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면을 지역구로 하는 안동석 의원입니다.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 2015년, 2017년, 2022년 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역대급 가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뭄 대응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보고된 연구에서 한반도에는 5년에서 8년마다 극심한 가뭄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뭄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큰 도전의 위협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인지·부석·팔봉면 지역의 고령 주민에게는 매년 올해는 가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새해의 바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금학저수지와 담수지 현장

현장을 비롯하여 팔봉면 하천과 농경지의 관리 실태를 살폈고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조속한 통수와 관련 시설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준공 후 방치되다시피 한 담수지 안과 제방, 지난 폭우로 파손된 시설의 보수 필요성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부실 실태와 서산시의 지도 감독 문제 전반에 대해 조속한 해결 노력과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사 이래로 동서양을 막론하여 물을 관리하는 치수는 통치자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현재에도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와 용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서산시 관내 하천의 물이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게 잘 흐를 수 있게 살펴주십시오.

지난 해 완공된 금학저수지 물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바람대로 사용되고 가로림만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시설물 정비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팔봉 면민들이 더 이상 물 부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서산시의 세심한 행정과 실질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서산시 전역의 하천과 저수지 물이 모든 농경지에 막힘없이 흐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한 임금 기준입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선이자 지방정부의 책임 윤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지자체 및 산하 공사,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노동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민간 부문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실제 소득은 월 약 209만 7,000원에 그칩니다.

또한, 한국노총이 노동자 생활 실태조사와 통계청·물가 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약 284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으로는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비 수준과는 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법적 기준은 지켜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법은 지켰지만 생계는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등 도내 6개 시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기준을 지역 차원에서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24년부터 서산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어려움, 예산 부담,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안에는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보고자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개최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신입 직원 급여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인력이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공공의 영역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본 의원은 서산시에 서면 질문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수와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한 사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산시 산하 공사·출자출연·위탁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적용 대상자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연간 추가 예산은 약 5,170만 원, 미응답 기관까지 고려해도 7,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제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제도를 정착시켜 운용 중이며, 서산만이 여전히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서산시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공공이 먼저 기준을 세우면 민간도 뒤따릅니다.

이는 재정의 부담이 아니라 서산 시민의 삶과 노동을 지켜내기 위한 건강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가능한가’가 아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산시가 일하는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첫걸음에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서산시는 만화개진, 모든 시민이 화합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자세로 새로운 한 해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뜻에는 속도를 앞세우기보다 방향을 살피고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만화개진’의 정신을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산시에는 현재 LH공사가 임대한 공공 임대주택 4개 단지, 총 2,653세대에 약 5,000명 안팎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안에는 청년의 첫 출발이 있고 노년의 하루가 있으며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림주공3단지는 1995년 사용검사 이후 약 30년의 시간이 흘렀고 예천주공1·2단지 역시 2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온 주거 공간입니다.

집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손길이 더 필요해지고 관심이 줄어들면 금세 상처가 드러납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 되면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의 겨울은 더 길고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난방에 대한 걱정, 결로와 습기, 노후 시설에서 오는 불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하루의 마음가짐까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보일러 고장으로 한겨울 밤을 외투에 의지해 보내야 하는 일.

습기와 곰팡이로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

노후 배관에서 새는 물 때문에 아래층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불안.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계단 앞에서 망설이는 어르신의 발걸음.

어두운 주차장과 노후 조명 속에서 귀갓길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일.

고장이 나도 언제 수리될지 알 수 없어 조금만 더 참자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야 하는 일상까지, 이 모든 것은 집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과 편안함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생활의 피로이자 존엄의 부담입니다.

집이 편안해야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집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값싼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공간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임대 사업자인 LH가 있고 그 곁에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서산시가 직접적인 관리 주체는 아닐지라도 이곳에 사는 분들이 똑같이 서산 시민이라는 사실만큼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의 문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살피고 먼저 손을 내미는 보다 성숙한 관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노후 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점검, 입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 구조 그리고 임대 사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와 보수.

이 모든 과정에서 서산시는 조정자이자 연결자로서 보다 세심한 역할을 기대 받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시민들 역시 똑같이 18만 서산시민의 일원입니다.

그분들의 겨울이 유난히 춥지 않도록 그분들의 집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우리 모두의 시선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화개진이란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이의 걸음에 맞춰 함께 나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이 그 길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임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과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따뜻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책임 있는 시정으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해 뜨는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부춘동 성연면 지역구 시의원 이정수입니다.

붉은 말의 기운처럼 뜨겁고 힘찬 2026 병오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가 지닌 관광 잠재력을 방문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서산을 찾은 관광객은 약 488만 8,000여 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서산은 서해안을 넘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오감 만족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간월암과 간월도 굴밥, 세계적인 철새 서식지 그리고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문화관광 콘텐츠, 운산 한우 목장길 조성 등 서산은 고유한 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미읍성 축제는 충청남도 1품 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2025년 서산의 7개 축제에는 42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분명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현장의 상인과 주민들은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골목상권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방문객 수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축제와 행사 중심의 일회성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관광 수익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청년 창업으로 고르게 환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주도하신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에 함께하며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안동석·김용경·한석화·이수의·가선숙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천만과 여수, 목포, 고창 등 전국의 우수 사례를 직접 찾아 살펴보며 서산 관광의 미래를 모색한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을 남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서산의 관광 정책은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머무르는 관광,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관광은 방문객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주민과 상인,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가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체계적인 제도 기반과 가로림만 중심의 공간 확장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서산 관광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생태 체험 콘텐츠 발굴과 관광 기반 시설 확충,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민관 협력의 실질적 컨트롤타워인 서산관광협의체 발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의회와 행정, 상인,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방문객 경험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합니다.

