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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7.09.19 화요일)

제22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9일(화) 9시 5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

2.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3.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김기욱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3.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 58분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승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승재 의원입니다.

제227회 폐회에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탈바꿈 해가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농업인구 감소 및 농업소득의 감소가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상권의 시내 중심화 구 상권의 공동화 현상 및 환경 문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 중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농업, 그 중에서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는 대기, 수질, 토양 및 지구 환경의 변화와 오염 등으로 기인한 현상입니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2007년부터 2014년 까지는 평균기온이 12°C 이었으나 2015년, 2016년, 평균 기온이 1°C가 상승한 13°C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강수량은 2012년 1,642mm, 2013년 1,022mm, 2016년 922mm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거듭할수록 서산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과 6월에 집중되는 농업용수 사용 시기, 이 시기의 강수량은 절대부족 사태를 초래합니다.

2017년 6월까지, 올해입니다.

누적 강수량은 147mm로 2016년 385mm 대비 38% 수준이며, 대호호의 6월 말까지 저수율은 10.7%, 2016년 50.4% 대비 21.3%로 기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도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간이 펌프시설 등, 발 빠르게 대처하였으나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가뭄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호만 농업용수는 삽교호로부터 일부 공급 받고 있으나 가뭄이 심각하게 지속되는 경우 이 용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산호의 물을 삽교호로 펌핑하는 아산 – 삽교 – 대호호 수계연결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업은 83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총 12.7km의 수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회 및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공되면 대호만의 수량은 충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호만의 농업용수는 성연 명천가압장에서 성연 일부지역 음암과 수석동 일부지역을 몽리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명천가압장에서 관로를 매설하여 평리 – 오사리 - 고남리(고남저수지) 건설 중인 금학리(금학저수지) 쪽으로 또 다른 관로는 일람리 골프연습장까지만 가설 한다면 자연 압으로 풍전 저수지를 채워 인지, 부석 일부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풍전저수지 최대저수량 262만 3,000톤을 채운다면 655ha의 몽리면적과 고남저수지 최대 저수량 107만 3,000톤에 몽리면적 93ha, 금학저수지가 완공되면 6만 4,000톤에 20ha의 논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호에서 삽교호로 연결되는 수계연결 사업으로 확보되는 대호만의 농업용수를 잘 활용하여 서산의 서북부지역의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을 잘 검토하여 쌀값 하락, 농촌인구의 감소, 농업인구의 노령화 및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산시, 농어촌 공사,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백제뉴스 이원규 국장님, 서울일보 정진석 국장님, 충청뉴스 최형순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1.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김기욱 의원 외 12명)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도시발달에 따른 택지개발 조성 사업으로 부춘·석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산시 다 선거구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균형적인 지방의회운영으로 대민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2.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3.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도로 및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저소득 노인, 장애인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의치(틀니) 보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삼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석남동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기존 마을 내 신축 아파트의 별도 운영하는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제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서산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매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5개부서 9개의 조례안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개정과 상위법령 불일치 및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사항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성기찬 김거부 의정팀장 김기삼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5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안현기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문성철
  •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이무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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