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장은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업무보고의건
- 의장 윤찬구
-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보고는 청취만 하고 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순서는 저희실의 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먼저, 6페이지 금년도 저희실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새로운 서산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개발과 기획 확인평가 등 시정종합 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유도하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시민 편익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서 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은 시민의 참여와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조정기능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처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겠으며 예산은 계획재정 기조 하에 산술적 표유보다는 사회적 표유를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확인평가 기능은 부진사업을 중점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으며 법무행정 분야는 직원의 법규 운영능력 향상과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통계는 현실성 있는 통계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 역동적인 시정의 운영능력을 제고입니다. 먼저, 변화에 능동적인 열린․투명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민의수렴 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내부 혁신 실효성에 역점을 둔 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수립시 부터 타당성․실효성을 정밀히 검토하는 한편, 부진사업, 민원발생 우려사업에 대한 집중분석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와 의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입니다. 새로운 서산시대의 미래비전을 가시화해 나가기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에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에 반영된 사업들이 연계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지역 환경 변화의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민선3기 시민에게 약속한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실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지역 환경의 능동적인 수용과 미래대비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직자의 정책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공무원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총 2,277억원으로 지난해 비하여 7%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주요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의 투자효과가 제고되도록 부진사업에 대한 발주독려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시책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집행을 유보하여 필수 사업예산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감채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부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정부예산 확보 액이 1,720억원으로 중앙부처 시행이 915억원, 자치단체 시행이 805억원입니다.
지난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국비 반영률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예산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시정 설명회를 갖고, 중앙부처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충남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민단체, 지역 NGO, 주민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 토론마당을 개최하면서 인터넷, 전화, FAX 등 민원부조리 창구를 활성화하겠으며, 민생분야를 중점으로 생활불편 현장방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공직자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으며, 잘못된 관행, 행정편의주의적 행정행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성실한 공무원의 사기저하나 업무기피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 기능의 실효성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선례답습감사에서 시책․정책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감사역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행정의 결정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행정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매도시별 중점 교류계획으로 일본 천리 시와는 초․중학생 서화전시회를 5월중에 상호 개최하고, 천리시 공무원의 서산시 행정연수를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서산시 중학생 교류도 7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래양시와는 경제교류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학교긴 교류로 대학교와 고교 1개교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미국 클립턴시와 중국 진황도시와는 서신교류를 유지하면서 국제정세 및 교류실익 등을 정밀히 검토해서 교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작년보다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2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4월과 6월중에 있습니다. 2003년 통계연보 발간도 각종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초단위구 설정작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갰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페이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다양한 시정홍보 및 정보제공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정홍보로 시민과 의의 공감대 형성 및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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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으로는 내실 있는 보도 자료 제공 유선방송 및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각종 시정의 홍보, 각종 행사 및 시책에 대한 기획 광고와 참신하고 유익한 보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제고의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 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하여 광고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확충하고 노후한 현수막 게시 대를 교체하며 불법광고물 부착 제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정의 하여 전신주 등 불법광고물 부착지에 도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광고물의 자원 재활용입니다.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여 보관하였다가 과수 및 비닐하우스 등 필요한 농가를 선정하여 공급함으로써 플래카드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을 절감하고 플래카드 처리에 따른 노력절감 및 환경오염을 근절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29의 농가에 15톤의 폐프래카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시민의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유도하고자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확충으로 게이트볼장 차광막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활동여건조성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화합 스포츠를 통한 시의 위상제고입니다. 제54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시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새롭게 각인된바 금년은 스포츠를 통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코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제55회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고 또 10월 달에 제5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며 4월 달에 생활체육한마음축제를 개최하며 5월 달에는 제12회 도민생활문화축제에 참가 하고 3월 달에는 시민건강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며 5월 달에는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등 다섯 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엘리트 체육의 중점육성입니다. 제54회 도민체전부터 학생부 참가 종목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체육 꿈나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직장체육팀을 정예화 하여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초․중․고 33개교 42종목을 집중지원하고 시청 사격팀은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정예화시켜 각종대회에서 상위입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디지털지방정부 기반구축입니다.
분야별 정보시스템구축 및 활용촉진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자문서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하며 시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내실 있는 행정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보화교육행사를 통한 정보화마인드를 함양시킴으로서 정보화 기반의 꾸준한 확충과 지방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시정의 대내외 졍쟁력 제고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CCTV시스템구축입니다. 정보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의 주요업무를 사무실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3개부분에 16종의 CCTV를 금년 3월중에 설치 완료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터 실제 운영함으로써 정보에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교환기 교체시설입니다.
