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임덕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활성동, 수석동 통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동문동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시정질문의 건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임설빈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각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을 하시되, 다른 의원님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설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문, 활성, 수석동에서 오신 단체장님들과 주민여러분들,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의회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푼 꿈과 의욕을 가지고 5대의원으로 등원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전에 평소 많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좋은 말씀이 있었기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산 A/B지구의 환경실태와 대처방안 그리고 동문동 지역의 자연 및 공원녹지 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A/B지구의 환경실태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백 만평의 간척지위에 펼쳐진 황금 들녘은 바닷물을 막아 생긴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값어치가 내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문제점이 표출되고 오히려 환경파괴가 심화되는 나름대로 고민해 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오히려 환경피해가 심하다는 학술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산 A/B지구를 매립이전으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현재의 상태에서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근의 논가에서 밭농사를 지면 조류피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을 하자니 규제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실정에 빠진지 오랜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또한 창리 앞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들 역시 언제 담수호물이 바다에 방류되어 양식사업을 망치게 될지 몰라 가슴을 쥐어짜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호수와 물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된 것이 사실이고 전문가에 의하면 양쪽 호수의 물은 영농을 하기에도 부적절한 수질로 탈바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현대건설은 영농법인 형태로 대규모 영농으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개인분양에 따라 집단영농체제와 개인영농체제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누구하나 걱정만 하고 있지 선뜻 투자하여 깨끗한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위탁 관리해 온 서산 A/B지구 간척지에 대한 노후와 영농시설에 대하여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조사를 해 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 중이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님!
광활한 농지와 호수를 바탕으로 서산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천수만 철새기행전을 계획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시민들의 공감대 분위기가 조성된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천수만 철새기행전은 단체간, 지역간, 반목과 갈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천수만에서 뭔가를 건져내어 후손에게도 획기적인 반영구적인 관광상품을 개발, 브랜드화하여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새들의 먹이 공급을 위한 벼와 보리재배, 그리고 무논조성 등에 2004년부터 매년 새의 먹이로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여 먹이를 줄 때만 철새들이 찾아오지 않나 걱정되기도 하고 반면 많이 찾아오는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철새도래지로 변한 간척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조류독감의 우려를 일간지 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조류독감 변종은 수년내 10억명 이상을 숨지게 할 수 있다고 러시아 바이러스 연구소장이 발표하면서 WHO 조류독감은 사스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중앙일보 2005년 3월 1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동아일보 2005년 3월 28일자를 보면 북한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수십만 마리의 닭을 매몰, 소각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3월 2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철새도래지에서 조류독감 34건이 검출되었는데 농림부는 이 가운데 충남 서산 천수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H5N과 3H5는 집단폐사 위험성이 커 고병원성에 준한다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조류독감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고 우리 가까이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을 한다면 서산, 태안, 홍성지역에서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한다고 과연 관광객이나 주변의 탐방객들이 얼마나 찾아올 지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조류독감의 두려움으로 찾는 사람이 없다면 이 지역은 무용지물 즉, 폐허처럼 변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철새 4, 50만 마리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새가 하루에 10g의 배설물을 한다면 어림잡아 5t의 배설물을 A/B지구에 쏟아 붓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월호나 부남호에는 최고 2m의 퇴적물이 쌓였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과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라 새만금 간척지 조성 사업처럼 사람이 우선이냐, 자연이 먼저냐 문제이므로 어느 것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접기로 하고 천혜의 조건을 갖춘 A/B지구 담수호를 이용하여 후손에게 자랑할 만한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간월도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광활한 호수에 찾아오는 관광철새는 철새대로 안식처를 제공해 주면서 서산 A/B지구 환경에 적합한 일정부분의 얕은 담수호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갈대와 같은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 등을 재배하여 세계적인 수생식물을 만들어 연꽃축제와 갈대축체, 미나리 축제 등 전 세계의 수생식물을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게 재배하여 수생식물원하면 대한민국의 “충남 서산 A/B지구 수생식물원”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탐방객을 위하여 물위에 떠있는 다리를 색다르게 설계하여 무지개와 같은 다리, 견우?직녀가 만난 오작교 같은 다리를 설치한다든지 군데 군데 물위에 떠있는 정자 같은 쉼터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 투어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미읍성 성지순례, 고북의 국화축제, 운산의 마애삼존불상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든다면 수질정화는 물론 관광객이 사시사철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믿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문동 지역내 자연녹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춘산 기슭인 단군전과 옥천사 및 관음사를 중심으로 위쪽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쪽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1974년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아울러 자연녹지 지역내 건물은 소규모 지역의 협소한 노후 건물로 신축 또는 재축하려 해도 20%의 용적률로 기존건물의 1/3정도 밖에 신축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원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건물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발표를 해소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수석동, 활성동에서 오신 단체장님들, 동문동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산 A/B지구의 환경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산에 두 가지의 자랑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 “천수만”이라고 하는 “만”,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 “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가로림만의 미국의 실리콘밸리 와 같은 첨단의 산업단지로 그리고 천수만은 지중해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계적인 모델의 그러한 관광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류독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문보도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철새에서 조류독감이 나온 사례는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림부에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철새에서 조류독감이 오는 것인양 유인물을 만들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서 저희가 엄중 항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나온 홍보물을 전부 바꿨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태사업소장님이 계시면 홍보물 바뀐 것을 저한테 지금 참고적으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홍보물에 대한 사과를 저희가 받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홍보물을 몇 차례 바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꿨다가 또 바꾸고 바꿨습니다.
