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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3차 본회의(2008.07.15 화요일)

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발전본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우리시를 서해안 신산업중심도시로써의 성장기반 구축과 신명나는 기업문화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4개의 전략목표, 9개의 성과목표, 22개 단위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5쪽의 총평과 187쪽 주요업무 체계도는 생략 보고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3월 동절기로 인해 중지하였던 공사를 재기하였고 진입로 개설 및 천문관측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14억원을 금년 1회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2층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등 40%의 공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천문관측장비 구입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12월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철새기행전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31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천수만 철새기행전위원회의 조직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 등 일정별로 진행 상황을 착식하게 준비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세계적인 환경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단지조성 및 오수처리장,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성용지의 분양 부진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공사의 마무리 등 사업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해미 순교성지 정비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 중으로 7월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63억원 증액 등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사업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충남도 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4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9,700만원이며 사업량은 812㏊입니다.

금년 6월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면적 및 세부사업별 단가를 결정하였고 현재 사업 시행공고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청약접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 이행 점검 등을 철저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철새도래지 조류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주요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A·B지구 일원 및 잠홍저수지를 대상으로 조류의 분포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여 서식지 조성 및 관리방안 수립 시 활용하는 한편 타지역 및 국가간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적인 보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총 23회 현지조사를 통한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철새·조류 포털사이트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일 오픈한 “한국의 새” 홈페이지는 현재 1일평균 약 45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네티즌에 의해서 사진 17종 46컷, 동영상 4편 등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회선 증속과 내대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인터넷 배너홍보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지난 4월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곡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과 투자유치 홍보는 물론 7월 22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시 업무를 이관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주거지 반영 등 충남도와 연계하여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성장동력으로써 첨단자동차산업의 집적화와 시가화를 촉진시킬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금년 1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와 실시계획협의가 완료 되어 7월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편입지역 주인의 최대 관심사항인 손실보상은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이며 동일조건의 여타 산업단지의 보상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3/4분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중에 산업용지의 10% 이상이 분양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전용 승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검토 회의가 개최되어 보완 및 조정하였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및 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후 금년 10월 특구지정 승인을 득하고 사유토지 확보 및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착수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0쪽,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신속추진으로 적기공급입니다.

지난 4월 30일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가 지정 완료 되어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아자동차 미조성 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대죽일반산업단지의 투자 활성화, 현대오일뱅크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유니드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기업에 공장 용지를 적기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장 신성장산업 투자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28일 현대건설과 최대의 서산 최대의 수출입항을 겸비한 복합산업단지인 서산 이노플렉스 조성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등 사업지구지정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oil에서 추진 중인 대산 제2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2차 지구를 포함한 지구지정 변경 등 인허가 추진과 현대오일뱅크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등 대규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쪽, 기아자동차 서산출하장 설치입니다.

세수 증대와 탁송료 절감 등 편익 제공과 출하차량 임시번호판 부착에 따른 서산시 홍보 효과를 거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연면 농공단지 내에 금년 9월 중 기아자동차 서산출하장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기피하는 반면 구직자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구직대기자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폴리택 홍성대학의 이동교육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질적위주의 우량기업 발굴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전년 대비 307%가 증가된 70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6월말 현재 35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 노력과 개별입지를 이양한 협동화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 등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창업주에 대한 축하전보 발송,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 표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하여 행정의 기업 관심도를 높였으며 우수 중소기업제품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영세한 기업의 지역제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인프라시설 지원과 다양한 지원 시책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데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206쪽,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인들의 욕구 증가로 인해 이주반대 등 다양한 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공사 완료와 일부지역 전기시설의 지중화 검토와 이전대상자 및 배정방법 등 사전협의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7월까지 공종별 설계변경 추진과 비가림 시설 지역내 노점 이동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고유가 극복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국가경제는 물론 시민 생활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유사석유 유통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캠페인 전개 등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실천과제를 집중 홍보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유가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6일 오전 10시에 초고유가 대형에너지절약 공청회에서 발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5위의 원유수입국으로 총수출액의 3분의 1이 원유수입액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4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총에너지 소비는 5월 현재 전년대비4.3%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분에 강제조치로 오늘부터 자동차 홀짝제를 실시하고 관용차 운행을 30% 감축하고 절약형으로 2012년까지 50%를 교체하도록 하고 실내적정온도를 여름철에는 27도, 겨울철에는 19도로 각각 1도씩 높이고 분수대, 교통량, 교랑 등 공공시설의 경관 조명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도 권장 사업입니다마는 승용차 운행 자제와 실내온도 높이기, 네온사인 등 조명 최소화, 석유15ℓ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기업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 기업간 상호 협력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하여 오늘부터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도시발전 핵심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대산 임해공단 연계 지역상생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자체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형 공단 조성사업 및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사업은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변화에 따른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통한 도시발전 가속화를 위하여 기존시설 및 기 확정된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대산항 건설입니다.