대민 전화응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행정교환기를 최신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 시설하여 전 직원 1인 1대의 전화번호 부여는 물론 신속한 고품질 통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하여 동시 접속 가능한 통신회선을 증설하고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변경하고 통화회선 증설을 추진하여 전국 단일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화방식 운영으로 통화품질 개선과 친절한 전화 응대 서비스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자치행정과장 문철주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 업무추진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금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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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열어갈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력이 관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확대하고 인사규정에 맞도록 본청, 사업소, 읍․면․동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겠으며,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신지식 경영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공무원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한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겠으며, 정보화와 국제화에 앞서가는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자를 우대하면서 장기교육 및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를 발탁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 운영은 물론 실적 중심의 인사 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입니다.
사무인력 적정배분과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읍․면․동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인지면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운산면을 비롯해 기타 읍․면․동에 대하여 기능자치센터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무와 인력을 적정배분하고 기능이 쇠퇴하는 사무와 불필요한 사무는 지속 발굴하여 통․폐합 하면서 민간위탁, 제도개선 등을 통한 업무간소화를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 읍․면․동에 대해선 문화, 복지, 여가 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세기형 농촌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체납세금 징수전담반 운영을 비롯하여 읍․면․동 실과 분담제를 통하여 미흡분야를 보완하고 전산민원 신청 활용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업무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자 일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산하 공무원과 가족들의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유대를 강화하고 직장 취미클럽과 서클활동의 지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정 포상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가제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고 직무제안과 자유제안을 반기별로 심사하여 창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읍․면․동 행정의 한 차원 높은 업무수준을 유도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읍․면․동장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의 수시 지도와 반기별 평가를 통서 비교행정을 추진하고 읍․면․동장이 현안사항 보고시 신속한 수렴과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회의와 교육소집을 통제하고 전자문서 유통 등을 활용함으로써 회의로 대체되도록 하겠으며 실․과별 읍․면․동 분담제를 통하여 당면사항을 협조하도록 하고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계기성 평가를 통해 분야별로 우수 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감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감전산화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와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확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과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인감 전산자료 입력사항 정리와 오류사항은 정리하고 인감전산 시험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공무원 교육 관리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행정요원을 양성함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과 교양관리를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위탁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에 직렬별 직무분야별 교육생을 선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직장교육은 서산 아카데미와 같은 직장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위탁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추진입니다. 서해안 중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세에 걸맞은 주민등록 인구수의 확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48,150명으로 시의 위상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의 위상 강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니 인구증가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주민등록상 인구가 15만 명이 넘도록 전입주민에 대한 내 고장 생활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전입자에 대해선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대학교는 물론 기업체와 협조체제를 갖추어 무단전입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이 전입되도록 하는 등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연말에 15만 명이 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를 빛낸 부서 표창입니다. 상급관서의 각종 평가에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도 단위 이상 기관표창을 받은 근거가 있는 부서나 자체평가를 하여 시상한 부서에 대해선 격려 표창 할 계획인데 중앙단위 우수기관에 대해선 50만원 도 또는 자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여 분야별 추진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부서긴 단합과 자율적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입니다.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헌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심의 위원회의 활성화와 고객과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장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친절교육과 헌장 운영부서에 대한 분기별 1회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헌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객 만족도를 공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민간단체의 활동여건 조성과 지원을 통하여 자발적인 선진시민 의식을 보급하여 지원단체 활동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선진문화 운동 캠페인과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명절을 전후로 거리질서 운동을 추진하고 불우이웃과 시설에 대한 인정나누기운동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의 워크숍을 통하여 자원봉사 의식을 함양하고 시대에 적응하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산업단지 현장방문과 교육은 물론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전 시민의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웃간 따뜻한 인정을 교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원봉사자 수요처등록 관리를 비롯해 수요처를 연결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각 단체와 유관기관간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학생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유도와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자원봉사 활동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대축제에 단체별로 참가토록 유도하고 봉사의 날 기념행사의 지원은 물론 공무원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추진입니다. 충효․절의․선비․예의․개척정신을 시민에게 보급하고 21세기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시민실천운동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충남정신발양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충남정신을 소재로 한 책자를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1일 교사운영과 교육관계자 초청간담회 운영 등을 통하여 스승 존경운동의 전개는 물론 충․효․예 정신확산을 위한 우수실천 사례를 홍보하겠으며, 계획된 새마을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회관을 연차적으로 건립, 보수하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쉴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신축과 보수할 마을회관은 51개소로 사업비 9억 8,500만원을 투입하되 20%는 마을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마을부터 사업이 발주 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됨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예 교실과 여성도의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충․효․예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접목 계승 발전시켜 전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고 여성도의 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여성의 의식개혁과 적응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충․효․예 교실을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체험과 현장답사는 물론 현대인의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재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간하고 모범자와 우수자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도의 교실은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사회 및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디지털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입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 시청사 전반을 총괄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한 화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사의 취약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통해 행정재산의 파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설치규모는 화상감시 시스템인 디지털 감시카메라와 동영상 감시 및 저장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당직실에서 24시간 감시하고, 감시화면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 세무과장 최진각 입니다. 