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로 제출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재산과 산림청 재산의 교환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전에 상정을 하였으나 제 121회 서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써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서 당초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와 산 36번지 52만 6,314㎡에서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와 부석면 가사리 산 1번지 41만 313㎡로 변경하여 교환을 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재산 현황으로는 시유재산은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 34만 3,768㎡와 부석면 가사리 산 1번지 6만 6,545㎡의 2필지 41만 313㎡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재산은 부석면 창리 산 5-1번지 15만 337㎡, 동리 산 5-2번지 1만 6,970㎡, 동리 산 5-5번지 1만 3,848㎡ 그리고 동리 산 5-6번지 1만 2,198㎡의 4필지 19만 3,353㎡가 됩니다.

재산평가액은 시유재산이 29억 1,444만 2천원이며 산림청재산은 30억 1,630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교환 차액이 1억 186만 5천원으로 시에서 산림청으로 지급을 하면 교환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인 부석면 창리에 생태공원화사업을 위하여 본 사업 예정지 국유와 시유재산 교환 취득건으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대상토지 접근성 부족,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 매개체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미흡, 사업비의 유동성과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미흡, 시유재산의 보존가치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과다 등의 대두로 부결되었으나 그동안 의회의 부결사유 등에 대하여 보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생태공원화 사업부지는 종전대로 추진하고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당초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와 산 36번지 총면적 52만 6,314㎡에서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와 부석면 가사리 산 1번지 총면적 41만 314㎡로 당초보다 11만 6,001㎡를 축소 변경 조정하였으며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앞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유와 시유재산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총 5만 8천평 내에 2만평에 한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본설계시에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142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설계가 나와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중지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실시설계가 완료 되야 건축금액이라 든지 이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예.

2단계사업은 그 밑에 표시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마는 밑에 광장하고 스프링턴트 공연장

야외무대 11번입니다.

예. 그리고 10번까지요.

2단계 표시를 그쪽에다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광장하고 야외무대

예, 그렇습니다.

80억 2,500만원이 1단계사업이고

빨간선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진입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우선 확정된 예산이 80억 2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본래 목적했던 생태공원 전체적인 예산은 142억이 들더라 이렇게 기본설계가 나와서 확보된 예산만큼 공사를 하고 추후에 국비 재원을 확보해서 60억 증액을 해서 1, 2단계로 나눠서하자 이렇게 기본설계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이 생태관을 개발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야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밑그림이거든요. 공원 전체에 들어갈 포지션이 뭐냐, 테마는 뭐냐 이것을 그냥 가상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준 상태인데

주민지원국장입니다.

1단계사업 80억 2,500만원을 가지고 생태관을 건립하기 위한 대지정리가 15억 2,300만원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포장공사비가 10억 6,400만원, 현장에 철새학습관을 짓는 것이 46억 3,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8억원을 포함해서 80억 2,500만원이 1단계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공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도에도 건의를 내고 환경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자면 추가로 63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63억의 소요예산은 생태학습관 주변의 조경공사라든지 또 새와 관련한 조류치료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프링턴트라는 시설이든지 그다음에 조경공사 또 내부의 전시공사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63억까지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다. 이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생태관의 단지내 대지조성 관계하고 진입도로 그다음에 철새학습관이라는 시설이 제일 큰 시설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예측한 바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지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가 협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단지만 지정해 주신다면 토지 사용 승락을 받는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단계는 재산의 교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포함될 수는 없고 그것은 회계부서의 예산에 1억이 포함 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액이 나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고 가상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재산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차액은 정확한 재산평가를 해서 나온 것은 아닌데 하여튼 산림청 재산이 저희시 재산평가보다는 호가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저희 시비로 대납을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정확한 평가금액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을 지금 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태관과 철새보호사라든지 143억 부분만 우선 우리가 해놓으면 나머지 그 뒤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의 재원이 허락할 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까지는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게 63억입니다.

63억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추가되는 부분은 차후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새라는 단정적인 결론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까지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비는 해야 되겠죠. 생태학습관 자체는 철새를 더 오게 한다든지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자료로써 활용하는 것이고 생태학습관이 있다고 해서 오는 철새가 안올리도 없고 안 오던 철새가 더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이것은 교육장으로써 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목적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시학습관에는 철새에 관한 학습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생태에 관한 전시도 같이 복합적으로 합니다. 다양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류독감이 와서 이 지역에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쪽 측에서 그런 의사 전달은 된 상태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만 좋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 위치를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간월도 관광지가 지금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월도에서는 먹거리라든지 또 즐길거리 이런 것을 소화 하고 또 불교문화를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큰 도로에서 직선거리가 600m입니다.

먼 거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테마별로 목적별로 활용 가능성이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안을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약 연간 240만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그 인원들 일부가 여기를 반드시 거쳐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설만큼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선택된 것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추천한 필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필지를 선택이 된거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 정책간담회 하실 때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필지를 예시로 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북이라든지 지곡이라든지 해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국유지가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우리가 쓰고자 하니까 산림청은 또 산림청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기준과 원칙에 맞게 땅을 내달라고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면 기존 국유지와 연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유지, 면적이 단일면적으로 규모가 큰 필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3,4차례에 거쳐서 여러 필지에 가서 실무자끼리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석 강당리 1번지 이 필지는 자기네들도 아주 좋다. 우리로써는 조금 아까운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옆에 차리 땅과 아주 아깝게 근접해 있어서 집단화시키는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협의에 의해서 이 필지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갭이 11만 6천평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다시 검토한 결과 시유재산하고 교환 안하고 시유재산을 유지하면서 국유재산을 저희가 취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저희가 손해 안나는 방향으로 본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은 교환 건을 처리해 주시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채찍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유지 부분은 우리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건 큰문제점이 되는 건 아니고 사유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대건설과도 1차 한번 대화는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뭐는 안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기부체납이 가능하면 그 방법을 하고 그게 불가능할 때는 사용승락이라도 받은 뒤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봤고 일부 우리 실무자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생태환경 뿐만 아니라 저는 축산도, 양계도 제 소관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서산시에 유익한 일이냐 조류독감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매진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양계농가라든지 이쪽 부석지역 주민들이라 든지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두 번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께서도 유감 표명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무 본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국장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로 이런 정보 전달이 잘되지 못해서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그 집단행동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실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제가 어떻게 이걸 회복시켜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오늘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할 경우에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정중하게 고맙다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지주 쪽에서 좋은 제안이 일부 나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좋은 결정을 이 지역에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주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진입로 토지보상 건에 관해서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기부체납도 그 방법이 굳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사용승락 이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