그 사항은 있다가 홍보물을 갔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A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살리는 그런 세계적에는 철새도래지로 만들어 나가고 B지구는 아시다시피 바이오웰빙특구를 재경부에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준범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수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0여종 40여만 마리의 철새와 각종 멸종위기 종류 및 천연기념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철새입니다.
철새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자원으로 이용하느냐가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자원인 서산 천수만 A/B지구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과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인공식물섬 조성 사업 등을 우리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화 사업은 2003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 생태관 건립 완료시에는 자연환경 보전의 주 기지와 탐방객의 탐조 학습관 건립 등으로 자연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도부터는 매년 같이 하고 있는 서산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은 철새 탐조관과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와 연계하여 탐조투어 등 프로그램 참여로 현장에서 희귀한 철새의 자태와 군무 등을 볼 수 있는 행사로 전국에서 가족단위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생태체험 행사이기도 합니다.
올해까지는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찾는 10월과 12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체험관을 중심으로 상시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공식물섬 조성 사업의 경우 조류의 휴식처 및 번식지 등 서식환경 보호를 위하여 2006년도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60㎡규모로 시범설치한 것으로 TV와 각종 매체에 소개되어 서산시의 생태보전 시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수호내 수생식물원 조성, 색다른 다리 설치, 쉼터설치 건에 대해서는 A/B지구내 시설의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투어활동으로는 금년도에 투어용 버스를 구입하여 2007년도부터 우리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관광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공사에서 가진 2,900억을 투자해서 정부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문동지역내 자연녹지와 관련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녹지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계획 되어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옥녀봉 도시자연공원과 접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도시계획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노력하겠으며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능의 상호보완적 조화를 이루게 하여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여야 되는 바 모든 토지의 개발 용도를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 임설빈 의원
- 예.
- 의장 임덕재
-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한 해 철새먹이감으로 얼마나 지급하고 계십니까?
- 시장 조규선
지금 한 6억 될 겁니다.
정확히 액수는 6억 정도 국비가 대부분 차지 할 겁니다.
- 임설빈 의원
- 철새들의 먹이는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 시장 조규선
철새를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서산에서부터 시작 되서 환경부가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서산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이 된다면 계속 할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 임설빈 의원
- 생물다양성관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보리재배, 볏짚존치, 문헌조성, 부대경비 등 해서 매년 처음에는 6억 5,000에서 금년에는 7억 7,000까지 집행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오르다 보면 한 없이 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없이 그냥 무진장 매월 이렇게 지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 시장 조규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지원된다면 물론 국가가 이 시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국가가 국비, 도비를 지원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시장으로써는 이 사업을 계속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설빈 의원
- 동아일보 2005년 3일 29일자에 보면 새 배설물 등 공중에서 떨어진 속수무책이라고 조류독감안전지대는 사실상 없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류독감이 철새에 의해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사들이 쓴 논문은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시장 조규선
그것이 지난 번에도 제가 세계적인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세계적으로 철새에서 조류독감이 나온 예는 한 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나올 수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2005년도 9월달에 농림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와 함께 옵니다. 이렇게 이것이 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하기 시작해서 중앙일보기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생태의 조류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농림부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냐 근거가 있느냐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농림부에 국립수의과학거명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자료를 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유인물을 바꿔서 어떻게 홍보를 바꿨느냐 조류 인플루엔자 철새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온다는 것을 바꿔서 급히 이 사람들이 홍보물을 바꾸라 했는데 농림부에서 홍보물을 바꾼 것입니다. 또 항의를 했습니다. 올 수도 있다는 게 뭐냐 세계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대전일보에 투고도 한 것 있고 조류학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철새에서 온 것은 세계적으로 없다 닭에서 온 게 왔지 철새는 아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철새가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 시베리아에서 올 때 걸린 새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건강한 새 만이 여기까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산해양과를 통해서 거명원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합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을 새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나온다고 하는 그것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축산해양과장이 자료를 갔다 주시면 제가 발표를 해주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명원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립수의과학거명원에다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고병원성 바이러스 철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분뇨에서 나온 것이 서산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틀림없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언론에서 이것을 전부 지금 중지 하다시피해서 잠잠합니다.