정부 예산이 복지사업에 중점 투자되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체를 구축하여 사업비 전액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 대산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6월 대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영성시와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개설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리고 7월 11일에는 국내사업자인 주식회사 유일마린과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카페리 취항목표로 관련부처 방문을 통한 건의와 항로개설사업 신청을 통해 유류유출사고 등 경기침체에 빠진 서해안의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 의원님

모철순 의원
모철순 의원입니다.

206쪽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과 주차장 공사 등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거기 동부시장 상인들께서는 쌈지공원이 완성되면 청소년들이 야간에 와서 밤새 놀기도 하고 또 주차장이 세워지면 밤새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 도난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미리 하실 때 카메라 설치를 좀 군데 군데 몇 개를 해놓으신다면 미리 도난과 화재예방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각종 도난이나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박상무 의원님

박상무 의원
박상무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언급이 덜 된 부분을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예.

박상무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하는데 지금 얘기로는 지역주민을 30% 하겠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 시에서의 지도감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 또 지금 203쪽에 고용안정대책 추진에서 직업훈련생들을 저희가 육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올해도 1억 8천 예산을 했는데 지금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 습득은 하고 있는데 기술훈련 과정 끝나고 나서 취업 진행이 전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아니면 현황을 좀 밝혀주셔야 예산 투입에 따른 또 취업을 위한 그들의 장래가 전혀 보장이 안 되서 오히려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도 S-oil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S-oil 관련 진행을 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도에 가서 항의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런 현상에 대한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또 명천농공단지 그게 지금 분양이 된 걸로 알았는데 지금 입주자가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명천농공단지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그래서 분양이 다 된 걸로, 저희들도 농공단지 준공식에도 가보기도 하고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입주자가 왜 포기를 했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그런 부분이 좀 기술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간월도 관광지도 지금 위탁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지금 분양이 아주 부진한데 여기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막연한 것 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보령에도 이런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하반기 업무계획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다하셨습니까?

현대오일뱅크에서 신규직원을 모집하는데 인터넷으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예정인원은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80명 중에서 30%는 지역주민들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명 중에서 30%는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접수를 해서 필기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과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자 순으로 해서 30%는 우선 서산 지역 주민을 뽑고 나머지는 외지인들을 뽑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생 배출관계는 계속해서 직업훈련을 해서 훈련생은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가 말이 아니라 기업에서 뽑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현대오일뱅크에서 신규직원을 뽑는다 하니까 자녀를 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를 들어가려고 요새 아주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령이 81년 1월 이후 출생자로써 고졸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업훈련생들을 배출을 해서 현재까지 55명은 취업을 시켰습니다. 아직 잔뜩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KCC에서 일부 공장을 확장해서 신규직원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직업훈련을 마쳤거나 취업 대상자가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Oil 관계는 7월 3일하고 7월 4일날 도청 정문에서 이틀간 집회 신고를 내고 220명이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가서 행정부지사님을 먼저 뵙고 협의사항을 협의하고 난 뒤에 주민 대표들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가서 대책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락, 도에서 의견은 주민들 의견 대로 1차 지구를 전부 다 해결하고 난 뒤에 2차 지구를 해줘라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도 1차 지구를 전부 다 해결하고 난 후에 2차 지구를 해주되, 1차 지구가 내년도 7월 6일까지가 기한입니다. 7월 6일까지 S-Oil에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청문을 개최해서 S-Oil을 불러서 청문을 개최해서, 타당하지가 않으면 1차 지구를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2차 지구는 1차 지구가 정리 안 되면 2차 지구는 안 해 주기로, 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난 후에 그 뒷날 지사님께서 주민들에게 공포를 하셨습니다.

