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서산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성연 출신 이창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 계미년 새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이제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넘었고 새해 서설을 보면서 올 한해는 정말 후회 없는 의정생활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새 아침에 다짐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올 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 시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의 설치조례가 지난 1월 11일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후 처음으로 폭넓은 인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의 중요성은 시장님의 4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제78회 임시회시 본 의회 이철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시 의회 6급 전문위원에 대하여 기술직을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다음 번 인사요인 발생시 기술직을 임용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규선 시장님의 의회와의 약속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청 내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현 전문위원의 임기가 3년이 안되었다는 등의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임기운운은 언어 도단이며 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한 자는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6개월 이상 넘으면 전보 발령한 사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년이라는 말을 빙자함은 언어도단이며 의회와의 약속을 이행치 않으려는 핑계로서 의회를 기만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약속한대로 기술직 공무원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전보 발령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시의회의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께선 기술직 전문위원에게 기술적인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 사업 중 기술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약 70%에 이르는 바, 전문위원의 기술직 임용은 절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실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도 없는 사실을 들어 전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원의 보다 탄력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려함은 물론 의회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보기간이 3년 운운한 발상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위험천만한 사고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제78회 임시회의시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약속한 사실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 하는 바 하나의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과 대의관인 의회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필요성에 주효함은 물론 시정발전에 절대적 주효함을 공지하여 약속한 사실을 명심하시어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각 실과로부터 받고 있는데 시장님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 업무보고 역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음을 본 의원은 생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산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업무보고의건
- 의장 윤찬구
-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해양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건축과가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되나 금일 오후 2시에 도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행정심판 소송 수행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득이 내일 맨 마지막으로 보고 순서를 옮겼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외 6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배출업소는 총 1,765개소로 업체의 노후시설 개량과 투명한 지도단속,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구분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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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대산3사 등에 대한 원격감시 및 상시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청정연료 사용 유도와 저황유 연료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오수정화조의 정기청소 지도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수질환경을 깨끗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의 활성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활용을 지난해 대비 11%가 증가된 6,200톤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량발생 업소에 대한 지도로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가는 한편,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점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상습지역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138톤이 발생하는데 그중 가연성폐기물이 68%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공해 발생이 제로화로 접근할 수 있는 최신공법에 의한 시설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중기대책입니다. 우리지역 공중화장실은 48개소로 지난해에는 신축4개소와 개보수 2개소, 포세식화 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11개소에 화장실 신축 및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락지 공중화장실 1인 관리제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만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며 생태자원의 보고로 서식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소득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식지 보호를 위한 습지보호 활동과 민간중심의 서식지 보존운동, 이해관계 주민의 서식환경 보호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을 개최하되 2002 철새기행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주민소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천수만 쌀」등 저공해 브랜드 농산물 소요기반을 확충하여 농민 스스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주변지역 관광자원을 연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철새의 서식환경 보호와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7년을 완공 목표로 천수만 지역에 철새학습관, 탐조대 및 부대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철새 국제 네크워크의 센터화 기능을 수행하고 천수만 철새기행전과 연계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전문가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시행입니다.
