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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8.07.14 월요일)

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분)


1. 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서산시 2008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보충 보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보고하여 주시되 이 자리를 통하여 시정 운영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체계도, 단위사업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13쪽의 총평과 15쪽 주요업무 체계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관외 3천 세대 전입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6월 19일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15만 5,129명이며 작년도 대비 1,56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전입 시민들에게 금년 7월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복한 서산만들기 1마을 1도시(기업) 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30개 마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6월 현재 지곡면과 팔봉면의 2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7월에 4개 마을에 대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거주 출향인사 등의 협조를 얻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7,812권에 대하여 이미지스캔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337권을 완료하여 5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지도 제작입니다.

다양한 개발로 변화하는 우리시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도시기반 사업에 활용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공간 구조를 시각화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7월 중에 항공사진 촬영을 시작하여...

임덕재 의원
의장! 의장!

의장 이철수
예.

임덕재 의원
자치행정국장께서 심장수술을 해서 요양 가료해야 하나, 업무보고를 해서 무리를 하면 안 되겠기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좀 쉬어야 할 입장에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직접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 성의까지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의 임무는 선진 문화·복지 구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이며 6개 전략목표, 14개 성과목표, 61개 단위사업입니다.

보고 순서는 61쪽부터 65쪽까지 총평과 주요업무 체계도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모금 사업으로 2008년도 모금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8억 1,300만원이며, 상반기 중 응급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 집중모금은 약 9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적극 홍보해서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회관 건립지원입니다.

동문동 내에 연면적 791㎡ 240평 정도 지상 4층 규모로 지난달 23일에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준공해서 6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입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월 현재 우리 시의 기초수급자는 5,232명입니다. 상반기 중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에 대한 중앙 점검 대비해서 기초수급자 관리실태를 정비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과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등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적기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복지대상자 355가구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대상 50가구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기간 단축과 사례검토회의를 통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바우처) 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취학 전 아동과 18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장애아동 건강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59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모니터단 운영,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수혜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보건?복지서비스의 창구 단일화를 위한 핫-콜라인 운영 3천 가구, 위기가정 후원금 연계 등 서비스 연계 750회,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한 행복스타트 주민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독, 싱크대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클린 서비스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고 핫-콜라인 관리 가구 확대 등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 업무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에 23명이 참여하였으며, 위탁사업으로 서산지역 자활센터의 복지간병사업과 재활용사업 등 9개 사업에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로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실생활과 연계된 기능?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저소득층의 취업 도모를 위하여 컴퓨터, 도배, 비즈공예, 제과제빵, 생활요리 등 3개 과정 1,400여 명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대산분관에서 기능?취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강생 만족도를 평가하겠으며 강사 공개모집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복지관의 연차적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수강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본관 1층 천정공사와 대산분관의 2차 기능개선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능개선 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가칭)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서산시 동문동 534번지 일원에 연면적 5,620㎡, 총사업비 151억 8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의 복합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입지를 선정하였고 현재 온석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분야별 순기를 최대한 단축시켜 2010년까지 청소년, 여성, 어린이를 위하고 명실상부한 문화복지 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고 정서 함양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짜콘서트와 문화탐방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 대축제와 동아리 경연대회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와 6개 장애인 단체, 4,100명의 재가장애인, 21명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와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종합적인 가족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 1월부터 동문동에 결혼이민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문화적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친정나들이, 임신 출산지원 등 행복가꾸기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취업 자격증취득을 위한 기술교육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0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의 능력제고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아카데미, 시어머니교실, 여성화합걷기대회 등 특성화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 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 여성리더 양성교육, 서산시 여성대회 개최 등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공보육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신축 1개소와 무상임대 1개소로써 예천주공2단지 내에 무상 임대한 보육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금년 3월에 개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축 1개소에 대하여는 공공유휴건물 대산읍 대산리에 소재한 구 유치원을 리모델링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전환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건물 안전진단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기초노령연금 확대 추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매월 8만 4천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월부터 70세 이상 월 830여 명 노인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이달부터는 만65세 이상 노인까지 지급을 합니다. 2009년부터 수급률을 70%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하여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83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생활 소득의 보전으로 경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원지, 공한지 환경정화, 불법벽보 제거 등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특산품 제작, 농산물 재배 등 경로당 단위로 공동작업을 지원하는 노인일감갖기 사업 등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4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나 노후경로당에 9억 8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경로당 14개소를 신(증?개)축하거나 시설환경의 선진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고령화사회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4개소 신?증축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노인요양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실시 등 노인보호 인프라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장사(葬事) 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서산시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감에 따라서 장사방법을 매장에서 봉안평장으로 조정하여 충남도내 최초 장사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간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고 공설묘지 명도 서산시 희망공원으로 바꿔서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묘지공원 시설결정과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안으로 조경, 봉안평장지 조성과 봉안당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유익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803명 5개 반으로 편성해서 교양강좌,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강체조와 단전호흡 등 2개 프로그램을 새로이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특강을 확대하고 각종 경연대회 참가와 춘계 야외학습 등을 개최하여 보다 유익한 노인아카데미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온정이 넘치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거동불편 노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 377세대 407명을 대상으로 밑반찬서비스,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동목욕, 온천목욕, 세탁, 재가나들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관내 중?고등학생 63명과 무의탁어르신 간에 자녀되기 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살피기 등의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양질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인 해미읍성정비, 마애삼존불상 정비, 보원사지(발굴조사 등)에 대하여 현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의 설계승인, 문화재위원 자문 및 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관계 전문가의 완벽한 고증과 자문을 받아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 하반기에는 해미읍성, 마애삼존불상 정비와 보원사지 3차 발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정비입니다.

