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안의건
2.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이후 금년 들어 첫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4대 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개월이 지나고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15만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진력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처럼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안의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도시과장 이인수 입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대산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신상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 소도읍 육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하여 금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 소도읍 육성 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자로 제정이 되어 반경 1.5㎢이내에 인구 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읍을 대상으로 소도읍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산읍이 2001년 11월 9일자로 지방 소도읍 육성 계획 수립 대상 도시로 지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형평을 갖추고 재생력 있는 정규 생활권의 거점 기능 강화을 위한 향후 대산읍의 10개년 비전을 담은 육성 계획의 수립과 국비 유치를 위한 응모 제안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지역 주민 의견 및 설문조사와 자문위원 그리고 대산공단 관계자의 간담회를 통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과 항만과 연계한 잠재력이 있는 테마를 선정 국비 유치는 물론 향후 대산읍의 자족적 생산 능력을 갖춘 중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응모제를 통해 지원도시로 선정될 경우 3개년간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금년도에 10개 시군이 응모제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과 4월에 충남도 심사 5월중에 행자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상정 근거는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의 수립이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자부 지침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어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시가 지원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
대산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읍지역 투자를 집중하여 테마 있고 특성화된 농어촌 정주 거점지역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에 대하여서는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2000년 1월 8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소도읍 육성 종합 개발 계획에 의거 우리시가 육성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본 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은 먼저 용역 결과보고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들었고, 또 지금 우리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 이야기도 들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용역보고 하는 날도 저도 들어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질의도 하셨고 오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종합육성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지금 성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동의하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들이 위원회 보고가 됐든 또 공청회가 됐든 쉬운 말로 설명을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원어로 표기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해를 덜 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전 위원 내지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을 도취되려면 영어를 아는 분도 이해를 하고 영어를 모르는 분도 이해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유인물을 내실 적에는 알어 듣기 쉽게 그렇게 좀 하십시요. 주문했는데도 똑같이 했네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원어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해 보십시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
- 도시과장 이인수 문제점이 있는데 프로피안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토를 달아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어로 표기한다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토를 달아 준다는 이렇게 할 적에 거기 대산지역에 농민도 알아야 하고 또 영어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이해를 해야 할텐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서 넘어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정상의 편의 제공이니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성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대상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되도록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해 가지고 10개 시․군에 응모에서 말하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소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것을 우리 도시과장한테 촉구하면서 재청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신응식 위원
- 통과되기 전에 피해 의식이 있어 한 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대산하고 지곡하고 도시계획서가 한 20년전에 같이 묶어 졌잖아요. 대산만 아주 큰 혜택을 보는데 우리 지곡면이 한 3분의 2정도가 도시계획서로 많은 제약만 받고 피해만 보고 20년 동안 이렇게 그런 대책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 도시과장 이인수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도읍 육성 계획으로는 행자부 계약 당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대산 소도읍도 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자본계획이 분리된 그것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있듯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집행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 목적 달성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발용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절차를 거쳐서 지곡은 자동차 레카 진출로 떠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 신응식 위원
- 대충 농민들이 건축이나 모든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별 것도 아닌데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20년동안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지금까지...
그럼 대산에서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원을 그려서 그분들이 희망이 있다면 가까운 땅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도시과에서 많은 관심을 ...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저는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물불소금의 소곡이라고 같은 값이면 왜 소곡이라고 하느냐 명칭을 좀 바꾸어서 대국이라고 하면 어떻고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넣어도 되는데 소국이라고 하면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어감적으로 고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이제 도읍 자체가 소도읍이고요 일단은 그 지역적인 개념에서의 인물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국 아니면 대국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인데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기왕 대국이라고 하던지 우리 지역의 상당한 이미지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 소국이라는 말을 ...