농경지 일반매각에 따른 철새서식환경을 보호하고 농민에 대한 손실액을 보전하여 주민이 앞장서는 철새보호 운동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천수만 A지구 농경지 330ha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 농경지에 보리, 밀 등 철새 먹이를 재배하고 무논조성, 논갈이 시기조정 등으로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종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국제적인 철새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정 농산물의 브랜드화 기반을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 업무여건 및 운용방향과 지역경제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2003년 업무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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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과 전망으로는 최근 대 이라크전 고조와 유가불안, 미 경기 침체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성장율은 5.8%로 성장세가 계속되고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3%대로 안정되며 설비투자 증가 및 수출증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역경제 운용방향으로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및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저물가 기조를 유지해 나가며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하여 충남 서북부권의 중심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에서 30만평의 대규모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맞춤식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기술인력 양성 등 산업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문식 교육, 장학제도 등 산관학이 협력하여 인력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기반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율을 3%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충남도내 물가관리 우수시를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물가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100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여 물가안정의 기반을 조성하고, 월별로 자체물가지수를 산정 발표함으로써 서민의 물가체감 자료로 제공하며 매월 16일의 물가점검의 날을 철저히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부시장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절차를 2003년 중으로 마치고 재개발, 재건축을 2004년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옥외내후성시험장을 유치하겠습니다. 공업제품, 또한 육․해상 구조물을 대상으로 옥외내후성을 시험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5년간 1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만평 규모를 조성으로 하는 시험장으로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마치고 용지전용을 위한 협의 과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서산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연면 명천리 산 172-1번지 일원에 4만5천평 규모, 102억의 사업비로 자동차관련 전문업체를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약간의 차질이 있으나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설명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용역 및 승인을 거쳐 금년 7월부터는 본격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착수코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시설자금,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의 적기지원과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지원강화 시책을 전개하고자 중소기업 대표자 이메일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고 우수제품의 각종 판매기획전 참가기회 부여와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의 취업능력 향상과 조기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적기 채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어 사회복지시설지원, 중소기업인력지원, 공공생산성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청년층 및 고학력 실업자에 적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월1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개척단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취업정보지를 월1회 발간하여 구직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취업유망직종위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훈련생 전원 자격증 취득과 100% 취업을 목표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산․관․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산시 산업인력 지원대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주문식 교육, 장학제도 등 원활한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무분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완벽한 노사정 협력사업으로 지역의 산업안정을 도모하고 신노사문화 정착으로 안정되고 활기찬 노사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발전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조직구성원의 사기앙양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사 동향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동향을 관리하고 노사분규예방 및 중재역할을 강화하여 노사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 및 기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노사협력증진 방안논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문제 발생전 상호 열린 대화를 통하여 신 노사문화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고유가 지속에 따른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기기 대체와 공무원 자가용 10부제 운행, 가로등 격등제를 지속 시행해 나가고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학생들의 에너지의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시책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경노당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경노당은 작년도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미개선 815개소 중 431개소에 6,400만원의 사업비로 LP가스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스 및 유류 안정대책 구축입니다. 충전소, 집단공급소, 유류취급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다중이용업소, 지하업소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용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정공급계약제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입니다. 현재 26개소 5,06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10%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에는 인지 아진아파트, 청구아파트, 영진크로바 아파트 등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첫째 시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출장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 8월 27일 시장․군수회의 시 결정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7억 5,500만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지역 업체 보증실적은 총 50업체에 대하여 19억 6천만 원을 보증하였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대출보증, 지급보증, 비은행대출, 어음,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로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산시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3월까지 개소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출장소가 개설되면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상공인의 채무보증력이 확충됨으로써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 선정 용역 사업을 시행하여 20~3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적지를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3천만 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개별입지의 어려움에 따라 아직까지 기업유치가 미미한 실정으로 산입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심의하여 가능지역을 검토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입지 최적지를 물색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올 3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마치고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0월 조성대상지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완성차 생산계획에 따른 협력업체 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장 서삼동입니다. 농림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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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농정의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WTO에 가입 값싼 수입농산물이 폭발적 증가 예상 등으로 우리시와 경합이 심한 쌀과 마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고품질 선호현상이 뚜렷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화가 요구되며 국내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기초 단체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앞으로 시군의 관심과 역할에 따라 큰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대내적 요인은 다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시장과 1시간 권 정도에 접근이 가능하여 2천만 인구의 먹거리 공급과 주말여가 수요수용이 용이하고 타 지역보다 광활한 농토와 비옥한 토양, 그리고 깨끗한 용수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은 품목에 따라서는 충분한 국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은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의 중점을 두고 돈 되는 농업, 일류화농업, 특화농업을 지향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과 국내경쟁력 우위품목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브랜드를 개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면서 1마을 1특색 사업을 전개, 숨은 특화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불없는 서산만들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으로 서산쌀 전국 명미화 추진 등 3개 시책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서산쌀의 전국 명미화 추진입니다.