곧 조성되는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해미읍성, 한우 목장길과 국보로 승격한 보원사지 오층석탑이 있는 운산 일대를 중심으로 다국어 안내 체계, 예술 조명, 거리 공연, 보행 친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야 골목 경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광 활성화는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골목 매출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회복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종합 정책입니다.

서산 관광이 관람형 관광을 넘어 머무는 관광, 함께 사는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서산 관광이 경제로, 그 경제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의 민간 재활용 업체로 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한 번 점검하고 끝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120톤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그 쓰레기가 들어오는 과정과 이후 처리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서산 관내 쓰레기 중간 재활용 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새해 첫날부터 6일간 총 120톤의 생활폐기물을 서산으로 반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산시의 설명은 해당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시 관외로 반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명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타당한 구조인지에 대해 분명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선별 이후 남는 잔재물은 결국 생활폐기물이며 그 잔재물이 향하는 곳은 사실상 서산시 소각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타 지역 지자체와 계약해 들여온 쓰레기가 재활용 선별을 거치면 서산시 쓰레기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시쳇말로 ‘쓰레기 포대 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시 소각장은 하루 200톤 규모로 서산시와 당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를 계약으로 들여와 선별한 뒤 소각한다면 그 쓰레기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물량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각장 운영의 근본 원칙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지난 1월 6일 충청남도 점검 과정에서 반입 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등 계약 성상과 다른 물질이 확인되어 즉시 반입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적발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왜 아무도 몰랐느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산시는 왜 이런 계약 구조와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관내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타 지자체와 계약해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재활용 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관내에서 직매립 하거나 처리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서산시는 상시·총체적 관리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합니다.

관내 선별작업장을 갖춘 4개의 핵심 업체를 포함한 17개 폐기물 재활용 업체 전수 관리와 수시 점검, 반입량·성상·처리 경로의 정기 보고 의무화, 나아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입찰 공고와 계약 동향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총체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각장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산시 소각장은 서산과 당진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타 지역 쓰레기가 계약을 통해 반입되고 선별 이후 서산에서 소각되는 구조라면 이는 반드시 법적·정책적 기준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정부·국회 차원의 법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의 대원칙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칙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대로 지켜졌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자마자 이 발생지 처리 원칙이 단번에 무너졌음을 목도했다는 점입니다.

직매립은 금지됐지만 발생지의 처리 책임은 강화되지 않았고 그 결과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선별, 잔재물의 관내 소각이라는 원칙을 우회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직매립 금지는 환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쓰레기 이동만 가속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 단체와 정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즉각 보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환경 문제는 사고가 나면 해명으로 수습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전에 감시되고 관리되고 책임이 분명한 구조가 있을 때만 시민의 불안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서산시의 신속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신아일보 ○○○ 님, 서산시대 ○○○ 님, 장3통 ○○○ 님, 충청타임즈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 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도모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입니다.

지난 1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농촌의 식품 사막화 해소와 기초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농업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주변 지역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과, 주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난구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상위법과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안전과 구조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산읍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는 LH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려는 290세대의 대산읍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즉각 정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높은 공실률을 이유로 대산읍 사업을 반대하면서 정작 석문산단 내에 1,100세대를 추가 건설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함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산읍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이곳에서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불철주야 산업 현장을 지키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산업적 위상 뒤에는 참담한 정주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서산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대산읍의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소멸의 위기감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290세대 건립을 확정 짓고 추진해 왔다.

이는 단순한 주택 건설 사업이 아니라 대산공단 노동자들의 생존권이자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생명줄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차고 넘친다.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입주 의향을 밝힌 노동자가 건설 예정 물량의 2배를 훌쩍 넘겼으며, 그중 상당수가 무주택자였다.

수요가 확실하고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된 이 사업을 지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작금의 LH가 보여주는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을 넘어 18만 서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LH는 당진 석문국가산단의 높은 공실률을 핑계로 서산 대산읍 지원 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6km나 떨어진 타 지자체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산공단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억지 논리다.

출퇴근 거리와 생활권을 무시한 이러한 발상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노동자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폭거이다.

더욱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사실은 LH의 이중적인 두 얼굴이다.

서산시에는 석문산단의 공실이 많아 사업이 불가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그들이 정작 그 석문산단 내에 1,100세대의 대규모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사까지 선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이 할 짓인가?

자신들의 경영 실패인 석문산단의 공실 문제는 덮어두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서산의 290세대 소규모 주택 사업은 수익성과 공실 핑계를 대며 가로막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서산 시민과 대산공단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과 다를 바 없다.

대산읍 주민들은 지난 4월과 12월, 대전과 진주를 오가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업 정상화를 외쳤다.

하지만 LH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억지 논리 뒤에 숨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LH의 기만적인 행태를 지켜볼 수 없으며 노동자의 주거 복지를 볼모로 잡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와 18만 서산 시민은 LH의 모순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산읍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LH는 당진 석문산단의 미분양을 핑계로 서산 대산읍 노동자의 주거권을 짓밟는 기만적인 사업 중단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미 수요가 입증되고 행정 절차가 완료된 대산읍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290세대 건립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즉각 착수하라!

2026년 1월 9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