서산 부장리 고분군은 음암면 부장리 일원에서 발굴 조사된 후 응급 복구된 유적으로써 분구묘, 청동검, 백제 금동관, 철제초두 등 5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된 지역으로, 청동기 백제시대의 토호세력과 통치제도 연구에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문화재 지정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와 공사기간 지체, 분양기간 지연으로 임대사업자 사업비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토지손실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재 소유자의 보수범위 변경 요청과 도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어서, 문화재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도비보조금 적기 교부를 위해서 노력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중요 문화재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숭례문의 화재를 거울삼아 중요 문화재의 화재, 훼손, 도난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내에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수산물 지원 축제와 관련하여 도비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삼길포 우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월도 바다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 조성입니다.

정비 복원된 사적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화를 위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5쪽,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 추진입니다.

프로그램의 상품화 전략, 홍보 기법 등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고 축제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홍보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여 하반기에는 관광공사와 연계하여 대도시에 집중 홍보하고 학술단체와 연계한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거리음악회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으며 함께 하는 야외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거리음악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8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균 관람객이 4백여 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일부 시민으로부터 대중가수 초청공연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거리음악회의 취지를 홍보하고 음악회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견문화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한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문화제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전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8쪽, 고품질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등 예술성과 인지도가 높은 기획공연과 지역작가 초대전시회 그리고 건전영화 상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공연장의 협소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쉬운 말씀을 전해주는 시민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맞춰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지역작가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 해소 추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획공연을 할 경우 무료 초청하여 그분들께 삶의 의욕을 심어드리고, 온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는 기획공연시 소외계층 180여 명을 무료 초청하여 공연 관람을 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문화회관은 개관 18년차로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 시민들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냉?난방 공조시설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이미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관 이용이 적은 여름철 휴관 기간을 이용해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동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과 시정종합관찰제, 생활불편신고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이를 위한 생활불편 해소사업비 적기 지원과 관련 부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효율적인 조명시설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어 시스템의 도입과 가로?보안등에 대한 표찰부착을 완료하였으며 47개소에 대한 신설·보수를 마쳤습니다. 7월 말까지 자료 입력을 거쳐서 양방향제어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은 계획된 일정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원이며 그동안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가 이달 중 완료 예정으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부지 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까지 동시 발주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도에 3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 4개소, 개축 1개소와 개보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파트타임 인력을 투입하여 쾌적한 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안정화시설 완공시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로써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매립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사용 개시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시민편익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서산시에서 1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167t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약 9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깨끗한 서산 만들기와 생활쓰레기 10% 줄이기를 금년도 환경 분야 역점시책 과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순회 수거, 읍면동별 재활용품 경진대회,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운동,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운동, 청결 환경홍보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청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민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고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현재 취약한 사항은 일부 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 내일 이후에 아마 이 문제가 조기에 수습이 되고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후 적체된 모든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도시생태지도(비오톱)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 전역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하고 보존가치별로 차등 구분한 특성을 지도상에 표시 제작함으로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과 친환경적 도시공간의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도시기본계획 등에 널리 활용되어 난개발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서산시 전역의 항공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2009년까지 비오톱 지도 제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수생태계 보전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배출사업장 오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연 고남저수지와 성연천에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고 팔봉 금학리에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을 실시해서 자연체험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기업과 연계하는 하천정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배출사업장은 대기 소음등을 포함하여 566개 사업장이며 이외 미신고사업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배출로 인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시를 통해서 생활환경 민원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서식개체가 급증하면서 파종기와 수확철 농작물 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엽사를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6월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상반기에 11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 관련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홍보입니다.

