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입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는 경제 및 인구 규모에서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자치단체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가야산과 팔봉산,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생태도시, 마애삼존불과 해미읍성 등 문화유적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도시, 해미국제성지로 선포된 종교도시, 그리고 농어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이제는 충남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갖춘 우리 서산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유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숙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산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자리한 대산공단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경제와 산업에서 대산읍은 그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산항의 기여 또한 지대함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한 2024년 현재, 대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 6번째 규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에는 국제크루즈선이 출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 무역과 국내외 여객항으로서 발돋움하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서산항으로의 변경이 여러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항구인 LA항, 싱가포르항, 홍콩항 등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인 부산항, 인천항 등은 국가 혹은 도시를 명명함으로써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명칭 사용은 대내적으로는 지역민의 통합된 정체성 형성을 통해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항구의 이미지 형성과 홍보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최근 도시의 홍보와 브랜드화를 위해 명칭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서산 마애여래삼존상, 서산 육쪽마늘, 서산 어리굴젓, 서산공항 등과 통합된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우리 시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제고, 국제화 등 미래 지향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위해 ‘서산항’으로 변경해야 할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우리 시는 시민의 염원을 모아 충남의 3대 도시를 뛰어넘어 국제화된 도시로서 진일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명명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서산공항과 연계한 통합 브랜드 네이밍 작업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역사문화도시, 생태도시, 첨단산업도시, 항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정체성 통합으로 국제화된 도시를 지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서산항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이완섭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명칭 변경 과정에서 대산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잘 수렴해 주시고, 이로 인해 시민분들이나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서산시가 홍보하는 초록광장 사업은 주차장 사업입니다.

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 완공되면 유료로 운영되는 유료주차장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3년 본예산 심사 결과 2024년 예산안 원안 가결, 즉 삭감 없이 모두 통과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서산시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에 따라 편성하여야 합니다.

위 두 가지의 근거 없이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를 통과한 사업이 있습니다.

당시 명칭으로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안 심사를 받을 때는 총사업비 659억 원이었으나, 설계용역 예산 약 28억 원이 통과된 이후 기본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488억 원이라는 500억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주차장 488억 원 플러스알파. 알파는 초록광장.

이것이 팩트입니다.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행안부 타당성 검증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록광장을 설명하지 마시고 주차장 사업이라고 설명하셔야 맞습니다.

예천동 1255-1번지 지목 대지 문화시설용지 공식 가격은 235억 원, 시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토지입니다.

이러한 금싸라기땅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 주차장시설용지로 파크 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면심사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꾼 결과, 50억 원 가까이 지가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은커녕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정, 나아가 집행부의 권력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공항이 약 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서산시 핵심 부지에 주차장 짓는 데 488억 원이고, 그 주차장 완공 후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별표1에 따라 유료로 이용하게 되는 사업,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위와 같은 법령상 절차 위반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의회는 무조건 통과된다는 생각,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확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을 넘어 뗏장폐차, 잔디 쪼가리로 주차장을 가리려고 하는 것, 주차장사업임에도 끊임없이 사업명을 변경시키면서 초록광장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초록광장이 아니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488억 원입니다.

초록광장은 주차장이 지어진다면 추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까, 말까 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에 과연 시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민주주의, 인권, 경제의 번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은 분명한 것이고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산 시민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안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장님, 같은 꽃을 보아도 꽃잎을 보는 사람, 꽃줄기의 가시를 보는 사람, 꽃이 심어져 있는 화분이나 정원을 보는 사람,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궁금증에 대해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는데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1명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저도 궁금한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산공항은 예타면제를 위해 495억 원 정도로 예산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 예산에 육박하는 4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예천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대전일보 기사를 보시다시피 처음엔 659억 원 초록광장이라고 연초부터 시민과의 대화에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초록광장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공영주차장만이 최종 용역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정확한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싶어 시장님께 현안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로 좌절되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당론으로 같은 당의 시장님을 본회의장의 발언석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본 의원이라면 그렇게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현안 질문에 대답하며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고마워했을 겁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서산시를 위한 결정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당론의 뒤에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많은 예산이 든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의원의 본분을 하겠다는데 왜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후 페이스북의 서산시 계정은 화려함을 장착한, 용역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체 모를 초록광장이 등장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얼마 들었을까요?

솔찬히 들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주차장입니다, 정확하게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수익 산정을 했습니다.

