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목적,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예찰·방제단의 임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진흥청 법령에 있어서 저희가 예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찰과 방제 업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방제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었고, 예찰 업무는 농촌진흥청 소관이라 저희 기술센터에서 예찰만하고 방제는 행정에서 했었는데, 2012년도에 조례가 중앙에서 개정이 되면서 예찰 방지 업무를 일원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100% 의존할 수 없고 시 자체로의 예찰 방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초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방제단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적기방제 통보도 하고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에서는 적기에 사전 방제를 해서 식량 증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매뉴얼이, 중앙에는 중앙방제단이 있고요.

도에도 있고, 시·군 자체는 현재 조례안을 상정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중앙, 도, 시·군 각기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찰·방제까지 하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 예산과 도비, 시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는 예찰 업무를 저희에게 맡기고…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예찰과 방제를 동시에, 각 지자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시·군까지 와서 예찰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방제단을…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병해충이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일 경우에는 잎 도열병이 나오는 시기, 또 혹명나방이 나오는 시기, 또 벼멸구가 피해를 주는 시기, 이런 시기를 저희들이 수십 년 것 통계를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뒷북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별도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도직 중에서 이런 분야의 자격이 되는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예찰 업무를 안 하는, 전문지도사를 배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3년 이상 경력자를 둬서, 전문 예찰 요원을 강화하겠다, 그런…

협의회 회원은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 농촌지도자회 회장, 농업경영인회 회장, 쌀전업농회 회장, 쌀연구회 회장, 또 농업인 대표, 이런 분들이 농작물에 대해, 병해충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수, 사과하면 사과연구회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찰 요원을 전문가로 추가 배치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지도사를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3년 정도면…

최소한 농사를 지으면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돌면 거의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면 어느 정도 병해충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참석 위원회 수당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현장방문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비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예.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설명 드린 안건은 지난 6월 28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 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관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받은 의회는 같은 법률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2,105개 시설, 3,037만 8,807㎡가 결정되었으며, 이 중 1,398개 시설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시설은 707개 시설로 33.6%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전체 미집행시설 707개 시설 중, 10년 미만이 239개 시설이고 10년 이상은 46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68개 시설을 대상으로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집행이 불가능한 120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은 금년 말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미집행시설 707개 시설 중, 우선해제 시설 129개 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시설 578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 2-1단계 2019년부터 2020년, 2-2단계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단계별 구분했으며, 1단계와 2-1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투자 가능, 가용재원 2,007억 원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2단계는 가용재원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최대한 집행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 자료 및 해제 권고, 관련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사항은 보고를 드린 후, 자세히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 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해제시설 검토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을 등을 검토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하는 부분은 4가지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급경사라든가, 이런 자연적 제약 요소로써 도로 개설이 안 된 경우, 그다음에 미개설 부분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주택,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설이 불가능한 노선, 또 하나는 기존 도로를 확보하고 있을 때, 지형적인 계단, 단차나 이런 것이 있어서 도로 개설 확장이 불가능한 부분, 또 하나는 환경생태적 이런 부분이 아주 우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자원 경관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이렇게 4가지 정도를 해서 여기에 합당한 경우는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노선 하나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부가적인 측면이라든가 토지 소유자와 상당히 밀접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객관적인 4가지 요소를 검토한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의 토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워도 뭔가 하면 되지, 왜 폐지를 합니까, 내 땅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당신들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역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오픈해서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이 120개 노선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고 이것 외에도 있으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되고 그런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주민 공람, 협회 이런 부분에 걸쳐서 다시 절차를…

예, 공람을 합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아까 우려했던 역민원이라든가, 존치를 요구하는 부분, 폐지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법에 따른 절차를 공람하고…

예,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간담회 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도로 부서하고 읍·면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나름대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면을 보기 전에 각 읍·면별로 가장 시급하다는 노선을 하나씩 선정해서 1단계에 넣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2020년까지 계획을 넣었고요.

그 이외에도 면에서 2개 정도가 들어온 부분은, 2020년 이후로 부득이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도로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먼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도로 부분이 취약하다고 해서 도로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예.

예.

2020년에서 2025년입니다.

저희가 2020년 6월 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시설은 자동 일몰이 되는데요.

2025년까지 계획을 2-2단계로 세우는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단계별 집행계획조차도 수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도 있고, 또 앞으로 2020년에 일몰이 되지만, 일몰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미집행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집행계획 수립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할 때에, 아주 딱 선을 그어서, 2020년도 선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 2020년까지 20년 이상 되지 않은 시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이런 시설은 계속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전부 일몰돼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미만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하고 2020년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10년 이상 된 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인데요.

10년 이상된 시설 중에서…

예, 10년이 넘어야 되고 현재까지 집행계획조차도 수립이 되지 않은 시설, 그것은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한다기보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조성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원녹지 부분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우선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재정적인 능력인데요.

녹지부서랑 저희가 이번에 우선해제 시설에는 안 들어갔지만,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번 2018년 3월까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라든가 축소,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별도로 협의를 하고, 또 집행계획에 의해서 계속 집행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꼭 필요 없다고 되는 부분은 재정비 기간 동안에 별도로 분석을 해서 해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장기미집행 시설인데요.

그 구간, 녹지가 조성된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해제로는 분류가 아직 되지 않은 시설입니다만, 제가 재정비 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녹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게, 사실은 도시계획 근본 취지에 맞겠습니다만, 어떤 시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지사 결정 사항이지만, 앞으로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나머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어려운 부분은 존치해서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을 어느 구간, 어느 지역적인 그런 것에 편중해서 다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녹지라고 하면 시내 전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녹지에 대해서 대산, 운산, 해미,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미집행 우선해제 이런 부분은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하는 재정비가 2018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없어요.

학교 밑에부터는 없습니다.

예.

원래 주거 지역에 한해서만 녹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은…

아니죠, 학교 밑에, 그러니까 농협 맞은편이 없는 것이고요.

농협 쪽에는, 의료원 맞은편에는 좀 내려가면서 여고까지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터 영상자료)

여기 부분이 녹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성아파트 있는 곳, 여기가 조금 있고 나머지가 석림중학교,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쪽만 있습니다.

색이 칠해진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구간이고 나머지 신 주공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되고,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이 안 된 시설입니다.

여기가 지금…

근린공원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시설…

이것 외에는 시설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반 이상이 시유지로, 현재 주창차장으로…

일부만,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또…

물론 법적으로 어떤 해제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예.

예.

저기 오늘 갑자기 의견을 주시기 뭐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 기간이니까,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재정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권고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마침 재정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사항을 별도로 주시면, 개별적으로든,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재정비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보고하는 보고 절차에 의해서 권고를 주시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마침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