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조직이 개편되어 지역혁신사업단이 설치 되고 사업단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위원으로 추가 내지는 변경할 요인이 발생되어 관련 조례 8건을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 지방개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기업투자유치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의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4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에서 11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으로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추가하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및 노사정협의회의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혁신사업단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관련 업무상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위원으로 추가 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따른 신설된 지역혁신사업단의 단장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 운영하고 그동안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운영해오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지역혁신사업단장으로 변경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중대시키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입니다.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문동과 활성동은 같은 법적동명 즉 동문동이라는 주소를 쓰면서도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이 다르고 명칭이 달라서 혼란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경계도 분명치 않아서 관할구역이 어디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동의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적정하게 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이 조례를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동문동 주민센터를 동문1동 주민센터로, 활성동 주민센터는 동문2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경계를 당진선 도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 동문동 관할구역안의 42, 43, 44, 45, 47통 등 5개 통을 현재의 활성동 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입니다.

핵가족화, 다문화가정,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찾아서 인증서를 주고 인증현판을 달아줌으로써 우리시가 바람직한 가정문화를 선도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효행 선행으로 주변의 모범이 되는 가정, 과학기술 등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인 가정, 자원봉사활동을 잘하는 가정 등 모범적이고 행복한가정이 선정 대상입니다.

선정은 읍면동장이나 시단위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거쳐서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행복한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세대주에게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게 됩니다.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행복한 가정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문동과 활성동이 같은 동문동 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민센터 명칭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센터 관할구역 경계를 국민의 생활권이 편리하도록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과 사회 분위기 조성에크게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자칫 효행이나 선행은 숨어서 남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 사회 미덕으로 여겨져 왔는데 오히려 이를 공고하고 알림으로써 해당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가정과 사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보더라도 모범적인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려해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가정문화 사회기품을 바로잡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잘못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세워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판식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공인 관련 부분도 있고 행사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 뒤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2월 1일 기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시기별로 하고 일단 현판을 다시 걸고 현판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민원 처리 같은 것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만 하면 바로 시정이 되는데 지금 공인이라든지 장부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괄 처리가 됩니다. 하나 하면 일괄 처리가 됩니다.

예.

그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시로 안 되고 있을 때 동으로 되면서 예를 들면 동문 4구에서 분동 된 건 4자를 앞에 붙어서 41, 42, 43 이렇게 되고 동문 8구였던 데는 앞에다 8을 붙여서 81, 82, 83 이렇게 해 와서 흔히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 이 지역 뿐 아니고 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 대상은 각 분야의 몇 명으로 한정 되 있고 거의 분야에 대표적으로 한 분 정도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복한가정은 그 대상이 되면 수를 제한하지 않고 여기에서 열거한 것처럼 분야도 넓게 주로 가정적인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선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별로 한번 씩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 추천을 받아서

예.

그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못하고 근거를 해주시면 별도 도안을 한다든지 해서 작성을 하려고 아직 도안이나 이런 건 확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인 운영 방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인증서의 도안이라든지 이런 건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행복한가정을 선정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사례는 못 봤고 인증서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 해서 인증서를 붙이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별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분씩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추천을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에서 하시면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매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월 한분씩 선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현판을 달아서 상이 남발된다거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읍면동장이 추천할 단계부터 엄밀하게 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추천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가족이라는 가치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연창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포상 조례나 시민대상과 겹치는 부분 그게 큰 구분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포상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인증서나 인증현판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놓고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검토를 했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봤더니 행정자치부에서 하거나 경기도 같은 데서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다는 경우도 있고 신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읍등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강원도 같은 데 별도로 미래인재육성을 해서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천 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겠다 공감되면 하는데 조례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이걸 회수하겠다 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포상 조례도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회수하겠다 하는 규정은...

8백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817명을 포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런 범주에 들어 있는 부분이 67명인데 모범보훈가정이 12분, 효행자가 29분, 장한어버이가 7, 전통가정이 4분, 모범가정이 15분 이렇게 작년 한해에 표창이 됐습니다. 10%도 안 되는 전체 표창 대상자의 10%도 안되는 범위인데 그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