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른 서산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문화사업 및 시설 위탁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화의 가속화, 만성질환 증가, 시민 건강 수요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전통 의약 기반의 한의약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건강 증진 사업과 지역 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병오년 새해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심의할 수 있어서 참 뜻깊고, 또 같이 공동 발의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서산 시민의 건강 증진, 또 한의약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좀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워낙에 의원님이 꼼꼼하게 조례를 준비해 주셨을 텐데.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산시 관내에 한의약 관련된 협회나 이런 것들이 좀 운영되고 있나요?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분들과의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조례 제정 전에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히려 그 간담회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서서 간담회 당일에 차라리 이러이러한…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통은 했고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원활하겠다는 판단하에서, 한의약 관련된 협회 및 한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또 논란 소지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보건 정책에 일단 최우선은 건강 증진도 있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한의약 관련해서 솔직히 의원님도 보약을 좀 드셔보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작용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한의약 사용 부작용 발생 예방이라든지, 또 부작용 사례를 체계적 관리하는, 그런 필요한 시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 수칙이라든지 주의 사항 같은 부분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작용 관리 조항들은 좀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는 조례가 아니고 제도적 틀을,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이정수 의원님이 좋은 의견은 주셨는데, 바로 무슨 한약재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구체적 사업을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무에 굳이 넣지 않아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필요성은 있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보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한의원에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떠신가요?

시민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고 한의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윈윈 하는 이러한 조례안인 것 같다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한 본 조례 제정의 착안점은, 제가 시골이 고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골, 도시를 떠나서 어르신들이 외상이나 감기가 걸리거나 이렇게 양방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대로 또 이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다리 관절, 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방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한의약 관련된 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를 논의하고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의약 육성법｣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실제 논의가 현실 사업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좀 막혀 있는 상태여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제도적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의 책무 관련된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이 한방을 이용하는.

특히, 주 연령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의약 관련된 협회, 또 한의원들, 이런 곳에서 이 뜻에 동참하는… 모두 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동참하는 이 한의약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께서도 이 조례의 취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의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시죠? 그 내용은.

또, 한의원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로 더 공감하는 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것보다는, 사실 조례에서 지금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은 해 주실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인데도, 시내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토지 승낙에 관련된 것들도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묵 위원님, 저도 지금 쭉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가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 없으시죠?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과장님으로 바로 올라가셨으니까, 세게 올라가셨어.

(웃음소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이라고 해서 말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이 사업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전담 조직이 서산시에 몇 명으로 조직 되어 있죠?

통합 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 이게 지금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전담 조직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이 사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두 분이 하시기에는 업무량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을 내다보고 사업의 부피가 커질 것을 예상한다면 초반에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담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인원을 더 충원하고.

이 안에는 인원에 대한 것은 없지만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처음부터 정착시키는 데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립 하고 약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적으로 접근할 때 굉장히 소통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바라고요.

조례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안에 제2조 제3항에 다.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현재 얘기하고 있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는 이 부분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에 대한 등급을 받은 자가 아닌, 그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우리 경로장애인과로 이러한 통보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해당된다면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넓은 이 내용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