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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8.01.23 수요일)

제1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월 23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 정각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2008년도 서산시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업무계획의 체계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정책방향과 목표 15쪽, 주요 업무계획 체계도의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시민으로서 관외전입자 3천 세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지급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교체 비용 보전, 전입 대학생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비와 장학금 지원, 기업체 기숙사에 거주하는 임직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부터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북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6억 1,500만원입니다.

금년에 지장물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내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는 금년에는 신·증축 등 총 60개소에 사업비 10억 1,8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만 신청된 물량에 비해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3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진흥운동 전개입니다.

범시민 책한권읽기운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작가초청강연회, 독서토론회와 독후감 공모, 영·유아 독서지도 부모교육, 독서치료교실 운영, 그림책원화전시회, 도서관 문집 등을 발간하여 지식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는 금년에도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연중 운영하고 1일 독서교실, 독서 및 논술교실, 주부글쓰기교실 등 다양한 독서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외국어교실 운영과 유아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교구를 확충하고 매주 토요일 건전 영화상영과 함께 독서진흥단체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독서 골든벨 대회 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 도서관 주관과 9월 독서의 달을 연계하여 독서 골든벨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자 확대 유도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화합의 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인터넷 교양강좌 개설 운영은 금년도에 어학, 교양, 문화 등 30종의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확보와 강좌별 특별강좌를 개최하고 이러닝 교실 운영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교양 강좌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 습득은 물론 사이버 강좌를 통한 수강자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아방 운영의 다각적 활성화입니다.

사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나라 운영과 1일 유아독서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유아 독서 확보를 통한 부모와 함께 책읽기를 연중 실시하고 다양한 교구 구입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교구를 기증 받아서 재활용하는 등 지능감성 개발교구를 비치하여 유아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지방세 과세자료 이미지 파일생성은 지방세 신고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스캔 보관하여 과세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와 민원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담당자별 과세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생성하여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요구에 대한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금대행계약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 가능한 사항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세제지원을 통한 공공용지 활용 유도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한 비사업용 토지 현황과 세제 감면 예상액을 파악한 후 공공용지 사용 희망토지를 조사하여 사용협약 체결을 거쳐 납세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공용지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시켜 납세자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확보한 공공용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쾌적한 도심 미관 조성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세 세무 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신규, 창업 또는 아파트 허가부서와 연계하여 희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후견인역할을 지원하고 후견인 지정 창업 법인에 대해서는 창업 후 3년간 지방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법인 창업 유도와 미납사례 사전 방지를 통하여 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시민과 함께 하는 여권업무 추진은 여권접수 지방분소 지정에 따라서 여권접수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근무시간 내 여권 발급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여권접수 연장근무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여권기간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하여 연장 발급토록 안내 해 주고 9세 미만 어린이 여권발급을 홍보하는 등 여권의 기간 경과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호주제의 폐지로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친양자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의 대사작업에 착오 없도록 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 무료대서 운영은 대법원의 호적예구 개정에 따라서 한자성의 한글표기 두음법칙 적용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정정신청서를 무료로 대서해 주는 시민 편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호적정정 신청서를 무료로 대서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서 신뢰 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배움 교실 확대운영입니다.

작년도에 31개소에서 539명에 대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읍면동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문해교육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수치심을 느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지도자 등의 관심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마을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성화는 금년에는 수석동과 운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인지면 자치센터를 증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참여형 마을 및 우리 마을 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발전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마을 가꾸기운동은 생태· 환경형, 가족·문화형, 교육형 3개 분야에 대한 우수한 마을을 심사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의 의식 변화 및 자치활동력 제고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 등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마을경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초·중·고·특수학교·교육청을 대상으로 일반교육 경비와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방과 후 학교, 원어민강사 운영에 사업비 34억 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에 비해 학교별로 사업비가 과다 신청되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40개교를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30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이 지원됩니다.