민선3기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시책중 제일순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쌀 산업은 지리적 여건과 재배기술 등 생산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이나 상품화, 홍보전략 등 판매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점으로 2~3년 내에 경기미를 능가 하는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품질 생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좋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증대를 위해서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와 볏짚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로부터 서산쌀은 저가미라는 인식타파를 위해서 쌀값을 시중가격보다 20% 이상 높게 판매할 수 있도록 RPC나 영농법인 등 1개소를 대상으로 파종에서 판매까지 명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 비료를 농가당 2㏊까지 확대공급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확작업의 미질보존을 위하여 정부지원 보관 사이로 2기를 증설하고 건조기 122대를 농가에 공급하여 건조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여름철 고온기 품질변화 방지를 위하여 곡물냉각기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쌀 브랜드는 RPC와 영농법인 등에서 현재 12개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현대의 영농법인의 기러기오는 쌀을 제외하고는 저가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명미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20% 높게 받기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불가피함으로 브랜드 1개를 개발해서 철저하게 가격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회와 서울지하철역 홍보판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논 농업 직접 지불제와 쌀 소득 보전지불제, 그리고 금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 조정제 시행에 완벽을 기하여 농가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소규모 경작농가는 무농약농업 또는 유기농업으로 대규모 경작농가는 저농약 저투입농업으로 구분하여 육성할 계획으로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앞으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쌀과 시설채소, 과수 등 200㏊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영농방법은 오리농법 또는 쌀 수경농법의 시설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겠으며 해미 오학리 녹색 농촌마을에 청정무공해 농업법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자재와 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장 상위단계인 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시범농가로 육성 저변확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장 큰 애로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족이 함께 하는 현장체험도 실시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서산 6쪽 마늘의 일류화 추진입니다.
성분분석을 통한 우수성이 입증이 돼서 일류화 가능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품질의 고급화와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량종구 보급을 위하여 씨마늘 생산농가 100호를 직접 육성하는 등 주아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10a당 생산량이 700㎏ 수준이기 때문에 단위 수량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10a당 1000㎏이상 생산농가의 20호를 선발하여 시상을 실시겠으며 수확기에 TV를 통하여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검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량품이 섞인 경우에는 recall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쪽분리기, 쪽선별기를 보급하고 순도 높은 수량 종구 보급을 보전 육성하기 위해서 채종포 1㏊를 만들어 연차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중장기 과제로 함암제 개발 등 의약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지금 의약계에서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음으로 개발 후에 제약회사와 계약 재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식품 쪽으로 제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브랜드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화훼는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우리농산물중 유일하게 수출경쟁력이 있고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인 일본, 중국과 인접해 있어 좋은 수출 조건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화훼 육성대책과 연계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결속기 지원 등 생산기반을 정비, 생산비 절감과 품질이 우수한 꽃이 생산되도록 지원하고 그간 수출 노하우가 축적한 양란과 백합작목반중 1개소를 수출 경영체로 지정 수출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규모 수출 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1마을 1특색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경쟁력 있는 우수품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가 가능한 작목을 자육적으로 육성하는 마을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우선 10개 마을을 시범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상표화 시대라고 합니다만 미래시대에 대비하여 쌀을 비롯하여 6개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유명브랜드로 육성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서울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조명광고판 3개소를 설치하여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쌀과 6쪽마늘, 어리굴젓 등 홍보를 가일층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수도권 소비자를 초청해서 재배가정 현장 견학과 도농간 만남의 장터를 마련 그리고 시식용 농산물을 제공하여 체험을 통한 우수성이 홍보되도록 하여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 D/B화하는 등 판매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편익증진 사업으로 확대입니다. 농촌의 정보화 지식기반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희망하는 25농가에 대하여 농림수산정보센터와 협의 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겠으며,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을 1개월 대행해 주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3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혜범위도 출산여성에서 장기입원까지 확대되도록 중앙에 건의 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1㏊미만 소유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었으나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학생까지 확대되도록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융자금은 199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17억 2천만 원 규모로 그동안 306농가를 지원한 바 있고 2003년에는 3억원을 수출작목 재배농가에 우선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방식은 선사업 후융자 방식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해미 오학리에 조성중인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도시인의 여가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천문관측과 철새탐조, 문화유적지 답사와 밤줍기 체험행사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없는 푸른 서산만들기 운동입니다. 