- 도시과장 이인수 자체가 소도읍이라는 법 자체도 대도읍이 아니라 소도읍 이거든요. 지역적인 개념에서의 부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그럼 소도 대산이라던지
소 하고 제일 조그마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옛날 중국 40년 문화 때 마냥 거기 대국 소국 하는 이런 인상도 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무역도 하고 할 때면 왜 대산보고 소국이라고 중국사람들이 다 그럴것 아니에요. 옛날식으로 말이요.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인수 그 결과를 용역을 8개월 한 것인데요 그동안 주민 의견하고 자문을 내서 대학교 교수님들로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그리고 추진 기획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몇차례 걸러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용역을 담당한 데가 지역개발학회인데 지역개발학회가 행자부에서 소도읍을 선정 하는데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회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전문가들하고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단 테마 설정 과정에서 대산읍이라고 하는데는 해양도시로서 가자 일반적인 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교건부나 행자부이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별도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테마 있는 육성을 하기 위해서 테마 설정을 예를 들어서 금산하면 인삼, 홍성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어리굴젓․새우젓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산하면 앞으로 해양도시인데 해양 국제항으로서 발돋음 하려면 거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럼 일단은 문화 플랫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정보관을 만들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가 자동차의 레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전시를 하고 거기서 이지니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하고 정보를 그쪽에서 직접 시키자 또 하나는 물류 정보 터미널 물류 단지가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2006년도에 일선석이 되고 2008년도에 사선석, 2011년도에 팔선석의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물류 단지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 삼길포가 상당히 산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에서 아래에 있는 섬을 내려보는 항과 내려보는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향촌 관광 조성사업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도 이렇게 커지게 되면 대산에는 어차피 역사문화 거리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대산 시내에 있는 터미널도 만들고 병원을 설립해야 사업이 뒷따른다.
그리고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에코타운 이라고 해서 생태도시를 만들자 거기에는 뭐냐하면 운산리에 농업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웅도리 갯벌을 이용한 저쪽 벌천포를 이용한 그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안으로 지금 작성한 거거든요.
일단 우선은 우리시가 앞으로의 정책방향하고 현재 항만으로 가는데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거기에 주안을 두었고 두번째는 도에서의 각 시․군간 경쟁력 세번째는 국가에서의 각 시․도간의 경쟁에서 우월하게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하는 테마를 잡아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만든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물불소금에 소국이라고 그랬는데요 물불소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현상을 가지고 이걸 음양오행론의 입장에서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보이는 대로 만한 것입니까? 이 말을 왜 쓰게 됐지요.
물불소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음양오행론이라고 하면 그걸 풀어놓는 방법적 사업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그런 시각에서 풀어놓은 거라면 사람 말초신경만 건드려서 물불소금이라는 말만 강조를 하는 이런 측면인지 아니면 물불이라는 말을 써서 음양오행론에 입각해서 풀어놓은 사업의 계획인지 자연과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환경을 신경 쓰게 되고 환경을 쓰게 되면 개발이 늦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양쪽의 조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왜 말을 쓰게 된것인지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불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산의 특성을 한마디로 집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면 대산은 해양하고 관계가 되지요.
-
전체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해양도시, 항구도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물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석유화학 단지라든지 이런 유화단지 이런 계통의 상당히 국내에서 뽑을 만한 그런 도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부터 우리 대산의 지금 먼저 이은우 관장님이라든지 여러 위원의 의견을 들어봐도 대산이 최초의 소금이 생산된 곳이 대산이다 하는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대산에 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뭐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 윤철수 위원
- 이런 그런식의 해석이라면 불을 붙인데 불을 또 붙인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결국은 대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향도로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부분에 물을 더 끼얹고 불이라는 부분에 불을 더 붙이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거기에 활력을 가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개발논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것이 극단화되면 도시자체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인간과 자연이 같이 하는 그런 도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예견을 드리고요. 육성테마 설정에서 보면 Flow Power, Amenity Power, Digital Power, Human Power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근데 거기에 보면은 Power라는 말은 다시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Port City, On-Line Network, On-Line Network라는 것은 거기에 정보단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인수 이런 것은 ...
- 윤철수 위원
- 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Power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자를 가지고서 표현하는데 단순한 의미가 있지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ort Power라고 하면은 항만 도시다. Power라는 다섯 글자를 이용해서 여기 보고서 상에 이것을 한번... 이 Power라고 하는 이 힘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Power라는 문구를 스펠링 하나 하나를 이용 할 때도 이런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다.