중앙일보인가 신문기자가 썼길래 제가 칼럼을 보고 크게 썼길래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걸 신문을 썼느냐 그랬더니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저보고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당신이 쓴 것이냐 얘기했더니 얘기를 못해요. 그러더니 자기 어머니가 운산이 집이라고 조 시장이 이해를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언론에서 무슨 철새에서 조류독감이 오는 양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가축, 닭 이런데에서 온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철새기행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전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재료가 제가 알기로는 철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온 새는 없다 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가지고.
- 임설빈 의원
- 시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러스 박사들이 쓴 논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 시장 조규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 온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올 수만 있다는 것이지 왔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올 수 있는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번에 조류학자들을 이것 만든 사람한테 항의를 했더니 그 분들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논쟁을 하자 못하는 거에요. 오지를 못해요. 제가 같이 하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논쟁을 하자 우리가 세미나를 하든가 하자 이 사람들이 안오는 겁니다.
자꾸 자꾸 안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계철새도래지를 가지고 있는 서산 천수만을 가지고 있는 서산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조류독감을 가지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오는 새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오는 자연을 우리가 이용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또 생태공원화사업, 생물다양성계약도 서산시에서 시작하니까 환경부에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 새를 갔다가 쫓는다고 할 때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오는 새를 방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는 새를 어떻게 우리가 자연으로 이용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짜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시유지, 국유지와 바꾸는 사항도 총무위원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사업이 우리가 필요해서 국유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국유지가 시유지가 되고 시유지가 국유지가 된다고 해서 시유지를 국유지로 만든다고 해서 결국은 시장이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를 가지고 있던 것은 시장이 관리하고 시장이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이 전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있다 단 그 사업을 하잠에 소유권만 바꿔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소유의 개념만 있을 뿐이지 시로써는 손해날 것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임설빈 의원
- 예, 올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만약 조류독감이 발생 되서 우리 지역에서 가축이나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때도 철새축제 계속 할 것인가요?
- 시장 조규선
그것은 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오지 않도록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저한 차단방역 위생적인 사향 관리 그래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오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 여러 가지 대비해서 오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그것 가지고 걱정 안해도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의원
-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공원내 사유재산을 우리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시장 조규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 임설빈 의원
- 예.
- 시장 조규선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수조원이 듭니다. 서산시 것만 다 구입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녀봉을 하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십만원씩 따진다 하더라도 옥녀봉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95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예산을 가지고는 시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한번 국가중앙정부와도 협의해서 이미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의 구역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지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그것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또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동문동 지역에 보면 이 지역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가구수가 있습니다.
혹시 동문동 지역내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진정서를 올리고 했는데 그 지역내 가구수가 몇 가구나 공원녹지나 자연녹지로 되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 시장 조규선
예,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살고 있는 주민은 한 120명 내지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시민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균형적으로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악법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도시를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보상해주고 합니다마는 계획을 짜놓고 계획에 맞춰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짓지 말라 그러면 자연히 도로가 되고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의 발전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설빈 의원
- 그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0~150명이라고 하는데 동문 1통만 해도 한 60여 가구가 됩니다.
60여 가구만 따져도 150명 3명씩만 잡아도 150명 이상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31통도 몇 십 가구가 있고 41통, 온석, 잠홍 이런데 시장님은 어떤 통계로 120명 내지 150명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연령층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지금 주거환경이다. 환경개선사업이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쳐다볼 때는 그것이 하나의 꿈만 같고 남의 나라일만 같다고 합니다.
그 분들 발길을 돌릴 때는 오막살이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한 장 걷어내고 따뜻하게 또 춥지 않게 덥지 않게 고치려고 해도 제약이 많이 따라서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이 밀집된 지역은 우선 해제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참고 삼아서...
