선도적 참여유도를 통하여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대 과제 20개 실천목표는 3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사업 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그동안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던 방식이 2008년부터는 성과 분석이 용이한 사업예산으로 전환 편성 운영됩니다.
부서별 목표?기능?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사업구조를 설정하여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부서별 총액을 배분하는 등 편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해나가겠습니다.
302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 제도의 운영과 함께 자원배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별 예산총액배분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본경비, 의무경비 등 총액배분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과 부서별 총액배분 한도액을 설정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행복한 서산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7월말까지 공개모집을 통한 천명의 시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종 행정평가 조사 등에 참여토록 하되 전략적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에 탑재된 시민평가단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조사 등의 결과가 자동 집계 분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 평가단이 활성화되면 기존 시민참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이 수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체계고도화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말까지 시스템구축 및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06쪽, 시정 분야별 실과장 책임운영체제를 가동해나가겠습니다.
실과장에게 의사결정권, 인사제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토록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부서장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7월중에 추진계획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8월중에 책임관 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설정된 목표는 부서별로 연말까지 추진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철수 의원
- 본의원이 총체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 이철수 의원
- 존경하는 시장님 그동안 90여일을 도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 서산시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은 많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계획서에 보면 국?도비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라 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국?도비 유치라든가 2008년도를 대비한 국?도비 유치 한시적기구라도 설치 운영해서 서산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는 상반기에 130억 정도 달성한 걸로 되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전략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이나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상반기 경험을 통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상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사실 제가 이런 보고할 기회가 특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업무보고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서 간단히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관련해서 제가 해양수산부, 행자부, 건설교통부를 다녀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대산항 건설 관련해서 제가 130억을 요청을 했고 삼길포항 관련해서 50억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확정된 것으로는 기획원에 넘어간 액수로는 한 110억 정도 그 다음에 삼길포항에서 30억 정도는 넘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자부에서는 제가 팔봉의 상수도 관련해서 20억을 요청을 했고 기타 또한 20억해서 40억 요청 했는데 이것은 팔봉의 상수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가서는 38호선, 70호선 관련해서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전부 시비로만 들어가게 되 있어서 인터체인지 관련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적극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치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한 2,800억 정도를 유치하려고 신청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가능 계획은 한 1,700억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점은 해양수산부 갔을 때에 우리 서산지역을 대표해서 와서 이런 내용을 한 얘기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봤더니 각 국장방이나 차관, 장관방에 가보면 명함들이 굉장히 수두룩하게 쌓여있으면서 각 기관에서 각 국회의원이라 든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라 든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시비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를 해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해당된 중앙부처나 도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들을 직접 출장 나오게 해서 현지를 실사시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할 겁니다.
그다음 이번 기회에 앞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기회만 있다면 자주 올라가서 교감을 갖고 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역시 기업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야 자꾸 사업을 벌려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저희 지역에 올 계획에 상반기 계획에는 달성을 하고 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7일부터 12일까지 외자유치 관련해서 스페인하고 두바이를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의 저희가 같이 MOU 체결을 한 회사가 셉사라는 회사인데 캐나다나 브라질, 유럽 등해서 세계적으로 8개의 큰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2년 전에도 그러한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됐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서형태 현대오일뱅크 사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분은 완전히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1%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그런 자구 노력을 못했더라면 앞으로 2년 후부터는 현대오일뱅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편지를 보내오고 해서 회사가 일체 단결의 노력을 했는데 자꾸 이런 타당성 소위 조사를 하자해서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 대화 중에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너희 서산에 투자를 했을 때에 전기, 가스, 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서산에 오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 뿐만 아니고 전기, 가스, 수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해 주고 왔습니다.
