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들자 서산의 희망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조규선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산 유선근 읍장님 또 리장단 김세민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 또 우리 오산초등학교 인솔선생님 이하 학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2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에서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평소 소신과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대산항 개항입니다.

금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산항은 4년간의 기간을 걸쳐 올해 일단계 일차공사가 마무리되면 충청서북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충청권 최초의 부두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항만의 개발 효과는 생산 고용 효과를 비롯 산업 연관에 따른 부가가치, 개항비용 절감, 관련 산업의 발달 그리고 관광개발의 촉진 등 다양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항구에 비해 열악한 교통 여건 및 제반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항 연장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며 당진~대산 화곡리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 조차 미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산항 입구 진입로 정비 등 크고 작은 교통 여건의 발빠른 구축이 시급한 상태임에도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대산 5사를 비롯한 대산항 개항을 앞두고 급증하는 물류유통을 위하여 대산 화곡리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지의 답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협의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산항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브랜드 개발입니다.

쌀시장 개방,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FTA 추진 등 우리 농촌 농업의 옥죄의 굴레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의 피해가 약 1조 내지 8조에 달한다는 핵폭탄급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지금 농업 농촌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간 쌀브랜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우리시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커녕 아예 관심 조차 없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브랜드는 이천쌀을 비롯 1,227개로 이중 상표등록이 19%, 품질인증된 쌀이 13%로 백여개 브랜드쌀이 전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조사된 충남도 상위브랜드 쌀은 홍성, 갈산, 청풍, 명월 등 10여개 브랜드로 이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브랜드 쌀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쌀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비롯 기러기 오는 쌀 등 개별브랜드를 합하면 무려 60개, 70개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홍보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감도 떨어지고 또한 홍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로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 주부 310명을 대상으로 국내의 쌀 밥맛 평가에서 우리 서산 STR쌀이 1위를 차지했지만 1년도 채지나지 않는 지금 소비자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브랜드를 관리하여 자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단계에서 저장, 가공, 포장, 유통 등 전 과정을 선진화함으로써 소비자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서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브랜드이미지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각인시켜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산재된 쌀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명품화 하는 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서산시는 사회단체 2002년도 71개 단체에 4억 972만원, 2003년도에 76개 단체에 5억 164만원, 2004년도에 77개 단체 6억 235만원에 이어 올해 81개 단체에 6억 3,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년 4,5개의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매년 1,000만원 이상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시 재정이 바닥이 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를 해봅니다.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단체운영을 위한 친목소모성 사업 예산으로 새어나오고 기관단체장의 생색내기에 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이 관행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 받은 단체는 당연히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시민들과 시를 위해 기여함에도 일부 사회단체들 사이에는 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이고 눈먼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누차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였지만 그 결과 미진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장께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단체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신규지원 금지,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결과 공익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수단체들을 선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안과 보조금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부시장 및 주무국장 등 2명으로 최소화하고 시의원, 대학교수, 회계사, 직능단체 대표 등 민간위주로 편성하는 방안,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의 신용카드 사용 원칙을 의무화 하는 방안, 투명한 사업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인터넷과 지역신문을 통하여 공고함은 물론 접수현황 및 보조사업 결정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을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과감히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8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대산항 개발에 따른 지역업체의 참여와 고용창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호선 확?포장 공사의 그동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성문공단 진입로와 38호선이 확?포장의 문제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중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29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6년도에 사업 착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10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서 사업착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보람인지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금년 9월에 선보상사업으로 결정되어 1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그동안에 총 사업비가 3,738억원이 투입됩니다마는 이미 설계가 완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서이 사업이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항 개발에 따른 지역업체의 참여와 고용창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대산항 건설 사업은 2002년 10월 1단계 1차사업이 착공되어올 12월 중 관리부두와 2만t급 잡화부두 1선식이 완공되게 됩니다.