상반기 중 피해사실확인서 4,667건을 발급하였으며 피해 주민들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방제 물품비 청구입니다.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방제 투입된 흡착포 등 비용 9,300여 만원을 금년 4월에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며 증빙자료 구비와 채권 확보로 영수실적이 향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류피해 발생신고 및 배상지원입니다.

그동안 유류피해 발생 신고에 대하여 시보 게재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유류피해 발생신고서 접수 누락 시 피해 주민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 개선 조직과 각종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피해조사 지원 등 원활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유류피해에 따른 손해보전 지원입니다.

유류피해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손해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 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범위 금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을 기준으로 한 대지급금 지원과 피해민이 청구일로부터 6월이내에 국제기금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부지원 등 피해민들이 조속히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115쪽 유류유출지역 주민 생계비 지원 관계는 2차에 걸쳐서 저희가 107억 4백만원을 지난 1월과 6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1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 조성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대산읍 운산 5리와 인지면 성1리의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체험관 건립과 부대시설이 완료 되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6쪽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산6쪽마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동안 2백억원을 투자함으로 생산기반 확보등을 추진한 대규모입니다.

지난 3월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한 법인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6월에는 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종합타운과 연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입니다.

가을무, 배추 등 5개 품목 농산물을 대상으로 가격폭락시에 수급 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동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으며 금년도 대상품목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심의 결정하여 5월말에 339농가 71.7㏊에 대하여 농가별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매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일 때 폐기 확인 후 최저생산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서산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재배 품종을 확보하고 72농가와 재배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단지내 벼재배 표준 영농매뉴얼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지속적인 집중 육성과 쌀 수출대상국 신규개척 등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120쪽 서산생강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인지면 산동리 농업종합타운내 생강 작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년간 47억여 원을 투자 하여 가공·유통센터 건립,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화 방안과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서산생강 클러스터사업단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농업회사 법인화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사업단 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하반기에 가공·유통센터 건립 부지 매입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대형납품처 확보와 우수 농특산물 대여품질 인증 획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판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비 절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료 생산자 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재배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액비생산 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 순환형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퇴·액비 살포 조직을 선정하였고 액비용 자원화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토록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퇴·액비 운반과 농경지 살포에 필요한 장비, 대형 액비저장조 시설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13종의 예방백신 지원과 소규모 농가 소득을 위한 방제단 운영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33개소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특별 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브루셀라병을 2013년까지 근절하고자 전 농가 모든 암소에 대한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제고하고자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 평계약을 지원한 후 대상어선을 폐선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안어선 27척을 감척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10척이 배정 되서 4월 28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 15척의 어선을 감척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넙치종묘 12만 5천미를 간월도리 해상에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꽃게, 우럭 등 4종을 가로림만 천수만과 덕지천 상류 등 내수면 3개소에 방류할 계획으로 점차 고갈 되어 가는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업인 공동 활어·선어 판매장 건립입니다.

부석면 간월도어촌계의 숙원사업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출하 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어업인 자부담 1억원을 포함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7월 중에 이행하여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덕재 의원님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84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고 해 주실 때에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에서 노후생활을 뭘 보장 해 주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적어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관내에 보면 마을회관에 일부 증축 내지는 마을회관에서 주로 경로당으로 사용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의 경로당을 14개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어준다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관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말씀 해 주시고 차후 관리 지원 방안 경로당을 지어놓으면 차후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 지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재정 계획은 확보 내지는 계획이 되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만 보고가 되 있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에 빠진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 부첨하면 이렇게 별도의 경로당을 지어줬을 때 보건소라든지 또는 복지단체에 관리위임이라 든지 상세한 운영 계획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임덕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 뿐만 아니라 제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일부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장사업으로는 노인연금제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이나 집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요양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시설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고령화 사회의 모든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도 유익한 제도입니다.

