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보험료 납부 및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에 첨부되어 있는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추계한 것도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계속 1,050만 원을 계속 지원해서 리플릿을 만들겠다고 추계가 되어 있어요.

추계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추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홍보를 할 수 있지만 보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을 하는 거고 하니까 그런 교육이 있을 때 하면 될 것 같고 이 리플릿을 꾸준히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행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 조례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실효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참작해서 단계별로 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예산 편성을 하고 단정을 짓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추경, 추산해 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별로 필요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서산시 생활임금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생활임금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9조에 위원회의 임기,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조례에서 보면 제3조에 적용 범위가 있어요.

시 소속 또는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그리고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제11조에 생활임금의 장려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 범위에서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인데 여기에는 용역 조달까지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서 적용 범위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장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생활임금의 장려의 부분에서는 용역과 조달, 이렇게 권고할 수 있고 이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 조달 업체에 대해서는, 이 용역과 조달 업체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약간 벗어나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은 서명도 안 하셨어요? 서명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서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제정할 때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일자리경제…

제대로 잘 아시고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웃음소리)

의원님, 그때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나갔는데.

의원님이 늦게 오셔서. 아니,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의원님이 돌리지 않아서 제가 서명을 못 했고요.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생활임금을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의 진행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개입하고 싶은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 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얘기하는 11조에 나와 있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 이거에 대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가 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때, 물론 저도 이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서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지금 나와 있죠?

집행부…

위원장님 잠깐만요.

나와서 좀 앉아주시고. 그 얘기…

그때 10시 반에 정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개하고 저는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 서명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위원장님도 계셨어요.

그 자리에 정책간담회 속개할 때 안 들어오시고 이경화 위원님하고 최동묵 위원님 그 자리에 속개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불참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사인을 안 했어요.

저는 그날 분명히 오후에 와서 생활임금 조례 설명하고 다 했어요.

가만 있어 봐요, 그 얘기는…

지나간 얘기나 이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임금의 장려’라고 하는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또는 용어의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을 우리는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정도에서 우리가…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기로 하고.

그날 정책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그때…

지금 그때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아니,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한 게 솔직히 저의가 있어서, 제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시간들, 그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 부분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나머지 남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마무리를 간단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선수 과장님이 혹시 본인이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발언으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그리고 제가 사인을 했다, 안 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정책간담회 할 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가서 더 많은 질문을 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의할 때 이야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만, 같은 상임위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오전 내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생활 조례가 좋은데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고 우대하는 시책을 할 수 있지만 용역이라든가 조달이라는 거는 또 다른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생활임금에 장려를 하려면 서산시와 관계된 모든 일을 하는 식으로 적용 범위가 되고 난 뒤에 장려 시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장려 정책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서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하실 때, 우리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감안하셔서, 좀 더, 가선숙 의원님?

괜찮으실까? 가선숙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김선수 과장님이 최종적인,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른 얘기를 마지막 발언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님.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도 제가 하다가 보류됐었고요.

25년도에 다시 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고심 끝에 제가 1년간 유예를 하고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서산시에 위탁하시는 분들 27명이 생활임금 조례를 받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부서장인 김선수 과장님, 팀장님과 그리고 많은…

제가 이것 때문에 간담회까지 할 정도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생활 조례안이 서산시에서 시행된다면, 일단 서산시 위탁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생활임금 조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좋은 조례라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진짜 다른 데보다 더 못 미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가선숙 의원님도 같이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보면, 집행부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 부분, 다른 뜻은 없는 내용으로 보고.

그런데 이렇게 권고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김선수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홍보 좀 하셔야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입장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우대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까지.

현재 우리가 답변에 대한 이해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민들께서 최저임금과는 또 다르게, 최저시급과는 다르게 생활임금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물일곱 분의 근로자분들이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스물일곱 분이 딱 된 게.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이라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거의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선숙 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 하기 전에 5분 발언도 했고요.

