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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3차 본회의(2016.07.13 수요일)

제2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7월 13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


(10시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는 어제에 이어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청취를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서해안신문 유○○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서산시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있는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9쪽 지역 특화형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중 연구시설 준공입니다.

현대모비스 선도사업인 자동차 R&D 사업으로 주행시험로 및 연구시설은 금년 12월 중에 준공하고, 무인 자율주행 시험장도 2018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래 지역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산업단지가 거의 분양됨에 따라 향후 기업 유치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부권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실수요자와 사업 시행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내년 6월까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는 현재 37% 공정으로 그동안 기획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보상 문제 등이 모두 해소가 되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준공입니다.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토목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준공과 함께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솔라벤처단지 준공 및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솔라벤처단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창조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단지가 준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태양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등 모두 22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9개사가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며, 주관 기업인 한화캐슬과 함께 관련기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 모두 입주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상생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대산 안산공원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산오토밸리 내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준공과 함께 어린이집을 개원한 상태입니다.

대산 안산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212쪽,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북측진입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진입로인 남측진입도로 개설에 이어 부석 가사리에서 특구로 연결되는 북측진입도로 3.4km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 서산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 준공입니다.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대죽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활성화사업 응모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폐수처리장의 수질 안정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대죽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신설 응모입니다.

산단 내에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 비상대책으로 일시 저류하여 처리하는 시설로써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10월,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신산업 도시로의 성장 발전 가속화를 위해 먼저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 완료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96%로 양호한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130,000㎡의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도 금년에 분양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극복을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유치, 215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아래 기업민원 발굴 및 해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대응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림만의 친환경적인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0일 충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용역이 진행됩니다.

본 사업의 권역이 대부분 서산시가 되는 만큼 용역 사업에 주민협의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의 전략적 방안을 마련,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용역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북 파머스가든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이는 고북 사기 정자지구에 6차 산업기반의 농산물 유통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산자부 지원으로 코트라에서 프로젝트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내 투자는 물론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사절단과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 홍보 등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17쪽,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로 내년도 상반기 국제여객선 취항 대비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선이 내년 상반기에 취항함에 따라 연간 12만 명 이상의 중국관광객 방문과 중국 여행을 위한 한국 관광객 10만여 명 등 연간 22만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취항 대비 T/F팀을 운영하면서 서산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대산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우리 시의 관광코스와 충남도와 관광기관 연계 구축을 통하여 관광코스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 인터넷망을 이용한 온라인마케팅 추진, 현지 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지역홍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시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국제여객선의 성공적인 취항 추진입니다.

충청권 최초의 관문인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고 국제여객선 취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년 8월 예정인 제24차 한·중해운회담 시, 대산-용안항로 카페리선 반영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선종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수부, 충남도, 한·중카페리협회 등 관계기관, 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5일과 6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중국 영성시와 서하그룹을 방문하셔서 여객선 취항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는데, 오히려 중국 측으로부터 더 강한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금년 8월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의 선종 변경 합의는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한·중합작법인 설립 및 선박 확보 등 제반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취항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대산항의 급증하는 화물 수요에 대비하여 대산항 다목적부두 2,000TEU급 1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437억 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대산항 다목적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설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대산항 관리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현재 대산항 관리부두는 관공선 등 항만 주요 선박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관리부두가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신규로 관리부두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400억 원의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 설계를 시작하여 202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20쪽, 2016년 대산항 정책세미나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 조성 추진입니다.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은 16척 규모의 요·보트, 계류시설, 공중화장실, 급수, 전기시설 등 해상 간이역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마리나 시설로 약 24억 2,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지난 5월 삼길포항이 국가 어촌 마리나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7월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여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삼길포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21쪽,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로 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김해 신공항 등 어려움이 있어 9월에 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별도로 민항개발 타당성 등의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충남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용역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산항 입인철도(대산항선)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지난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 대산항과 경북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내륙철도사업으로 관련 12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인입철도는 국가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이 된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서산시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분양할 것이, 96% 정도 분양이 됐다고 하셨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허가권자가 누구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충남도가 될 수 있고, 규모가 클 경우는…

장승재 의원
그럼 충남도에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기까지 최단시간을 따져서 하자면 몇 년 정도 되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분양까지는 최소한 3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죠.

지금 인더스밸리하고 오토밸리를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쪽 산업단지는 테크노밸리 포함 거의 다 분양이 끝났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예, 다 포함이…

장승재 의원
대산에 있는 제3산업단지는 실입주자수요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로써 큰 기업들이 서산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큰 단지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6대 의회 때, 지곡권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어가면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개별산단이라도 유치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고, 지금 서산시에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3년 후에나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큰 기업들이 들어 올 때는 결국 서산시에서는 산업단지,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기업을 못 받을 형편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남부산업단지가 있고, 조금 전에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취소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이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투자를 해줘야 산업단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전부터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기업들이 와서 채산성을 검토하면서 선뜻 투자를 아직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승재 의원
계속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결과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의 추진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계속 3년에서 4년 정도의 투자자를 물색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다시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투자자를 찾으셨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아직 찾은 상태는 아닙니다.

장승재 의원
그럼 지금도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은 언제까지라고 확정 지을 수 없고, 인근 당진만 해도 산업단지들이 조성된 곳이 많아요.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산시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서산으로 올 우수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책임이 행정에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저 역시 투자자를 몇 번 보내봤고, 성장전략과에.

그런데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투자자가 없으니까 못 간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이거든요.

행정이 적극성을 띠고, 행정이 치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나무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 거의 중장기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단기성 행정인데, 이런 것을 추진 못 하시는 이유가, 단지 “나는 하려고 했는데, 투자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했다.” 결국은 변명에 가까운 것 같고요.