역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주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바이에 가서는 건설 현장 바다에 신도시를 세운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개별적으로 느낀 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1200명의 소위 아이디어 전문집단을 국왕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국왕은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면서 국왕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는 모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사업을 벌려야 자기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당신들 국민들은 어떻게 먹여살리냐 했더니 각 회사가 세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자국민이 소위 회사에 관계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자국민한테 일자리를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80%가 외국인들이고 내국인들은 20% 정도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부지런히 외자 유치도 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인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 맹영옥 의원
- 305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사업비가 3억 5,500만원이고 기투자가 5,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저희가 3억 5,500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5,500만원은 저희들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안정화, 고도화 용역을 하려면 내부 환경분석이라 든지 또 전략도출 또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또 별도로 기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로 5,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이번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2억 9,9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10월말에서 11월 초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조직개편과 같은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조직개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화가 되면 여기에 단위 세부 추진계획을 입력 하면 입력이 된 상태에서 어떤 단위사업이 추진되면 추진 결과를 계속 각 부서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단위사업이 실적이 부진하다 하면 부진 사항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 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시장님까지 이걸 수시로 체크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부진하면 빨간불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걸 체크하시고 이 사업이 부진하니까 분발을 하라 든지 명령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의원
- 그러면 여태까지 없었던 제도가 생기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행자부에서는 하모니라고 해서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 되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맹영옥 의원
- 시범 기관으로 지정된 게 정부에서 지정을 한 거에요? 아니면 자체내에서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행자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타 심도 있는 사안은 서면으로 설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임무는 열린 행정구현과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이와 관련한 4개의 전략 목표와 5개의 성과목표, 8개의 단위 사업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총평과 311페이지 주요업무 체계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먼저 313페이지,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대외적인 서산시 이미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제 문화 관광 농ㆍ특산물 및 미담 등 지역의 자랑거리에 대한 기획 취재를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시정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 홈페이지 실시간 시정 뉴스 서비스 56건, 보도자료 생산 및 웹서비스 제공 250건, 행복한 서산 소식지 발행 6회에 24만부 등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4.25재선거에 따른 선거기간 동안 일부 법적인 제한으로 다소 소극적인 시정홍보가 이루어 졌으나,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홍보체계로 전환하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시정 뉴스 서비스 강화와 지역 홍보자료의 웹서비스 제공, 행복한 서산 소식지의 알찬 편집과 지속적인 PDF 서비스 실시 등 공격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행복한 서산 소식지 발행입니다. 독자인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받아서 즐겨 읽을 수 있도록 소식지를 개선하여 발행 배부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알 권리를 충족 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2007년 1월부터 서산시보에서 행복한 서산소식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월 4만부를 발행하여 희망 세대에 대하여는 우편발송하고 공동 주택은 직배로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칭찬합시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신설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투고 및 시민의 소리 게제 확대와 편집위원회 및 시민기자 제도를 활성화 하여 시민참여를 더욱 높이고 추가로 구독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소식지를 발송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5페이지, 1마을 1커뮤니티 구축입니다. 정보화마을 및 고향사랑-넷 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관내 모든 마을에 대하여 사이버 커뮤니티를(cyber community) 구축함으로써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은 물론 주민 화합과 마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이며 344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공용 pc 및 프린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억 1,600만원을 포함한 5억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까지 모두 110개 마을에 대하여 구축하였으며 금년의 목표는 50개 마을로 6월 현재까지 20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IT봉사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13회에 걸쳐 140명에 대한 정보화 이동 교육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30개 마을을 구축하여 정보화 향상 및 마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KT와 협력하여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 정보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인터넷이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도서지역 124개 마을 3,214가구에 대하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300만원이 소요되며 소요사업비중 KT가 50%, 정보통신부가 25%,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각 각 12.5%씩 부담을 합니다. 2006년 9월에 착공한 본 사업은 2007년 6월 현재 99%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도시지역 3개 마을 16가구의 위성 인터넷을 설치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격차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IT봉사단 운영입니다.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IT봉사단을 내실 있게 구성ㆍ운영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 하겠습니다. 2005년 5월에 전국 최초로 구성된 제1기 서산시 IT봉사단을 시작으로 현재 일반 시민, 지역 대학생 등 25명으로 구성된 제3기 IT봉사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종 지역 정보화 사업의 사후관리, 주민정보화 교육, 상담활동, 농촌마을 및 저소득층에 대한 pc점검 등 많은 봉사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별로 전담 봉사단원을 지정하여 고향사랑-넷 홈페이지를 운영ㆍ지원하고 원격지원시스템과 연계한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8페이지, 찾아가는 정보화 이동교육 서비스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여 정보화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해 주는 정보화 이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5개 마을 450명이며 6월 현재 13개 마을 140명이 본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특히 이동교육은 주민의 반응이 좋고 교육 효과도 높아 하반기에는 22개 마을 310명을 목표로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주민에 대하여는 IT봉사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319페이지, 행정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정보 로드맵에 의거 행정정보화 공동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5개 업무에 대한 통한 서버, 소프트웨어 및 자료를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 공유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에 행정정보화 통합서버를 구축하고 인사, 재정 시스템을 완료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이 지난 6월 25일부터 21개 업무 중 16개 단위업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 민방위 여성 등 행정정보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5개의 새올행정업무 시스템도 구축하여 현장업무 모바일 시스템적용 등 시스템이 안정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20페이지,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도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보화 능력 진단을 추진하고 맞춤형 정보화 교육도 강화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급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은 6개 과정 500명이며 6월 현재 3개 과정 300명이 수료하였고 20명의 직원이 정보화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활용능력 진단 및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 직원의 사무 능률향상 및 유비쿼터스 서산을 구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6일과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한이나 시책대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연구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의회사무국장 노상근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7월 13일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 중국 합비시 초청 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5분】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한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지난 7월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토록 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 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4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와 태풍피해 및 대설피해에 따른 복구비, 해안가 유류사고로 인한 방제 작업 소요경비 등 9건의 8억 1,66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99,050,000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2건의 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한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시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연환경보전과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효율적인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태공원화 사업부지는 종전계획대로 추진하고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당초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 산 36번지에서 인지면 차리 산48-6번지와 부석면 가사리 산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화 사업과 관련 해서 무엇이 서산 발전을 위한 방안인가를 놓고 뜨거운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합의를 통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갈등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더 좋은 정책과 사업추진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생태공원 추진과 관련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주민과 의회, 집행부간의 협력이 담보되었습니다.
