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
1. 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환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매우 뜻있는 임시회입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의 주요 의사일정은 서산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 처음으로 접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서산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시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회보고사항과 전체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보고되는 업무보고는 서산시가 2010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고할 부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의 일반현황, 총평, 목록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로 발송되는 30만 4천여건의 납세고지서의 이면에 지방세 관련 안내사항 뿐만 아니라 일부 여백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농·특산물, 각종 축제, 관광지 등을 게재하여 시정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에 서산6쪽마늘 ‘산수향’을 게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춰 홍보안을 선정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행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사항 등의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 통제 받는 제도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에 시민과 의회에 공개하여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현재 시청사의 노후·분산 등으로 업무의 효율이 낮고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욕구에 부흥할 수 있는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시청사건립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입니다.
석남동 청사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주변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종합행정센터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용역 등 청사신축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아카데미 정기 운영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화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 높은 시민강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중에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9월과 12월에 서산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26쪽, 지역거점 초등학교 인정 문해학교 운영입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함양과 학력인정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5개소 내외를 지역거점 초등학교 인정 문해학교로 지정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와 거점회관 등 이용 가능한 학습시설을 활용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을 위한 학부모 특강입니다.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학부모 특강을 실시하여 자녀들의 체계적인 진로계획 수립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10월에도 학부모 특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갯마을어르신이 꿈을 이루는 독서배움나루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문해교육을 받아 한글을 터득한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개 마을에 문구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독서배움나루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는 자체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강의 요일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e-편한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과 한번에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생활민원패키지 운영과 전자민원 G4C 이용 활성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을 통해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과 이용 홍보 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보알림서비스 활용을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 실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와 각종 위생정보를 정보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하와 위로메시지 194건을 비롯해서 위생 정보 안내 메시지 4,132건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맞춤식 위생지도입니다.
집단식중독 취약업소인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관내 220개 업소에 대하여 현장 위주의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종사자 980명에 대하여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업소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식중독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생행정 레벨업(Level-up)서비스 추진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개업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영업신고증 개시를 위한 액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민원 반려율 제로화를 위해 신속한 위생민원 정보 제공과 식품 품목보고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친절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위생행정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위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무등록 중개업소, 유사명칭 사용 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나가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36개소에 대하여 중개업자 인적사항 표시안내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휴·폐업업소에 대해서도 휴·폐업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4쪽 마을재산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전체 리·통 마을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소유권 정리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마을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계와 어촌계 등에 대해서도 마을재산 관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검인 신청인에게 이전등기 절차를 안내하고 제반 신청서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 시민평가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계층의 균형 안배를 통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을 재구성하고 성과관리 정성평가과제와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마을 자매결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입니다.
1마을 자매결연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추진 우수마을 사례집을 발간 활용하겠습니다. 마을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자매결연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중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향후 자매결연마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1마을 자매결연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리·통장 활동지원 확대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리·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활동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 워크숍 개최는 물론 상해보험과 신원보증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선진화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전국 공공기관과 우수자치단체의 선진행정시책 추진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과제 발굴과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행정선진화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과 4월에 7개 부서 8개 팀을 구성하여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우수시책 도입을 위해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창의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행정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우수참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창의 지식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에 행복 더하기 운동 추진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인 1취미 갖기 운동과 부서간 화합대회 추진, 월례 휴가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화합대회 개최와 취미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공직주기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역량 강화와 현안 해결능력 증진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공무원과 신규관리자, 중견관리자 위탁교육을 비롯해서 공직자 맞춤형 직장교육과 직무역량 전문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구현에 적합한 조직 재설계입니다.
민선 5기 전략적·미래지향적 조직 운영과 시정구현에 적합한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조직 재설계 및 인력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조직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조직 재설계에 대해서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성과관리 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기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연결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성과관리 극대화를 위한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성과관리 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사전준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평가과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탑재·운영하는 사전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평가과제 실적모니터링 실시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46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시민운동 확산입니다.
서산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 협의회를 중심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 전국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평가 장려상과 뉴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녹색생활 실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입니다.