늦었지만…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산단을 조성하는 업체들이 우선 산단 조성해 놓고 분양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외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까 함부로 투자를 안 하고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당진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석문공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송산공단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들에게 우리가 억지로 투자하라고 해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장승재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투자 조건에서 서산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어라, 마라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재 의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투자 의향은 있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단지 미분양이 생겼을 때 문제성에 대해서 서산시와 기업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보낸 투자자 역시 성장전략과에 가서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이랬든 저랬든 아무튼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에는 때와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들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잘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장승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몇 분이 왔었습니다.

기업체가 찾아와서 협상을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몇 백억 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받아들이기 사실 어려운 입장이라,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단장님, 기업유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그것은 제일 우선은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맞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맞습니다.

또한 우리 서산시의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와 연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서산시가 기업들에게 이윤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기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리 서산시가 가져오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배부른 기업들에 대해서 배를 더 불려주자는 것이 목적이 아닌, 서산시가 젊은이들의 취업,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에 따른 경제 활성화, 또 기업에 따른 우리의 세수 증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서산시의 최종 목표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 서산시민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오염 문제라든지, 공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기업들을 서산시에서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을 서산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기업유치 몇 개, 몇 %를 해서 서산시에서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시정, 시책에 치적사항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산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들을 서산시에서 꼭 받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장승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자부하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공해가 덜 하고, 그런 청정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이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축허가까지 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기업이라고 하면 재고를 해주시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전체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산항에 민간 항로개설이 마치 서산시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저희 서산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산과 서산 시내를 잇는 29호선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는 물론, 국도 70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약간의 교통 분산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부산리 쪽으로 오다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 않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대산항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29호선을 타고 서산시까지 올 수 있는, 서산시의 메리트가 있느냐?

또, 대산에서 당진은 38호선이 확장되고 있는 것 아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장승재 의원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합시다.

38호선이 확장되고 서산과 대산을 잇는 29호선이 현재 상태라고 하면, 또한 대산항과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회사 입장에서는 대산항에 관광버스를 대고 대산을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싣고 어느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도로를 타고 갈까요?

29호선을 타고 서산으로 오겠습니까, 38호선을 타고 당진 쪽으로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경주와 서울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지금까지 중국 관광객의 추세가, 평택항도 그렇고 예천항도 그렇고, 거의 항에 정박을 하면 거기에서 내려서 간단하게 그쪽에서 볼일을 보고, 주로 쇼핑하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관광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 가서도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광객들의 추세가 중국도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까 가족 단위나 소규모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직원들이 직접 배를 타고, 저는 그냥 비행기로 왔습니다만, 배를 타고 평택항에 왔던 직원들이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에 오면서 “비행기 타는 것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여유도 없는데, 배를 타니까 여유로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가 소규모 관광객 차원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분들이 이런 어떤 대규모 관광, 쇼핑,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서산 지역만의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충청권과 같이 연계시켜서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서산에서 가급적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마 문광과에서도 서산시 관광인프라 쪽에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서산시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리트가 무엇이냐, 중국은 주로 불교문화와 성 문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요소들도 대부분 해미읍성, 동부 지역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 쪽이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리트가 되겠느냐, 또 배에서 내려서 약간의 쇼핑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대산항의 그런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자, 제가 제안을 합니다.

국도 29호선을 선형개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이 복잡한 29호선을 뚫고 한국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설립한 관광회사가, 과연 중국인 관광객들을 싣고 29호선, 복잡한 도로를 뚫고 서산으로 와서 관광객들을 이쪽에 풀어 주겠느냐, 의문이 들고요.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29호선을 선형개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산에서 태안으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교통량도 문제가 되겠지만 도로가 대부분 올라와 있어서, 밑으로는 통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29호선은 평면 설계형 도로입니다.

계속해서 신호가 걸리고 있거든요.

또한 현재는 부체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를 하는데, 29호선은 부체도로가 없어요.

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농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다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도 가장 많은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부체도로를 신설하고 대산을 통과하는 시내지역이 정체의 주요인이기도 합니다.

대산을 통과하는 도로를 넓히든지, 운산으로 운행 도로를 돌리든지, 영탑리 쪽으로 돌려서 우회도로를 하나 만드시면, 지금 현 도로를 넓히는 한, 물론 대산 경제에 어떤 쪽이 득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회도로를 만드시고, 또 29호선 선형을 개량해서 일부는 70호선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서산에서 테크노밸리와 오토밸리 쪽을 지나는 쪽에 선형개량을 통해서 부체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농기계와 일반도로를 분리해 주는 역할을 중장기 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또, 대산항에서 내려서 대산항에 물론 수산물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쇼핑이 아닌, 삼길산을 종합적으로 평택에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본 의원이 여수의 해상 케이블카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섬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야간에 석유화학단지에 야경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 메리트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서 검토를 하시고요.

삼길산을 개발할 때, 미국의 헐리우드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전체를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1박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 서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1박이라도 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를 큰 틀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제안을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삼길산 전망대라든가 이쪽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님께서 몇 차례 지시해서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 의원
일단 본 의원은 전반기 때, 몇몇 간부 공무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서산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갖자.” 그래서 “2030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중간보고나 의원님들에게 보고 받을 때 이야기 할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은 서산시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개인 장승재로 보지 마시고, 개인 장갑순이 아닌, 서산 시민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2030 계획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실 때, 의회와 협력하고 협조하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열린 시정을 요구를 하고요.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을 중장기에 집어넣어서 서산시가 과연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국장님과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 시간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대산에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이완섭 시장님과 미래전략단장님께서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 방문해서 회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한·중해운회담에서 선종 변경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나서 협의했던 사항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종 문제인데, 우리가 쾌속선으로 했다가 카페리로 바꾸면서 금년 8월에 제23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이것의 변경을 해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터미널이 준공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것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존에 평택항을 오가는 카페리선들이 수요를 빼앗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지연이 된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반대를 했던 선사들과 전부 다 합의를 다 했답니다.