자부담을 시설에 들어가서 할 경우에는 15% 정도 또 재가일 경우 10% 정도의 부담만 가지면 국비 지원과 또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등으로 간병인을 파견 받아서 집에서도 또 시설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노후생활보장제도는 국가적 시책과 함께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은 실버사업을 통해서 일부 우리가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를 챙겨준다든지 노인들이 환경정화사업에 참여한다 든지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문제는 저희가 이것이 참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빨리 추진을 해드렸으면 좋 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수가 희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계획과 함께 경로당의 신축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신축계획을 잡아나가고 부득이 기존시설은 회관으로 사용하면서 경로당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신축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해서 전 지역으로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최저수준이고 더군다나 유가가 많이 인상 되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저희가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겠으며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건강보조기구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에 거의 보급이 되 있고 지금으로는 경로당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관계는 많은 노인 분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지원도 하고 각종 필요한 물건들을 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생활보장하고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노인회관 노인정 경로당의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충족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따로 별도 되 있느냐 재정 계획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로만 경로당 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발언이 아니길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용시설은 노인들의 요양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서산노인요양원 등 기존시설이 있고 또 한서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시설...

임덕재 의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시에서 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로당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요양시설에 가까운 경로당이냐 아니면 새마을회관에서 일부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경로동이냐 개념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개념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락에 소재한 경로당은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임덕재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임덕재 의원
예.

의장 이철수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실 건 참고 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보면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센터 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옆에 부지로 가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쪽이 안맞다 지금 얘기하는 쪽이나 농고 쪽에 그쪽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옳다 라고 개인적인 소수 의견으로 관철이 안됐습니다마는 바뀐 것에 대한 이해를 우선 분명한 입장을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본의원 개인 생각으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라 든지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로 바뀌게 된 이유를 분명히 설명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에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관내에는 많은 공공기관 건축이 지금 있습니다.

많은 투자입니다.

몇 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면청사 지금 추진이라든지 앞으로 하는 부분과 또한 자치센터도 건립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간다면 동문동지역 동부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함께 포함 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사후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토탈 가능한 부분을 예측해서 추진 해 주는 그런 센터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앞으로 올 겨울에 각 3백여 개 넘는 경로당의 운영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보일러를 쓰고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를 볼 때 아니면 현시점에서 볼 때 소위 전기보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심야보일러로 빨리 교체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경로당 운영상 겨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난방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예산 계획이라 든지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보일러 심야보일러로의 경로당 난방 교체에 대한 계획과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 잠깐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내용 중에서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적정 수용시설이라 든지 또 받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아울러서 기초노령연금이 작년부터 올 초부터 실시되고 또 2단계로 65세 이상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황 아니면 우리 지역의 지금 실제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대한 실태의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우선 아시는 대로 보고 해 주시고 혹시 제 질의 중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후반기 하반기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가칭입니다.