녹색생활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교육과 녹색시민 의식 함양 범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효·예 교실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금년도 징수목표액 1,451억원 대비 56.1%인 813억원을 상반기 중에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은닉·탈루 세원 발굴과 법인세무지도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납세자 납부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종합시스템인 위택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방법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가상계좌 서비스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납세자의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신고와 은닉·탈루 과세 물건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의 적정여부 사용을 조사하는 등 누락세원 제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52쪽 법인 세무지도 강화입니다.
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허위·과소신고 등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지방세 세원 관리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54쪽 주택가격의 조사 및 결정입니다.
주택가격 공시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됨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최소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격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 분석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44건, 418억원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계약사무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 업체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입찰기간과 대가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계약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낙찰과 검수결과, 대가지급 등 계약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금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면 종합청사 건립입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대지 6,853㎡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예비군중대 등 54억 6,4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립하게 됩니다. 금년 8월 중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현재 47개 마을에 853명의 어르신들이 의욕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평생학습발표회 개최와 문해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배움교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성연면, 해미면, 석남동의 여유 공간 리모델링 또는 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60쪽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 66개교에 3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과 다목적체육관, 기숙사 건립 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성인기초와 직업능력 등 9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맞춤평생학습 강좌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학습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62쪽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간도서 구입입니다.
지식·정보화 변화에 따른 신간도서를 적기에 구입하여 도서관에 비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간도서와 전자책, DVD 컨텐츠 등을 수시 구입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새주소 사업입니다.
위치파악이 용이한 도로명 새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 도로명 주소 고시를 완료하고, 변동자료 정비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그동안 도시지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7개 면지역도 내년 1월까지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입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시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예산 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여부와 또 23페이지 보면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지난 2010년도 금년 본예산에 1억이 결정 됐는데 여기에는 1억 300이 소요됐다고 돼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구상한 제반 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이 된 거고, 이미 예산이 확보됐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 예산이 1억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본예산에 1억 확정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5천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추가 되는 재원은 없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에 1억으로 돼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의원님.
- 우종재 의원
- 우종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문의 드릴게요. 26쪽 지역거점 초등학교 인정 문해학교 운영에서 강사 모집은 어떤 수준에 의해서 모집을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사는 교과부에서 문해교원 자격 이수자가 있습니다.
저희시가 3명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강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4쪽 마을재산관리서비스 제공 관계인데요. 소유권 분쟁 핵심은 인·허가 관계 때문에 마을공동재산이 소유권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뤄지는 사항은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 수년 전에 마을 경로당 건축을 하는데 농지나 임야에다가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만 소요하고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이런 때에 마을재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기간을 정해서 대지를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특별기간을 줘서 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재산관리서비스 라는 건 지금 기 토지가 매입됐거나 건축된 회관이나 경로당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또는 희사를 받아서 건축하고 개인명으로 대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제조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현재 전답으로 있는 것, 그런 걸 일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지를 인·허가 없이 건물만 지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하고 26쪽하고 항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6쪽하고요?
- 우종재 의원
- 58쪽과 26쪽이요. 거점초등학교 인정 문해학교 운영하고...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예.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역거점 초등학교 인정 문해학교라는 것은 똑같이 교육을 실시하지만 거점 문해학교는 일주일에 4시간씩 30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8쪽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학력인정과 관계없이 문맹자분들을 저희들이 배움교실 운영을 해서 한글을 터득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의원
- 정상덕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페이지의 갯마을 어르신의 꿈을 이루는 독서배움나루터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에 대상되는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에서 한글을 터득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수료가 되면 그분들이 더 이상 한글을 읽어보고 할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독서배움나루터라는 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들 중에 한글을 통달을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육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농촌에 농번기라든지 그런 것이 중복이 되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지행중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최종결과 보고서를 9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 지행중 의원
- 그때 자료 한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 지행중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안녕하세요. 김보희 의원입니다.