2007년도부터는 1단계 2차개발사업으로 잡화부두 2만t급 1선석과 3만t급 선석, 컨테이너 2천 티이유(TEU)급 1선석, 자동차 부두 3만t급 1선석, 잡화부두 5만t급 1선석이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완공되는 대산항 국가부두 개장에 따라 우리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충청남도, 해운선사와 항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여 항만 관련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주민 고용방안 등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장에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지난 6월 23일 대산항전기선사유치 및 협약체계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흥아해운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내년초에 우리 서산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항만 관련 지역업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항 국가부두 개장에 따른 다양한 항만활성화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코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대산항 선원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대산항물류부지 23만평 외에도 대죽지방산업단지에 배후 물류부지 12만평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곳에 항만물류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대산항 조기 활성화에 노력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산항이 개항됨에 따라서 이제 주5항차 중국, 일본, 동남아와 정기적으로 운항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항만의 물량이 많아야만 대산항에 대한 앞으로 국가의 지원이 많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선원복지센터의 복지문제, 그리고 물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산어업번영회에서도 민간인과 함께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노력해서 지혜를 모으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 쌀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서산은 논 면적 중에 많은 면적이 양질의 간척지와 청정지역이 있어서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이런 청정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서산 쌀 명미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배에서 가공, 유통까지 엄격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쌀로써 다양한 홍보활동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는 있는 브랜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의 통합 브랜드 육성에는 우리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또한 농림부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과 개별브랜드의 단계적 통합 등의 내용으로 내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전국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통합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각종 지원과 마케팅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행복한 서산과 서산 쌀의 대표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집중 육성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의 대호간척지의 명미화단지 150ha외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한 지역에 적정규모의 명미화 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존 우수 쌀 생산단지도 점차 확대 규모화하고 명미화 시범단지 육성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우리시 통합브랜드로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신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강력한 조치와 사업성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교부조건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통장관리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통장과 지출일자가 일치하는지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사하고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단체는 지원단체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보조금 정산 및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은 다음 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조단체 심의위원을 민간위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7명 등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89개 단체 중 26개 단체는 총무국 소관, 53개 단체는 주민지원국 소관 단체로 부득이 담당국장과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조례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원은 시의원님 2명, 대학교수 2명, 언론인 및 사회단체에서 3명 등 7명으로 수혜단체와 이해관계가 없고 자질을 겸비하고 계신 분들로써 시민의 공정성에는 큰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확보 및 효율성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의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보조금정산 및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사회단체의 특정한 신용카드로만 집행이 가능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규정, 신용카드 발급조건 등을 판단하여 신용카드 사용의무화를 전면 실행하는 것은 어려우나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단체와 카드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계획, 접수현황 및 보조사업 결정현황의 인터넷 및 언론매체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서산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및 지역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지역신문보도,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 결정은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접수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와 2차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조정을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부터 심의, 정산,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규 의원님께서 일곱 번 째 질문을 주신 당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진군 용연 상수원보호구역이 1979년에 지정됨에 따라 운산면 일부 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꾸준히 해제방안에 대하여 협의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4년 11월 1일에는 서산시장과 당진군수간 당진군의 급수원을 대청댐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 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토록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6일에는 3개 시?군 시장, 군수와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임덕재 의장님과 함께 당진군수에게 이 해제를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당진 군수님께서는 이 민원을 제일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그러면서 당진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청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로 78억원을 투자해서 배수관 매설 11㎞와 6,600t의 규모의 송악배수지와 행정배수지를 2006년도에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당진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운산면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산면에 지정되어 있는 운산상수원보호구역 40만평은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전면 대체됨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 고시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 내용에 따라서 직무 기본교육과 직무 전문교육 및 소양교육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기관에 따라서는 외부 위탁교육과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서산시 공무원의 교육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면 외부 위탁교육으로는 직무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총 424개 과정에 연 1,209명의 인원이 교육을 이수했고 자체 교육으로는 직원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연 1,63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외부 위탁의 경우에 3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4명, 1주일 이상 3개월 미만의 교육이 619명, 1주일 미만의 단기교육이 586명이 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10월 현재까지 교육 이수 현황은 외부 위탁교육으로 총 267개 과정에 대해서 직무 기본교육이 41명, 직무 전문교육 368명, 소양교육 601명 해서 총 1,01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마는 위탁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 시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시에서는 「우리두리 아카데미」자체 직장교육을 8회에 걸쳐서 1,570명을 비롯하여, 동영상 강좌 9회 등 자체직장교육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 공무원의 1인당 교육시간은 년 22.5시간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의 년 121시간의 교육과 또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간인 년간 100시간에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훈련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가 있어 앞으로 직원 1인당 교육시간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서 세미나, 워크숍, 컨설팅, 현장체험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 시켜 나감으로써 교육의 질적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교육에 따르는 대체 인력 확보의 문제와 교육훈련 예산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를 일시에 개선하는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직원 스스로 자기개발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학위 및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사우대시책을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또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제도를 시행해나감으로써 전반적인 소양과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조직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살려서 교육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사업의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2004년도 12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375호로 지정 고시가 되었고, 대상 지역은 서산시를 포함해서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 등 2시 4군에 걸쳐서 46개 사업에 1조 505억 7,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내포문화권 사업은 14개 사업에 2,98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관광지 개발과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1,489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32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수관 건립과 놀이마당,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건립예정지를 확정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조사 용역비를 확보했으며 내년에 토지매입을 한 후에 2008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애삼존불상 정비사업은 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영상관 건립과 무인경비, 관람 조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원사지 정비사업은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발굴조사와 주차장 정비, 화장실 건립 등 2006년도부터 년차별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미읍성 복원 정비사업은 5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차장 조성과 역사관 건립, 저자거리 조성, 상징문 건립 등이 계획되어 있어 현재 발굴조사를 추진 중이며 발굴 결과에 의한 복원정비 계획을 변경 용역 중이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천주교 순례지 정비사업은 8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광장과 주차장 조성, 성지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추진 중으로 내년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 등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개심사 주변 정비사업은 2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과 주변정비 계획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명종대왕 태실 주변정비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진입로 정비, 탐방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 토지가 농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소 소유 토지로 임대 또는 매입, 사전 조회결과 가축의 방역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포함해서 638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가야산 사적지 주변 정비사업은 171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안내소, 주차장, 광장, 석탑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가야산 순환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창리 관광지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포문화권 사업이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거나 현재 추진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우리시 반영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산 가축개량사업소 목장 토지의 지방이전 타당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 운산면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토지 면적은 총 1,113ha로써 이중 일부인 643ha가 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유권은 국유지로써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지관리권은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한우 2,45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개량사업소의 농림부소관 재산을 서산시 재산으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을 저희가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종묘육성 등 그 중요성이 아주 막중해서 지방이양이 문제는 전혀 고려해 본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먼저 우리가 성안을 한 후에 농림부와 이용방안을 협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하천과 저수지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저수지는 총 17개소로써 충청남도 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6개소, 한국농촌공사 서?태안 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개소입니다.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이 44개소,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104개소이며 총 연장은 354km입니다.

