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연복 입니다. 당면한 도시 문제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반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은 서산시의 포부를,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 행정에서 일어나리라 주택건설과 관련 범법행위가 있는 자이며, 둘째 공사를 하면서 20여개 부분에 하청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입주금이 16억원 이상이 수납된 현재까지 하도급회사에 대금결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시행 전 일부 하도급 회사의 사업주에게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입주자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 예정일로부터 준공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나 '91년 8월 29일 사업주와 감리사에게 단 한번 지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책임 있는 시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보며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주택은행 융자금을 시에서 확보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산시 청원심사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법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은 서산시장에게 이송시켜 처리되도록 의결 요청되는 당면과제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도시기반계획 등은 도시 광역화와 행정구역 편입을 위한 20년 동안의 서산시 도시기본 계획의 기본구상을 완료 구성하여 서해안 중핵거점 문화 창달 1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의 틀을 우리 기초의회가 마련하고 혐오 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 처리장등 민원 해소책과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고 자료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다수 의원으로 구성하여 '91년 9월 13일 제5회 임시회의시 휴회 기간에 식견을 넓히고 도시계획에 참고하고자 현지시찰을 하였으며, '91년 10월 19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 감사실장,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등 정부 16개 부처의 관계실 과장에게 도시 관련 문제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본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91년 10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의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의 완료시기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말경이면 될 것 같다는 서산시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발전계획의 완료시기에 대하여는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금년 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아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용역을 줄 것인지 서산시가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지었다는 답변을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본 특별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세번째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초대의회 가안을 채택하여 서면으로 건의할시 집행기관에서는 심충 분석하여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반영토록 촉구하고, 도시기반조성, 도시계획관련 특별위원회는 확정이 되는 시측의 시한까지 본 특별위원회를 유보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서산시 도시발전계획과 시 기반 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재정비 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행위는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선 사업시행 후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써 이자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천 개보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만은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천은 약 3.41㎞의 구간으로써, 개보수하는데 개략적인 사업비는 17억원으로 추경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시급한 지역 1㎞에 5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에 노력을 다하며 연차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당천은 '85년도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준용 하천으로써 그 도면에 표기만 안 되어 있을 뿐 도당천의 명칭은 바른 명칭이 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명칭의 변경 여부는 의원님들의 요망에 따라 건설부와 협의해서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화학차는 1대가 됩니다만 유류 화재진압 용입니다. 2회 추경시에 도비로 2,230만원 그리고 시비로 4,260십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화학차 용도에 있어서 유류위험물 화재시에 100%소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좋은 장비 입니다.

기타 위험물 38중, 준위험물 26종, 특수가연물 10종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소화효과가 대한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장비가 이렇게 필요하냐하면 석유류 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가연성 액체제품의 제조라든지 저장, 취급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도 석유류 위험물 허가 대상소가 소방차, 화학소방차, 보유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취급소가 12곳, 판매취급소가 1곳, 일만 취급소 49곳, 소량취급소가 46곳 모두해서 108곳의 대상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일반주택 난방용 보일러가 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방경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석유류 위험물 50개소 이상이면 화학소방차 1대를 보유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소화능력을 보면 물소방차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승인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다음에 소형승용차 입니다. 지휘업무용인데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도비300, 시비 600해서 900만원이 소요된 차량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지휘차는 당초에 캐피탈 1500cc로 예산계상하고, 또 정수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당시 승인을 주면서 1300cc 엑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가져다 색상을 전부 빨갛게 도색을 했고, 경광등을 시설하고, 앰프, 마이크, 이런 것을 시설해서 평상시에 훈련용으로, 실지 소방시에는 지휘용으로 쓰여 질것입니다. 사실상 절차를 잘 몰라서 승인을 받은 뒤에 이첩을 해가면서 지방개정법 113조에 있는 사항 다시 말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다음에 구입하라는 것까지 명시를 했었습니다만 잘 모르고 급한 나머지 미리 구입을 해서 잘못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휘차는 화재 출동시에 현장 지휘차로 현장조사반이 합승하는 그런 선두차량이 됩니다. 소방차량 진입도로상에 여러 차량 등의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소방차량별로 진입 가능한 도로 등 방향 유도를 미리 해주고 출동차량의 안전운행 지도를 해가면서 출동중 본소 지령실이나 각 출동 차량에 대해서 무선으로 연락을 해가면서 지휘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휘차량이 됩니다. 상황 종료시까지 본소 지령실과 각 출동대원과의 무선 연락으로 보호체제를 유지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정지휘를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지휘 차량입니다. 구입절차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합리화시켜 주셔서 이번기회에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영상 증폭기가 됩니다. 각종 행사와 시정홍보, 민방위 교육시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에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100여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을 때 TV 2l인치짜리 1개 가지고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의 몇 배나 크게 나오기 때문에 교육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재원 대체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년도에 필요로 하는 각 실과, 동, 사무소 그리고 유관기관에 사무실 기본시설장비, 기본행정 장비, 그리고 사업부서에 필수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92년도 정수물품으로 책정하고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얻어서 예산 계상을 하고 구입해서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40가지가 됩니다만 이것도 한번 숫자를 살펴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462개 품목에 4회 때에 58건 5회 때 32건 모두 90건을 취득 승인해 주셔서 그 후에 42건은 구입완료 했고, 지금까지 구입이 안 된 것이 48건이 있습니다. 48건과 오는 '92년도 분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40건해서 550건의 정수물품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사업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규취득이 12품목에 40개, 액수로 2억원이 됩니다. 대체취득이 2개 품목인데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대형승용차입니다. 45인승으로 지난 10월 9일자 도로부터 정수배정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지에 인원수송 지원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차인데 농사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인데 10월 9일자로 도에 정수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차량관계는 모두 29대가 됩니다. 저희 시에 현재에 규모라든지 면적 등으로 보아 거의 기준 100%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의 모터사이클인데 문화회관에 1개가 필요합니다