정상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지역거점 초등학교 인정 문해학교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30개월 이상 수료를 해야지만 뒤쪽 부분 독서배움나루터 교육과정을 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등학교 인정 문해학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1차로 그것을 수료한 분들이 내가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졸업장을 취득하고 싶다 할 경우에 인정 문해학교에 다시 등록을 하셔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인정 졸업장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보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사항이 뭐냐면 문해학교 수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도 없이 바로 독서배움나루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4시간 수업을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서 수업을 받으시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 부분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 김보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는 선진 복지·문화 구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58개 단위사업에 대한 중점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총평, 목록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7쪽 단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입니다.
고위험 노인과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위기상황 시에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사업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하는 선도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6일 시스템을 개통해서 지금까지 5,23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2차로 긴급수요가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응급돌보미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8월중에는 노-노 간에 상호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새 안전망 확충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추진입니다.
동문동 근린공원 나라사랑공원 내에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립에 관한 기본 방향을 합의한바 있고 앞으로 12월까지 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공립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재정역량에 비해서 복지수요가 폭증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내에 복지재단을 운영하게 할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과 일정,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과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예술진흥 가시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전 시역 조각공원화사업,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등을 선도 전략사업으로 해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조각공원 조성은 연차적으로 전 시역을 조각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경쟁력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 중앙호수공원에 조성할 목표로 홍익대학교와 이미 MOU를 체결하여 모형작품 심사를 마쳤습니다. 10월 문화의 날에 맞춰 조각공원을 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폐교를 창작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지곡의 중앙분교를 매입 완료하였고 시설운영자를 전국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저명한 출향예술인을 운영자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자와 협의하면서 연차적으로 시설보완을 통해서 전국의 모범 선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시립 합창단 창단입니다.
시립합창단 창단은 지난 1월 11일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역량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서산 아라메길 조성입니다.
아라메길 조성은 광장형 트랙킹 코스로 2015년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아라메길 1구간 개통기념 및 걷기행사를 마친바 있으나 앞으로 이를 지속 보완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요 관광시설로 관리하면서 중장기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개통은 경쟁력이 있는 구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2010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거북이 투어, 홍보의 달 운영 등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래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미읍성축제와 아라메길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향토유적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 4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용역을 마무리 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유치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양대동매립장 친환경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이 종료된 양대동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위생적인 정비를 통하여 친환경 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 중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착수과정에서는 인근 하수처리장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공원조성 등 신 시민공간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소음피해 지역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사업, 애향탑 건립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과 더불어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지난 7월 1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8월부터는 일일평균 35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범사례로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어린이 놀이터 토양 위해성 관리입니다.
관내에 156개소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양 속의 중금속 함유율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15개소를 조사했으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입니다.
지난해 쌀 가격 폭락에 대한 소득보존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30일까지 1만 2천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보완해서 시책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취약농가에 대한 벼 육묘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쌀값 폭락에 대한 경영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말까지 이앙시기에 맞춰 대상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지속 평가하고 보완 발전시켜 시책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황토농산물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북 지역의 황토토질의 특성을 살려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알타리 무, 감자, 딸기 등의 품목에 대해서 명품농산물로 육성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황토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우리지역의 또 다른 명품으로 육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저온저장시설 4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명사 마케팅으로 명품 농·특산물 이미지 확산입니다.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의 고품격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내의 저명인사에 대해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마케팅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산한우를 고급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브랜드명칭은 「서산우리한우」로 정했습니다.
그간 한우개량사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한우 브랜드 명칭 및 디자인을 결정하였으며 사업단 출범과 현대목장 우량 암송아지 입식 추진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미읍성축제와 연계해서 서산우리한우 출시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금년에 전문 판매점 1개소를 개설하는 등 육성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도약전략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낚시어선 쓰레기봉투 제작배부 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8쪽,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가로림만에 바지락 명품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질개선과 바지락 선별기 등의 지원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재원 등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지역의 바지락이 전국 최고의 명품 바지락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오지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대산읍 오지리 연안에 호안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8월 중에 착공해서 연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어린이 문화·예술세계 감상기회 확대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68가구에 5,368명입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지원 사업 등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여는 적기에 지원하고 지원과정에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추진입니다.