명천농공단지 관계는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대책 등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하면 이미 나갔을 텐데, 우리가 충남이나 계룡 같은 데도 전부 다 검토를 했고 전국에 이런 안 나가고 있는 곳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분양을 한번 최대한하고, 안됐을 때는 그게 안 될 때 4개월간을 시험을 거쳐서 안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박상무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상무 위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실 때는 거수를 하시고 발언권을 얻고 승낙이 있은 다음에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총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15쪽, 업무 추진 체계는 2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이와 관련한 26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입니다.

인지면 산동리와 모월리 일원의 집단 민원지 11만 1,691㎡를 매입해서 2011년까지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앞으로 이곳을 우리 서산시 특화작목인 마늘생강의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종합 농업타운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매입 완료된 토지를 중심으로 생강, 마늘 등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쳤고 전체 면적의 87%에 해당하는 9만 7,327㎡의 토지를 매입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기본조사 설계 착수, 문화재 지표조사, 유연?무연 분묘처리, 매입농가 이주 및 지장물 철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DDA,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7회, 3,500여 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서산농업인대학 운영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교육으로 진행하면서 마늘?생강 과정과 e-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14차례에 걸친 특별강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서산농업인대학 2개 과정에 대하여 과정별로 경영마인드 제고와 현장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정예화된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핵심회원 특별교육과 도농교류 활동을 2차례에 걸쳐서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원의 리더십 향상교육 및 현장교육, 그리고 4-H 청소년의 달 행사 및 도시현장 체험학습, 작목별연구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4-H회원 야영교육을 비롯한 생활개선회 노인돌보미 과정 교육,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농업인단체 핵심회원 해외농업연수, 작목별연구회 실적발표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 및 체험농업은 농촌전통테마를 개발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 부존자원을 소득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상반기에는 전통규방공예 제조 교육 10회, 농촌문화체험 운영 11회, 농촌테마마을 체험기반 조성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촌문화체험 농가 육성 및 운영 지도와 생강한과협의회 활동 지원, 농산물 소포장 가공사업 및 소득원 개발지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쾌적한 전원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사회의 활력화를 위한 종합적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에는 활기찬 농촌 노년생활 지도를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팔봉, 지곡, 운산 3개소에 선정 운영하였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시범마을 1개소와 농약안전사고 방지 및 농작업보조기구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약안전관리 교육 및 보호구 활용지도와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서산쌀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서산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고품질 우량종자 1,037t을 알선 보급하였고,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과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및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등 9종 24개소의 쌀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쌀 유전자 분석 장비를 도입해서 RPC별 브랜드 쌀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알려줌으로써,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우리 서산쌀이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3쪽, 친환경농업 발전기반 조성 사업은 지속 농업의 실천과 소비자 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교육과 친환경 소득원 개발 등 7종 12개소의 친환경 관련 시범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였고, 토양검정장비의 신규 구입 보완 등 보다 정확한 토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서산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출하 지도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토양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지역 주산작목 육성(마늘, 생강, 고추)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인 마늘, 생강, 고추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6쪽마늘 우량종구 생산시험과 기계화를 통한 생력재배 기술 시범, 생강신품종 종자증식, 고추역병 종합방제 등 5종 8개소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마늘 논 재배를 통한 무병종구 생산과 뿌리?줄기절단, 세척기 등 생력재배에 필요한 작업기를 연구개발하고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위한 영농법인을 조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25쪽,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현장 애로기술을 농업인과 농촌지도사가 함께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청국장 요구르트 제조기술, 생강 자동탈피기 개발, 철쭉 신품종 및 정형기구를 개발 완료하였고, 2008년 신규과제로 달래 재래종 우량종자 선발과 마늘 줄기 절단 및 세척기 개발, 수련 분화재배 및 차 제조기술 등 3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대학과 기업체 및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축산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은 가축의 사양환경 개선으로 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한우 수정란 이식시범, 가축방역 시범농장 육성 등 12종 16개소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미생물을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운영을 비롯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축사 냉난방 시설 시범 및 미생물제 배양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과수?화훼?특작 새기술 보급입니다.