강사 선정에 있어서 도 교육청에서 강사를 선정하는 관계로 원어민 강사 채용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강사가 확보되도록 하고 교육경비심의와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은 전문가양성과정, 시민의식교육, 성인기초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자기개발교육 등 64개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복한 서산 만들기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대상은 마을 단위로 도시, 기업체, 사회단체 등 자유롭게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류 분야는 농특산물 직거래와 농촌체험, 정보 교류 등 상생협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자매결연 추진 실적은 22개 마을입니다.

금년에는 읍면동별 사업 효과가 큰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홍보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자매결연 우수마을에 대하여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대도시 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을 방문 홍보하고 자매결연 우수 읍면동과 실과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업무 추진은 우리시 전체 29만 4,24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표시 부분은 시군 지적행정시스템의 지적전산 자료로 확인하고 소유권 사항은 등기전산망의 등기전산자료를 확인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자료를 분석한 후 정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과 지적공부 소유권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관내기업 부동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기업 소유 부동산으로 관내 소재 2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지적민원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적민원을 접수에서 처리까지 기업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로 기업토지 측량 분할 등 신청 안내와 현지측정을 통하여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지목 변경 합병 등을 통한 ‘1기업 1필지’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체 입주시 부동산관리 상담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수치지형도 성과심사 및 구조화 편집작업 추진은 사업량의 천분의 1 수치지형도 2308도엽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앞으로 수치지형도 제작과 관련 한 업무 이관을 받은 후 세계측지계 수치지형도 성과심사를 완료하고 수치지형도를 DB구축하여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서 활용하는 한편 대민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GIS구축입니다.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송유관, 광역상수도의 7대 지하시설물로써 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145㎞에 대해서 탐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상하수도 성과심사와 3차년도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수요자 중심의 예산 집행은 지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금 지급에 있어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당일 또는 최대 익일한 지급하는 등 지출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공사, 물품, 용역, 토지보상금 1백만원 이상 채주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 전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전산 확인이 가능한 청구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존 부적합 국·공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4,496필지에 6,789㎡입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재조사하여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 매각 가능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절차를 추진하는 등 토지의 활용성과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은 금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2,136억 9,9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과액납세자에 대한 사전 과세 안내 등 특별관리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숨은 세원 발굴과 내실 있는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록물 DB구축 및 활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20년 이상의 기록물로 총 3만 9천여 권에 대하여 2010년까지 28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미지 DB구축을 전체 공정의 48.2%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차사업으로 68.3% 진도를 목표로 기록물 이미지 DB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은 금년 4월 9일과 6월 25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교육감 선거와 관련 하여 공명선거 추진 태세를 확립해 나가면서 법정선거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행위금지 규정 강화에 따른 행정력 위축에 대해서는 각종 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물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식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금년에 직장내 학습문화 기반 조성으로 상시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상시학습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기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사이버교육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의 부서장 시정 책임경영제 운영은 금년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선 목표설정 후 성과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직원과 시민, 업무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부서장 책임경영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목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 및 결과를 도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적용 대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복지서비스 항목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콘도, 문화생활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은 공통포인트를 비롯한 4개 분야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총 천포인트로 직원 평균포인트는 7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 의견 수렴과 운영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 3대가 함께 하는 행복한 테마기행 추진입니다.

