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내용변경에 있어서 전액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라면 1/2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업 성취도가 미 이상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이상인자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장학금 받는 자녀들의 추후에 변화는 없습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가 원래 취지가 뭐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 취지?

이런 취지에서 또한 공부를 잘해야만이 장학금을 준다라는 취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공부 장학금 받아야 되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장학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취지 자체가 리․통장을 보시는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속에서 장학금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기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리․통장님 자녀들에 대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00분에 50이내에 해당하던 것을 미 이상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리․통장 자녀들에 대해서 전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만들어지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이 리․통장에 취지에 맞다 근무 취지에 아니고 성적에 의한 것이라면 성적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모든 장학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리․통장이라는 부분을 굳이 필요도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통장 자녀에 대한 전원 장학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하는게 뭐냐면 열 개 과목이라고 치면은 예를들어서 5개 과목이 미 맞고 5개 과목은 양이나 가를 맞아도 된다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사실 성적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안 명칭부터 리․통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하지 말고 리․통장자녀학자금보조지급조례안 이런식으로 명칭까지 바꿔서 전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타당성이 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안들어 가는 학생이 거의 없을거예요. 물론 10%나 얼마 빠지고서는 거의다 들어갈 형편같은데 아예 그럴려면 장학금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리․통장자녀에게 학자금 보조지급조례안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낳지 않느냐 장학금이라는 개념보다는 함께해서 답변 해 주세요.

자녀를 가진 리․통장이?

왜냐면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아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성적순으로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을 계속 가지고서 지금 심의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심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로 쏘고 말아야지 자치단체 뭐하러 만들어요? 지금? 그런식으로 간다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리․통장에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결과정중 신준범 위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협의결과 본건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리․통장의의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11시 30분】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건당 800원씩 주고 있죠? 리․통장님들한테 이부분을 리․통장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대상 확대했다고 했을때요 우리 인근지역은 비율이 여기 지금 120/1000에서 175/1000으로 했는데 우리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선 세금을 잘 내고 또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 장려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게 지방세죠?

그런데 당연히 내야될 세금을 냈다고 추첨해서 보니까 얼마씩이죠? 5만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낼걸 냈는데 물론 추첨이 되서 5만원어치 뭘 받으면 좋겠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보면은 성실납세자 상품하고 견학시키고 표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이것을요 포상금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말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나눠가지고 뭔가 의미있게 한번 시상이든 수상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납세의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골라서 경품주고 시상하고 또 어디 견학시키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자기 어떤 세금에 대한 납부를 한 개인이든 법인에 대해서 선정해서 뭔가 성실납세자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표창해 주는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실적으로 많은 시민이 대부분이 성실적으로 세무 의무를 다 할거예요. 이걸 누락시킬려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킬려고 않할거고 워낙 형평이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 있다가도 나중에 내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성실적으로 내는데 그중에서 몇사람 선정해서 이걸 포상을 하고 뭐한다고 하면은 잘 내고 있던 이런사람들도 기분이 언짢은 생각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행정에 일관성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총무과에 학자금 주는 선심성으로 선거법 위반 우려 아까 나왔다구요 그러면 세무과 같은데는 당연히 의무를 국민이면 납세의무를 가지고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 175명에게 관광도 시키고 선심성이 오히려 여기가 더 있지 이런건 생각안해봤어요. 같은 우리 총무국 산하에서 총무국장님 아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떤게 선심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난 이게 오히려 더 문제있을 것 같아요. 밥먹이고 관광보내고 더 문제있지 선심성 따지면 시에서 어떤 일관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편의대로 어떤때 우리가 제출한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려니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선심성 관광 선심성 이게 선거법 위반한다고 이것이 더 문제가 되요. 이건 당연히 의무를 하는사람들한테 175명을 뽑아서 밥먹이고 관광시키고 경품 돈준다고 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아요? 선심성 따지면은