새기술 보급을 통한 생력화와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에 따른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친환경 고품질 복숭아 생산시범, 과원 늦서리 피해 방지 시범, 양란 시비법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을 16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로열티 경감을 위한 화훼 국내품종 확대 보급과 버섯재배 환경 개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금년도 서산시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은 11월 1일부터 9일까지 고북면 가구리 일원에서 국화와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시장 조성에 필요한 국화 육묘와 입식 작업을 마쳤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국화축제장 및 야외전시장 조성과 지역신문을 비롯한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서산의 문화와 농업을 알리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산 농특산물단지의 클러스터화 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마늘, 생강, 화훼의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생력화 및 상품성 향상 시범 사업 등을 6종 9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 보급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서산쌀 전국브랜드화 육성사업 지원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브랜드쌀을 육성함으로써 서산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브랜드쌀 생산단지에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2종 15t 공급하였고, 생산단지 회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으며 뜸부기 쌀 생산단지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인정하는 탑 라이스 생산단지를 금년 3년째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브랜드 쌀의 정기적인 품질 분석을 통해서 서산쌀을 전국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현장수요에 부응한 서비스 확대는 지식?정보농업을 선도할 지도공무원의 정예화와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을 전개하고자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 11개소에 전문 상담요원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지도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 및 전문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체험연수를 통한 현장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담당 업무별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서 지도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농가경영?정보화 기술 지원입니다.

경영?정보?기술을 종합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농가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농업인 경영정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농업정보화 기술 지원은 농업인대학 e-비즈니스 과정을 11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39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 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경영 개선 지도로 작목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제안서를 46농가에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이버쇼핑몰 ‘서산장터’ 재구축 운영과 e-비즈니스 과정 교육, 농가경영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2쪽, 농기계 현장이용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용횟수가 적은 농기계의 부착작업기를 구입해서 필요 농가에 대여 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장난 농기계의 수리비용 절감과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에는 농기계 부착작업기 201대를 농가에 대여하였고, 수요가 많은 작업기 10종 40대를 추가 구입하여 확대 운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를 54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오지마을 영농현장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비롯한 안전사용기술과 교통안전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부착작업기 대여은행 운영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224쪽 지역 작목 육성에서 6쪽마늘이 있는데 지금 현재 6쪽마늘 생력화하고 우량 무병종구 등등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서산6쪽마늘의 순도 문제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한다 그래서 이게 말이 6쪽이지 보면 7쪽, 8쪽, 9쪽이 나오는데 이게 틀림없이 6쪽마늘에 대한 순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226쪽 축산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인데 지금 현재 배합사료 값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사실상 다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걸 잘 아실 텐데 청보리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5㏊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에 한 2만 두가 넘는 소에 대해서 대체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이걸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티엠알 사료로 원료로 공급해서 배합사료 대체효과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쪽에 현장수요에 부응한 서비스 확대인데 제가 관내 다른 지역은 못 가봤는데 지금 현재 인지하고 팔봉만 보더라도 농업인 영농 애로사항을 위한 상담소가 팔봉 같은 경우는 팔봉면사무소 2층에 위치해 있고 인지 같은 경우는 인지 별관 2층에 있는데 농민들이 장화 신고 논밭에서 일하다가 병해충이 발생 되면 장화 신은 발로 어떻게 면사무소 청사 2층까지 올라가서 이런 영농상담을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농협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협경제사업장 농약판매소 같은 데 그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영농 상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류관곤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병종구 우리 6쪽마늘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질의 하셨습니다.

