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미비행장 주변 지역은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한 소음피해와 비행 안전구역으로 고도 제한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 가축사육의 피해 등, 2차적 피해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실정이므로 이에 시민들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배상 기준인 소음도 80웨클 이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배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및 행정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의회에서는 장·단기적으로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및 고도제한 등의 피해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마련 및 정책적 건의를 통하여 서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서산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지역 국회의원, 여건이 비슷한 타 지방의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 다양한 사례 수집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및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재고하고, 군비행장 소음 전국의회 공동 대응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면서 피해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법안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이 재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촉구 및 대응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하여 국방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장은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이상 8분을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준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용객들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구체적인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관내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성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테크노밸리 내 대단위 산업단지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함에 따라 각종 화제 및 재난으로부터 소방안전망 확충을 위한 성연 119안전센터 설치가 필수적임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용지에 영구 공용건축물인 충남도청 관할 119안전센터 축조 시에는 자치단체 간 합의 및 의회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후, 해지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