수익에 주차장 이용요금을 동부시장과 비교하여 추산하고 수익으로 연간 4억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는 4억 8,900만 원, 인건비 공무원 1명 적용 3,800만 원 포함 5억 2,700만 원의 운영비가 듭니다.

용역 최종보고서 93쪽,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후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주차장은 무료로 하되,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유료로 운영됩니다.(조례로 규정)’이라고 쓰셨습니다.

원칙은 무료라는 말씀인데 조례에는…

사진 좀 바꿔주세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공영주차장 월별 운영시간과 주차요금표가 제4조 제1항 별표1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료이고, 일정시간은 언제인데 유료로 운영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겠죠. 무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조성비가 488억 원 이상이 듭니다.

이런 사업,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밖에 나가 외식하는 것조차 두렵다고 합니다.

비단 서산시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삶이 힘들어지니 지갑은 닫히고, 그러니 당연히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는데 예산의 쓰임이 방만한 것은 아닌지 걱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서산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 민생 이야기합니다.

민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도 없는 사업을 숙고의 시간도 없이, 의견 수렴의 시간도 없이 조급하게 진행하는 사업에 큰 예산을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게 용인하지도 마시고 민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정론직필에 힘 써주시는 언론인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의원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시민이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즘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예천동 1255-1번지, 현재 호수공원 옆 주차장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2020년부터 4년을 기획 준비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산 중앙도서관이 건립될 자리였습니다.

민선 7기 맹정호 시장님 때 기획 노력하여 국비 약 90억여 원을 가져와 민선 8기인 올해 12월에 건축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경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사업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유는 해당 지역이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호수공원 옆 예천동 1255-1번지,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자리가 유흥가 지역인가요?

여기가 유흥가 지역이면 서산 시내 유흥가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딘가요?

시민들은 말합니다.

“시장이 바뀌니 전 시장이 했던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4년의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사용된 돈은 13억여 원입니다.

모두 시민의 혈세이고, 4년의 행정력은 본래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유흥가 지역이어서 도서관은 안 된다던 이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시민의 의견과 공청회, 용역 등의 과정은 뒤죽박죽이고, 일단 사업 시작의 첫 삽 뜨기에만 고속으로 질주하는 형국입니다.

최초 사업비로 시비 659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복층 주차장 옥상에 잔디를 깔고 공원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흥가여서 도서관은 안 되고, 잔디광장에 가족 단위로의 산책과 소풍은 가능한가요?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최종 용역보고의 결론은 광장은 없고 주차장만 있습니다.

659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데, 규정과 절차를 밟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산시 행정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눈에는 그런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예천동 1255-1번지는 문화시설용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봄, 주차장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토지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시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번,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민 모두의 이익에 맞도록 하라는 이 뜻입니다.

현재 서산시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도서관 건립 취소로 준비 기간 4년의 행정력을 낭비했고, 준비 비용 13억여 원이 날아갔고, 국비 90억여 원을 반납하고, 이번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50억 이상의 토지 가치 하락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행정은 모든 시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도 아니고, 그 반대의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천동 1255-1 주차장 사업은 가성비가 아주 떨어진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서산 시민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600억여 원을 서산 시민께 꼭 필요한 좋은 사업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님, 뉴스체크 ○○○님,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조 3,026억 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조 1,686억 원 대비 11.4%가 증가한 1,340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33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정책연구용역비의 집행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정책연구용역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절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참조 조례안과 타 기초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장과 봉안평장의 매장 깊이를 상위법령 기준과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감을 고려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토킹 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서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과 그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유산 환수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와 인식을 제고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동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아파트 등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전입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 대응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시민대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수상자 결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기능별 재배치 및 국장 통솔 범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와 장기요양요원 등 종사자의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서산시 조례를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유아 숲 교육 공간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를 기르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여 밤샘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화물운송의 편의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첫 번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등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과 두 번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 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바이오웰빙특구 내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청년농의 스마트팜 재배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2013년에 독일에서 처음 제정된 월경의 날은 그동안 월경에 대해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깨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여성과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월경 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월경은 선택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월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월경 용품을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월경 중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학습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월경 빈곤 문제의 해결과 월경권 강화는 단순히 월경 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월경하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모든 구성원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하여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을 촉구하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

매년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다.

2013년에 독일에서 처음 제정된 월경의 날은 그동안 월경에 대해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깨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6년,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이라는 보도 내용은 여성 건강과 월경에 대한 정책 공백을 인식하게 하는 큰 사회적 충격이었다.