그동안 위기가구 155가구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복지지원 결정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폭과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나눔 전문자원봉사단체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서비스 욕구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서 전문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해서 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27개 단체인 자원봉사단을 40개 단체로 확대 운영해서 각 분야별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별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문동 534번지 일원에 지난 1월 17일 착공한바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정된 2011년 11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660건의 사업 중 564건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노인 여가 및 부락 공동체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강화입니다.
금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참 보육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문 2통과 수석동, 석남동의 300여명의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민간자원을 통합 발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재정 역량이 허락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서비스 폭과 질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장애인 복지사업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적기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설 및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구축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2010년도 해미읍성 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9월 10일부터 12일 개최 계획입니다. 해미읍성의 연중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예년에 시행하던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90개 단체에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의 사회적 공익기여도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낭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억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국가 및 지방문화재 보수는 5건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도 내에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해미읍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간 해미읍성에 11개의 상설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축제와 연관된 시책을 응용하고 프로그램과 시설을 지속 보강해서 전국의 명소로 만들어나감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7월 1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안정화시설의 완공으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 하나가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효율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준공과 더불어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분류 선별 연료화해서 자원화함은 물론 매립대상 쓰레기를 최대한 감축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투자 제안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가격과 효율적인 운영 조건에 대한 협상이 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가격이나 운영 조건이 제시되어 타결되지 않으면 재공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서산시 수렵장 설정 및 운영입니다.
지난 1999년 이후 11년 동안 수렵장을 한번도 개장하지 않아서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의 계획에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문제나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운산면 여미리 일원에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31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현재 세부계획 수립과 용지매수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세부계획과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10월중에는 본 사업을 착공되도록 하여 예정된 2011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농림어업발전기금 내실 운용입니다.
201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농가와 2개 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서산생강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생강 생산 기반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6일 생강 가공유통센터를 준공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생강을 원료로 한 제품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강마케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확대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품목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품목을 좀더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서산 6쪽마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6쪽마늘 조합 산수향 법인은 금년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경영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4억 6,000만원 추가 지원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마늘가격 안정과 농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금년도 6쪽마늘 수매도 현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 6쪽마늘이 세계적인 명품마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조례 제정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우리시 농특산물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매액의 2배를 우선 변상조치하고 추후에 구상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추진해서 우리시 농특산물의 신뢰도 증진과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현재 13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추진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중앙부처 사업 등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조직화, 협력사업 발굴 등 기반구축을 마무리 하고, 한편으로는 CJ 제일제당 등 대형마케터와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시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전략을 추진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추진입니다.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업소가 관내 3,366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가축방역입니다.
금년 5월에 청양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우리시 역학 농가에서는 양돈 약 4천두를 예방적 살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 방역초소 운영, 항공방제 등을 통하여 우리시 구제 유입을 차단한바 있으나 평상시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상시 방제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서산시 가축분뇨 처리는 균질 액비 생산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기본정책입니다.
단위시책으로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 지원과 액비저장조, 액비살포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트랙터와 액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2012년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해서 관련 민원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고품질 우수정액 지원입니다.
금년에 한우 9천두를 비롯해서 젖소와 돼지 등에 고능력 정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정액을 확보해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우량혈통 공급으로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반응이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로림만과 해미천 등에 참게, 넙치, 우럭, 대하 등 1,360여만 마리를 방류한바 있습니다. 품종별로 적응수온을 감안해서 8월 중에는 내수면 방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손해보전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2,444건의 대부금을 지원하였으나, 어제까지는 3,296명에 74억 8,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대부금 및 대지급금 지급을 통해서 피해민의 생계 안정 및 관련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 적정 배상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유류피해 청구액은 6,172건에 1,300억원과 굴 간이수하식 양식시설 철거 비용에 대한 적정 배상입니다. 현재 국제기금과 정부간 조업재개시점 합의가 잠정적으로는 타결이 됐으나 최종 타결은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결과를 예의 주시하여 타결시에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국내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공연작품을 4회에 걸쳐서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고품격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작가와 소통하며 배우는 전시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이 유명작가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국내 유명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쪽 활기찬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6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시키되 어르신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수요자 중심 기능·취미 교실 운영입니다.