세무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리, 지방세 체납액정리, 납세편의시책 추진,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200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입니다. 국내외 정치․경제여건이 불안한 상황으로 올해에도 전년도 수준의 세수여건이 전망되나,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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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납세자들이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서 2003년도 세정운영 방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자간 형평과세를 실현하며, 지방세의 고지에서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활용한 IT세정 운영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 등 납세편의시책의 확대추진으로 납세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국내외 정치․경제여건이 불안하고 특별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73억원으로 전년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세원발굴팀을 적극 운영하여 세원 일제조사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바탕으로, 월별 세수실적을 정밀 분석하여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과 함께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관련 세목담당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관련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실시 함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세 변동자료의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과세자료 생성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과 차량등록 전산자료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월 1회 이상 검색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정기분 지방세 과세 전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한 후에 과세함으로 과세의 정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3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66억원으로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욕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체납액을 일제정리 함으로 자주재원확충은 물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동 지역의 세무업무가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 세무인력을 충원 받아 징수2담당을 신설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체납원인의 정밀분석을 통한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전산관리 함으로 누구나 체납원인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 중 동지역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과 직원들이 그 외의 체납자들은 읍․면 직원들이 지역별로 분담하여 집중관리 해 나가며,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인터넷 및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서 각종 편의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 납세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신청자에 한해 전자우편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2003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편의시책에 대해서는 확대추진 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카드조회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 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해 나가고, 인터넷 납부제가 현재는 17개 금융기관만 이용 가능합니다만 이를 전 금융 기관으로 확대하여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과세, 수납, 체납자관리 등 모든 분야를 전산화하여 인력 및 시간을 단축하고, 과세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프로그램을 2003년 7월에 도입하여 프로그램 테스트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체납자료 등 기초 자료를 8월중에 전산에 입력한 후 9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마지막으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입니다.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 실시계획의 사전통보 및 과세예고제 학행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법인의 편의를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서 미제출 또는 탈루의혹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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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업무의 여건은 변화가 개혁에 따른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완화에 편승한 업체 난립으로 업체간 편견의 심화가 더욱 예상됨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활용위주의 다각적인 재산관리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서산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의 지원기능 강화에 기본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69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서비스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대금 청구시 법정기급기간내 지급방식을 청구 즉시 지급을 원칙화 하겠으며 또한 일상경비 교부 방식을 개선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아울러 간이 영수증 사용을 억제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한 공사계약 추진으로 전자입찰 집행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발주계획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수의견적 입찰 확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자절약으로 보유물품을 알뜰히 관리하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물자절약과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며 정수물품 배정 심사를 정확히 하고 물품관리의 전산화와 관리체계를 조정해서 물자절약 정신을 생활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유휴 무단점유, 또 불법 형질변경 등 비활용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유상대부 원칙과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 검토와 각종 체납액 일소에 전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 재산의 정기 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고 325필지의 미등기 재산도 조속히 등기촉탁을 완료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끝으로 쾌적하고 조화로운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서별관 벽체 방수공사외 10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억 2,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11건의 사업을 청결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완벽히 추진해서 전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시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 문화관광과장 서만석입니다. 문화관광과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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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우수 문화유적과 관광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무난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된 관광안내책자 1만부, 대형 팜프렛 2만부, 소형팜프렛 5만부를 제작하여 휴게소 및 여행사 등에 배부하고 또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 도우미운영과 함께 기지정된 두 개의 관광코스와 두 개의 등산코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5월중에 천주교 순교성지 관광안내판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서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입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과 내포문화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한 관광수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재된 문화유적을 보호개발의 하여 서산시의 관광산업육을 위한 서산시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3월에 발주하여 기본계획 수립 설명회 등을 거쳐 관광개발계획수립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균형적인의 지역개발을 통한 난 개발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친 환경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과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2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난 96년부터 추진 중인 부석면 간월도리 13번지 일원에 149,800평방미터 규모의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간월도 관광조성 사업이 98년 환경성 검토와 2000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완료하여 2000년 5월 4일 간월도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안관리 지역계획에 의한 해양수산부의 승인과 관광지 조성에 대한 충남도은 승인을 받아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제4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개최입니다.