6쪽마늘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마늘은 일반 벼 종자나 이런 종자와 달리 조직배양을 통해서 무병종구를 확대 보급하는 그런 체제에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 개량을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마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산6쪽마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딱 6쪽이 나오는 그런 종자는 나올 수 가 없는 것이고 다만 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기술 중에는 조직배양 이 방법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배양 규모가 우리 지역에 수요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시설 여건 기반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경우 조직배양시설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조직배양 체계를 좀 더 늘려서 일정량 공급이 되도록 하겠고 금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어떤 병이 적고 6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그동안 계속 연작장애 이런 피해가 나왔기 때문에 연작 피해가 없는 논 지역에 종자용 마늘 생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을 하고서 그것을 실용화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금년, 내년 2~3년 계속 시험을 통해서 논마늘을 통해서 논에 종자용 마늘을 심어서 종자를 확대 보급하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배합사료 관련해서 최근 사료 값 문제로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정부에서 보급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청보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 5㏊ 되 있는데 이 양이 절대량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포를 조성하고 있는 인지 모월리 지역에 일정부분 청보리 단지를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농가포장도 신청을 받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가을에 파종한 금년도 면적은 종자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5㏊ 정도 밖에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수요 상담실 상담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팔봉, 인지, 운산 3개소 상담실이 2층에 면장실 옆이라 든지 또는 협소한 이런 부분에 농업인들이 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에 마련이 되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사무실을 옮겨서 농협 옆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당한 장소가 마련이 돼야 사람이 옮겨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담소라는 것은 그리고 연중 간판을 걸고 지정된 장소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이식으로 천막을 쳐놓고 상담을 한다든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협과 상의를 해서 사무실 형편이 또는 상담 장소가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류관곤 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14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과 주요업무 체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9쪽, 선진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오산보건진료소의 신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에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시설의 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예방적·효율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점검제 업소 운영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 등 50개 품목의 정보 공개와 안경업소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 등으로 의약품 위해사고를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점검제 대상 업소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의약품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부적합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종합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링 감시 체계 강화와 손 씻기 체험교실운영, 콜레라 유행예측조사, 취약지역 방역소독 등 계절별, 시기별 주요 전염병 예방 및 대처로 질병의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 운영하고 유행예측조사, 취약지 방역소독 등 사전 예방활동 전개와 외국인 다국어 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한 안전접종으로 면역인구 확대 등 종합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해외유입전염병 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동남아 등 경제개발도상국 근로자의 공장 지역과 해외여행객 출입 증가에 따른 신종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설사환자 추적 관리와 댕기열, 말라리아 등 토착화된 풍토병 검진 등 해외유입전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강화로 전염병 요인 및 2차감염을 차단하였고 앞으로도 해외여행객의 풍토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리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 출입국자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전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확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린이집 방문 교육, 인형극 공연, 걷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건강 상태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강화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검진에서 치료까지 연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위암, 유방암, 간암 등 5대 암과 전립선,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등 각종 검진을 불편이 없도록 대상자별 안내와 독려를 철저히 하여 검진율을 제고하여 장년기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구강건강 수준 향상은 유아기부터 교육 및 구강검진으로 올바른 치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등 각종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병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어르신 및 장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시술, 장애아 이 닦기 및 구강관리 등 취약계층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WHO 건강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청정한 자연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시 서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춘산 일원에 건강활동 구역을 지정하였고 3월에는 건강도시 서산 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 활동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건강도시 단위사업의 추진 결과 및 평가를 통한 정보 교환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강화입니다.

만성질환자와 거동불편 노인,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동불편노인 등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그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방문보건 전담팀 3명을 증원하고 방문차량도 한 대 증차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전담팀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인력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찾아가는 한방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한방건강증진을 위하여 한방 방문보건사업과 이동진료를 실시하면서 어르신 한방건강교실과 여성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한방보건사업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지역과 산업체 등을 찾아가고 산모 육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치매·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입니다.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치매 조기검진, 농번기 치매환자 입원진료 및 간병사업,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투약비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지속 추진하여 예방 및 조기치료를 돕고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보건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간 진료에 따른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가정 붕괴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향상시키고자 희귀 난치성질환자와 소아암 환자에게 6,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28명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및 요실금 무료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 출산 극복대책 강화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생아 탄생 축하와 출산지원금 지급,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추진으로 출산율이 2007년 전년 동기 대비 신생아가 334명이 증가하였으며 출산율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및 홍보 활동과 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건강한 2세 육성 및 모성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치료로 선천성질환을 예방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건강가정을 꾸미고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태아기형아검사, 풍진항체검사 및 출산준비교실,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예방검진을 강화하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과 영유아 건강진단 및 정장제 등의 지원으로 모성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님