실생활과 취업 및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격증 취득자가 50명, 충남미술대전 출품 특선과 입선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및 창업반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서비스 운영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이동목욕, 전화안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와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다짐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부의장님.
- 맹영옥 의원
- 맹영옥 의원입니다.
마늘축제가 보통 6월 달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해미읍성축제는 9월이에요. 그런데 행사를 해미읍성축제와 마늘축제를 같이 병행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원래 해미읍성축제를 6월 달에 매년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순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마늘축제를 태안과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산수향 출시행사형 마늘축제를 했고 금년에는 태안에서 개최 했습니다.
앞으로는 마늘축제하고 연관된 서로가 상승효과가 있는 축제는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예산절감을 기하고 효과도 높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예, 연계해서 축제를 여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 6쪽마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마늘이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이르기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늘 생산과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으로 난지형도 그렇고 한지형도 농가 소득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6쪽마늘 가격이 난지형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난지형은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6쪽마늘은 배 정도 밖에 상승이 안됐다. 반면에 인건비는 6쪽마늘 생산에 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득 차원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생산된 물량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내년도 종자용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당 5, 6천원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 되서 내년도 물량 확보가 걱정이 됩니다. 산수향 6쪽마늘도 그렇고 각 농협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2011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하고요. 금년도 6쪽마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품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하 재배한 농가도 그렇고 주하 채취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되나 묻고 싶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우선 격려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쪽마늘 가격 차별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도부터입니다. 그동안에 난지형, 한지형 가격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20%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난지형하고 한지형하고 차이를 보니까 약 50~60% 1.56배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목표는 2배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도 많이 들고 생산량도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류를 추진하는 다코마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마늘생산지라고 하는데 여기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다녀오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코마치 마늘이 다른 일본마늘보다 약 1.8배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차별화된 시점이 약 6~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우리 서산 6쪽마늘 같은 경우는 아마 잘될 것이다. 2배 이상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이다. 현재 법인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꿰고 있습니다.
전략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국 최우수 클러스터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구 공급 문제입니다. 종구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6쪽마늘을 명품화시킬 수 없다 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법인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까지 한 2,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주하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다만 주하가 지금 6쪽마늘이 금년도 잘 됐기 때문에 다른 해 비해서 주하를 많이 생산 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개 부락을 파악한 바로는 생각 외로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추가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장승재 의원입니다.
노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1쪽하고 92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하고 취약농가에 대한 벼 육묘 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 시에 계속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했죠?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 장승재 의원
- 이게 아마 2009년산 추곡수매시에 불거졌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다시 추곡수매가 시작이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RPC하고 DS창고 저장시설에 지금 정도 시기면 거의 다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게 물론 농민에 대한 지원금에서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이 있는데 벼 육묘상자 처리지원제 같은 경우는 간접지원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곡수매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지원이 제외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쌀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현재 쌀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 제고 상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데 이 시책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것을 과연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 폭락에 대해서 이것을 직접보존시책이 맞느냐 간접보존시책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에도 이 시책을 마련할 때 육묘상자처리제 하고 벼 육묘 지원사업, 이것을 시책화 시키면 안정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존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 작년처럼 쌀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상가격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행해나가는 사업입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2010년산 추곡 수매 시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또 98쪽을 보면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바지락 채취하는 어촌계 쪽이 아마 이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가로 림만 조력발전하고 관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지락 명품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시에서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찬성을 하고 있다면 가로림만이 막혔을 경우에 바지락에 대한 명품단지를 거기에 준해서 조성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현재로써 바지락 명품단지를 조성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지락 명품단지가 조력발전 사업과 상충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누차 밝혔습니다마는 이게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산시의 기본정책입니다.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국책사업이다, 승인이 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아직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 하는 정도고요.