저수지 중 충청남도에서 지정된 수질오염측정망 대상지인 6개소 마룡, 황락, 용현, 중왕, 지곡, 대산 저수지에 대하여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고남, 고풍, 산수, 신창, 잠홍, 풍전, 성암, 신송, 강수, 모월 대호저수지 11개소에 대하여는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8개소의 하천수 중 표본으로 충청남도에서 청지천, 도당천, 둔당천, 장검천을 매월 수질측정망을 통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수지와 하천수질관리 정보는 모두 데이터화해서 체계적 수질관리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해미천과 역천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저수지의 수면 관리주체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촌공사 서?태안 지사에서는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 동일수계 내지 지역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질오염 감시단을 편성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으며 성연 고남저수지와 운산 신창저수지를 수질관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800만원의 사업비로 풍전, 잠홍, 고남저수지에 수생식물 부레옥잠 식재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으로써 청지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8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1년부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며 금년 3월중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청지천 사업은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후에 다시 배수관을 이용하여 청지천 상류지역으로 역수시켜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되었고 주위에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해서 음암하수처리장 1개소는 금년에 완공을 하였고 그 외 대산, 성연, 운산, 양대동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수지와 하천 9개소에 대하여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자 주변 쓰레기수거와 처리사업을 읍면동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 있는 모든 저수지와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의식을 고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공사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주민 지도, 홍보는 물론 오염원의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수질관리 오염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음식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운산면 고산리에 세환산업에서 설치 추진 중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운산면민들의 반대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신고시설에 대한 민원서류의 처리는 민원서류의 종류와 내용별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우선 민원주무부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나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수리를 해주어야만 하는 귀속행정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관계법에 주민동의나 사전 사업설명회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민 미동의나 사전에 사업설명회 미개최 사유로 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고수리의 경우에도 시설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상 폐기물관리법과 입지를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면 신고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운산면 고산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건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존시설을 40t의 용량을 96t으로 증설하고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강화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변경 신고수리한 사항으로써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었고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제출시 지역주민의 동의나 사전에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동의와 사업설명회 개최없이 변경수리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수리 과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나 그 이행실태가 부족하여 운산면민의 민원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완전 합의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두 번째, 내포문화권사업과 세 번째, 국도 제32호선 교차로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사업 관련입니다.