이미 보도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도됐다고 저한테 그 기사를 공유한 분도 있으시고.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서산시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좋은 의견이 많아서.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서산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27명에 대한 1년간의 예산으로, 보면 5,1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5,100만 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가게 되면 27명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는 내용으로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에 대해 도시와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의 제1항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설정하고 최초 5년간 50%, 그다음 3년간 25%를 감면율을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본 조례에 관련해서 신문 기사도 났는데요, 신문 기사 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저희 입법예고가 됐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 좀 더 이런 조례들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언론 기사에 난 것처럼 이게 특정 사안으로 맞춤형 조례 개정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하려면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비용 상한선이 무제한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뭐 무제한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전부 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 사건, 이런 부분,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 이게 맞춤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소송 지원 조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 관련이죠.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조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크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두 종류로 구분이 되죠.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그렇게 하고 서산시장도 당연히 서산시 공무원인데.

특정 직군을 제외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 특정 사건 사고와 어떤 관련이 되어 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어떤 계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극한 호우를 겪고, 그리고 재난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 고발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어?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있지. 우리 시는 이렇게…”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우선은 저희가 행정종합배상공제라는 보험에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신청하고 그 사건이 다 끝난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동안에 추가로 들어갔던, 여기 같은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무죄가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그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공무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잘못했든 안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고발돼서.

그래서 반복적인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고 방대한 자료를, “뭐, 제출해라. 뭐, 제출해라.” 당연히 내 업무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상당히 힘들게 진행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변호사도 내 돈 갖고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저는 현재 5급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요.

8급, 7급, 6급, 공무원들 호주머니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변호사 얻으려고 돈까지 빌리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사고라든지 사건이 언제 어떻게, 또 내일 발생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의 책무 중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간과하겠습니까?

현재 지금 그 취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점이 우리 일반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공직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논점이요.

이런 거죠, 여기 내용 1장에 보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는데.

공직자께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도 세금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께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가 안 돼 있다.

그 부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왜 그건 그렇게 했어? 안 돼. 절차적 하자 문제로써 안 되겠습니다.” 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사항이 생긴다. 이 리스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해 보셨을 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위원회의 한 3분의 1이나 어느 정도가 다 현직 공무원이세요.

현직 공무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공직자께서 추천한 인물들이 위원회에 다 포진해 계세요.

그런 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그 부분도 시민단체.

시민이 어떤 위원을 세워놓은 그런 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런 좋은 이 조례의 취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어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된다.” 이게 무슨 협의만 하면,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금액이 제한 없이 간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 시민의 혈세인데,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여기에 넣고 진행하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이 조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이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야, 그럼 현재 진행형인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네?” 시민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거 그렇게 급한가요?

이거 이번에 꼭 해야 되나요? 그런 절차적 하자를 충분히 개선한 다음에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를 더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여기 검토 보고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얘기하는 어떤…

위원장이 현재 답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받아주셔야지 거기에서 자기주장만 계속하면 그거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서로가 정제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들어주셔야지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지나간 다음에 최동묵 위원님이 정리를 하셔서 원만하게 잘합시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뭐 한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그건 추가로 다음에 얘기할 때. 지금 조금 정리가 덜된 상태에서 지금 자꾸만 하다 보니까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최동묵 위원님이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시민 혈세라고 말을 했거든요?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 혈세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시민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을 위한 맞춤형 조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특정 사건을 위한 맞춤형 조례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기획관님을 포함해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아닙니까?

공무원… 이거 여기 우리 1,800명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조례예요.

지금 입법예고 생략했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특정 사건의 조례에서 필요하면 이거 입법예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다면, 그러면 기피… 민원허가과라든가, 솔직히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6명이 사건에 기소됐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비는 천재지변이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 거기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까운 사건에 휘말렸는데… 아니, 여기 있는 직원들은 가슴 안 아픕니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으로서.

그런데 이거를 무슨 맞춤형 조례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발령 나면, 솔직히 일하기 싫으면, 무서우면 다 병가 내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근무를 못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직원들은 병가를 1년씩 내고, 또 다시 연장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서산시에 많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지금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되게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를 안 했다고 했고요.

법적으로 행정법상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례들도 타 지역에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피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안 해놓고, “타 지역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안 해도 됐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했어야죠.