그간의 갈등과 토론을 통하여 만들어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양보와 협력의 미덕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앞장서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생태공원조성 사업이 천수만 일대를 세계적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중국 합비시의 초청으로 방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중국 합비시 초청 방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여러 시민들 앞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덕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그동안 교육과 언론 등 민간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호교류 협력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중국 안휘성 주최로 세계 각국 500여 우수업체와 중국내 500여 우수업체가 참여하는 2007 중국 국제휘상대회에 참가하기 의하여 합비시의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합비시는 중국의 중부 양자강과 회하 사이에 위치한 안휘성의 성도입니다.
면적은 우리 서산시의 9.8배인 7,027㎢이며 인구는 우리시의 약 30배에 달하는 455만 7천명입니다. 이중 합비시 도심인구만도 224만명입니다.
행정구역은 4개의 구와 3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열대 기후대와 온대기후대가 통과하여 따뜻하고 습하며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안휘성의 풍부한 토지와 광물, 천연자원, 과학교육과 인건비 원가의 우위에 힘입어 합비시는 현재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운영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비시는 제조가공을 위주로 하는 신흥공업도시로서 공업의 종류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장비제조, 가전제품, 화학공업과 타이어,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신소재, 생물공학과 바이오의약품, 식품과 농산품가공 등 8대 중점산업의 기본 틀을 완성시켰으며, 특히 첨단기술 산업발전에 매진하고 있는데 첨단 기술산업은 합비시에서 가장 활성화된 핵심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개방화에 있어서도 1992년 대외개발도시로 지정된 이후 2005년까지 해외 1,747개의 굵직한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번 제3회 중국 국제휘상대회에서도 세계 우수기업 500여 업체를 참가시켜 약 6조원을 투자 유치하는 거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생태환경과 관광면에서는 중국내에서 “전국 조경도시”로 선정될 만큼 녹지사업이 잘 되어 있어 공기가 깨끗하며 녹화사업율은 37%로 1인당 평균 8.7㎡의 녹지면적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국가 A급 관광명소인 포청천 사당과 휘원, 소요진, 대촉산과 자봉산, 대산호 등 우수한 관광명소를 자랑하는 생태환경과 관광자원이 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와 합비시의 민간교류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 서산시교육청과 합비시교육기관이 교육?문화교류 협정체결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 20개교가 합비시 각급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매년 학생 상호교환 가정체험 학습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언론 분야에서도 2001년도 서산신문사와 합비시의 합비만보사와 교류를 시작으로 매년 상호 방문을 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합비시 초청방문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간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초청방문길에는 서산시의 지역경제와 기업인의 진출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서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합비시 코리아타운의 준공 시 서산인삼 판매장 및 홍보관을 입점하기 위해 서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산 인삼조합장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 합비시 초청방문의 성과로는 현재 교류 중인 민간분야의 우호교류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합비시의회의 서산시의회 방문시 양 도시 의회 간 우호교류 협정체결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합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권익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함께 현재 건축 중인 코리아 타운의 준공 및 운영 등에 있어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서산인삼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서산시의 각종 기업과 기업인의 중국 내 진출과 활동을 위한 지원과 협조도 약속하였습니다. 양 의회가 공식적인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통해 경제, 문화예술, 교육,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 지원키로 하였으며, 양 지방정부간 우호교류 협력 체결을 하도록 권장과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시가 급성장하고 있는 합비시와의 교류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우리지역의 우수한 장점들을 찾아 더욱 발전시켜 서산의 울타리를 넘어 경쟁하고 그 속에서 더 큰 발전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소중한 방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서산시의회 의원의 중국합비시 초청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김환성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24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홍남기
- 석낙서 조만호
- 의정담당 김택진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18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총무과장 김선구 복지과장 배용호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정석래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