금년 5월 중에 3대 동거가족 중 부서장이 추천하는 가족과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 테마기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 수립과 대상 가족을 선정하고 테마기행은 가족이 일체감을 갖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업무보고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임덕재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의 임무는 55쪽입니다. 선진 문화·복지 구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이며 6개 전략목표, 14개 성과목표, 5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55쪽부터 59쪽까지 정책 방향과 목표, 주요 업무계획 체계도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이웃사랑 캠페인을 통한 모금을 실시하고 모금액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 응급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월 현재 모금액은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액을 초과하여 5억 7,800여 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서산시청 한사랑 캠페인 「사랑나눔 일터 만들기 운동」은 투병중인 직장동료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서 매입을 진행 중인 동문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연 건평 661㎡ 4층 규모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보훈4단체와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2개 법인등록단체입니다. 소요사업비 11억 5천여 만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8억원이 확보 된 상황으로써 추경 시 부족예산을 계상하여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3,129가구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3,695가구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전체의 지원사업비는 160억원에 이르며 이중 시비예산은 2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등 각종 법적 적기 지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수급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 대상 지역을 기존 5개동에서 읍·면까지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평균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조사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월2회 사례검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금년부터 새로이 자체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취학 전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인 802명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호응도가 높으나 지원 기간이 개인별로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재신청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수요 증대와 국민의료비 증가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팀과 협력하여 복지 서비스의 창구단일화와 서비스 제공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환경정비와 위탁사업으로 서산지역 자활센터의 복합영농사업단 외 8개 사업에 180여 명이 참여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 해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자활 기반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실생활과 연계된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교육을 실생활과 활용이 가능한 홈패션, 도배, 조리, 제과제빵, 컴퓨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수강생과 주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본관과 대산분관의 기능·취미교육장 등 기능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밟은 분위기로 청사 이미지를 연출하므로 수강생들에게 이용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서산시 동문동 534번지 일원에 연면적 5,620㎡, 총 사업비 151억 8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의 복합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까지 청소년, 여성, 어린이를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의달 축제, 문화탐방, 동아리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이달 중 시행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와 6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와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종합적인 가족 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집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센터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7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의 능력 제고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확대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여성아카데미, 시어머니교실 등 특성화 된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 정치·행정참여 확대 지원과 여성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공공보육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축 1개소와 무상임대 1개소이며 무상임대 1개소는 지난 해 9월 예천주공아파트 2단지 내에 무상임대 계약 체결과 보육시설을 민간으로 위탁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 신축 1개소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 40만원 이하인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매월 최고 8만 3,640원, 부부의 경우 13만 3,82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며 수급 인원은 6,789명으로 이번 달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와 보람찬 노후 생활 보장으로 경제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환경정화 등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경로당 단위로 공동작업을 지원하는 일감찾아드리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다기능 경로당 신축입니다. 대부분 경로당의 규모가 작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로 노후 된 시설과 재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개소 당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3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건립 사업과 연계해서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사후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묘지 개발 사업입니다. 공원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기존 묘지 정비, 묘지 기능의 종합화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공원화 된 묘지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결정과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공원묘지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산시 공원묘지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온정이 넘치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377세대 407명의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밑반찬서비스, 이동목욕, 사랑의 빨래방, 제수용품 지원, 위탁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정서적 안정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어른 60세 이상 어르신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특강,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경연대회, 시연회 참가와 야외 현장학습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유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82쪽,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정비 사업입니다. 부장리 고분군은 청동기·백제시대의 토호세력과 통치제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적지이며 발굴조사 완료 후 응급 복구된 유적지입니다. 상반기에 사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완료하고 고분 조성과 조경 등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문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해미읍성, 마애삼존불, 보원사지를 원형대로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해미읍성 해자복원, 조경, 순라길 조성과 마애삼존불상 보호각 철거 보존처리 실시설계 승인, 보원사지 발굴조사 등의 사업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적기에 확보토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