이거 논의된 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는 상대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일상생활 하고의 문제가 없는 사항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는 국민, 시민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줬지만 그 판단을 서산시에서 하기보다는 입법예고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했어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내 자의가 아닌 문제로 발생해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그래, 이거 괜찮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입법예고를 안 한 게 너무나 당연하게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안 했어야 하느냐, 왜 하기 전에 법에 변호사들의 판단을 먼저 받았느냐. 다른 것들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왜 숨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일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안 한 것까지는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 굳이 자꾸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끔 자꾸 그렇게 말씀이 가는지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한 가지는…

(웃음소리)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공개해도 되는 자료들을 굳이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건만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무슨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이건 안 된대.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비용이 보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래… 1심·2심, 대법원까지 가고.

그리고 여러 번의 상황들을 겪고 이랬을 경우에 이 사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크게 지원을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4,000만 원이라는 한도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면 지금 신설해 주는 단서 조항, 이 부분… 아니, 이 부분이 있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을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한적으로 좀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초과하는 금액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변호사비를 대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고소·고발을 한 유족들도 변호사비가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억울함에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고소·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 그런데 거기에 무한정 뭔가가 들어간다고 유족들이 알게 되면 2차 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법예고가 시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그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면 전문가 그룹보다는 공무원 그룹이 더 많고.

대부분 서산시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시장님께서 뒤로 숨기 위한 위원회들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대로 시민 단체에서 제안하는 어떤 위원을 이 안에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추천이라든가 시의회 추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시민 단체들의 추천, 그래서 시장이나 정당이나 어딘가에 막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룹에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항상 따른다든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냉정하게 낼 수 있는 그룹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안에 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동묵 위원님?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제 마무리 해 주시고요.

서산시 1,800여 공직자께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서산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소송이나 고발 부분,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야, 우리는 바깥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큰일을 내 잘못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큰 피해를 입혔으면 응당 그분이 그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우리 바깥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해석이 된다든지, 이 부분이 비용의 상한선이 없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회도 기존의 공직자께서 위원들을 다 선정해 놓고 그분들이 심의를 한다?

그런 부분을 사실 봤을 때 제도적 장치가 조금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꼼꼼히 거쳐 왔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입법 예고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그런 부분 시민들께 잘 여쭤보고 “저희 이렇게 일 잘하고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세요.”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응원을 하면 이 조례는 바로바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원 범위, 지원 심의 기준, 지급 절차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줬어요. 아예.

그리고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지원 여부, 심의 절차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판단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법예고를 안 한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하거나 무슨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다 거치고 난 후에 하셔도 늦지 않는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하려고 하느냐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그 시점이 도래했어요.

“현재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쨌든 비용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길 게…” “나 김앤장 하고만 할래.” 예를 들자면. 금액의 제한이 는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많이 있는데.

“나 이거 김앤장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여기에 있었던 법원장, 그 사람이 현재 변호사 나왔는데 그 양반하고 해야 되겠다든가.

상당히 비싸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비싸.

3,000만 원, 5,000만 원 그냥 부르는 게 금액이 나와.

김앤장 가면 2억 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있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그것도 가능한 건가?

그건 끝나고 여기에서는 초과되는 경우에.

사실 9대 의회, 오늘 13일까지가 회기 마지막이고 4·5·6, 7월에 다시 회기를 하면 그때 7월부터 회기가 돼서, 그래서 더 급하게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최동묵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님 잘 이해가 갔죠?

그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죄 판결 시에도 시장이 인정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까지도 신설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실례가 있었느냐 하면요.

직원이 방금 며칠 전에 그 업무를 접하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를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매년 임대료를 입금해야 되는데 한 2억을 입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금을 해야 될 시기는 계약서를 쓴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맨날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넣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은 2억이 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약을 안 썼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막상 와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무에 익숙지 않고 처음 접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억울한 어떤 패소를 했다든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 뜻하지 않는 피해를 봐서 패소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시장님이 인정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길을 좀 터준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시장의 권한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의심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중대·과대·고의로 인해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분명히 비용 지불을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최동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대다수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결산감사위원회 할 때도 보면 거의 그래도 경험이 있고, 변호사, 또 그런 분들이 대다수 우리가 추천해서 그분들을 믿고 결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아까도 입법예고라든지 4,000까지 제한되는데 무제한으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서 충분히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또, 아까 저도 그 생각을 먼저 해서 적어놓긴 했지만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고민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접해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 맞죠?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야 다소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모순이 있으면 좀 고쳐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법적인 절차를 따지다 보면, 앞으로 이거 10년이 가도 쉽지 않아요.