본청간에 문서수발이라든지 기타 업무 추진용으로 또 농촌지도 상담소에 두 대를 올렸습니다만 지도소에 사람이 넷인데 각기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8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 2대 정도를 정수 책정해 줄 계획입니다. 도시과에 1대를 책정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을 수선하는 차량이 있습니다만 골목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 보안등 고장 수리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냉장고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1대를 사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질배출 업소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채수된 물을 평균 4℃정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 전 보관용으로 필요합니다.

세무과는 여름철, 엽차 음료수라도 놓고 직원, 내빈 접대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전부 냉장고가 6대가 필요한데지금 4대가 있는 것은 예방 의료계에 2, 검사실에 1, 결핵실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료실과 예방 접종실에도 약품 보관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 공기 청정기 1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결핵실 설치용으로 해서 공기를 맑게 하는 것으로써 보건 업무에도 활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어컨입니다. 부춘, 석남, 동문, 활성, 오산, 수석, 문화회관, 시민과, 자동차 등록사무실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1대 내지는 2대씩 있습니다만 전부전산실 용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대 내지 2대씩을 필요로 하는 곳은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곳의 동장실과 민원실용으로 각각 1대를 필요로 하고 1대짜리는 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냉·난방기를 수도과에서 1대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정수장 수질 시험기기 보호를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앰프입니다. 동문동과 활성동에서 2대색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실 1대 청사육상에 1대를 사용하기 위한 것 입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신청했는데 영상 홍보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P.C 55형 ENG카메라 1대(500만원 정도)를 승인해 주시면 '92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선방송 홍보용으로 해서 기계가 도입이 되서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천안, 온양, 대천, 공주시, 홍성, 청양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당진, 태안군은 우리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유선방송 가입회선수가 8,650회선으로 총 가구 수의 52%를 차지합니다. 이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정홍보와 대민 서비스 기능을 확충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유선 영상 홍보방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워드입니다. 오산도, 세무과, 기획실에서 1대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오산동은 시범동입니다. 그래서 시범동 육성장비로 보강을 해 주는 것 입니다. 다음 세무과는 토지과표 전산추진화로 인해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대가 더 필요한 실정 입니다. 다음 기획 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도과에 염소 투입기, 이것은 정수장의 예비용으로 확보를 해서 고장시에 신속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과에서 압축강도 시험기 1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구입을 하게 되는 40가지를 말씀드렸고 다음은·대체취득요청 내용입니다. 세무과에서 전자 복사기, 전자타자기 1대를 내년 초에 꼭 대체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각기 5년, 8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복사기와 타자기입니다만, 그동안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경제적인 사용기한이 있을 수 있고, 내구연한만을 중시해서 빈번히 수리를 할 경우에 오히려 비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수리를 합니다만 수리공이 와서 수리를 하고 가면 며칠은 괜찮다가 또 금방 고장이 나고 맙니다. 그렇게 비경제적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승인을 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질서를 어겼다거나 물품관리 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계절차나 모든 제 규정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시정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