예를들어서 서산시민이 100명인데 100중에서 다 세금부과되는 것 성실하게 다 잘 납부한 사람이 90명이예요. 그런데 시상은 10명만 준다? 그랬을 때 나머지 80명들은 무슨 기분이 들어가겠습니까? 세금 거침없이 다 잘내고 잘했는데 우리들은 주는게 생전 없더라 이런 생각이 나올거고 그래서 우선은 불합리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자라든지 이런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포상을 하는 제도같은 것은 좋은데 지금처럼 세금 성실히 잘 낸사람들로 해서 포상을 준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나중에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협화음이 일어날 우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금 올리신 이것은 안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교육 같은데 하는데 공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 납세의날에 진짜 봐도 납세하기 어려운 사람인데도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낸사람들 몇사람 한두사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런사람들을 그런날에 포상같은걸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선정기준이 다 똑같이 점수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못받고 여기 선정된 사람들만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포상에 대한 지급조례 문제는 예전에 예산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설명이 됐던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시행을 하는 의미에서 조세 의무자가 당연히 의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얘기도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독려라는 의미 때문에 포상을 하는 제도가 지금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부분이든간에 그런 취지로 본다면은 의무를 잘 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는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지고 또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침 문제가 실행하지 않는분들에 대해서 받을려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찾아가는 상황이고 이 두가지 같이 결합되서 잘 내는 분들은 더 잘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또 성실납세자가 아닌분들에 한테는 납세를 낼 수 어떤 여건을 만들어 내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포상이라는 제도를 지금 가는 것 같은데도 그런 취지라고 하면 사실 방법에 있어서 1명을 하나 2명을 하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의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취지로서의 타당성은 그런 취지로서 받아 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면은 표창패를 제작을 해서 15명에 대해서 읍․면․동 1명씩 해서 표창패를 주는 걸로 해서 아마 읍․면에 의미를 부과시켜주는 어떤 의미로 표창패를 하는 것 같구요 나머지 부분은 상품권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실행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더 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취지를 우리가 받아들여 주고 그 취지속에서 방법론에 부분은 실행하면서 논의를 더 해 나가는 차원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무 위원님!

성실납부한자를 포상한다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결과정중 박상무 위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이에 대해 박상무 위원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므로 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드린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14시 55분】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철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주도한 윤철수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제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데 양해를 해 주신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에 전문성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처리하는데 행정에서는 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용역을 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원칙이라는 없기 때문에 거의 행정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손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용역을 줄 경우만 그런게 해당이 되면 좋은데 아마 요즘 민원이 자꾸 복잡해 지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 다단해지는 그런 상황속에서 공직자들도 용역을 줄 때 다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면피용역으로 용역을 마구주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례를 들어보면 몇 년전에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을 줬을 경우에도 주민들의 뜻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구요. 또 한서대학교 주변에 지역 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무산이 되구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소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1억 3,0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2013년까지 약 사업비가 2천억원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결과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결과발표할 때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서산시에서 작성된 자료를 답습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에서 대개 큰 사업 같은 경우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고려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배제되는 이런 상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이 지역을 잘 모르는 그런 용역업체한테 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명칭이라든가 지역의 위치라든가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용역의 내용을 조사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도 많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대산읍 종합육성 도시계획 수립용역 부분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그건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계획안에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겉만 보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용역이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다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부에 집행부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용역을 맡은 업체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이런 용역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지역언론에서도 많은 부분 지적이 됐구요. 또 얼마전에 서산시장님께서도 집행부의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부분은 전문성이 충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 또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어떻겠느냐 용역주는 것이 무조건 다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다는 말씀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 예산이 상당히 확대가 되거나 예산이 증액이 될 경우에 또 우리 스스로가 무슨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용역사업이라는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몇분에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봤는데 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많은 지자체에서 보령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또 군포시라든가 이런 용역을 이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바람직하게 용역사업 과제를 심의하거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런 안들을 제가 전부다 수납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안을 이렇게 내놔 봤습니다.