문화복지센터의 입지가 두 서너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집중적인 심의가 있었는데 특히 교육청 옆으로 지정을 했다가 동문동으로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확대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서산시청의 국장님급 간부들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마는 이 때에는 시민 대표들을 다수 모셔서 추가위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의견도 받았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서너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설에 자치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문제는 우선 현재의 입지에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층수의 제한이 있고 또 이 자치센터의 기능과 함께 했을 경우의 장·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되 현재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의 고유가 문제 관계는 우선은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또 심야전기 시설을 하다보면 또 그만큼의 시설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제가 분석해서 옳은 제도라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노인보험 관계는 저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갖춰놓고 노인들을 모셔서 생활도 하고 치료도 해 주는 시설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가노인시설을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낸 시설장들이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허가가 나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설 중에 있는 곳이 한서대와 환란복지재단 등 두가지 시설이 또 있고 현재 우리가 8백여 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한 2백여 명 나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시설이나 재가 지원 등의 문제로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은 없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노인들의 심리적인 추세도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살면서 간병 보호도 받고 가사 도움도 받는 것이 좋다고 그런 노인들의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재가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자격만 갖추면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유인물 131쪽,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과 주요업무 체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5쪽,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팔봉면 어송리 176ha의 농경지에 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은 현재까지 총 공정 6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32억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2009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팔봉면 양길리 등 3개 리에 74억원을 투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38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저온저장고를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그 외 14개 단위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10년까지는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가사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부석면 가사리에 추진 중인 소류지 설치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나 지가상승으로 보상비 5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앞으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공정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적으로 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업으로 생산, 보존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정하게 부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동서간선도로와 고운로 등 총 14개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북부간선도로를 완료하였고, 13개 지구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중인 동서간선도로를 제외한 12개 지구는 모두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시에 기업 유치가 확정된 성연 명천단지 등 5개 단지 50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장 입지 반대와 편입토지 보상 협의 등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 설득하여 금년 중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비도시 지역인 인지, 부석 등 7개 면 소재지의 취락지구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에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 요구된 인지면, 부석면, 음암면에 대하여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충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143쪽, 면소재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7개 면 소재지의 계획 결정에 따른 가로망 구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1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대상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당해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심지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충남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읍내, 석남, 동문지구는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미지구는 금년 4월에 충남도에 지구지정을 재요청하여 8월 중에는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2010년까지는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주민 제안으로 신청이 되어서 금년 5월 달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예정 중으로 2009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이 지연됐던 체비지가 지난 6월 26일자로 매각 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모든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지구지정(안)에 대한 서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9월에는 충남도로부터 구역지정을 받아 연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사업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149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3개 시도의 농?어촌도로 노선 51km에 174억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도 11호선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10개 노선을 완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2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환경시설 부지내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팔봉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대산, 팔봉, 인지면 일원을 대상으로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대산 등 7개 읍면동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67%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마을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탁업체를 철저히 감독하여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공을 색출하여 폐공 조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량 150공 중 현재 116공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의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과 156쪽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7쪽,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49동 개량 목표로 6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 착공되도록 하여 연내에 완공이 차질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개선사업과 159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교통신호 제어기함 디자인 개선 사업도 정상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161쪽, 서해안 중심도시에 걸맞는 중장기 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 중에는 완료된 용역 결과를 충남도에 심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주차 수요에 부응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대산, 삼길포 등 5개소에 36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삼길포 등 2개소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현재 부지 매입중입니다.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의 임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표고 재배사 등 9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자부담 과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를 이해 설득하여 계획사업을 완공토록 하고 중앙에 보조비율 상향 조정을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산불?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5쪽의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00ha의 산림가꾸기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공원?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 공원녹지와 완충녹지 1개소를 계획하여 5월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춘산 전망대 경관조명사업은 전기 조명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산악위치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에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위치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야산 등 5개 등산로에 총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꽃박람회 대비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하여 우리시 관내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과 기존 화단의 정비, 그리고 유채꽃길 등 다채로운 꽃길을 조성하여 꽃박람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과 171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2쪽의 푸른 청지천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청지천변 6.5km를 대상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는 결정이 완료되도록 하여 금년 중에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친환경 사방사업은 해미면 대곡리와 팔봉면 어송리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완벽한 재난방재시스템의 운영도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둔당천 등 16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177쪽,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8쪽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가스 안전점검?수리입니다.

대상 가구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9쪽,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입니다.

BTL방식으로 동 지역에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5월 6일자로 (가칭)서산청천주식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통보한 후, 현재까지 6차례의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7~8차례의 협상을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양대동, 대산읍, 성연면, 운산면에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금년 중에 서산하수처리장과 대산하수처리장은 준공을 할 예정이며, 성연, 운산하수처리장은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하수관거 시설을 확대해서 금년 말까지 하수관거 정비율을 57.7%까지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덕재 의원님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172쪽 이게 계속 업무보고에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2005년부터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된 건데 147억 중에 얼마 정도 확보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금 예산은 공사비는 확정이 안됐고요. 현재 용역비만 확정이 되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여기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외부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외자유치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이것은 민자유치가 아니고...

임덕재 의원
외부재원이라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외부재원은 국비 등 특별재원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중앙에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거기 그전에 재난에 대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효가 지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임덕재 의원
하발지여서 재난 수해대책이나 이런 대책에서 좀 오래됐습니다만 심대평 지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재난지역으로 고시 돼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한 하발지의 침수지역 등에 대한 재난 대비에 대한 특수고시지역이 해제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전혀 잘 모르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을 대비하는 사업은 물론 재난기금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지원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재난 대비를 위한 사업이고 지금 여기 푸른 청지천 생태공원화사업은 하천변을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하천 정비사업은 재난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전 그렇게...

임덕재 의원
그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그럼 외부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앙에서 돈을 갖다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의원
시 재원도 열악한데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환경부에도 건의 중에 있고 또 그것 말고도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별도로 얻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2005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좀 확고하게 하셔서 진전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이 사업이 하여튼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모철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편찮으셔도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예, 그 사항은... 존경하는 모 의원님! 지금 건설도시국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정책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보고 받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신상인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44명)

  •   (서산시청) (37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세무과장 남규종
  •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도서관과 이범주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복지과장 이수영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 김형래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필하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수도과장 조규영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김종윤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정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가경진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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