전국유일의 역사체험 축제인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1,2,3회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매체 및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6월중에 전국규모의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 문화예술을 활성화입니다.
각종 문예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문화원의 운영 보존 및 문화활동사업 향토민속 발굴 등에 1억 1,460만원, 예총서산지부 등 6개 단체에 6,400만원, 무대공연작품 4개 단체에 4,000만원, 전통 민속 계승발전 3개 단체에 1,800만원, 서산의 문화발간 및 사계절 사진공모전, 국악한마당 등 임의 보조단체에 1,200만원, 또 전통민속농악육성에 의한 민속시범학교에 400만 원 등 총 24개의 상장, 공연, 전시, 민속 및 단체에 2억 5,26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갖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내 문화예술행사 참가입니다.
타시군. 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에 서산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 알리고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개최되는 도지사배 민속대전을 출두로 주부풍물단, 도내 49회 백제문화제, 충남남도 합창 경연대회, 충남문화예술인대회 등에 참가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안견선생 기념 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 지곡면 출신인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마련하고자 안견미술대전, 학생 미술 실기대회, 안견예술제 등을 개최부터 하겠습니다. 특히 안견미술대전 대상 수상자의 작품은 심사후 기증을 받아 영구히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입니다.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89개 및 일반게임장 19개를 비롯하여 총 238개의 유통관련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유통관련 업소의 불법 퇴폐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민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요 국가문화재 정비입니다. 우리시는 백제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르면서 서산 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해미읍성 등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주요 문화재를 견실하게 정비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온전히 계승하면서 지역 문화관광을 진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미읍성 보수 등 5건에 14억 3,28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보조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9쪽 고유한 지방문화재 적극 보수입니다. 부석사 및 망일사 보수 등 자체사업을 차질 없이 주도하고 도비 보조사업인 숭덕사 보수 등 5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03년의 보조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8건의 지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찬연한 역사가 살아있는 서산의 문화재를 온전하게 후손에게 계승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총무국 종합민원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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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 사회, 인터넷 시대를 맞아 주요민원의 전자적 처리와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2001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2002년 11월 전자정부 선포와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 400여종의 인터넷 처리와 정부 민원 4,000여종에 대한 인터넷 안내는 물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을 통한 민원인 편의도모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대서 및 안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시정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현을 목표로 삼성아파트 주부봉사단체인 한우리 봉사단 20명이 매일 오전 중에 1일 2인 1조가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료대서 5,024건, 민원안내 3,102건등 총 8,126건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활동을 통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몰리는 시간에 집중 배치하여 민원실의 혼잡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장애인 민원택배제 확대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등록 장애인이 전화나 FAX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로써 호적등본외 11종의 민원에 대하여 16명의 택배공무원을 지정하여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신청자의 가정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로 전년도 추진 실적은 장애인 증명등 378건이 발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창구즉결민원, 인허가민원중 추가 지정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인허가 민원 갱신 시기 사전예고제입니다. 인허가, 면허, 검사등 각종 인허가사무 가운데 정기적으로 기간만료 갱신되는 민원에 대하여 갱신 시기를 사전에 예고해줌으로써 시기를 놓쳐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표시허가외 14종에 대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민원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8,732건의 민원에 대하여 예고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전예고대상 민원을 추가지정 확대하여 민원인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챙겨주는 현실감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호적민원처리결과 통보의 확대운영입니다.
