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 승인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의 주요 사업인 시도 2호선 포장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본 공사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게 되어 같은 동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을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줌으로써, 미원 해결은 물론 시도 2호선 포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계획 변경 안을 승인 요청코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땅은 작년도 11월 20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관리승인 된바 있습니다만 도로 편입토지에 면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 교환이 불가능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 승인 요청안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환을 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 땅은 오남동 542-17, 지목 상으로 는 전입니다만 실지로 도로로써, 237평이고 소유자는 오산동 1번지 최근용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처분 대상 토지는 오남동 541번지로 지목은 답입니다. 198평으로 현재 소유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 조건은 아무 조건 없이 현재 면적 그대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 7-1인데, 이것은 저희가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237평짜리 최군용 씨 땅이 되고 교환으로 처분되는 것은 시유지로써, 198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7-3은 처분에 관한 시유지 인 답 오산동 최근용 씨한테 주어진다는 내용이고, 뒷장은 취득인데, 237평의 최근용 씨 땅을 도로 부지편입 용지로 서산시가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두 페이지에 도면을 첨부했습니다만 오남1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저수지가 있고, 그 바로 밑 부분으로 도로에 붉은 표시를 한 것이 사유지, 그 옆에 푸른 것이 시유지 답이 됩니다. 뒤에 성과도를 표시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이방은 원래 542-2번지었습니다. 푸른 색깔로 칠한 곳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237평이고, 나머지 542-2번지로 152평이 최근용 씨 땅으로 남게 되며 그 밑에 541-1답이 당초에는 최근용 씨의 개인 소유였으나, 작년에 시유지로 만들었습니다. 교환되는 땅으로 198평입니다. 뒤에는 대장과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가 생긴 이후로 한일중의 하나가 시도 1·2호선을 확포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1 ·2호선은 양대 지구, 오산 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편입용지로 희사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었던들 지금에 이러한 확포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남동 541답 655㎡, 이것은 당초에는 오남동 부락 소유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 등기였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확포장을 하고 많은 토지를 희사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용 씨 이분은 3필지에 무려 453평이라는 많은 땅이 확장도로에 편입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작이 돼 가면서 한참 주춤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땅을 희사하다 보니까 남들같이 조금씩 편입됐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까운 생각이 들은 거죠. 마침 그가 경작을 하고 있던 541번지 땅이 미등기 토지 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 미등기 마을토지와 교환을 해 주어야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다 해서 교환을 하도록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미등기 땅을 최근용 씨 소유로 하고 또 최근용 씨 소유의 도로로 편입되는 땅을 시유로 해야 될 텐데 미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총독부령 103호 1930년도에 읍·면제가 실시되면서 이동 재

산은 전부 읍·면 재산에 흡수가 되는 법령이 있고, 1961년도에 지방차지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읍·면 일체의 재산 관리, 토지 공부 이런 것은 모두 소속 군에 귀속 되도록 그리고 오류나 누락분이 생겼을 때 군 귀속이동 계산에 관한 처리 지침이 1984년도에 내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부락민의 양해 하에 시유토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6일자로 시 소유로 등기 완료됐습니다. 사용 승락의 어려움으로 해서 그렇게 등기를 내고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작년 11월20일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확정 측량이 되지 않아서 해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교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마을 재산을 개인과 교환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승인을 해 주시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