정윤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포문화권사업 중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사업, 간월호관광도로 건설사업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개심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명종대왕태실 진입로 확?포장 사업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단계 사업은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450억 중 2006년까지 8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도급업체의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 연장은 10.06km중 서산구간이 6.34km로 2차선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터널 1개소와 교량 5개소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사업과 개심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이중 간월도 관광도로는 200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계획노선으로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노선을 조정하여 2007년도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21km로 사업비가 960억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 중 개심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3단계 사업인 명종대왕태실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상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으로 개발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심사 진입도로는 1km로 30억이 되겠고 명종대왕태실은 2km로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2호 교차로 건설입니다.

서산 IC에서 국도 32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는 2003년 7월 실시한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IC 접속부 형식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서산IC와 신설국도 32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입체교차시설을 2010년 이전에 착공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현재 서산 IC 통과차량의 증가추세가 예상보다 많아 여름휴가철 최대 IC 통과량의 상하행선 포함 1일 17,000대로 파악되었으며 이로 인해 IC의 정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서산 IC 입체교차로 건설시점을 앞당겨야 할 실정으로 수시로 서산 IC를 방문하여 교통량을 파악하고 도로공사에 입체교차로의 조기건설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국지도 70호선 노선계획에 대한 서산시 의견제출시에도 음암면 탑곡리로 계획되어 있는 종점부를 신설국도 32호선의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IC 입체교차로와 연계 시설토록 요청하여 조기에 입체화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입체교차로로 신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말씀을 먼저 드린 대로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반드시 신고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를 수리해 줘야 되고 다만, 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업자로 하여금 이 신고수리를 가지고 업자가 가서 자기 영업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그 영업의 시작과 주민설득과 이것은 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원문제가 우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서 업자 나름대로 당신사업을 위해서는 이 신고수리를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주면서 민원문제는 당신이 책임지고 주민들과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의원님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저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두양 것은 업자가 사전에 농약 부분은 취급을 않겠다고 합의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가 최근에 농약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바람에 그 부분이 우리 시청과 마찰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상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대로 현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도에 40t으로 이미 허가가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다만 사업주만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주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해서 용량을 증설한 변경신고였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합의를 100% 끌어낸 뒤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민원도 없고 참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존 신고가 된 장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나름대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하여튼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였는데 기존 신고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덜 챙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지 위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개인사업입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안정화시설이라 든지 폐기물 매립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타당성조사까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할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다 다만 개인업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하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 추가 신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다수의 시민도 우리가 상대해서 편의를 봐드려야 되고 한 사람의 민원인도 존중이 되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민원은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상대성 있는 민원인 시민도 우리가 잘 대해드려야 되지만 한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인도 우리가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법 부분은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표현대로 하자면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님비현상 그런 현상 때문에 주민들의 배척이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업자가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잘 합의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고수리 과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강력히 소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여야 할 일을 안 하고서 의도적으로 업무를 기피할 경우도 징계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업무자체는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또 신고수리를 안 해주고 행정심판에 회부되도록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부서에서 신고수리는 바로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귀속행정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해주면서 다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라고 권고를 한 절차가 그 이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일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일이고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불러서 추가로 강력하게 시장님께서 권고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해서 완전 합의된 뒤에 일을 재개토록 해라,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을 “권고”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하루 뒤에 그 기업대표를 불러서 시장님이 권고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다수 주민들이 시청으로 오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연기를 시킨 뒤에 이틀 뒤엔가 업자를 아침에 일찍 불러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 지금 주민대표와 이 사업자간에 두차례 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일이고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민과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표현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 격 약간 것이고 이 부분은 업자가 사업포기를,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고사항을 취소시킨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를 상대로 해서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본적으로 예상이 되고...

신고사항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자기가 신고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는 환경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련 검사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40t을 신고해 놓고 이번 사업자가 아니고 먼저 사업자들이 규모가 5t정도에 불과 했던 것 같습니다.