맹영옥 의원
245쪽 장애아 노인 구강검진 및 불소겔 도포와 밑에 항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지금 수돗물에 불소를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불소가 인체에 흡수될 경우에는 오히려 해롭다는 그런 학설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맹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불소용액을 과다 복용함으로써 인체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데 수도관말에서 0.8ppm 정도 이내를 유지하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 되 있는데 그 양에 대해서는 농도에 대해서는 불소 투입하는 해당 담당자가 정확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그 이상의 양을 넣는다면 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도 적절히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물이라 든가 이런 데도 불소가 많이 포함 되 있습니다. 사람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 불소이기 때문에 복용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소는 적정량을 복용하면 치아 예방에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철수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무 의원
박상무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246쪽에 WHO 건강도시사업 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전부터 이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거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3,600만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이나 또 현실에 전혀 의미도 없고 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도 없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사실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라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종만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도시사업이 우리에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강도시 개념이라는 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안전, 주택, 도시계획, 교통, 보건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환경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개선 내지는 증대시킴으로써 정신적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건강도시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 추진 계획은 10개 분야의 5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10개 분야가 건강, 안전이라든가 국토관리라든가 가치 창출 이런 여러 분야가 있고 또 53개 부분은 헬스존 지정이라든가 건강증진 인증식당을 지정한다든가 담장허물기라든가 장수마을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WHO에서 지금 건강도시사업 추진 개념이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건강증진 방향 쪽으로 사업이 전환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건강증진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하여튼 개인적인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반기 사업계획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물론 쭉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술을 하고 나열을 했는데, 맨 첫 장에 보면 선진 보건의료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또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심장 쪽이라든지 뇌경색이라고 그럽니까? 치매, 중풍 이런 부분...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의료시스템 상, 우리가 또 처방을 하거나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빨리 캐치를 해서 이동을 시켜준다 라든지 요즘 거의 다 고령화 실정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거나 노부부가 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나 지소 같은 데서 처방하고 치료 해 주기 보다는 정말 빨리 응급대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서 필요하다면 앰블런스도 자체 구입해서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들, 습관적인 것에서 조금 더 정리하면 충분히 그런 응급조치 내지는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보건소의 또 다른 기능이나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업무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환성 의원님

김환성 의원
김환성 의원입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아주 포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잠시 중단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김환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82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건평이 576평에 부지가 한 1,300평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해 가지고 이전 신축을 작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주요 내용이 이전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이전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기술센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상반기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한다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그 안에 설계라든가 승인이라든가 각종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기술센터 부지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센터가 3,300여 평 정도로 부지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건평을 저희들이 가서 한다면 한 1,400평을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지역이 지금 각종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이런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가면 우리 보건소가 더욱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해서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답변됐습니까?

김환성 위원
예.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253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 총평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259쪽, 202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2020년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발전전략계획 용역을 지난 5월에 시작을 해서 부서별 인터뷰와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12년 후 우리시의 미래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내년도 2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260쪽, 서산비행장 민항 조기 개항입니다.

충청남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반영에 이어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반영과 군용비행장 사용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항이 없는 충청남도의 1호 민항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글로벌 서산 건설을 위한 전략적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제, 문화관광,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우호교류협력 체결한 합비시와의 교류확대, 대산항과 중국 석도항 간 국제여객선 정기 항로개설 추진, 우리시 학생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남호주 교육청과의 양해각서 체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서산 건설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총액배분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2개 부서 이상 공동추진이 요구되는 사업, 대규모 현안 집중투자 대상 사업들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 본예산부터는 대규모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총액배분 외의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 관리하는 등 절충식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2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계획성 없이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예산 10% 절감 목표에 의거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에 걸쳐 3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에 절감된 예산 105억원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절감 목표 이행을 통하여 예산 절감이 생활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운영 개선 대책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은 162건에 1,032억원으로 총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과 집행잔액을 분석하고 계속비사업의 탄력적인 운영 등을 통한 이월예산 최소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2009년도 외부재원 확보입니다.

2009년도 외부재원 확보 목표액은 금년에 확보된 금액보다 16%가 증가된 3,130억원입니다. 현재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 추진입니다.