협의한 내용을 중국 정부에 공식 공문으로 해서 선종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인 설립 문제인데, 지금 중국 측은 카페리가 됐든, 쾌속선이 됐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 쪽에서 쾌속선으로 했던 것을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카페리로 바꿔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투자에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대학컨소시엄에서, 그쪽에 대해서도 중국 측 선사들 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것을 좀 저희들이…

이쪽 얘기만 들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중국 측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뿐 아니라 또 다른 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사하고 같이 대학컨소시엄하고 한국에서 컨소시엄을 맺고 중국 측은 50 대 50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합의가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쪽에 의문을 가지고 물어봤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선령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옛날에는 30년 지난 것도 배를 띄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에서 엄청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우선 임대 선박을 사용하고, 선박이 완전히 건조가 되면 신규 투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측에서는 입장이 정리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취항 시기로 과연 언제 취항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미…

한·중해운회담에서 통과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 상반기에는 별문제 없이 취항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정부를 하고, 그쪽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잘 들었고요.

어쨌든 4월에 정식적으로 취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김영제 단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북에 파머스가든 사기·정자지구에 프로젝트를 투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세계테마파크는 완전히 정리가 된 거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미 투자자는 떠났다는 말씀을 그때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굉장히 행정력도 낭비했고 시간도 많이 낭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현지 자문회의를 개최를 2번 했다고 하는데, 2회 동안 개최한 내용이 뭐였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전에 질문한 것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업무보고서에 현지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회의 내용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회의 내용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들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KOTRA에서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 가공, 관광까지 연계시키는 종합 농업 생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KOTRA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난해 미국, 캐나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아직 특별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KOTRA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외자유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김보희 의원
지금 이게 충남도와 같이 한 거잖아요, 추진을.

그런데 사실상 행정을 펼치면서 100%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용역이 전체적으로 들어 간 건가요?

아니면 이게 27만 평 정도 돼요.

27만 평, 그 안에 세계 정원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유통, 판매, 숙박시설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부수적인, 사실 거기가 사기·정자지구는 도로 부분도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서산시가 고민을 안 하고 있고, 일단 어떠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허황된 사업을 너무 펼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들이 다 캔슬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넓은 평수에…

그래서 심히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도로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먼저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자치단체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공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공을 했을 경우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그러한 자치단체 중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의 진입로 부분은 만약에 외자유치 됐을 때,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산업단지는 같은 경우는 또 국비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같이 그쪽을 연계시켜서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외자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김영제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하려던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산 면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잘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예.

윤영득 의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갈등이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처리는 해야 되겠고, 혐오시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셔서 부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아까도 얼핏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기업이 들어 올 때, 특히 개별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업입지개발, 또 공장 설립 허가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 대기오염, 토양환경, 수질, 폐기물, 건축법 등, 수없이 법들이 많습니다.

이런 법들을 단편적으로 개별산단이 들어 올 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승인 안 해 줄 수 없다.” 이런 때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득 의원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들어와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회, 국가적 또는 세계적 시대 흐름 아닙니까?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데, 종합타운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단지를 조성해서 아주 묶어놓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우리는 안 되고, 너희들은 되고, 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갈등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지를 한번 선정을 하셔서, 아주 이런 혐오, 이런 시설은 밀집화, 집단화를 시켜서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묶어두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허용한다고 볼 때는 전국에 있는 이런 혐오시설들이 전부 다 서산으로 몰려오려고 할 겁니다.

그나마 개별산단에서 이런 것의 규제를…

법은 기본이고 이렇게 거르는 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 전부 다 모아놓고 “여기로 다 오시오.” 이렇게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윤영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다 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소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의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소각장 건립이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만, 이런 일정 지역을 묶어서 하는 방법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자체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일정 부분은 허용이 되는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어서 쉽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속개)

우종재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하반기에도 서산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각 단위 사업별로 6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서산 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공동육묘장 설치, 육묘상자처리약제, 맞춤형 비료, 벼 육묘형 제조상토 등 4개 분야 6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복 경감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규산질비료 공동살포기로 2,652농가에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벼 종자 전염병예방 자동온탕소독기를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 장비와 자재 등 13개 분야에 26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생산성 향상 및 고효율 경제성 생력기계와 지원입니다.

벼 육묘 파종기 등 소형농업기계 4종 66대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 곡물건조기 등 5종 344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화 추진을 위한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영안정직불금을 1만 420농가에 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등 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농림어업 발전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2농가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자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이율을 무이자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장하여 농가의 융자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농어촌 맞춤형정책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 체감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시설 원예 생산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서산 6쪽 마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8월에 주아수매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주아파종 및 유기질비료 병해충방제 약제를 공급하겠습니다.

화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화훼 수출 경영체인 육성사업에 3개 사업의 교부결정을 하였고,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고추 비 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17억 예산으로 고추 비 가림 하우스 42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고추세척기와 건조기 106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황토총각무 시설사업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인 황토총각무에 대해 2년간 2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절임과 배아 화장실,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해서 6차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올해 안에 가공시설 준공을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벼 건조·보관 능력 향상을 통한 미질 확보입니다.

색채 선별기 및 톤백저울 22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벼 건조저장시설 사이로 및 보관창고 시설 지원하여 벼 수확기 전에 준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타 지자체 통합마케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을 출범하고 관계자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본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우수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와 교류 협약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 농특산물인 아로니아와 감태가 면세점에 입점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전문가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 선정 품목, 수출 단가 등을 조율하고 10월에 미국 현지 판촉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현물 지원 추진입니다.