84쪽,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별 보수 정비 내역은 전통가옥 유기방, 유상묵, 김동진 가옥에 대한 건물 보수와 전통사찰인 개심사 독선당, 일락사 요사채 보수 그리고 지방문화재로써 해미향교 서재, 진충사 관리사 보수 등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고증과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충청남도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연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종대왕 순행 기념비 건립입니다. 태종대왕이 충녕대군을 대동하고 순행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강무 장소인 도비산과 기거 장소인 객사에 기념비를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향토사학자의 고증을 거쳐서 문안 작성과 모형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역사 인물 뿌리 찾기 내실화입니다. 서산을 빛낸 역사 인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든 금원 유방택 선생 등 14인을 선정하여 역사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업적을 재조명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지역 출신 인물들을 홍보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입니다. 해미읍성 일원에서 충청병마절도사 출정식, 무예수련원, 장치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영체험축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대표 축제로 지정되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상품화 전략으로 국가지정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해산물 먹거리를 주제로 6월과 11월에 각각 개최하는 삼길포 우럭축제와 간월도 바다음식축제를 대도시 홍보와 상품화 전략, 프로그램 다양화로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축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관광객 감소가 예견되는 만큼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상품화 전략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정비 복원된 사적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화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해미읍성 동헌 앞 잔디식재 공사 등 시설물관리와 환경정비, 해미읍성 연표를 이용한 홍보 팸플릿 제작, 전통의복, 민속생활, 옥사체험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0쪽, 문화회관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문화회관 이용자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문화회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우선 금년도에 냉·난방 공조시설 교체,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로 승강기 설치와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91쪽, 거리음악회 활성화입니다. 거리음악회는 지난해 6월 처음 시작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1호광장 또 시청 앞 공원 등에서 국악, 풍물, 각설이, 합창, 밴드, 악기 연주 등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안견문화제 활성화입니다.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안견기념관, 문화회관 일원에서 추모제, 안견미술대전, 미술실기대회, 백일장, 미술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안견미술대전을 전국 대회로 승격시키기 위한 조기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3쪽, 공연 품질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과 문화 향유 저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공연 마케팅으로 문화회관 공연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공연함으로써 시민에게 품격 있고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시민감동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시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불편을 「120민원기동대」, 공무원 「시정종합 관찰제」, 홈페이지 「생활불편 신고센터」,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 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효율적인 조명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보안등은 9,141개소이며 금년도 운영시스템 개선과 신설·보수 예산은 9억 200만원입니다. 양방향제어기 설치로 신속한 고장 수리와 에너지절감형 보안등 교체 등 가로등 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비오톱(생태) 지도 제작입니다. 서산시 전역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보존가치별 차등 구분한 특성을 지도상에 표시 제작하여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과 친환경적 도시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비오톱 지도는 각종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 검토와 도시기본계획 등에 널리 활용되어 난개발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97쪽, 체계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배출사업장은 대기, 수질, 유독물 등을 포함하여 480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외에도 미신고사업장이나 공사 현장에 환경오염 배출로 인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제와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시하여 생활환경 민원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불법소각, 무단투기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거량은 1일 약 88t 연간으로는 2만 6,400t 정도이며 총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입니다. 10개 읍·면 164개리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농촌지역을 순회 수거하여 보다 향상된 청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유류피해 발생신고 및 배상 지원입니다. 지난 달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신고서 접수 누락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어업피해 발생 신고서 접수와 피해 입증자료 확보 요령 등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예상 접수 건수는 5천건 정도로 현재 2,27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어촌계와 지역대책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서산시 음식, 숙박업 등 비수산분야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유류피해지역 주민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유류피해지역 내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대상자 사실조사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충청남도 대책본부와 수시 협의하는 등 긴급생계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300억원, 충청남도 예비비가 100억원, 충청남도 공동모금회 성금 158억원 등 558억원이 충청남도 피해를 입은 저희 시와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에 배정됐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액 84억 3,400만원을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해당 4개 읍·면 마을 단위까지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기준에 맞는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 후 결정되는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 저희가 노력을 하면 최대한 1월 말까지는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100여 t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원이며 그동안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는 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로 연료를 만드는 RDF에 관한 사항을 상반기 중에 타당성조사와 함께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하는데 4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 4개소, 개축 1개소와 개보수사업 20개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파트타임 인력을 투입하여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 공간 조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대산읍 운산5리와 인지면 성1리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운영 인력의 취약함과 전통문화 자원 발굴의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 체험휴양 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서산 6쪽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산 6쪽마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동안 200억원을 투자 하여 생산기반 확보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 대상 시로 확정이 되서 본격적으로 서산 6쪽마늘이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육성과 대외 경쟁력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입니다. 가을무, 배추 등의 가격 급락 폭이 심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출하기에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를 시에서 수매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한 산지가격의 적정 유지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조례 제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생강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농림부로부터 작년 말에 선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서산생강 작목에 대하여 3년간 47억여 원을 투자하여 가공 및 유통센터 건립,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생강의 고부가가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7쪽, 고객만족 농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홍보와 판촉활동, 신규 납품처 확보, 가공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을 통한 판매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고품질 서산쌀 생산·유통대책 추진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의 서산쌀 생산을 위하여 제조상토, 저농도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무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서산쌀의 생산과 유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서산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산읍 대호간척지 일원 40ha에 서산쌀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지난해 첫 해외 수출과 전국 대표브랜드 입상을 계기로 더욱 더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0쪽,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비 절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료 생산자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합니다.