호적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신고사건의 처리전말을 상세히 알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산호적등본을 발급 송부해 전산호적부까지 동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확한 전산자료와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출생신고등 35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그간 계속 추진해 왔으며, 2002년도에는 1,120건을 처리 통보해주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호적사건의 정확한 처리여부 확인 및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산호적자료 정비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원심부름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파트주민, 동부시장, 백화점, 병원이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32개소를 지정하고 211명의 민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백화점,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생업활동 지원과 시민의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봉사행정으로 2002년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등 450건의 민원서류를 심부름센터를 통하여 발급해 주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민원 심부름센터를 추가지정 확대 운영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과 민원봉사 공무원 위촉으로 공무원의 친절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중요 민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수 실무종합심의 대상민원을 선정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전입시민을 위한 서산시 생활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타 지역에서 서산시로 처음 이주해 오는 전입세대에게 서산시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하며, 친절한 고장이란 이미지를 심어지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자 2,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민원실에 비치 배부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일반현황, 민원제도, 주변업체 시설, 시책, 법률상식, 민원상담, 신고전화번호, 관광명소, 특산물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전입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서산에 대한 애향심 고취는 물론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전시에 기술 인력의 적기 동원을 위한 자원관리 및 적응훈련 실시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인력․장비의 동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실효성 있는 인력동원 체계의 확립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업체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인력동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력자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철저한 동원체제 확립으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민신고 체제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통한 현실성 있는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범시민적 신고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신고 모의훈련 2회는 각종 훈련과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신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민․관․군․경 협조체제 유지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민신고의 내실화를 통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안보위주의 교육에서 생활민방위 교육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생활법률 등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교과목 편성과 현지교육 및 토․일요일반 편성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참여하고 싶은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방재훈련 등 연간 총 12회의 생동감 넘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는 대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마지막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초동수습과 신속한 복구 수행을 위하여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상시 사용 가능토록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12개소의 급수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물 108개소에 대하여도 담당자 주 1회, 관리책임자 월 1회의 점검관리로 상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테러 및 화생방 대비를 위한 방독면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체의 자체 확보 권유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1,130개가 많은 11,195개의 방독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된 민방위 장비와 시설확충을 통하여 비상사태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을 종합민원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입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회 복지과의 금년도 업무추진의 여건을 전망해서 설정한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수급자등의 복지욕구가 분출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노복지대책이 요구되며, 또 시대적 추세로 여성들의 권익신장 욕구가 확산되고, 사이버시대의 청소년 선도방안에 대한 대책이 적극 강구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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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년도 저희 사회 복지과의 업무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꾸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면서, 노인 분들의 활동 및 부조적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여성들의 사회교육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 청소년회관 건립기반을 추진하면서,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그리고 시설수급자를 합해서 총 2,550가구에 5,028명이며, 선정기준은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해서 1인가구일 경우 월 31만 3천원이내이며, 6인가구일 경우 월 115만 천원까지 입니다.
이외에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등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시교육과 활동 강화를 통하여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관내 장애인 수는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등 7개 분야에 총 4,442명이 등록되어 있고, 생계보조수당을 비롯하여 부부장애인수당, 월세거주 주거비, 자녀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경제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장애인관련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서림복지원과 요양원,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원등 8개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자립증진을 도모해 나가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해 부조적 경비로 경노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3개소의 무료경노식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후원금 지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말벗되어드리기, 가사보조, 병원모셔가기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노인의 부조적 경비와 경노당 운영비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읍․면․동 대회를 비롯한 시․도 및 중앙대회등 5회 정도의 게이트볼 대회 지원과, 6개소의 노인교실 운영,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25개소의 노인일감 찾아드리기 사업과 3개소의 공동작업장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통한 무력감 해소로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여성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순회교육과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모임, 고부교실 운영, 그리고 여성 대학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고,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운영과 여성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1991년 3월에 설립, 2002년 9월 2일 재정비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210명의 신청을 받아 시민사회 봉사팀, 문화분야 봉사팀 등 10개 반의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활용하므로써,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동체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관내 모부자가정은 194가구에 550명이며, 선정기준은 자료와 같이 재산과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학비와 자녀양육비, 학용품비, 월동비, 기술교육지원비등을 지원하여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추진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육성키 위하여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용하겠으며, 또 유해환경정화 캠페인과 지도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위원회 및 대책협의회등을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생활 지원육성 방안으로는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 운영,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청소년 어울마당 및 하계수련활동 지원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 공원,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관내 소재한 38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한 제초작업과 주변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인지 공원묘지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동화장실 신축, 주차장 설치 등을 실시하겠으며, 병행해서 주변 피해주민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추진으로 대상자는 총 2,637가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귀순동포등 5,211명의 수급자가 양질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출연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9억 7,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자활의욕이 강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3%로 융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기금조성액이 약 3억 5천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2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관내 노인 분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96년부터 2001년까지 9억원의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등으로 총 10억 5,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에 운영은 적립급 이자수입의 90% 범위 내에서 320개소의 경노당에 1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모자가정의 자립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8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현재 5억 8,1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금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출석공무원(23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8명)
-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농림과장 서삼동, 도시과장 이인수, 지적과장 유제선,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