수거된 5t정도의 분량을 주로 돼지들의 먹이 사료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비료로 만들어서 농가에도 조금 보급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오염된 물질을 하천에 방류를 해서 그것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업자를 고발해서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상업주를 고발을 검찰에다가 했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가서 진술하기를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제3자 아무개의 행위이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서 그 당사자를 불러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환산업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법사항이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조그만 것이라도 발견되면 저희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조치를 하고 그 이전에 주민대표와 지금 사업주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한다고 강행을 할 경우, 우리는 더 엄격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헤쳐서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고가 돼 있습니다.

신고입니다.

예.

방금 전에 박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40t으로 신고를 해놓고 우리가 파약된 것으로는 5t정도를 수거해서 일부는 돼지 먹이 사료로 활용하고 일부는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당초 40t을 신고할 때는 시설을 해놓고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당시의 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설기준 강화가 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에는 시설을 해놓고 환경관리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당초 2003년도에는 검사를 하는 그런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상 글쎄, 해석관계는 제가 확실한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먹이사료로 활용하고 일부는 또 비료를 생산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고서를 받은 근거는 있습니다.

근처농가에 보급을 해줬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장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로 일단은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 유상곤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일부 사항만 제가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국,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발전과 관련 해서 친환경 쌀의 판매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말 현재 곡류, 과일류, 야채류 등의 품목으로 74농가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벼는 39농가의 57㏊ 면적에서 280여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웰빙 바람과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나 높은 가격과 취급매장의 한정 등이 소비 확대의 걸림돌로 분석 되고 있고 전문 경매시장이나 차별화된 유통경로를 구축한 도매시장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 등이 우리 지역을 포함한 국내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에 큰 어려움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농협을 제외한 일반농가는 대형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지인들을 통하여 소량판매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친환경농산물은 높은 가격과 취급매장 한정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판매량 증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친환경농산물 전용판매대 설치를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전문매장 입점과 관내 각급학교, 기업체 급식 등의 대량수요처도 적극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비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생산자 스스로가 판매 가능한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도 병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농산물을 식품의 안전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학교 급식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로 금년에 관내 유치원 등 61개교에 11억원을 지원하여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2005년도에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급식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 관련 조례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각급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농산물 구입은 학교장 재량에 의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어 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판매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이를 학교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수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입 가격이 높아 각급학교에서 일반농산물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 및 사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식품의 안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인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식생활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도중 기존 40t의 신고수리과정에서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보급한 사례도 있다고 답변 드린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고된 업자는 비료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 의해 보급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을 착각을 해서 기존 40t 신고수리 시설에서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줬다는 답변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한우브랜드사업 계획에 관해서 자세한 통계수치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우고기의 브랜드화는 지역 축산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의 얼굴을 갖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우고기의 브랜드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급고기의 생산과 함께 균일한 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발맞춰 우리시에서는 브랜드사업 개발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과 유통기반 확보, 한우번식전업농 육성 등을 그동안 지원하여 왔고 앞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혈통의 통일, 사료의 통일, 사양관리의 통일과 한우번식전업농가와 비육농가의 조직화를 추진하면서 브랜드 주체를 물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주체는 무엇보다도 경영판매 능력이 있고 농가 소득 증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산시의 기반은 나름대로 잘 다져져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을 더 충족시켜서 바람직한 브랜드 주체가 나올 수 있도록 서산축협과 한우축협 등 여러 생산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서산축협에서 충청남도의 브랜드인 “토바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여건을 앞으로 살려서 서산시 고유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류 폐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의 과학화와 기계화 등으로 인한 농기계 이용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농가의 농업용 유류 사용량이 크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우리시 관내 지역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한 면세유 공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12,800여 농가에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등 11,27만 8,00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정부가 농어민 면세 유류 지원, 감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이 부분을 정책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만약 언론보도 내용대로 농업용 유류면세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는 농어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단 우리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가가 연간 약 65억원 정도의 유류대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이를 단독 보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충청남도와 농림부를 통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화훼, 채소 등의 시설 난방비는 가격이 저렴한 벙커 C유나 전기 발열관 등의 대체난방 시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면세유 문제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충남도를 통하여 농업용 면세유에 적용되는 국세특례 제한법 존치 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