이에 월경 빈곤 문제와 공공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이 겪는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월경 용품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한발 앞서 월경 용품 보편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도 2023년부터 13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보편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는 월경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월경 용품을 지원받기 어렵고, 낙인효과로 인한 수치심 또한 문제다.

월경은 모든 월경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건강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넘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다.

2021년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월경 용품의 보편적 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연간 약 15만 원의 생리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저소득층 여학생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또한, 통계청의 생리대 소비자 물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월 대비 2024년 3월 기준 20% 이상 증가했다.

일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기관이 이를 의무화하고 학교와 공공시설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월경 용품 접근성의 평등을 보장하며, 특히 교육기관에서의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월경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지원 강화 조치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공지원 강화는 단순히 월경 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월경하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월경 건강과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월경권은 모든 월경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의 이슈로,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지지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서산시의회는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는 월경 용품 무상 지원 정책을 방치 말고, 적극적인 예산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라!

하나, 국가는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모든 공공건물, 학교, 대학교에서 무료로 월경 용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월경 경험은 성별, 계급, 장애, 지역,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과 사회 문화적 조건을 월경 정책 설계에 핵심적으로 고려하라!

2024년 5월 24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본 안건은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일이 제29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였으므로 단말기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없이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제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 방식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6명 중 2명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말고 추가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5개 부서가 속해 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부서 말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강문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행정이 가는 방향에서 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안을 보지 않았다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을 밤새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개인적으로 왜 물어봅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서산시의 서산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당연히 위원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다 보셨지만 보고 싶다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불러주시는 게 저는 그게 배려이고, 그게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어떤 부서를 부를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부서장을 불러서, 내지는 팀장님,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 석상에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만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 의원이어서 비교 사례가 없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재선 의원입니다.

4년을 8대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2년째 9대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8대 의회에서는 위원장이 회의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부를 부서 있으면 부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도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산시 의원은 상임위 소속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의 복지, 문화, 체육시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체육시설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이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생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주셔야죠.

마찬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면 도로, 건설, 교통, 도시 환경개선에 관심은 있으나,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에 소속된다면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님에 의해서 그것조차도 막혔습니다.

왜 집행부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가 회의 석상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위원들로부터…

그분들도 설명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쓰는 예산인데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저 사람이 삭감하려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부서장이나, 팀장, 담당자가 회의 석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위원님들은 다수에 의해서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혼자 부서 담당자, 팀장, 과장을 불러서 설명 들으라.”

제가 예산… 어제 예결위를 하고 거기에서 망치를 두드리는데, 그 후에 불러서 한들 그 예산이 맞지 않는 예산이면, 내가 찾아보지 못한 예산이면 의견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몰랐을까요? 아니면 무시해서일까요?

사실 제가 그전에 동료 의원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이 예산 설명 들으셨나요?”

“어? 안 물어봤는데요.”

“어느 분,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이거 최종 용역보고서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물어보던데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의원님들, 용역보고서에서 직접 한다고 했는데 민간 이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리원을 두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접 사업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 진행 잘하십시오. 손해 보는 사람 없고,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게 사업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났을 것들을 지금까지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끝날 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부서 담당자, 과장님, 팀장님들 안 오셨다고 했는데, 저를 늦게까지 기다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신 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신 것에 대해서 저도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그랬으니 나중에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를 하면서…

오늘 아침,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수에서 정해진 거 바뀌지도 않을 건데 왜 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잘 쓰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심사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다수의 위원, 저 혼자 요구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똥고집을 부리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드는데 아주 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일하느냐? 똑똑하다.”, “그렇게 이경화 위원이 말하니 5개 중 한 부서 불러주십시오.”

무슨 지나가는 똥개 떡 하나 주는 겁니까?

“이경화 위원도”, “이경화 위원이”라는 반말과 비아냥, “재선의원인데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등.

누가 배우라고 했습니까?

본인 거 배우십시오.

‘집행부 발목 잡는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한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습니다.

8대 의회, 공부하는 의회.

저 공부하면서 예산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제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다.

욕먹어도 제 할 일 했습니다.

그게 의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당의 맹정호 시장님이어도 싫은 소리 했습니다.

잘못된 예산이라고 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같은 당이라고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왜 안 합니까?”라고 다그쳤습니다.

서산시의회에 들어와 계신 의원님들께서 당 공천으로 들어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은 당과 상관없습니다.

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여러분이 시민만 보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했으나, 그게 비아냥같이 느껴졌고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맹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의 이 발언이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