산불은 인재라는 기본인식하에 적극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의용소방대로 편성된 자율감시단과 유급감시원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해미는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임도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녹색 임도로 구축하고 기본 임도의 보수와 구조개량 확대로 활용도를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팔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팔봉면 양길리 일원에 197㏊규모로 편익시설 체육, 교육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약2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산주와 부지협의 그리고 산림청에 휴양림 지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환경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불피해지 경관개선과 조기녹화를 위하여 큰나무 등 조림 22㏊를 실시하고 해미산수리계곡에 산수유와 팔봉산 주변에 매실단지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경관과 농가소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급목재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생육단계별로 간벌, 넝쿨제거 등 육림사업을 지난해 보다 57% 증가한 2,388㏊를 실시하는 한편 임산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더덕과 두릅 5㏊를 처음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등 산지 소득화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입니다. 축산해양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업무의 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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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여건으로는 구제역발생, 광우병 우려 등으로 소, 돼지 등 주요가축의 사육기반이 취약해 졌고, 생우수입개방으로 한우사육두수는 1997년 이래 매년 감소하여 전국적으로 한우사육기반이 우려되며 돼지콜레라발생으로 대일본 돈육수출이 재차 연기되어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소규모 양돈농가는 도태되고 있고 조사료 수입도 구제역 차단정책 일환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초식가축을 위한 조사료 확보방안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수산물 수입전면 개방에 따라 어가 하락 및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해양오염의 가중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더욱 어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소, 돼지 등 주요가축의 사육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한우 적정두수 유지를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한우번식 전업농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급육생산사업도 병행 추진한 계획이며, 돈육 수출은 앞으로 1년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우선 모돈 갱신사업을 추진하여 불량 모돈을 도태하도록 하고 또한 과잉생산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발효볏짚 생산자를 적극 지원하고 답리작으로 호맥 및 사료용 보리파종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경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가격하락 및 판매부진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적 경쟁력이 있는 굴, 바지락 등의 생산을 유도하고 굴생산 시설지원과 새우질병 소독약 공급 및 새우 유익균 배양기 지원사업도 추진한 계획이며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족자원 고갈 방지를 위하여 연근해 정착성 어류인 넙치치어 방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어코자 5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272만 5천두의 가축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53회에 걸쳐 축사 및 취약지등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장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및 축산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가축질병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공수의를 동원하여 순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여 완벽한 가축방역이 주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축산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및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66개소에 4억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완벽한 분뇨처리 시스템의 미개발 및 농가부담이 과중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우수제품을 선정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합사료를 절감하고 축산경영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춘파용 사료작물 외 2개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겨울철 유휴지 및 휴경지등을 활용한 조사료의 생산기반확충과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조기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료 생산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이 크게 좌우되므로 어려움이 있으나 적기에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일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물빠짐이 좋고 집단화 되어있는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및 가로림만 연안수역에 정착성 치어 12만 5천미의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회복에 노력하겠으며 새우양식장 188㏊에 8,460만원을 투입, 소독약품을 지원 살포하여 새우질병 방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2억 4천만 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대산읍 오지리 벌말항의 선착장 보수 및 연장공사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을 신속히 양육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육성 송아지방 지원사업과 한우번식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우량송아지 육성 송아지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및 장마철에 설사병 등 각종 질병의 감염으로 송아지의 폐사율이 최고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천만 원을 지원, 소 사육농가의 번식우 두수를 감안하여 농가당 3개 이상의 송아지방을 보급, 우량한 송아지의 생산과 소 사육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한우번식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임암소 20두 이상을 사육하는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우리시에 풍부한 부존사료 자원인 볏짚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배합사료를 절감하고 수입조사료를 대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자금의 외지 유출을 차단하는 한편 한우 사육의 규모화를 위하여 발효볏짚 생산 및 운반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300만원을 투입, 발효볏짚2,000개와 원형베일러 등 조사료생산 장비를 구입 활용토록 하여 한우번식 전업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축산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 추진시책으로 도로확포장사업 등 9개 분야와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점추진시책으로 첫 번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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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교통편리를 도모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편익 향상으로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여금과 시자체예산 198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시도정비 3개소, 농어촌도로정비 15개노선, 이월사업 14개소 종합 32개소 28.7㎞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며, 주민설명회개최등 사전준비로 조기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 중 파손된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굴곡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가드레일, 갈매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용수공급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16개소, 정주생활권개발 2개면, 농촌생활용수 9개소 등 9개 분야 64개소에 대하여 10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정리하여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을 정비하여 우량농지를 조성 농업을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8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지곡면 도성지구 