2007년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납부된 국세는 2조 7천억원인 반면 우리시에 납부된 시세는 17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유화단지 소재 지자체인 우리시와 울산광역시 남구, 여수시가 공동으로 국세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지난 6월 30일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지자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8쪽, 인터프리터 119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직원들의 외국어 통역 동아리인 인터프리터 119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행정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박상무 의원입니다.

예산 10% 절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박상무 의원
이것은 소위 옛날 뭡니까? 행자부인가 어디 지침입니까? 이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행자부 지침도 지침이지만 신정부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예산 절감을 한번 생활화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절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업, 일반사업에도 다 포함이 됩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경상비 관련되는 모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경상비와 일반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데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입찰차액이라든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필요한 잔액은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이라든지 그래서 당연히 추가로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글쎄, 이 예산이 그동안 한 10% 정도 더 나갔었다 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사업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고 뭔가 융통성, 정말 유도리가 없어서 마무리하는데 어렵다라는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물론 줄일 곳은 줄이되 이걸 획일적으로 전부 다 적용시키면 이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경우에는 굳이 집행잔액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편성 할 때 꼭 줄이기 위한 예산을 주고서 또 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형식적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월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25%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른 사업 진척도를 중간 중간 분기별이든 아니면 일정한 시점 6월말로 기준을 하든지 이것을 좀 스크린 해줘야, 그래야지 예산이 소위 산술적으로 4건 중에서 1건이 이월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사실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사업에 따른 이행 여부, 진척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나 어떤 일정한 집단이나 어떤 기구에서 이런 것은 중간 중간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저희들도 이월예산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예산 부서보다도 제일 잘 아는 곳은 사업 부서거든요. 사업 부서에서 이월예산을 금년에 쓰지 못할 것은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계상이 되면 불용처리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계속비사업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철저히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 중에서 집행이 불투명한 것, 예를 들면 어떤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해 놓고 보상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집행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월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개인적인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쭉 여기서 올 사업계획이라든지 하반기 업무보고 쭉 보면 계속사업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신축 예정인 그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박상무 의원
뭐, 많습니다. 읍면동 관련도 있고 자치센터도 있고 보훈회관이다 복지센터 등 앞으로 지을 게 많은데, 그리고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이전하고 거기로 보건소가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실제 장애인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나 회관은 솔직히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아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 신축 예정인 공공기관이 있다면 이전 관련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하셔서 정말 말이 그렇지. 장애인 숫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통합건물을 해 줌으로써 지금 5개 장애단체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재활센터 따로 있고 작업장 따로 있고 지금 전부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진짜 복지회관을 꼭 염두에 두셔서 위치라든지 또 예산 투자라든지 어떤 계획에 의한 이 부분을 좀 꼭 감안한 그런 공공시설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시설 병행 추진 문제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 범위가 허용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또 이제 저희가 어떤 시설, 대규모시설을 하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런 때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5개 단체가 다 지금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업장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지금...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해서는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여러 가지 건물도 공공건물도 많이 지금 신축 내지는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감안해서 이쪽 장애인에 대한 복지회관이 장애인 타운이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류관곤 의원
262쪽, 총액예산배분 자율편성제도 보완 운영인데 거기에 보면 대책에서 공동추진 사업하고 대규모 현안사업 등을 총액배분 한도 외 별도편성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축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류관곤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사업을 편성할 때 이 총액배분 한도 외로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공감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류관곤 의원
공감하시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산 운영을 하다보면 총액은 한정 되 있고 수요처는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자율편성제도 보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류관곤 의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7쪽입니다.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 추진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울산하고 여천공단하고 3개 단체장들 하고 지역환원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변웅전 의원님이 특별법 입법 발의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류관곤 의원
이것이 현재 우리 지역환원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 유상곤 시장님께서 제안해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건 국세가 대산공단에서 연간 약 202조 7천억 정도가 국세로 납부 되고 울산이나 여천공단에서도 똑같은 대규모 국세가 대단위 국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그 중에 10% 이상을 지역에 직접 환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환경이라 든지 SOC 부족 되는 시설을 거기에 투자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국세 일부를 받는 거고 그것을 세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변웅전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가 됐는데 그건 반경 5㎞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제화 되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식으로 그런 특별법을 변웅전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고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건 그거와 조금 다르게 국세 일부를 10% 이상을 직접적으로 우리 지자체 달라 그럼 그걸 가지고 직접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도 그렇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겠지요.