다만,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걱정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니,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충분히 헤아려서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두 분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 말씀하신 일부 승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 부분은 진행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맞고.

이경화 위원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저희들 위원님들이 여기 자리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자문 내용 그대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보냈는데 받은 내용 있죠?

그것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 장씩 주시고요, 복사해서 다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석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조 3항에 보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이렇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는 안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안 해버리는 것처럼, 입법예고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 반환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받은 자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신 다음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맞아떨어지는 것들,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타당한 것들과 변호사 분들의 자문 내용이 일치한다면 저희들이 여기 안에서 수정 없이 가결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그 이후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내용을 다 검토한 다음에… 지금 답변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한 다음에 이 조례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는 본 위원이 2023년 5월 31일 대표 발의했고.

또, 이 장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통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쉽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심의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여기에 대한 절차적 그런 하자에 대한 문제, 하자라고 하기도 논란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설명 자료를 갖다 주시면서 변호사 자문도 2번이나 받으셔서…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것이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시민을 위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이 이야기는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변호사 자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에 충분히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 와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하셨고 변호사 자문도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시간적… 오늘 심의할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긴 시간 지금 위원님들과 토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들을 또 인정하시면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어떤 비교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문제를 만들려는 부분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조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계속 발의해 주시고 또 다음에 들어오시면 하실 텐데,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장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생각났던 것이, 이 본 안건, 이 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것으로 만약에 했다면 앞에 있는 것은 다 끝났겠다.

밥 먹고 오고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는 현재 우리의 일정, 이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뒤로 미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아쉬움을 조금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최동묵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입법예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미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 현재 우리들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양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들이 현재 오고 갔는데, 어떠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그 부분?

입법예고는 시민들의 알 권리고요.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임무다. 공직자의 책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이 향후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무효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 했으니까 통과됐고 뭐하고, 뭐하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잠깐만요, 내가 한마디 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쟁점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절차상에 있었던 이런 내용을 지키고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다는 거기에는 저도 최동묵 위원과 다 같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동목 위원한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양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

이 부분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최동묵 위원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경화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

현재 우리 마무리…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자문서에 안 들어가 있네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런데 결론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이게 했으면 별일 없는 일인데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이거를 통과 안 시켰을 경우에는 생기는 거고 통과를 했을 때도 또 다른 상황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좀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감정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던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구두로 하셨으면…

제가 볼 때 그래요.

저기 최동묵 위원님 하고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일부 삽입해서 회의록에 작성을 좀 해줘요. 이 부분 들어가죠?

반대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해서, 빨리 점심 먹으러 빨리 가요.

지금 시간, 거기에서도 지금 점심 차려놨다고 전화 왔어요. 빨리 가요.

우리 최동묵 위원님 하고 이경화 위원님, 이 부분 어쨌든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회의록에 전부 다 집어넣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왜 고개를 절레절레.

(웃음소리)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 처리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 시간…

이거는 잠깐 보류했다가 이따 오후에 다른 사안들 다 끝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또…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이경화 위원님 2선, 3선 돼서 또 나름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따져요.

이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원만치 않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글쎄, 수정… 아까 얘기하는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문구 조정과 자구 수정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까 최동묵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상으로 조례안을 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조금은 조정하고 싶은 내용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데, 큰 맥락에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이 내용상에 조금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수정하면 좋겠다고 하는 뜻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표결 처리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두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안건 뒤에 맨 뒤에 요건을 가져가게 되면 좀 더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조정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하고 표결 처리하게 됨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하에서 이 조례는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아까 그 부분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표결 방법은 거수 투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그렇게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원안으로 확정되고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본 안건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래요, 재적위원 6명 중에 찬성이 네 분, 반대가 한 분,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한 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그래요, 가만있어 봐.

(12시 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이 나잠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상황이?

그다음에 해상에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사고 부분, 안전 관리, 안전 책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서 책상 위에 놓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조서 확인하시고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가선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2월 24일 정책간담회 때 조동식 의장님과 이은건 사무국장님한테 저의 외출을 허락 받았고, 그리고 제가 귀가를 했고 귀청을 했고.

