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서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서 포함)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교통, 구조, 구급, 소방, 전기 등의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관계기관 검토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통보되었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초에 한번 했습니다.

예.

예, 실무위원회에서...

기본법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축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삽입하는 것으로...

글쎄,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규정 조항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예.

공연관계는 공연법에...

아니, 어떤 법이든가 그렇잖아요. 어떤 법이든 간에 뭔가 규정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안전관리라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광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뭐를 딱 집어서 넣어줘야지 이것을 안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심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 심의를...

예, 그동안에는...

아니 이것은 사고 났을 때 처리방법이 아니고 사전에 심의한다 이거에요.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지 축제할 때 사고 났다고 해서 여기에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사고처리 한다든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난 것을 여기에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심의만 하는 거죠.

예, 타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타시·군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것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축제안전에 관한 것을 심의를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자, 하는 차원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이것을 변경해서 넣어야만 아무래도 축제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에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정석래입니다.

먼저 제6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자 및 화물용달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차고지 설치에 따른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서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록차량은 268대이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58대로 대상차량은 총 426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면제하여 어려운 경영난에 처해 있는 운송사업자의 자립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세운송사업자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은 이건 영세사업자를 위한 그런...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일반승용차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대개 가정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면제를 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현재 보통 자기들 가정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대부분 차고지는 다 신고는 됐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는 됐는데 대개 가정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택시는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가 차고지가 없거든요, 사실.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고지 설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생각하길 운송사업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맞는,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해마다 늘려가도 계속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426대 기존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면제를 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개인택시라든지 1톤 화물자동차들은 가정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내의 주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차량 주차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26대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인택시이라든지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인데...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1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없고, 개인택시도 1년에 많아야 5~6개밖에 증차가 안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가 크게 주차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라든지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 일반 승용차들은 등록을 않거든요? 차고지를.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각 시군에서 규칙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라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도 절반 정도는 이 개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현재 제정이 됐고 저희들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승용차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차원에서는 이것을 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용차를 물론 두 대, 세 대 가진 사람들은 눈총을 많이 받죠.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에서도 받는데, 이 시행규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본 조례안은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5년 3월 「도시공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원과 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공원녹지의 보존, 확충, 이용, 경관체계의 지침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6개월에 걸쳐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기본구상, 부서의견청취, 업무협의를 통하여 2009년 12월 중간안을 작성, 공원녹지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금년 3월 주민공청회를 개최,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반영하여 금년 5월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산시 전체를 범위로 계획하였으며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과 같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원녹지 미래상은 맑은 물, 건강한 숲, 신선한 바람이 어우러지는 첨단 임해, 청정녹색의 상생도시 서산으로 제시하여 시민생활공간과 산업, 역사, 문화유산, 생태 등 각 요소들이 서로 상생하는 유기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보존, 확충, 이용, 경관체계 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서산시 1인당 공원 면적은 2007년 기준 12.19㎡에서 2020년 목표 19.17㎡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현재 1인당 조성면적이 1.28㎡로 저조하나 2020년에는 6㎡로 조성률을 높이고자 공원의 신규지정보다는 조성을 목표로 공원지표를 설정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의 범주 내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의견을 반영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중 충남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5년 이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으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 등에 대하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12월 용역 착수하여 공원녹지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청회와 시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였으며 2010년 5월 최종보고 후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상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주 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신규지정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정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청지천공원과 부석에 있는 검은여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 신규지정이 되고 나머지 분야는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범주 내에서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원면적이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범주 내에서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2종 단위 지구지정이 저희가 17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종단위계획이 공원하고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2008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 지정을 하려면 인근에 똑같은 형상의 위치와 비슷한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이 되면 사실상 해제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2종지구단위 지역이 7개 지구에 22만 4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구단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실상 읍면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성계획을 지구단위지역에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완경 위원님께서 참 많은 애로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북 가구리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한 7,200평이 지구단위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소유주가 5명입니다. 그중 이모씨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한 3,8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평당 2만원 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지시가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북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매입한 금액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당 4만 2천원으로 매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봐서는 이 땅을 하려면 6억 5천만원 정도가 매입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재정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말씀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