111쪽, 퇴·액비생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계획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 등 처리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민간액비유통센터 등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액비살포 장비와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 등으로 축산분뇨의 자원 순환형 친환경 처리 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지역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각종 가축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과 발생 최소화로 농가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축종별 시기별로 적기접종하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을 차단하고자 3월과 11월에 특별방역대책반을 운영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예찰활동 강화, 소독약품 지원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농가간 방역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어업인 공동 활어·선어 판매장 건립입니다. 부석면 간월도 어촌계의 숙원사업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출하 할 수 있게 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8월 중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점차 고갈되어 가는 수산 자원 회복에 기여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년 2월 중에 적합한 종묘를 선정하고 선정된 종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류시기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 자원 회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어업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발 등 업종을 중심으로 희망자에 대하여 폐업 지원금과 잔견 평가액을 지원한 후 폐선처리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27척의 어선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10여 척을 감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주민생계비 지원에서 지금 신고건수가 45%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맹영옥 의원
84억 3,400만원을 1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지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직 신고가 안 된 55%에 대한 대상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되네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보상에 관한 피해신청서는 그것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84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긴급생계비 지원에 관련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는 관련이 없는 유류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어가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생계비가 지금 신고 된 45%에만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사항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관련이 없고 그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어업피해 보상 신청은 그것은 별도로 서산수협에다가 어민들이 내서 보험회사 등 용역사를 통해서 전부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류피해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금 84억은 그 신고와 별개로 우리가 마을별 읍·면별 또 시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해서 어민들로 하여금 아직 신청을 오늘 이후부터 한 3일 동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영옥 위원
예.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보상과는 별개다.

맹영옥 위원
이건 형평에 맞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까 말씀드린 통계는 보상 신청에 관한 통계이고 또 84억에 관한 것은 생계 지원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형평에 맞게 지출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책임을 맡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서산시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기관시설의 적극적인 개발과 시민들께는 풍요롭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반 편의시설 확충에 저의 총력을 다 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쪽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임무로 5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성과목표로 총 55가지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정책 방향 및 목표와 121쪽, 주요 업무계획 체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3쪽부터 단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송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팔봉면 어송리 일원 176㏊의 저지대 배수불량 농지에 74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배수문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 계획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풍요로운 농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팔봉면 양길리 등 3개리에 총 74억원을 투자하여 갯벌체험장, 전통장류 가공시설 등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14종의 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착공 시행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이 되도록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가사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가사리에 추진 중인 소류지 설치 사업으로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가 증액되어 5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가 소요액을 조속히 확보 추진하고 현재 구역 제외된 강수리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부석 강수리, 가사리 지역 밭 170㏊를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농로 정비 등 사업을 2007년11월에 착공하여 금년 중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 기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지 주민들과 협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기반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전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 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우리시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입지 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성연면 명천지구 등 5개 지구에 입지된 업체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비도시지역으로 관리 지역인 인지면 등 7개 면소재지에 대하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팔봉, 지곡, 성연, 고북 등 4개 면은 수립이 완료되었으나 인지, 부석, 음암의 3개 면은 충남도에서 보완을 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3월까지는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면소재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7개 면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서 도시가로망을 확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총 5백억원을 투입해서 7개 면의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31쪽, 도시주거형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노후주택 불량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내동, 동문동, 석남동, 해미면 등 4개 지구에 1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0월에 읍내, 동문, 석남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해미지구는 금년상반기 중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32쪽,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조합설립을 승인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총 477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매각에 전력을 다 하여 연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대산항, 임해공단등의 배후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조사설계 용역중입니다. 지구의 여건이 공유지가 적고 사업량이 과다하여 감보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토지 축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보율 저감 방안을 적극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국토이용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목표기간인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동서간선도로 등 총 15개 노선에 138억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등 주민과 적극 협의하여 2009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구간 확장 사업입니다.