그리고 11시에 속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귀청하는 중에 다시 집으로 귀가했다가 5시에 속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5시에 속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김남중 의정팀장님께서 오셨는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김남중 의정팀장님, 잠깐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몇 시에 회의를 시작했으며 몇 시에 속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내내 없었다고 그러면서, 속개 했을 때, 정책 간담회 때 그분들은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안 들어오셨나요?

나 궁금해서 그런데, 의정팀장님.

2월 24일 날 정책 간담회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정회하고 몇 시에 속개했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의사일정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는데.

현재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 제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돼.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그 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황하고 맞는 상황을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된 걸로 하고.

(14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죠?

그 보험료를 지원할 때 보험회사를 저희가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표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우리 그런 보험 들어주면 손해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효율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그분들께 실제로 잘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1호,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서산시 소상공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의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제8호에 소상공인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서산시에는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총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서산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 납입분의 80%,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충남도의 세부 추진 계획 시달 시 사업 공고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전부터 굉장히 좀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역 상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자체의 목적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이라는 의미를 삭제하게 되면 이 조례의 목적이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냥 구매로만 둘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구매 빼고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최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구매’라는 부분만 조금 변경해서 수정 발의 해서, ‘구매 촉진’으로 해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예, 그러면… 촉진 장려?

그래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해놓고.

어쨌든 문구 조정하는 그런 관계에서 잠시 짧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2분 속개)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 합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된 내용으로는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우선 구매’를 구매 ‘촉진’으로 그리고 제3조 제1항의 ‘우선 구매’와 제3항의 ‘우선 구매’를 ‘구매 촉진’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소상공인 보험을 저희가 들어드린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어요, 보험을 일괄적으로 드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다른 것보다 독립유공자가 어떤 공공시설이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유족, 가족 그게 어디까지 범위가, 예를 들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거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비용 추계에서 매년 400만 원씩 5개년으로 2억이 책정됐는데 26년도부터 400만 원인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6분)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주시기는 했어요.

자료를 주신 게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보통 저희들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탁을 하겠다, 공공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일반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 사업이 지금 한 번으로 3월부터 해서 끝나면 그다음에도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 기관… 어쨌든 용역인 거잖아요?

이것도 연구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연계해서 위탁 사업으로 하겠다.

지금 동의안이 저희한테 올라온 게 3월이에요. 2월에 올리셨겠지만.

근데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위탁 사무의 내용을 보면 일단 역사 인물 기초를 좀 조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탁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지곡의 정충신, 이런 장군님들.

장군 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요구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류방택 선생님이나 안견, 이런 분들은 이미 굉장히 좀 많이 서산에서 홍보도 하고 알리고 있고 한데 새로운 걸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예를 들면 지금 보원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 국보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에 법인국사탑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조사를 하면 좋겠다. 불교문화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조사하시는 내용 중에 최치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설에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에 따른 감면을 50%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다자녀 감면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네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해 주시니까 다자녀 가구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궁금한 게 지금 클라이밍장이 아직 조금 개장은 어려운 실정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지금 언제부터 정확하게 클라이밍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냥 지나다닐 때마다 클라이밍장을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벽을 잡고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또, 주변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의는 하는데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드리는데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클라이밍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층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1층에 하필이면 도서관이 있어서, 이 도서관에서 도저히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최동묵 위원님?

이 체육시설을 저녁 때 더 쓰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셨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언제 그러면 공식적으로 단체들 말씀을 의견 모아서 해 주시면 그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뜻을 받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전에도 한번 드려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여러 의견이, 각자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현재 단체에서… 맞습니다, 저희 단체가 보니까 “이 정도 시간은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좀 긴밀히 해 주셔서 조례가 거기 시민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십시오.

다음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이게 지금 9시까지잖아요. 21시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얘기도 하긴 했지만, 다른 축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 22시까지인데 여기는 21시까지거든요.

여기에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가보면 주경기장은 그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축구장 같은 경우 보조 경기장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튼 자유롭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맞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같이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외적인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됐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도청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또는 협회하고 같이 해서 한 경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끝나는 시간이 됐을 때 마지막 한 게임이 딱 남아서 15분 정도, 이 부분이 있어야 어쨌든 승부가 나는 상황일 경우 어느 쪽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10분, 15분 정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데 실상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일 때 어쨌든 간에 관리하는 쪽에서 좀 더 예외 규정을 둬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재량권을 준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그게?