이 안을 작성할 때는 우리 정종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했고 또 다른지역에 안을 보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또 예산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다 비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운영 조례안을 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일전 간담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님들에 심사숙고한 심의를 거쳐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몇가지 용역중에서 정말 용역답지 못한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하나 그것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니구요? 누구나가 보더라도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물론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누누히 하는걸 봤습니다. 봤는데 최소한도 중간보고 정도에서 이게 아니구나 당황스럽거나 낭패스러운적이 아마 솔직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중단시켰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주지 않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대체를 한적이 한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까 얘기한 프로젝트개발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용역이라든지 또 과제에 대한 선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관련 업체에 용역을 준다라든지 그런 많은 용역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선 서산시가 용역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서도 우선 그동안에는 정책 자문단 교수단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의결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랬는데요 용역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있을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에 그동안 실패한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앞으로 용역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게 있나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요즘에 근자에 와서 의원 간담회때 사전 보고하는 요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부관리규정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업체 선정에 많은 과오와 실패와 또 비효율성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물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보나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런 용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되면서도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다는 이 자체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만회를 하겠다라는 고민된 아니면 새로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질의 답변 내용들이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는 내용들이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어떻게 하면 잘 낼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안을 심의하는 내용이 아닌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하는쪽으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또한 우리 집행부에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고 또 제안하신 우리 윤철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을 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건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용역을 만들어 낼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정말로 대안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다루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라는 부분과 운영이라는 부분에 조례안이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납품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용역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라는 그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하자라는 어떤 제안으로써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과제에 대한 나중에 납품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그 얘기가 진행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냐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제가 그 부분에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목적에서도 보면은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두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윤철수 의원님께서 계속 제안했던 부분이 용역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어떤 중요성보다도 더 강조했던 부분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타당치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취지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찾아야 될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차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심의위원회 문제는 지금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훈령을 통해서 서산시용역 시행절차다라는 관리규정을 두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실행방법을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자체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제 예산을 편성 받았을 때에 용역을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자문위원회를 두서 따로 둬 가지고 해야만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정책자문교수단내에서 자문을 받고난 다음에 또 시 집행부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용역은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하고 또 예결을 통하고 또 본회의를 통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으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용역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잘못했다 이 용역은 안할 용역인데 했다 안했다 하는 문제는 사실 본 위원도 심의를 해줌으로써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통과시켰기 때문에 심의를 타당하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은 실행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용역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제속에 나타나는 것은 제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이 용역이 알차게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걸려져 왔다라고 봅니다.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더 심도있게 우리가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알찬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하고 또 그부분이 조례상으로 필요하다면은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는 정말 우리 서산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더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산시용역시행절차 및 관리규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은 이 부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라는 문제는 설치를 않고 그대로 시행하는게 났겠다.

단, 과정속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있는 부분들을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조례라도 필요하다라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제가 용역업체의 책임성과 또는 용역을 집행하는 집행부에 책임성을 물은 결과론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상은 지금 용역의 과제나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용역이 되서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결과론을 결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지금 발의를 하시고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문제를 다뤄서 모든 잘될 수 있는 조건이 있나가 듣기를 위해서 결과론을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심의보다 결과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형평이 맞았느냐 잘됐느냐 또는 못됐느냐를 그래서 안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해서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 지금 위원회 선정도 당연직이 부시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명, 위원님 3명, 전문쪽인 일반이 3명 그렇게 11명이면은 시장이 또 위촉을 해요. 그러면 시장이 위촉을 하면 지금 조정위원회나 이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심의해서 들어왔을 때 의회 와서 아까 신준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걸러들어가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또 예산을 집행 받아야 되지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받아야 되지 이래서 사실은 그 예산이 깎였다가도 집행부쪽에서 이것은 꼭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또는 이렇게 됩니다 해서 부연설명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해 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계상이 되서 용역과제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용역이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발의건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과론을 앞으로 용역업체라든가 또는 집행부에 소관이 어떠한 앞으로 용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먼저 질문이 되고 질의가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난 착각을 했는데 왜냐면 집행부가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및 진짜 비용에 낭비 등 많은 여러 가지 지금 야기된 문제들이 많은데 혹시 나는 무슨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 강구책이 있나 좀 따져 보는 과정을 우선은 해보고 물론 우리 윤철수 위원님에게도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너무 위원 발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가부간 위원장식의 어떤 진행하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동료 위원으로써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 쪽에는 몇가지 질문을 해 보았고요. 우리 발의자인 윤철수 위원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를 했다 한다 운영에 대하여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략하고요 필요성 이렇게 하게된 여러 가지 배경, 현실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포함된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용역에 대한 발주를 심의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또 간담회에 보고가 될려나 아니면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중에 또 이것이 간사까지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참여한 용역 발주 위원이 심의 의결된 용역 건에 대해서 또 내가 나를 또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서 또 내가 또 나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중복됐다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윤철수 위원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위원회에 위원들의 구성이라던가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책임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연결되었다고 보구요. 그럼 근본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서산시에 이런 시정을 도와주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은데 그 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는 시각에 따라서 잘 맞추어진 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번 여쭈어 보구요. 또 하나 제가 느낀 부분은 어떤 위원회라든지 시정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서산시의 모든 자문을 해준다고 한다면 기존 위원회들을 전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절약이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배정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균형잡인 전문성이 있고 균형잡인 시각을 가진 분을 선정하는 야에 따라서 위원회에 방향이라든지 서산시에 더 나아가서 시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들에 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니다.