남당진에서 홍성에 이르는 정체가 심한 31㎞ 구간을 편도 3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투자 효과가 1.1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조속히 사업 책정 되어 공사가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구간 연장 추진입니다.

대산임해공단, 대산항 등의 산업 물류·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비 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사업성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대산임해공단의 확장 등 여건이 변경 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반드시 사업 책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국도 38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산공단 지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로 역할을 기대되는 도로로써 2007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로가 조기에 개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0쪽,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성연면 일람리에서 음암면 상홍리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로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 협의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도로가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국도29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29호선 갈산~해미간 확·포장 사업으로 이 사업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해미 지역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방안을 시행청에 건의 해서 조속히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고북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마는 현재 7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도로가 반드시 개통되도록 시행청과 협의하겠습니다.

143쪽, 고풍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풍리 마애삼존불과 용현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로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풍교와 1차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구간 1.5㎞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와 보상 시행중입니다. 조기에 도로가 개통되도록 시행청인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144쪽, 국지도 70호선 조기 개통입니다.

이 사업도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차구간 4.3㎞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이 착수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천동에서 부석면 창리에 이르는 18.5㎞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3,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2010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33개 노선 51㎞에 1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환경시설 주변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양대동에 설치된 서산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을 2010년까지 조성 완료하여 우리 주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장소 제공과 환경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팔봉계통 농·어촌 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대산읍, 팔봉면, 인지면 일원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와 송배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께 조속히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67%까지 제고하기 위하여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맑은 물이 조속히 공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 마을상수도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유 중인 107개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노후시설 교체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51쪽,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만 8,290공의 지하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를 색출하여 적기에 폐기 처분하는 등 지하수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52쪽,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위험이 많은 부석면 봉락리 농어촌도로 5백m를 개선하여 교통 편의 제공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부석면 강당초등학교 등 3개 학교 앞의 도로를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지곡면사무소 앞 보도 설치 공사와 155쪽,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은 주민들에게 보행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표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 드리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과 157쪽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량을 조기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개선입니다.

총 625개소의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정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정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사업으로 2010년까지 130개소에 5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교통신호 제어기함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함 중 23개소를 특산물 홍보 등 다기능적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의 서해안 중심도시에 걸맞는 중·장기 교통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권역별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 8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의 주차 수요에 부응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와 상가지역 그리고 관광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나대지라든지 미집행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청지천변에 친수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중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6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까지는 1단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둔당천과 해미천을 연계하여 자전거도로나 탐방도로설치 등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화단, 가로수 특화거리 등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시민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확대입니다.

녹지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문근린공원 조성지 매입과 어린이공원 조성, 부춘산 전망대 조명시설 설치 등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도심속의 푸른 「테마 숲」 가꾸기입니다.

서산 중앙고등학교 숲 가꾸기와 팔봉산, 가야산의 우량송림 가꾸기, 등산로 정비, 산벚나무조성 등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가치 있는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전국 으뜸 소나무림의 산불과 재선충병 예방 사업입니다.

소나무 숲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진화대원 배치와 철저한 감시활동 그리고 제한적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제선충 등 병충해 예방에도 전력하여 우량 송림의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성이 있고 숲 다운 숲으로 육성하고자 약용수, 특용수 등 식재와 다양한 경제림조성으로 국도 비백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제림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69쪽,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임업경영과 산불진화, 등산로로 활용하기 위한 임도개설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림을 보호하겠습니다.

170쪽의 완벽한 재난방제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기히 설치된 강우량계, 경보기 등 각종 재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노후시설을 적기에 교체하여 재해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양대동 하천 등 총 16개소의 하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여 재해 예방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173쪽,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은 재해예방과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가스 안전 점검·수리입니다.

취약계층의 110가구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가스 안전 점검과 적기 수리로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서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BTL 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동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 예정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 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사업은 2010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이 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도 2005년부터 시행하여 2010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 기간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8쪽,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유치입니다.

대산읍을 임해관문도시 북부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경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지적 여건과 필요성 등 이해 설득 논리를 강구하여 반드시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질의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19명)

  •   (서산시청) (19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지역혁신사업단장 최진각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가경진 조만호
  • 의사담당 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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