지난 5월부터 학교현물급식은 초, 중, 특수학교 48개교 1만 6,095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였고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Day를 개최하여 현물 급식에 대한 공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7월에 현물 급식 시행 중간점검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학교급식센터 봉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활성화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GAP 시설보완사업 지원으로 GA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현장 중심 지도사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 실증포장과 농업인상담소 각 마을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작목 발굴사업인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호두과자와 호두파이를 개발하였으며, 수확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으로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7회 3,715명, 서산농업인대학 2개 과정 112명, 품목별상설교육 4작목 324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인대학과 품목별 상설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내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신규 ‘강소농’ 39호를 선정하고 특별반과 심화반 후속 교육을 6회 464명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와 강소농업대전 참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교육과 농산물 웹사이트 4개소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기 정보화교육 및 작목별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서산시 주요 농작물 영농기술 순기표 제작입니다.

10대 주요 작물에 대해서 제작을 완료하였고,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업인 지원입니다.

귀농인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5개소를 완료하고, 앞으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4개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지원센터 연중 운영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협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인 기술 교육, 귀농인집들이 지원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대용 농업기계 확충입니다.

땅콩 탈곡기 등 15종 108대를 구입하였고, 국비지원사업인 여성친화형농업기계 및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승용관리기 등 6종 35대를 구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내년도 드론 운영 시행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현장 맞춤형 농업기계 교육입니다.

마을 단위 농업기계 순회 교육을 115회 26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안전 사용과 현장 애로 해결 기술 교육을 위해서 1,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조직 육성입니다.

13개회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새 기술 실증 사업 8개소를 완료했으며, 농촌 일손 돕기 환경보전 등 농업봉사대 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와 농업인의 날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후계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4-H 조직 육성입니다.

4-H회원 영농 정착 지원사업 추진과 4-H회원의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꽃묘 등 학교4-H 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4-H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과 제58회 4-H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생활기술연찬 45회, 푸른농촌만들기 복숭아나무 1,750주를 보급하였고 충청남도 생활개선 실천다짐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의 활력화 대회와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25개회 연구회별 조직력 강화를 위해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학습을 40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실적 발표회와 우수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계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공동브랜드 농품100의 국내와 해외에 상품 출연을 하였으며 신제품 개발과 창업보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식품 가공 시, 소장 가공실에서 제조되는 시제품의 기준 규격과 유통기한 설정을 완료하고 가공 창업 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7페이지, 농촌소득자원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6차 산업화 역량 강화와 가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시범 사업장 4개소의 보완과 한식양념소스 제조기술 보급, 우리 쌀을 활용한 가공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차세대 창조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촌체험학습을 5회 실시하였으며, 체험농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교육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농장 영상자료, 워크북 등 체험활동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로체험 활성화 교육을 15회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4종을 지원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 및 평가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축산종합센터 2단계 사업 착공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축산종합센터 1단계 사업인 가축경매시장은 개장 이후 매월 출품 두수가 증가하는 등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축산인 회관 및 판매장 조성은 8월 중 착공해서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의 핵심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입니다.

생산기지 생축장 준공을 7월까지 마무리 하고 기반밑소, 수정란 이식을 추진해서 서산한우의 고능력 송아지 생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 하나의 먹거리 ‘서산뜨레한돈’ 브랜드 사업입니다.

‘서산뜨레한돈’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사업단, 서산농협과 축협, 도축업체인 광축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에 농·축협 하나로마트 시범판매를 개시하는 등 브랜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축산 영농 최대 비용인 사료 값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단체를 육성하여 저렴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전 능력 향상을 위한 우량한우 개량 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과, 우수 정액, 혈통 등록을 통해서 서산한우 고품질 생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축산전문 CEO 육성, 한우대학 운영입니다.

한우농가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요구에 맞춰 한우사육 전반에 대한 전문과정을 신규반과 심화반으로 110명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좋은 가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도내 축산인 3,000명 이상이 함께하는 충남 좋은 가축 선발대회가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9월 22일 간월도 관광단지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서산 축산의 자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빈틈없는 축산업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축산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축산시설 전기 안전진단 및 재해보험 가입 지원,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단 1건의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재해 발생 제도화를 위해서 재해 예방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축산업 축종별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대가축 육성입니다.

한우 이력 관리, 육우 품질 고급화, 낙농 청정 우유 생산 등, 농가 육성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생산 능력 향상, 육계농가 자동화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 및 현장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말 산업 육성입니다.

말 산업을 통한 농촌 관광 수입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농어촌승마장에 승마 안전체험을 위한 기자재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승마 체험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도모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미래 축산 소득원 개발 기타 가축 육성입니다.

주요 축종에 대해 관리가 쉽고 비용 부담이 적은 꿀벌이나 사슴, 염소, 곤충 등, 기타 가축을 청정 산업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시설 및 관리 장비를 지속 지원해서 축산 농가의 수입을 다변화 시키겠습니다.

청정 서산 사수를 위한 가축질병 철통 방역으로 구제역, AI 발생 없는 선제적 예발 활동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정기 접종, 빈틈없는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으로 금년에도 구제역, AI 발생을 막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청정 서산을 유지토록 상시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지속적인 가축 질병 방역체계 유지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축종별 주요 질병 예방 백신, 소독 약품 공급, 질병 예찰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클린업, 축산현장 환경 개선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 악취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액비 자원화 처리 시설 및 악취 저감제의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축산 농장과 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동물 등록 68두, 유기동물 포획 및 들고양이 중성화 처리를 158두 하였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와 등록 관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기술보급으로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 시범입니다.