있을 테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관철이 된다면 예를 들면 한 10%만 주면 2조의 10%면 2,700억이거든요. 우리 서산시 지금 현재 예산 규모가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4,700억 인데 2,700억이면 엄청난 건데 그렇게만 주면 서산시는 참 풍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적극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주시고 적극 노력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의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거하고 유사하게 특별법 발의가 됐는데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거 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류관곤 의원
그래서 이런 건 수정 보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같이 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이게 뭔가 법이 돼야 우리가 지원을 받지. 법도 없는데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 시도 변웅전 의원님께서 지금 특별법 제정하는데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또 국회의원이나 광역 지자체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공동 노력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류관곤 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총평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만들어서 지난 4월말부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생활체육 충남도민 문화축제를 우리시에 유치함으로 써 시민대화합의 계기 마련과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시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참여네티즌 실명제의 미도입 등 시스템 구축의 개선 필요성을 들겠습니다.

저희 부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시정브리핑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에게 시정추진 내용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서 시민정보화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계획된 시설 확충사업은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60회 도민체전에서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팀 육성 등 입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주요단위사업은 총 11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시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대내외 우리 서산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독자의 선호도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브리핑제의 지속 추진, 시책 홍보의 적시성 유지, 홍보기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최대한의 시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에 주·야간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과 직장인 등 1,628명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을 단위의 이동교육 희망 신청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과정 등 새로운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 다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야간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녀회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이동교육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IT봉사단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8쪽,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도 생략 보고 드립니다.

또 279쪽, 체육 인프라 구축도 생략 보고 드립니다.

280쪽, 체육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 281쪽입니다.

엘리트 체육팀 육성입니다.

열악한 종목에 대한 엘리트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훈련 강화를 철저히 해서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직장체육 사격팀은 조직적인 훈련 강화로 품격 있는 전국 여러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선발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26개교에서는 분담 종목에 대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82쪽,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체육시설을 95건, 대형행사 8건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왔습니다마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가 공휴일에 집중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에 각 기관단체 등에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상호 조정을 통한 시설 이용을 극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체육시설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최신형 헬스기구 보강과 전문 헬스강사를 배치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수영 강습반을 추가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은 생략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85쪽, 웰빙 시민쉼터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조경지역에 소나무숲을 조성했습니다.

특색 있는 토종의 야생화를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식된 조경수를 빈 공간에 이식하고 수형에 맞게 재배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의원님

류관곤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2009년도 도생활체육축제를 유치해서 상당히 업적을 평가하셨는데 내년도에 생활체육축제 기간 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내년도에 마늘축제가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류관곤 의원
그거하고 팔봉 감자축제 그 다음에 대산에 우럭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개최되는데 이것을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서 축제의 효과를 배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에서 충남도민 축구생활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팔봉에서 감자축제가 있어서 인력이 관광객 내지는 참여종사 봉사원들이 반으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체육경기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어떻게 똑같이 한날한시에 해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에도 마늘축제를 거기에서 했습니다마는 마늘축제와 도민문화축제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면 더욱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으로는 실무자인 제 생각으로는 마늘축제를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장소를 분리할 경우는 인력이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하여튼 적극 검토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우리가 먼저도 마늘축제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했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류관곤 의원
그래서 내년도 생활체육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효과가 더 배가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하셔서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모철순 의원님

모철순 의원
모철순입니다.

지금 도 생활체육 유치로 인해서 주차장이 걱정됩니다.

수영장을 세우기 전에는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을 수영장으로 하다보니까 수영장 인원도 많이 오는데 수영장에 따른 주차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영장의 인원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더 붐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더 확보할 의향이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선 주차장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금도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차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철순 의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경기장이나 테니스장 근처로 동서남북은 아니어도 동서로 갈라져있어야지 한 쪽만 치우치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 너무 멀어서 길에 세우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더 신경 써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진되는 사항들이 시민의 요구사항 대로 반영 되어 추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신상인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27명)

  •   (서산시청) (20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복지과장 이수영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건축과장 유선근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김종윤 의무과장 서성석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가경진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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