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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3차 본회의(2010.07.23 금요일)

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3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5.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5.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2년간 상임위원회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게 될 간사 선임도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며,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의 최소 단위인 “반”에 대하여 소규모 반은 통합하고, 빌라 등 별도 운영하는 반은 새로 신설하여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및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절차 등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보존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3.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5.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장 김환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과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이 통보되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5년 3월 「도시공원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공원녹지의 보전, 확충, 이용, 경관 체계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계획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 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채택하셨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우리 서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본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5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됩니다.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운영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함께 시의 업무에 대하여 다소의 학습이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져 서산시의회가 모범이 되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환성
부의장
맹영옥
의원
김보희김완경류관곤우종재이철수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규남한만태

○ 불참석의원 (1명)

김기욱 의원(음암면과 자매도시인 송파구 거여동으로 농산물 판매차 출장)

○ 출석공무원(35명)

  • (서 산 시 청) (28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한용상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조만호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정석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완경
  •   - 서산시의회 의원  류관곤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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