가공 쌀 재배 농가와 가공제품 생산 업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용·기능성 쌀 전용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좋은 숙성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등으로 다양한 용도의 쌀 가공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257페이지,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10ha와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 5ha를 조성해서 지역 맞춤형 내재해성 신품종 재배로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벼 경영비 절감 기술 시범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 시범 3개소 40ha와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3개소 30ha를 운영하여 서산 쌀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 적기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23개소 운영, 예찰 병해충 방제 지원 등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으로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우량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서 벼 보급종 425톤을 포함한 690톤의 우량종자를 보급하였으며, 채종단지 2개소 20ha를 설치하고 조직배양을 통한 씨감자 58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우량품종 채종포 구성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우량종자 안정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입니다.

작년에 국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 완료 후, 미생물의 확대 생산 공급을 통해서 매년 늘어나는 미생물 공급 농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업인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안정 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축산·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4종 130톤을 공급하고 유용미생물 현장 적용 재배기술도 보급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과학적인 농작물, 토양 정밀분석 시비 처방입니다.

농작물과 토양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서 토양의 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5,500점을 분석·처방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기술 도입입니다.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 보급 사업은 물론 정밀 환경관리 사업을 실시해서 과학적인 시설원예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생력화 및 안정 생산입니다.

서산 토종 6쪽마늘 유전 자원 보존 사업, 생강 신기술 보급 사업, 고추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 등, 총 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산달래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서산 달래는 전국 생산량의 70%로, 겨울철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과 농가의 노력 결과 3월에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달래영농조합법인에 저온 저장 시설을 갖추고 내년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최대의 주산단지로서 명품서산달래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과수·화훼·특용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체리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하여 묘목, 비 가림 시설, 관 배수 시설을 갖춘 체리 재배 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수·화훼·특작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기능성 사과 생산 시범 2년차 사업을 실시하고 화훼 분야 원예 기술 공모사업으로 작약과 다육식물 등의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하겠으며, 농업 농촌 공감 도시농업 교육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제19회 서산국화축제 개최입니다.

연초부터 추진위원회와 고북면 사회단체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작품국화 제작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 내 사유지 5,850㎡를 매입해서 축제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국화 가꾸기, 자원봉사 참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우종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재 의원
예.

의장 우종재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양 검증을 통한 시비 결정,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작물 시험 재배 보급, 또한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 등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 취함에 있어 대단히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축산종합센터 건립에 축산회관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장승재 의원
여기 이 축산회관에는 대형동물을 사육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소형까지 같이 사용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사무실이 다…

예를 들어서 양돈, 양계…

뭐, 양록협회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장승재 의원
다음에 한우, 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이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예, 전수일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3페이지에 보면, 신규 임대용 농업기계 확충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이연희 의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2명으로 구성된 농업기계임대 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이연희 의원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이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2년입니다.

이연희 의원
예,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언제 끝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제가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올 연말에 끝나면 내년에 다시 신규 위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이연희 의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5분 발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 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 현재에도 네 분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희 의원
네 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서산시 같은 경우 여성 농업인 수가 51%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여성 인원이 들어가야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적,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내년 신규로 위촉할 때,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리고 꼭 들어가실 분이 계시면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연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예, 장갑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후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4-H 조직 육성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를 보면, 한 개 동네의 막내가, 최고 나이 어린 분이 68세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후계자, 서산시 농업을 이끌어 갈, 그런 4-H 회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사업이 진행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연극이나 K-POP이나 이런 문화도 접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장에 보면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쌀 소비가 아주 급격히 안 되고 있거든요.

공기밥을 두 공기도 채 먹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밀가루, 빵으로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쌀 가공을 하는 미분제조 시설, 이것을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저희들도 당연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촌진흥청에 국비 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꼭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7쪽을 보면, 공공비축수매용 톤백저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서 수매 현상을 보면, 포대 수매에서 톤백 수매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시골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물론 톤백 공급 수매용 톤백저울 22대가 공급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공급 대수지만, 농가들이 수매를 하기에, 또 저울에 달아서 수매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원 대수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당연히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최우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내년에는 획기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기대를 소망하면서,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좋은 가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 29일 제주도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돼지 콜레라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A급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돼지 콜레라입니다.

좋은 가축 선발대회 때도, 이런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음암 상홍리에 있는 가축판매장도 또한, 전국에서 송아지가 지역의 가축들이 여러 많은 농가들이 출하하는 입장에서 축협과 공조해서 방역체계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우개량사업소나 도 축협과 같이 방역을 최우선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익

지난 8일자로 발령 받아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용익입니다.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17만 4천여 서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통합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인한 시민감동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입니다.

금년 2월에 1급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여 서산의료원 및 서산중앙병원과 연계한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응급의료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비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충남도립노인전문병원을 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추가 선정하여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 충청남도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비 환자로 제한되었던 지원대상자 범위를 치매 등, 노인성질환인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여 122명에게 7,9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대상자들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5종의 국가 암과 성인병질환 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국가 암 검진 9,532명과 취약계층 689명에게 조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암환자 51명에게 4,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강사를 통한 암 예방 순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검진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과 수검률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골밀도 검사 등 검사기능 확대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A형 간염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검사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취약계층 진료서비스 강화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해서 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다문화가정 결핵 관리입니다.