-
예를 들어서 On-Line Network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도시, 예를 들어서 항만도시, Waterfront 해안 경관 개발 이런 건데 지금 이쪽에 Power라고 하는 것보다 이쪽 앞에의 Flow Power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과 연계된 사람과 물자의 흐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Flow Power, Amenity Power라는 것은 감적인 건데 해양과 농업과 생태적 환경적의 어우러진 이런 것, 또 예를 들어서 Digital Power라는 것은...
- 윤철수 위원
- 예, 예 알겠고요.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Flow Power, Amenity Power, Digital Power에서 Power가 다 같이 들어가는 단어로서 Power라는 말을 이쪽 대산에 구체적인 사업방향으로서 구체한으로 넣으면서 Power라는 말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양쪽Flow Power, Amenity Power, Digital Power, Human Power에 Power가 똑같이 써있기 때문에 Power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요즘 그 영어를 가지고서 영어 문자에다 억지로 끼어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흐려 놓는다 말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 Rural menity Resources 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표기한 부분도 전혀 대산하고 맞아들어 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이런 표현 자체가 굳이 Power라는 말속에 그걸 굳이 억지로 맞춰 넣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보면 자연과 인간의 공존하는 방향으로서 얘기가 되어 줘야 되고 아까 물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여기 있는 그런식의 사업을 하다보니깐 대산의 산업폐기물 처리장도 생각없이 들어놓아야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 소각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없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대산항을 앞으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얘기가 필요하지 이런식으로 조금 있다가 용역 설치 위원회 그 부분에 조례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런 측면이 바로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서산에 대해서 기초를 이은우 선생께서 서산분이고 서산에서 옛날부터 민속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한 분으로 아는데 그런 몇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상당한 위험성 있다. 좀더 서산사람들을 같이 거기에 참여 시킬려고 하더라도 풍덕하게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상식성 있는 분들만 자꾸 넣게 되다 보니깐 그 생각 자체가 항상 보수와 진보는 같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보수적인 시각만 가진 분들만 넣게 되면 그 생각 자체가 고착될 수밖에 없고 어떤 새로운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더 우리 지역에 맞고 앞으로 먼 길을 내다보는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육성 테마 설정에서 인물감 이라든지 물불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와 닿느냐 하는 요 부분 어느 깊이까지냐 하는 것은 사실 전문성이 기다렸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 테마를 가지고 왔을 때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인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합니다.
-
그렇지만 이 사항은 작년의 그 소도읍을 했던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지역개발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참고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테마설정에서 인물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 한 것이 아니라 소도읍 육성을 해서 해양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딸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앞으로 항만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데 주력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 위원님한테 우리가 도에 올리기 전까지 한번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뭐할수 있으면 자문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2.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의건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9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간사이신 윤철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관련자료를 검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6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수 간사님은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정회시간동안 서산시 기업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축조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안 제3조”로, 같은조 2호 전자정보 다음에 “유명벤처산업”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안 제4조로 하고 제1항, 시장은 다음에 “제3조의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하고 같은조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내용 중 6월을 “6개월”로,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를 “1억원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유망벤처기업의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6월을 “6개월”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고 “이전 기업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기업 당 총 3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를 “제4조내지 6조에서 지급하는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기업당 총 3억원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용지지원을 “안 제9조 기타지원”으로 하고 “시장은 이전 기업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이전 기업등에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서산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안 제9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로 체계적 추진”하고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안 제11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호선하며”를 “뽑으며”로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같은항 1호중 “전문경영인”을 삭제하고 “기업인협의회원 다음에 충남서부상공회의소회원, 환경단체회원중 각각 소속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2호, 사회산업국장앞에 “부시장”을 제3호, “기업유치”를 “기타 기업유치”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안 제12조”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그 의장이 된다”를 “의장이 된다”로 제3항 중 “간사 1인을 두되”를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안 제13조”로, 안 제16조를 “안 제14조”로 안 제17조를 “안 제15조”로, 안 제18조를 “안 제16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를 “안 제17조”로 하고 같은조 내용 중 공로가 큰 공무원 및을 “공로가 있는”으로 하였으며 안 제20조를 “안 제18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윤철수 간사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