10시에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에서 시합을 하고 단체전 경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와서 다 같이 하는데.

실상 10시가 되면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끝나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딱 끝나야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끝내주는 것이 맞고.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에 뭔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양해를 받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는 진행되고 있는 경기가 있다면 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체육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도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지금 양대동 768번지 정확한 위치가, 지금 이것을 주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그런 것도 이제 넓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토지주 하고 협의는 원만히 잘되고 있나요?

그 용역한 보고서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유소년 하나, 성인 야구 2개 정도 해 주셨는데, 서산시에서 만약에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몇 개 면의 야구장이 필요하죠?

지금 3개 면, 2개, 성인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3개 면이 되는 거잖아요?

서산시에 야구 인구가 꽤 많아요, 그런데 야구장이 지금 실버 야구는 하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서.

하지만 타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를 좀 할 수 있는 규모의 야구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많은 인구들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도 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포츠클럽으로 학생들도 야구를 많이 하는데.

타 지역에서도 대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는 유치를 못해요. 야구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우리끼리 즐기는 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에서, 그리고 전국 단위의 행사를 치르는 게 사실은 좋은,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의 입지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파크골프장 하나만 해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파크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홀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즐기려고 하는 인구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말마다 야구가 아침에 두 게임 오후에 두 게임 정도 하면 못 해도 한 번에 4, 50명씩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차량을 다 1대씩 타고 오세요.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그쪽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지에 대해서 교통편의, 교통 도로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 안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지 선정할 때도 그런 게 감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집합화 시켜서 밀도 있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효과적인 것이냐, 그게 좋은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난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인라인스케이트 좀 타러 가려고 했던 엄마들이 성연에서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민원은 끊이지 않고 더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지 가격도 그렇게 막 싸지는 않아요. 시내보다는 싸도.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토지 매입에 대한 것들이 조금 걱정은 돼요.

지금 도로…

그런데 그 토지 협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입지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막 잼(jam) 걸려서 시간 못 맞추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경험을 한 게 마라톤 대회의 경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 대회 할 때 와야 되는, 하프 뛰셔야 되는 분들이 차를 몇 시간, 오래전부터 차가 막혀 있으니까 그 장동 로터리에 차를 세워 놓고 걸어오세요.

그러고 나서 또 걸어가야 돼요.

그 거리도 엄청난데, 이런 것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할 때는 교통편의 시설이라든가 교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는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장에서 생활체육 전국대회 정도는 개최할 수 있게끔 구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게 거의 마지막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주 많아요.

그전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웃음소리)

(16시 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기도 그렇고.

제가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실적을 보니까 신규 입소 아동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셨고.

또, 이게 약간 기독교 재단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입소한 아동들이 어떻게 좀 잘돼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나갈 때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1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전총괄과, 스마트정보과, 징수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기? 기… 근데 왜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안상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안상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방교부세예요, 그렇죠?

지방교부세 확정분이 반영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주세요.

선거 앞두고 사실 추경을 하지 않는 게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다 살펴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배수로 도로 공사하는데 66억 중에 한 40억, 50억 쓰이면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얼마나 쓰여요? 도로 공사하는데.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전체 예산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선거 앞두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법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선심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과에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많이 불편한, 최근에 발생한 문제여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가 됐던 거고 몇 달 뒤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추경 예산 편성된다고 했을 때 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경이 편성된다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에 7월 재해 때문에 아마 그거 보수 공사하느라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가.

그것도 6개월 뒤에 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여태까지 안 됐는데 갑자기 된다는 것도, 그게 선심성 예산이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배 밭에 갈 때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뭐 밭에 갈 때는 뭐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이렇게까지 추경을 할 정도의 사안들이었나, 몇 개월 못 견디는 사안들인가.

증액된 370억은 2026년도 본예산하고는 별개의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2024년도 11월에 지방교부세를 낸 것 하고 2025년도 끝날 때 지방교부세 받은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안상기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분 정회)

(17시 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