77㏊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팔봉, 성연면을 덕골, 왕정지구 99㏊를 기간 내 추진토록 하여 우량농지조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해소로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산읍 외 11개 면․동의 농로포장 등 숙원사업 39건, 주민불편해소사업,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에 28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전 편입용지협의 및 조사측량 설계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교통편의 도모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 및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곡면과 부석면에 도로확포장 13지구와 도서개발사업으로 웅도, 고파도, 우도 지역에 도서종합개발사업 3건의 사업에 18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오지 및 도서지역의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계획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농어촌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방2급 하천 3개소, 소하천 15개소와 하천기성제 정비 44개소, 장동재해위험지구 3.5㎞에 총 48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행정 직제개편으로 방재업무와 안전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 2003년부터 추진할 사항으로 상시 종합상황관리체제 확립으로 재난재해의 철저한 예방과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방재 사태 수습훈련 실시, 재난재해 관리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 재난예방 콜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과 재난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안전불감증 해소와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 운영, 명예안전점검반 운영,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영세가구 전기설비 안전점검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번째, 건설공사 폐자재 재활용 계획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용 가능한 자재를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하천, 저수지 및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혼합골재, 모래, 흄관, 수로관, 자연석, 준설토 등 활용가능한 모든 자재를 재활용하여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하천 및 저수지 준설로 발생한 모래는 제설작업용 적사함에 활용하고 혼합골재는 대호지구등 경지정리지구 농로에 부설 활용함으로서 연간 2천만 원의 예산절감효과 거양은 물론 시민들의 소규모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상황 휴대폰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태풍, 폭우 등 재해 상황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휴대폰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예상되는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통․리 반장,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핸드폰으로 각종 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대산공단 재난사고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산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예상위험도를 평가하여 지도에 표시 분석함으로써 사태발생시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성능컴퓨터 및 운영프로그램 구입 등 4백만 원을 투자하여 대산3사와 서산시, 서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재난사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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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페이지 2003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03년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원년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민원의 폭주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조기개설요구 민원증가로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공원이용 시민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한 도시행정의 전개와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친 환경적인 시민여가 활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207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대응입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상재원의 조달 등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미집행시설 해소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1조 3,700억원이며, 매수청구 대상만도 약 7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2월말 현재 매수청구된 토지만도 3,188㎡에 18억여 원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상시기 도래에 따른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며, 현재 자치단체 연합으로 중앙정부에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비에 대한 50% 이상을 지원하여주도록 강력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순 세계 잉여금의 일정액 적립 등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03. 1. 1부터 시행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계획 후개발로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전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50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항공측량, 토지특성조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제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를 2003년 3월까지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도시가로망사업 입니다.
2003년도 도시가로망사업은 계속사업구간 마무리 및 지역간 연결도로 등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민원야기 및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대하여 신규사업대상 사업으로 책정 시행코자합니다. 총 사업 규모로는 도비사업 12개소에 34억원, 자체사업 28개소에 58억 5천만 원 등 총 40개소에 9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토지분할 및 보상 등을 실시하고 년말까지 집행을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시의국도․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업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29호선의 확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동서간선도로의 개설 북부를 순환하는 북부외곽도로개설, 잠홍동 국도와 연결되는 중로1-4호선 확․포장 등 총4개 사업에 대하여 총 949억8백만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97년부터 착공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대산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산소도읍 가꾸기는 금년도 사업으로 도로개설 3개 노선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대산읍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용역을 수립하여 행자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 받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되면 3년 동안에 걸쳐 100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안이 행자부에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정형화된 주택용지의 공급과 계획적인 개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소류지의 호수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동 사업은 읍내동․예천동 일원 99,682평에 대하여 2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5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국토공원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맞는 수목식재와 편익시설의 보완확충으로 시민의 여가활용 및 정서함양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지난해 국토공원화사업 도내 최우수 시로 선정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옥녀봉공원수목보호관리입니다.