문화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의 결핵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 300명을 집중 관리하여 결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 필수 무료예방 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20,684건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만 11세,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계절기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비롯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지역적으로 시행하여 집단 면역력 증대를 통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장티푸스, 세균성 유해균, 수인성 감염병 관리와 함께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카바이러스의 경우 의심환자 2명이 신고 되어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 체계에 허점을 보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종합방역센터 운영 강화사업은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빈틈없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식중독 안심 진단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학교, 집단급식소 등 40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식중독 진단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식중독 진단서비스와 위생 점검 그리고 현장 지도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한 급식관리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을 유지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118개소를 어린이급식소로 등록하여 위생 안전관리와 영양 교육 등 급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등록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33개소에 대하여 어린이급식소로 등록을 유도하고 어린이급식 식단개발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급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6개 업종 552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식품 안전교육 및 식중독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학기와 행락철을 대비한 위생 점검과 명절 성수식품, 위생 점검 등 시기별, 테마별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4대 사회악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5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위해우려식품 수거 검사를 통한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 폐기,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4대 사회 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지속적인 개인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쾌적하고 깨끗한 접객문화 조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영세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직원 5인 이하, 영세식품제조사업장 중 희망 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화시설을 갖춘 모범제조가공업소의 선진시설과 생산 공정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7월에 희망업소를 선정하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영세한 영업주에게 위생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품목 유통 전 관리강화와 279쪽 식품위생업소 안전먹거리 사전 책임운영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이-편한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와 어르신 구강 건강관리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 체험교실 운영과 학생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수돗물, 적정불소 농도 유지 사업을 통해 시민의 구강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고 최신 구강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보다 나은 시설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 보건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요리조리 COOK 실버남성 요리교실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7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리교실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우리시의 흡연률은 20.2%로 전국 22.2%, 충남 24.4%보다 낮은 편입니다.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연 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유혹에 대한 지도 점검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금연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흡연율이 감소되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스마일 365 건강일터 만들기 사업, 282쪽 건강 100세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2-2 방문보건사업인 근력 UP, 희망 UP, 방문재활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및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가 찾아가 환자 분에 맞는 3,058건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강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실입니다.

우리 시 사망률 1위가 암으로 인한 사망이며,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이 놓은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춰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4쪽,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을 이어주는 한방 난임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기간에 걸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난임에 대한 양·한방 협진으로 난임 부부의 고민이 해소되도록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성 안전센터 운영과 285쪽 안전출산을 위한 임산부 체중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닥터 헬기 이송체계 구축으로 5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린 바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응급환자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한 만성화 예방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728명을 등록 관리하는 등, 우울증 선별검사와 사회 복귀를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재가환자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확대해가는 한편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및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데이 운영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시의 자살률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치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매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치매환자 수는 2,7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60%인 1,68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개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5,339명에 대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치료하도록 하고,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배회 경험이 있는 인지저하자 및 치매 환자 83명에게 위치 추적기와 인식표를 보급하였으며, 치매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기저귀 등, 간이용품을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갈등 해소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보건소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김용익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271페이지에 나왔던 응급구조사 1급을 채용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응급구조사 한 명이 하나요?

보건소장 김용익

한 명입니다.

김보희 의원
한 명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용익

저희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에 필수 인원으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이렇게 채용이 돼서, 응급처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응급구조처치 교육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김보희 의원
실질적으로 이 1명을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응급구조사 1명으로는?

보건소장 김용익

응급구조사가 응급 상황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의료 인력에 지원하기보다는…

김보희 의원
교육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용익

예,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보희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버스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버스기사님의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목숨을 살렸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의 행정보다는 반드시 찾아가서 학교 학생들에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확산하고 보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응급구조사 1명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주무부서는 보건소인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항은 반드시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익

예.

김보희 의원
284페이지에 보면 성 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성폭력 예방과 대처, 전문상담기술 등,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센터나 성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는 신규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해나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리 기간 동안에, 언제 임신이 되고 언제 임신이 안 되는지, 사실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팔찌를 이용해서 구슬 꿰기를 해서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킨다든가, 그러한 신규 개발 사업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언제가 임신 시기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김용익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그러니까 올바른 임신 방법이라든가, 올바른 육아, 또는 임신 기간 중에 산모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더 접근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지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최근에 신안 지역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듯이, 그런 성폭력을 예방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보희 의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얘기한 사항이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다기보다는, 그 앞 단계가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언제 임신이 되고, 그러한 시점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첫째 주요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용익

예.

김보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리조리 COOK 실버남성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보건소에서 참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노년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요리를 배워서 다각적으로 수업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음식을 만드시고.

이것에 대해서 인원들 더 늘리고 횟수를 늘리 생각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용익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할 시간이 적어서, 심도 있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요리조리 실습실의 설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의 기능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태서…

김보희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되시고, 우리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사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 의원의 판단은 적극 권장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 더 확충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더 펼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항상 기획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우종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쪽부터 18쪽까지의 시 전체 현황과 성과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016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고, 단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지도에 관해 역점을 두면서 서산시와 경제기술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의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의 성과와 지방채 4건을 차관하여 5억 7,000만 원의 이자 절감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시 주요현안 구체화를 위한 민·관·학·연, 등과의 협치 강화와 사전 예방감사와 청렴 공직문화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법률 서비스 및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단위업무 내용으로, 2030 서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연도별 시정 목표와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 설정, 중요 시책 우선순위 결정, 부문별 세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용역추진 계획 수립과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및 선정 그리고 제안서 접수 평가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명회와 모니터링 등,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2030 서산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 제도 마련 협력 대응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주변 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외부불경제 효과 가중의 문제를 안고 있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공조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법류이 제정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10월 1일 주승룡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해놓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6쪽과 297쪽입니다.