어떻게 편중돼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 부분에서 위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서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거의 다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훈령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용역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나니깐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훈령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서산시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신 공직자들의 시각 이를테면 복지부동이라던가 아니라던가 창의성이 미비하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훈령에 입각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그 시각에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훈령이라는 것은 결국 서산시 집행부에 주관적 잣대 내지는 아전인수격에 해석으로 모든 일들이 전부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문석 위원 거수)

답변을 해드리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이니까

지금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그동안 용역사업 전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거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훈령도 제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산시의 다른 위원회들도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시고 시의원님들이 모든 결정들을 하시고 또 하나의 멤버로서 존칙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시는데 이 측면에서 위원회...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부정적인 시각도 보셨고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회의 문제점도 심의 위원회 자체가 만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뭔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발의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토의 과정이 있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또 용역 선정의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때 발주를 해야 하게 되니깐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우리 위원이 포함된 용역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

그렇다면 위원 세분이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올바른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지 시의원이 들어 가셔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런 책임성 부분에서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의원님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유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용역 과제 사업에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그 구성원으로서 맞는 제안을 하는 거구요. 이건 일반적으로 각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위원회를 만들려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래의 뜻을 갖다 벗어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박상무 위원 말씀대로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적어도 이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의 입장을 그 위원회 과정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구요. 그동안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발의 안을 낸 겁니다.

우리가 용역 업체를 선정 할때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를 발 묶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이 참여를 해 주는 이것은 조례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사전 심의에 우리가 일정하게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없을 때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묶어 놓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이라는 과제가 계속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면 항상 용역을 두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령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그러니까 그 해명...

질의 하십시요.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실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구요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짊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성 때문에 타당성 있게 가자는 취지에서 위원회 설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용역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사실은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환영을 하고 저부터도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싶었던 문제이고 저도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 아닌가를 고민을 하면서도 방법이 없어서 못 찾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문구를 보다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11명, 11인 이내로 했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가면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위원회 설치하자는 가장 근본적인 윤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 많은 분들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설치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봅니다. 한데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하게끔 만들어 있는 사항으로 가 버렸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윤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1명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는 시의원님들도 세분이 들어가고 우리 집행부에 총무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 이렇게 5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1명을 나머지 세분을 외부에서 해 가지고서 11명을 만드는데 11명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은 의회에서도 발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자문단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에 의선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서 이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면 그런 용역을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의회에서 의회에서 다룬다는 이야기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의견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부 5명에 의원 3명, 다른 전문가를 포함해서 3명 이렇게 11명이서 결정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도 일률적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하고 있는 의회의 차원에서 다루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버린다. 결과적으로 취지에 반하는 취지로 사실은 처음에 조례로 만들겠다는 취지하고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자구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아까 지적하신 용역 과제 심의 결과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하겠지요.

