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연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대산공단 주변 주민들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대산공단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서산시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제203회 정례회 중, 대산 산단 주변 환경오염 현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감식을 살펴본 바, 2015년 6월 16일 충남도가 2차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상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대기환경 관리 대책과, 특히 심장 외부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1월 31일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산 산단 주변은 아황산가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서 기록도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자극성 나는 무색 기체이고 인체의 점막을 침해하고 독성이 짙은 기체를 흡입하면 콧물, 땀, 기침, 목구멍이나 가슴이 아프고 특히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이 될 수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2013년 산단 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감식 2단계 조사 결과를 보면, 대산 산단에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의 생식기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산 산단 입주 업체는 원유 정제 및 나프타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임해공단입니다.

나프타는 발암물질로, 일명 앉은뱅이 병을 일으키는 핵산,  백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 벤젠 등이 나프타에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본 의원이 2015년 제203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대산 산단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으로서 한계 앞에 침통했던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이를 토대로 시정 질문을 통해 대산5사들이 고충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환원을 서산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주 전부터 이완섭 시장께서 대산공단의 지역 공헌 사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만시지탄의 심정입니다만, 다행히 뒤늦게라도 노력하시는 모습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을 비롯해 대산 출신 의원님들이 예전부터 대산공단 문제를 거론하고 서산시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 할 때는 외면해 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무척 큽니다.

어찌 됐든 기왕에 대산공단 입주 기업의 지역 공헌 사업이 실현되도록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산공단이 가져온 다양한 숙제를 풀어내는데 시장님의 방향이 앞뒤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산 공단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부분은, 바로 매연과 공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환경적 재앙을 털어내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산공단에는 석유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곳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와 발암물질들은 NAS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국가 통계량보다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벤젠과 부타디엔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대산공단이 들어온 지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환경조사에 나서 세밀한 부분까지 대기질과 지표상의 모든 위해 물질의 분포 정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할 것인지도 우리는 제시를 해야 합니다.

즉,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지 오염 물질의 저감 대책, 그리고 주민들의 거주 지역으로, 이런 환경적 피해를 막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로드맵도 즉시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교통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공단을 진·출입하는 대형 수송 차량들로 도로는 온통 매일매일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은 물론, 그 외 시간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등하교 길은 위험천만한 차량들의 질주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 부분도 시와 서산시의회가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완섭 시장님께서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시 책임임을 인지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