다수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시의 상징적 공원인 옥녀봉 공원이 리기다소나무 등의 밀생과 소나무 개체간의 경쟁심화로 인한 수세쇠약과 병충해 등으로 고사목 등이 발생되어 소나무 본래의 모습 복원 및 화목류 식재로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피해 발생지 및 경관보호지역 31㏊에 대하여 고사목제거, 토양개량, 조림사업 등 6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03년 사업으로는 1.5㏊에 대하여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적송 및 단풍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기존 소나무 1,800주에 대한 토양개량 등 생리증진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창안 시책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부춘산 일원 야생화단지조성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시행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원추리에 5종 11,000본의 야생화를 식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도도 금낭화 등 야생화 6,000본을 식재하여 야생경관을 복원함으로써 자연학습장 활용 및 이미지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들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2003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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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여건을 전망해 보면 시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욕구 증대와 함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레저문화의 확산 등 생활패턴의 변화도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행정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주력하면서 교통질서 의식제고 및 생활화를 유도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도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교통표지판의 복수기능을 가진 통합지주 설치, 교통사고 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완 등 효율적인 교통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237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주5일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레저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여객자동차 운수업체는 10개 업체에 453대이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은 610명입니다. 2003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정복착용을 의무화하며 차량의 안전과 청결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서산 운수업체의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대형사고가 없는 해가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과속, 과적, 과로 안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전세 버스내 가요반주기 비치 및 가무행위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사고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고업체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3개소에 11.2km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2개 반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순회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차량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불법주정차와 확대되는 단속구간 등으로 지도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휴일 예식장 주변 교통질서 지도 및 불법주정차 야간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캠페인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사회단체, 시민들 중심의 교통질서 지키기 자율 참여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운수업체는 422개 업체에 차량대수는 1,431대 입니다.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친절 서비스가 정착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도심권 주차 공간 확보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 시설 활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은 금년도 83개소에 2,969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늘려나가면서 개인소유 공한지를 조사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시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주차구획선 도색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보수 및 상시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분야의 교통안전 시설사업을 5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개발한 모델로 도로변에 설치한 현대식 버스승강장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7개동의 현대식 승강장을 7월말까지 시설하고 기존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를 병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에게 교통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차량의 증가와 함께 무단방치차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40대의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 등 자동차 관리업체도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우리시에는 1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가 자동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임을 감안하여 정기, 수시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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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지적도면 전산화 마무리,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필지수는 212,396필지로 전체토지인 274,220필지 중 77.5%입니다. 본 조사에서 제외된 토지는 도로, 구거, 제방,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 29일까지 조사, 산정하여 2003년 6월 30일자 지가결정, 공시하겠으며, 7월1일 기준 수시 분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 산정하여 10월31일자 지가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마무리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 12월까지 4개년이며, 총업무량은 6,456매로 지적도가 5,190매, 수치도가 1,266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158매를 완료하여 80%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업무량은 1,298매 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행정 정보화 구축과 종이도면의 특성인 신축, 마모, 뒤틀림 등 을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면 수치파일 제작용역을 8월중 계약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입니다. 목적은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제시와 민원예방으로 지적측량 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8,260장이며, 연도별 권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전산처리코자 합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이며, 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소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각종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및 미등기 전매 등 불법근절로 부동산실명제 정착과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등 불법중개 행위 사전예방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체 및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주기적, 분기별로 운영하겠으며 불법중개행위 신고 센타 및 홈폐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보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는 원거리 주민을 위하여 지적, 임야도 부본을 작성 행정리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적, 임야도 부본이 필요한 행정리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바인더에 편철 리별로 관리자를 지정 배부하여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업무량은 약 10,704장이며, 읍․면 행정구역 순서대로 작성 수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7페이지 도서지역 무좌표등록지 좌표등록입니다. 기간은 2003. 3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겠으며, 대상도서지역은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4개 도서지역입니다.
등록내용은 지적삼각점 6점, 도근점 165점이며, 소요예산은 1,570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지적행정 정보화 자료구축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을 3월중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 기술점을 설치하고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등록을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출석공무원(23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7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지적과장 유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