그 반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려 A4용지로 한 30여 페이지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바지락 명품단지라든가 어장면허를 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연구 기관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현재 중앙기관이라든가 관계 연구기관에서는 조력발전을 전제로 해서 규제라든가 협의를 지향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평상과 똑같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조력발전을 서산시에서 묵인 하에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홍보를 면이나 각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09쪽에 드림스타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사업지역이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 빈곤 밀집지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 분들의 빈곤 밀집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쪽의 소득수준하고 시골 농촌지역의 소득수준하고 비교를 하셨는지...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도심권 지역을 우선,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심권 지역을 해 보자고 위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와서 동지역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시책을 시행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재정 역량이 되는대로 확대해나갈 시책입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 사항이 있는데요. 선도품목하고 보완품목이 있는데 보완품목 중에 알타리 무, 자연야생산삼, 한우, 바지락, 달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연야생산삼이 농·특산물에 들어가나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이건 산림자원입니다. 산림 쪽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중에서 저희들이 농업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수산물, 산림자원 여기까지 포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농업인구 대비 자연야생산삼을 취급하는 분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인데요. 명품화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데 있어서 이 권리를,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이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사업자들이 부족한 것이 디자인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명품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해서 지역이미지 제고와 더불어서 그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품사업을 명품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토론을 해 가면서 많은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민과 야생산삼 가구가 몇 가구이고 지원비가 얼마냐 이런 분석은 못해 봤고요. 특별한 경우는 없다, 그런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성
-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9쪽입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재난관리국 외에 7개 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시민중심의 선진국형 도시개발로 서북부권 중추도시 기반조성에 진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쪽의 일반현황과 142쪽의 총평, 143쪽의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7쪽부터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67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암면 부산리와 율목리를 대상으로 총 59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착수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4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산읍 운산리와 영탑리 일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방지 하고자 총 69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충청남도의 승인을 득하고 10월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재난예방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각종 기상특보와 재난발생시 시민들 행동요령 등을 전광판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파하고자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위치 선정을 하고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 하고자 경작로 포장, 밭기반정비, 생활용수 등 17개 사업을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경작로 12개소는 포장을 완료하였고 밭기반정비와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 등 정주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성연면과 운산면 일원의 경작로와 용배수로 정비 등 16개소에 대해서 14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계획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2월에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3억원으로 추가정비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농로포장과 구거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25억원의 사업비로 총 49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은 총 17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길산 정비와 구진천길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팔봉면 고파도리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협의 등을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산불예방 체험교육입니다.
민방위 1년차에서 4년차까지의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야산과 팔봉산 일원에서 산불예방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물품구입 등 준비 중으로 9월까지 교육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시청광장에서 한림병원사거리까지와 번화 1·2로 등1,550m를 대상으로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8월 중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VPIS)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 중에 전산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부도심권)사업 추진입니다.
도심권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도심권 외곽에 약 30만㎡ 규모의 부도심권 도시를 개발하고자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산항 및 대산지역 임해공단의 배후도시 기능수행을 위해서 대산리 일원 24만 4,8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도시관리계획변경(재정비) 마무리입니다.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목표로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관리계획을 재정비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서산시 도시지역 전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충청남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읍내동, 석남동, 동문1동, 동문2동과 해미면 등 4개 지구를 2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동문동 765번지 일원 5만 4,178㎡를 대상으로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어 연내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합에 대해서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산 석림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석림동 일원 23만 9,144㎡를 대상으로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고자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돌연 승인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가 개최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56쪽, 신속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인도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월2회 자전거 순회점검을 통해서 파손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선형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해소하고자 인지면 산동리의 선형 불량구간 1㎞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휴지, 잔여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상반기 중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약 560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23개 노선 40km를 대상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계, 보상, 공사 등을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계약된 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입니다.