물론 절차상의 복잡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100%로 의결이 되지는 않잖습니까 심의를 또 해야 되지요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맞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감지했을 때는 그 부분을 심의 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겠지요 상정을 하게 되면 그 상정한 안이 용역을 과연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용역도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떤 업체한테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업체 선정이라던가 입찰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주어야 되겠지요 되어 주면 결국은 우리는 심의를 의결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라면요 지금 기존의 정책자문 교수단의 자문을 받아서 시정 조정위원회 집행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운영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의회에서 다루는 거와 이 자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의 취지하고 기존의 지금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되는 집행부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와 지금의 조례안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루는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정책 자문단이 모든 것이 무소불위에 이런 정책 자문단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적인 일을 다 세세한 것까지 다루는 이런 것이 아니라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정책 자문단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종 위원회에서 다 있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 자체는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물론 정책 교수단보다도 더 넓게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또다시 재론을 합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위원들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시각이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해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선정을 했고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집행부의 구미에 맞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가는 이런 위원회가 많았지 않겠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그런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 만은 사실 그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의견을 주었듯이 지금 의회에서의 어떤 지금 용역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본인이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지만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모자란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라도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체제로 그 심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회를 자꾸 만들라는 취지는...

사실 그런 취지로 간다라고 하면 제 존재 가치가 도대체 뭔가 내 의회로서 충분히 심의하고 앉아서 나름대로 심의하고 왔는데 지금 만약 존재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5시 5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그런데 보면은 위원이 3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3명이 가서 심의한 것을 다시 또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위원회 11명중에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4명 정도 들어가고 전문가를 시장이 1～2명 추천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구성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누가 봐도 과연 거기에서 용역 보고회 위원 구성이 잘 되었구나 그래서 정책 자문 교수단이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괜찮치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입김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들구요.

그래서 나머지 당연직 하고 우리 의원님 숫자하고 맞게 간다던가 나머지 숫자는 그걸 공통적으로 시에서 위촉하는 분, 또 의회에서 위촉하는 분 또 구체적으로 안에다 넣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정회중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하여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용역이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었듯이 오늘 다루었던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기 위한 보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16시 28분】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의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그러면은 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유아용품 지급을 해 가지고 현실성이 맞는다면 과연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거수)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있나요.

2000년도 대비해서 약 800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30만원 해 가지고는 안 될것 같은데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기 낳는 방법을 더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

입니다. 인구 신생아가 적어진 이유가 인구가 적어지는데 관한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에요. 2001년도 2002년도 인구 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릴까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명 기준해서 30만원 4억 5천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지역경제과에 투자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쓰면은 자동으로 인구가 늘으면은 신생아는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출생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지역경제 유치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많이 늘리면은 그만큼 신생아 출산율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인구가 많이 늘으면은 그러면 신생아가 늘어서 좋고 기업유치에도 좋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축하를 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애경사에 꽃 화분을 주고 난 화분 보내고 하는 쪽의 개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어떤 생활의 보탬이라든지 크나큰 경제적 도움보다는 신생아를 출생했다는 축하의 어떤 그런 쪽으로 다 보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명이 출생했을 때 약 4억 5천이 매년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하다가 중지 할 수도 없고 더 주면 더 주지 그것을 감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저희 위원님 생각에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게 아닌가 이런 바램이 있네요.

(신준범 위원 거수)

저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중에서 제가 셋째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셋째한테 많이 주게끔 만들자 라는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돈을 얼마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고 안낳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생각을 합니다. 1백만원을 주었든 1천만원을 줬들간에 저도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항은 없을 거다 단, 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차원에서 지금 출산장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규모에 적은 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적은 돈을 가지고 출산 장려라는 부분을 실행을 했을 경우에 이 분위기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가진다고 하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장려정책이 만들어 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전에 간담회에서 설명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이 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앙 정책 차원으로 발전될 가야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중앙 정책을 앞당기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금액은 10만원 30만원인데 우리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보면은 1천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일을 하되 우리 보건소 쪽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시에서 할 방향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실행해야 될 방향들이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하고 우리 시의 의견으로 중앙에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렇게 실행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준비와 그런 정책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의결과 제3조 지원 기준 중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0만원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