창조·혁신지향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로림만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단별 시민공감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부재원 확보와 주택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토론회도 예산 순기에 맞춰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교수단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건의와 자문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베니키아호텔 건립, 대산항 물동량 증가, 중국과 직항로 개설 등, MICE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연차적으로 조성되도록 MICE산업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충남 연구원을 통하여 비예산 현안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시민중심 정책참여·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시민과의 약속 공약 사업은 민선6기 반환점이 되는 시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299쪽, 국제 교류도시 기반마련 시책인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지원과 국제우호교류 강화 및 행정연수,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은 그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3쪽, 예방적 감사행정, 일하는 공직,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생산적 감사 운영과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종이 없는 감사를 추진하면서 상반기에는 음암면 등 6개 기관 종합 감사와 취약 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에 대한 공개, 투명,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도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과 주요 현안사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비리 예방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정착으로 지방재정, 지방세 등 5개 분야, 91종 업무에 대한 자류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958건의 행정착오, 과세 누락 등, 행정오류를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의 일상감사는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총 7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계약 심사 전 관계로 민간보조금과 위탁금의 감사 대상을 보완하여 이를 더욱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렴 우수부서 포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명사 초청 청렴교육, 민원처리 후 2내지 3일 이내에 전화로 설문하는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과 공무원 행동강령 온라인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시책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효율적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7쪽의 재정기반 구축과 외부재원 확보 전략 추진입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상반기에는 본예산 기준 재정공시와 3개 사업의 재정 투자심사를 비롯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개최 및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도 결산 기준 재정을 8월 말까지 공시하고 주민참여 제안 사업을 접수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정 과정을 거쳐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재정사업의 평가 제도를 마련, 평가 대상, 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재정 운용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는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17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 금지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과 성과 평가,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더욱 정밀하게 강화해 나가며, 부서별 정산 검사를 명확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으로 시민의 재정 분야 관심 유도와 시민 참여 예산 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재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는 2017 신규사업 발굴 및 외부재원유치 마라톤회의와 중앙부처 근무, 향후 공무원 등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논리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순수 국비사업의 신규 발굴과 지특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 특수상황지역개발, 소하천정비 사업 분야의 부서별 신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응하면서 조정교부금 제도와 지방소득세 공동세화 등,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특별교부세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수시로 지원을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 회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제·개정 법령 정보 제공 및 공무원 자치법규 운용 능력 향상시키고 행정여건의 변화와 상위법령이 제·개정이 될 때는 바로바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74건 일제정비와 제·개정에 따른 사항 4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법률홈닥터)운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재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법률 상담 297건, 법교육 7건, 법률구조 알선 65건, 법률문서 작성 21건 등, 총 390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송무 관리를 위해서는 소가에 따른 이원화된 행정 쟁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 변호사와 고문변호사의 협의를 통하여 법률 수요에 대응하면서 중요 판례 등, 사례의 전 부서 공유로 소송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8건으로 총 34건입니다.

다음은 310쪽, 신뢰받는 통계 생산입니다.

금년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통합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관내 1만 3,37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충남 사회지표 조사도 추진됩니다.

모든 정책 수립 자료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과 312쪽,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소극적 행태를 통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무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 보고회도 개최하여 30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 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으로 선진 규제형정을 도모하면서, 불합리한 지방 규제 9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 협업을 통한 서산시 행정 규제지도를 제작 활용하고 규제 사전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자체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 규제개선 협의회 분기별 개최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체감형 생활 속 규제 및 지역 특화과제를 집중 발굴 하면서 규제개혁 우수 사례집도 발간 성과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푸드트럭 영업허가 추진은, 관련 시설 및 인허가 부서 간 업무 협의 후, 한서대학교에서 연내 운영 시작을 목표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 이완섭 시장의 불참에 대해서 협력차 공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가 돼서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집행부에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엊그제 우종재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상의한다고 집행부에서 온 공문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15개 지자체 중에 시장이 참석하는 지자체와,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석 유무를 쭉 적고 조사해서 우리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사들을 해서 의회에 보내는 것이 의회와의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물론 이 업무보고는 관계 공무원들로 인해서 이완섭 시장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아까 오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개인 장승재가 아닌 시의원 장승재라고 한다면, 업무보고 하는데 과연 시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되, 과연 이 업무를 보고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과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냥 보셔도 여기 있는 것 다 읽으시잖아요?

이거 보셔도 다 됩니다, 한글 다 아니까.

그래도 보고를 하신다면, 의회에게는 하반기에 이러한 업무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궁금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종재 의원님께서 조율을 해서 의원님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참석 안 하는 쪽으로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따르겠습니다.

또,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민주 시민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의회와의 협력에 의회와의 같은 양측의 수레바퀴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보고사항 듣는 것보다 서산 시민을 위해서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죠.

당연히 보내 드리고, 시민을 위해서 이것 보다 더 큰 일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여기는 의원님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사를 해서 올리는 이유가 뭔지, 과연 기획실에서 충정을 위해서 올리는 것인지, 우리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올리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개인 입장입니다마는 시장이 과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다급한,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틀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것을 왜 의회에 올려서 의회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말씀을 드릴까요?

장승재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사항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다른 시·군의 사례도 검토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당장 한 사항은 아니었고,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간에 시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의회와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시·군과의 어떤 사례라든지 의회 운영이라든지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
의장님.

의장 우종재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푸드트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산시에도 푸드트럭 차들이 아파트 앞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원 안에, 이런 곳도 허가를 해 준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굉장히 비위생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앞 푸드트럭은 관련 인허가나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는 푸드트럭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푸드트럭은 모든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설치 장소가 다 협의된 후에 설치될 푸드트럭입니다.

김보희 위원
등록된 트럭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것은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트럭은 인허가 된 트럭이 아니고, 개인이 영업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는 푸드트럭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주차장 한 곳에 주정차구역까지 아예 줬어요.