도시지역이 없는 7개 면지역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가로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풍교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운산면 갈산리에서 용장리까지 1.5㎞ 구간의 선형불량구간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지 토지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충청남도에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서간선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심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외곽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동서간선도로를 393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부춘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도심권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21개 노선 9.4㎞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2개 노선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9개 노선은 공사 착공과 보상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및 레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으로 부석면 창리 및 간월도리 약 9㎞의 전국 네트워크 시범구간과 시내권 생활자전거도로 3㎞ 등 총 12㎞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 구간을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SOC 국가기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까지의 연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수차례 건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사업투자효과 즉 BC가 0.64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재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운산 나들목 서산 IC의 입체화도로 개설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설계가 착수되도록 지속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대산에서 당진으로 연결되는 국도 38호선과 162쪽의 성연 일남리에서 음암 부장리로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리고 해미에서 고북을 거쳐 홍성으로 연결되는 국도 29호 확포장사업과 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음암 문양리에서 탑곡리로 연결되는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개설사업, 또 예천동에서 부석 창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649호 확포장사업, 또 해미면 전천리에서 양대동을 거쳐서 인지면 모월리로 연결되는 간월호 관광도로사업은 현재 공사와 보상 및 실시설계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공이 되도록 시행청과 적극 협조해나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신뢰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사, 폐차장, 요양원 등 주민들이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여기는 건축물의 인·허가시에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과 건축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건축공사장 주변을 사전조사제를 운영하여 공사 도중 주변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신축건축물 현장 관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는 반드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내 대로변에서 대형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설울타리설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빈집정비 42동과 주택개량 40동,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택개량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변경 등기 촉탁서 일괄 처리 서비스 제공과 소규모의 신고대상 건축 현장에 기술지도 등 건축 관련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해서 건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서산공용터미널의 부지 협소로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 현재의 터미널 이용 실태를 우선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자 7월 중에 타당성용역을 착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노선 번호제 시행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운행 중인 288개 노선을 재편성하고 노선번호제, 환승 시행 등에 관한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환승제 실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 준비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물류단지 지정입니다.
국가항으로 존치된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산 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반드시 물류단지가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야간에 도로변의 밤샘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적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특별 관리함으로써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태양광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태양광을 이용한 식별이 용이한 교통안전표지판을 금년에 4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효율성을 분석한 후 점차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확대입니다.
가로등 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474개소 중에 금년 50개소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1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50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사전안내 강화입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 보험가입 만료, 기타 등록사항 변경 등 이행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서 미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확보된 주차장은 민영, 공영을 합해서 약 3950면이 있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한지 등을 이용한 임시무료주차장을 적극 발굴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어린이공원 현대화입니다.
노후 된 어린이놀이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공원 총 28개소 중 금년 4개소를 포함해서 금년까지 총 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분 14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숲길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편리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부춘산에 2㎞의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가야산 숲길 조성은 기본계획수립을 9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공원 숲 조성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도심,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서동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동문 근린공원의 도시 숲 조성 사업은 현재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시 경계 가꾸기입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경계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금년에 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자투리 토지를 이용한 소규모공원 등 쉼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1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문2동의 어린이공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국도변에 특색 있는 명품가로수를 조성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당진 방향의 국도 32호에 복자기 나무를, 그리고 한서대와 국도 45호선에는 소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수와 지주목 점검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 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탄소 흡수원 등 다양한 수종으로 경제림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41㏊의 경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착률을 조사해서 보식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방공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산사태 등 산림피해를 예방하고자 성연면 오사리 등 3개소의 사방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 예정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친환경적 임도 조성입니다.
산림의 이용가치 증진을 위하여 음암면 도당리 등 3개소의 임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의 임도에 풀베기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숲 가꾸기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 부석면과 인지면 등 2400㏊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1200㏊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1200㏊를 완료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해서는 독거 노인분들께 땔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산불예방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봄철에는 산불 발생 제로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와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우량송림 보존 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 4주에 대해서 생육환경 개선과 우량송림 10㏊의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청지천 시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지천변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자전거도로 1㎞를 개설하였고, 하천변에 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해미계통 농어촌 상수도사업입니다.
운산, 해미, 고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보령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상반기에 관로 매설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곡면 폐광산지역 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곡면 도성리 일원 폐광지역의 지하수 오염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관로매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서산하수관거 정비 2차 사업입니다.
BTL 하수관거사업 지역 이외 지역인 수석 오남동 등 7개 리·동 지역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서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자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1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석·지곡면의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부석면 취평리와 지곡면 화천리에 소규모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연천 정비사업입니다.
