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과장 김일상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간월도 관광지 분양은 2007년 6월 25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7월 3일과 9월 6일 두 차례의 경쟁입찰 분양 공고를 한 바 있으나, 6필지의 분양에 그쳐 다시 9월 14일 수의계약 분양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신문, 인터넷, 서울시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한 분양 홍보와 관광사업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서해 유류유출사고와 경제 불황 상황 등 분양 환경의 악화로 매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각이 부진한 간월도 관광지 분양에 관한 사무를 부동산 관련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위탁 시행하여 조기 분양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으로 분양을 시행할 경우의 장점으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민간의 축적된 노하우 등을 활용함으로써 분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점으로는 위탁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 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채 이자율 3.5%와 2003년 계룡시 지급 사례 그리고 최근 보령시 위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이후 적격자 업체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하여 분양 실적에 따라 적정한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동의안이 원만히 의결 되어 간월도 관광지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간월도 관광지 분양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자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월도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 중에 있으나, 용도별 관광지가 미 분양됨으로써 특별회계의 재정난과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저조한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월도 관광지 분양사무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등 다각적으로 분양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항은 이미 타 시에서 계룡 신도시 토지분양,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 저희들이 당초 토지 매입을 하고 또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비용 원가계산 총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감정평가와 같이 해서 또 위치별로 단가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는 토지가가 높은 반면에 어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단가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연간 그 이자만 나가는 것만 해도 3~4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쨌든 분양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격 단가를 내리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 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고요. 또 기존 매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필지, 6필지가 매각이 됐는데 그 분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적으로 이런 분양 위탁을 해서 책임 위탁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좀 해보고, 또 후에 2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의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공모에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신청자가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가를 적격자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또 거기 제안상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팔았다든지, 1백억을 팔았다든지 했을 경우에 수수료율을, 뭐 많이 팔았을 때는 조금 더 한 5% 정도 준다든지 또 적게 팔았을 때는 0.9%까지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화 해가지고 분양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수수료율을 높여준다.

예.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서산시에서 어차피 기반시설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산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어쨌든 그것을 빼고서 다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좀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김완경 위원 분양가가 결론적으로 감정을 하니까 분양가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평균 220인데요.

예.

그 수수료...

예.

전체 매각했을 때는 한 15억 정도...

평당...

수수료 줄 부분을 줄여서...

5% 정도

한 15억원 정도

그런 개념은 좀...

예.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게 과연 그렇게...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탁 분양을 한번 해보고 해보고서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분양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자 중에서도 전문적인 컨설팅 업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회사라든지 그런 다각도로 채널이 유지되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일반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많은...

서울이 됐든 전국으로...

예, 공모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 됐든 부산사람이 됐든 모집을 해가지고 응찰되는 사람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2주 정도 걸립니다.

1주일에서 10일 정도 그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