‘푸드트럭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을 하려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 기획관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많이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 아파트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푸드트럭하고 나중에 상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예, 임재관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본회의라든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장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참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의회 회의에 참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석 여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할 수 있다'도 있지만 그 2항에 보면 '참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정 질문 같은 때는 당연히 참석하여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사전 자문을 취했을 때에는 참석을 안 하셔도,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임재관 위원
시정 질문이 아니라 본회의라든가, 위원회의 참석, 위원들이 참석을 요구했을 때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입니다.

평소 공보전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우종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31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로써 한발 앞선 맞춤형 언론 홍보입니다.

기획 특집 등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 아이템을 집중 발굴하고 적시성과 정확한 보도를 통해 하반기에도 시정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소식을 통한 생생한 시정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식지 구독자를 정비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배부함을 비치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20쪽, 3번 천수만 및 가로림만 하늘에서 본 영상 제작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자체 제작한 210편의 영상콘텐츠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5번, SNS를 통한 소통 및 공감행정 구현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해 뜨는 서산 UCC 및 블로그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8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UCC 및 블로그 경진대회를 통하여 서산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SNS를 통한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323쪽,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IT 환경 적응과 정책변화 대응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직원 140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고, 정보지식인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및 중앙정부 지식인대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정보전달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골라 스마트폰으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홍보 서비스체계를 금년 말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324쪽,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3개 분야 669명에 대하여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IT 서비스로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325쪽, 홈페이지 통합·재구축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분산된 홈페이지를 시민중심의 맞춤형으로 통합·재구축 추가 및 이관을 통하여 접근성 효율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57개 홈페이지를 29개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마을 Festa 2016(농축수산물 한마당) 참가입니다.

도시 소비자와 농촌마을 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한마당 교류촉진 행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산 회포마을과 지곡 금박골마을이 참여하여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완벽한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으로, 먼저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은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개선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서산시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정과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328쪽, 온-나라시스템 자료 저장장치 구축사업으로써 저장장치 용량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본청 등 450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제2청사, 사업소 등에 대하여 인터넷전화 400대를 7월말까지 구축하여 1인 1 전화번호 확보와 통화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인터넷전화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1개 마을에 104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개 마을에 173 가구를 설치하여 방송 기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활용 범위 확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0쪽, 도시안전통합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통합센터 외부의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통합센터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통합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60개소에 157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통합관리 연번제를 구축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CCTV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위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저화소 CCTV 카메라 교체 사업입니다.

판독이 어려운 100만 화소급 이하 CCTV카메라 108개소에 231대를 2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예결위에서 예산의 잔액도 남아 있었고, 서산소식지 지면 확대를 해서라도…

이게 타브로이드 판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데, 의회 소식은 한 면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금년도에는 이미 1년, 용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분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서 지면을 증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추가적으로 하려면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윤영득 의원
지면을 늘리는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윤영득 의원
지면을 이렇게 편집만, 기술적으로 해도 될 텐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이 사실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 게재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 지면을 할애 못 하고 있는데요.

의회 편은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319페이지, 서산소식을 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4만 7,000부씩 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만 7,000부씩 발행한 게 언제부터 부수가 동일한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4만 7,000부는 금년도 우리가 발행하는…….

이연희 의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부 발행 했나요?

해마다 몇 부씩 증가되는 건가요, 부수가?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고 조금씩 증가 되는 편입니다.

이연희 의원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작년도 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이 개별주택, 희망세대, 그 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개소 수대로 배부해 드리고요.

기관단체, 기업체 개수대로…

공공기관, 출향인사,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다 배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출입이나, 늘어나는 가구, 희망하는 가구, 그런 부분만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숫자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신규 구독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구독을 희망자에 한해서 발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이연희 의원
그럼 매년 어느 정도로 신규 구독을 희망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금 저희들이 매월 발행하는 서산 소식지 하단에 구독 신청 방법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공지를 본 의원도 봤는데, 그렇게 공지를 하는데, 신규 구독을 어느 정도…

1년을 아마 수치로 두고 한다면…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은 10건 정도,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 않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느는데, 발행부수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발행부수를 질문 드리는 이유는, 32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정보전달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이연희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신문도 그렇고, 일반 신문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4만 8,000부라는 부수가 필요하다고는…

이중으로 스마트폰 앱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물론 시 홍보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소식지를 위한 발행부수가 줄어든다든가, 뭔가 변화가 돼야할 것 같은데, 발행부수는 늘고 스마트폰 앱 개발은 따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물론 지금은 자꾸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계층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 외로 서산 소식지를 받아보는 계층은 계층대로 있거든요, 중장년층은.

이연희 의원
이게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배부함을 비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이연희 의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본인 집의 비치함에 넣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보다 발행부수가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발행부수를 3만 7,000부가 작년 대비 어땠냐고 여쭤 본 것이,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해서 활용하다 보면, 아마 신청구독 부수의 어느 정도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그런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폰 앱도 개발을 해서, 이중적으로 물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게 잘 좀 챙겨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하는 부분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윤영득 의원
특교세를 받아서 1차는 완료가 됐고, 2차는 사업지 선정이 됐나요?

173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요?

윤영득 의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아, 1차 사업은 부석 칠전1, 2리, 설치 중에 있고요.

추가로 할 곳은 음암 부산1구하고 해미 억대리, 소음피해 지역입니다.

성연의 예덕리가 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러면 4개 부락?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3개 부락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칠전리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윤영득 의원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칠전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해서 들어왔고요.

이것은 재난안전무선통합방송이기 때문에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돼야 합니다.

윤영득 의원
해미면 억대리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예, 거기는 소음피해 지역이고 해서…

윤영득 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로 활동을 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소음피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지난번에 시장님의 연두순방 때, 건의가 됐던 지역으로 해서,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소음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0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 최교상 정민우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회계과장 이경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안현기 교통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서산시의회 의원   한규남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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