성연면 평리 일원의 성연천 1.7㎞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봉계통 농어촌 상수도사업입니다.
팔봉면과 인지면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는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중 노후 된 부석면 갈마리 등 5개소에 대해서 관로 교체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동지역을 대상으로 64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지역 전반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굴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굴착 부분을 조속히 복구하고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자원화 및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하수처리 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고형 연료화하여 태안 화력에 무상으로 납품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양대동과 성연면, 운산면 등 3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동의 서산하수처리장은 공사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성연과 운산하수처리장도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험운전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의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수관측망을 금년도에 팔봉면 어송리 등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필요 지역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지하수 불용공 처리입니다.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방치된 지하수 38공을 색출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색출하여 폐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산읍 운산리 등 하천 및 소하천 1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성연천과 둔당천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해미면 읍내리에서 전천리 구간, 해미천 4㎞를 대상으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6쪽부터 198쪽에는 방금 보고 드린 각종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장 위치와 개요를 수록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의원
- 류관곤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하고 주민지원국 소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있습니다.
- 류관곤 의원
- 8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 가시화 추진에서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성을 추진하는데, 여기 보면 위치가 1호광장에서 한림병원 사거리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국 소관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 약 31억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거리 조성, 여기도 역시 보면 시청, 다시 말하면 1호광장에서 한림병원 사거리까지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64억원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우리 시비인데 이것을 합치면 95억원이거든요.
그러면 1호광장에서 한림병원 사거리까지 주민지원국 문화관광과에서도 31억원을 투입하고 건설도시국에서도 64억원을 투입하는데 9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거리조성과 우리가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되 주민지원국과 상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것은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아직, 추정돼서 계획한 사업비이고요.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64억원 속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포함이 됐습니까? 거기에?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 류관곤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95억원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그런데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이 포함돼서 아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이것은 부서 간에 충분한 업무 협의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알겠습니다.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이철수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55쪽에 석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약 5년간 지속을 하다가 돌연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불투명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실행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고 심각한 문제로 4~5년간 끌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4~5년간을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찬성하는 방향이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서산시 시민들이 불이익이 돼서도 안 되겠고 또 개발이 지연돼서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주택공사를 설득을 해서 가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도록, 지금 아마 이달 중에 설명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여하튼 우리시에 있는 땅이고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것이 아웃될 경우에는 어떤 제2의 대안도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사항은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다시 우리시에서 구상을 그때 들어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철저히 준비를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시에 보면 시민들이 각종 하천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런데 지금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고 예를 들어서 요즘 시기 같으면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주변에 계도 간판을 미리 설치를 하셔가지고 씨 뿌리기 전에 이런 계도를 해서 않게 해야 되는데 요즘 농작물 한참 자라는 상황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기 씨앗을 뿌리서 콩을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올해만큼은 용인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서산시 전역을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용인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콩을 심기 위해서 가로수 주변에 가을되면 불 질러서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제초제를 뿌려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콩이 싹트는 시기가 되니까 화약을 설치해서 아침 일찍부터 폭죽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안인 것 같으니까 철저히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청지천변에서 일어나가지고 지난번 들어서 그 행위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경고판을 약 15개소를 설치해서 해 놨습니다.
다만 하천제방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풀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제방이 자꾸 부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는 포크레인 장비를 투입을 해서 제방을 다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 제초제를 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을에 영농을 대비해서 불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변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가 불에 또 약에 이렇게 자꾸 고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저희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철수 의원
- 사전예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159쪽에 동서간선도로 개설에 지금 공정률이 2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재정 여건상 2012년도에 준공이 가능한지 계획 좀 주시고요.
또 지금 182쪽에 BTL사업,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천동 일원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40억원 이 금액 이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이 2012년도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성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세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서 발전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김완경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김완경 의원님과 류관곤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2명)
- (서 산 시 청) (35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한용상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조만호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교통과장 정석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성범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정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완경
- - 서산시의회 의원 류관곤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