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의 최소단위인 “반”에 대한 통합과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팔봉면 덕송 1리 4반이 3세대 6명으로 3반과 통합을 하고, 수석동 수석1통 2반 114세대 중 그린힐타운 빌라 48세대를 5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1개 반을 통합하고 도시지역 1개 반을 신설함으로써 전체반수는 1,898개로 변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하고 법제심사는 6월 21일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된 반 중에서 규모가 작은 지역은 통합하고, 일정가구가 독립적인 건물로 되어 있는 빌라에 대하여 별도의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팔봉면 덕송 1리 4반은 3세대에 6명으로 통합이 요구되며, 수석동 수석1통 2반이 그린힐타운 빌라는 48세대로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반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일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에 확정기준이 있는데 10~30가구 단위로 해서 반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50호까지는 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 최소단위가 반인데요. 사실은 어떤 지역은 활성화가 되서 열심히 반 체제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또는 부실한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통상적으로 리통장 중심으로 해서 반은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이 본인 의사표현이 있어야 또는 반원들이 대개, 요즘에는 식당을 통해서 반상회를 대개 한달에 한번씩은 거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이루어지는데 일부 미흡한 지역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 되서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시기에는 다시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제6대 의회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 원구성 된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육성,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관광, 사적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부의한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5년 3월 1일날 전문개정된 이후에 운영 실적이 거의 미비했던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절차 등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서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과 향토 사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향토문화 발전을 기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개정된 문화보호법에 맞게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시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8조에 신설했습니다.

향토유적 및 향토 사료의 지정 기준을 안8조 2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또 향토유적의 해제 기준을 안11조 2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또 조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필요한 경우에 규칙을 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제20조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쳤고 법제부서, 그리고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의 운영 및 향토 유적의 지정과 해제 절차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에서 향토유적 등을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정된 향토 유적 등의 해제 요건을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향토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와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자한테 90만원씩 매달.

예, 매월 9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서산시에서 지정되는 유·무형 문화재는 없습니다.

서산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례는 있는데 그동안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서산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정 안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상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상정이 되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 서산 꺼야 되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수 받고 한 건 가치로써 떨어지기 때문에...

서산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리...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