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최근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 권리의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기준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각종 국제교류행사 추진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을 수행하는 시민통역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산시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짐에 따라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산시의 법치행정 실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3건 이상의 법률 자문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출산장려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출산장려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청·장년층의 관내 전입 및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출산장려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합계 출산율이 1,668명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둘째 이후로 확대하여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양육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012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20만 원씩(월 5만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고, 분기별 지원하던 경로당 운영비를 연2회(1월, 7월)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사격, 카누) 선수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하여 서산시 위상 제고는 물론 대한민국 최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석남동의 대단위 아파트(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기존 마을 내 신축 아파트 별도 운영하는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시민접점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3년차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등, 당면한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업자의 소음, 진동 저감의 자율 참여 유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 전 준비기간을 두고자 부칙 중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에 의한 상향식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사업과 정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역량강화 및 지역자원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 계획 수립 전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