- 시장 조규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원칙을 정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 한지역은 우리가 현실대로 우리가 해보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고 한다면 산 있는 곳을 공원으로 만들고 밀집지역은 우리가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현 상황에 맞도록 재정비를 하자 이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공원이나 이러한 녹지를 이왕이면 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에 하도록 하자. 그러면 보상도 적게 주고 시민들의 불편도 대폭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계획 되서 올렸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그래서 시가화예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가 진정을 받고 해서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할 때에 그러한 앞으로 관리계획 때 참고를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시장이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참고해서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검토 대상으로 한번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앞으로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 나 아픔을 겪고 어려우신가 살펴서 많은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규선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한다거나 부연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임덕재
-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방금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질문과는 조금 빗나간 사항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 국유지재산 교환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
여건에 따라서 교환할 수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아니, 교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국유지도 우리가 관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
국유지도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소관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글쎄,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뒤집어서 질문하면 국유지를 시유지 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생태사업소를 우리가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유지를 그럼 왜 우리 서산시에 16만평을 주고 국유지는 6만평과 교환을 합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쓰시지
- 총무국장 이상호
교환을 해야지 쓸 수가 있지요.
- 이철수 의원
- 우리가 관리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는데 그걸 왜 씁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교환해서 써야 합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
마찬가지죠.
- 이철수 의원
-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국유지와 시유지의 교환승인을 올린 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서산시와 국유지의 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교환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는 많은 시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까닭 없는 태클을 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질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답변 더 드려야 됩니까?
- 이철수 의원
- 아니, 됐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의장 임덕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제5대 서산시의회에 등원하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활용해 주신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문동 정종태 동장님, 이능우 통장님을 비롯한 활성동 김영재 동장님, 차강호 통장님을 비롯한 수석동 조인호 동장님, 이재성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론에서 법조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기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행복을 유지하려면 불편함과 인내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도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하다 쓰러져도 좋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맡겨준 4년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이에 근거한 비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전달자로 그 해 답을 구하고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비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정에 대하여 함께 해법을 논하여 보자는 사항입니다.
관계 되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사의 정의는 “서산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의 시장, 부시장이 사용을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관사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또한 관련 근거에 준한 조례가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행법령의 근거와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사는 일제잔재 중 우리 역사에서 가장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잔여물입니다.
일제잔여물인 관사는 오히려 일본에서 조차 없어진지 오래전의 사실이며 우리나라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육정보센터, 향토사료관, 어린이집 등으로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제정법 제85조 5항에 “시장, 부시장 이외의 관사를 용도 폐지하고 폐지된 잡종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감하고 지난 2003년 11월 임시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는 관사 11동을 매각 또는 주민시설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답변에서 주민시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매각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면 아직까지 낡은 의식과 관행, 특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기술센터 1동과 보건소 13개동, 면사무소 5개동에 대한 관사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규정과 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백주택과 서부주택을 간부공무원과 사격선수에게 제공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2006년도 대부료를 동백주택 7동에 357만 1천원, 동당 월 42,000원 서부주택 2동에 209만 5천원을 징수하여서 월 8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한 대부요율에 의거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하였다고 보는지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가 안 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 주택에 대하여 2005년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사가 아님에도 관사로 관리하면서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은 서부주택 1동과 농업기술센터 1동, 보건소 12개동, 면사무소 5개동 등 19개동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대부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관사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간부급 공무원 등 특정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시민복지향상 차원에서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이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적당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문동 지역 인도확보를 위한 한전주 지중화 사업과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성과 의지로 가꾸어진다는 것이라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 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 방면 대림아파트 입구 전까지 약 2km정도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여건을 보면 도로 일부분은 인도를 시설하였으나 아주 협소한 가운데 한전주 50여개 및 기타 가로등, 통신주 등 90여개가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인도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부분 전혀 인도가 없는 구간이 대부분인 이 도로는 삼성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2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서령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100여명 등이 보행 또는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일 교통량은 1일 12,800여회로 출퇴근 시간은 편도 1분당 7대로써 교통흐름이 가장 많은 시내 주요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는 고사하고 명실상부한 인도조차 없어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가 뒤엉켜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 원인은 인도를 시설할 도로에 한전주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의 시설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3시에 현장에 가서 촬영한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전주가 있는 곳에 “일반쓰레기 폐출장소”라고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폐기물을 갔다가 적재해 놨을 경우는 더욱더 도로변까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어제 3시인데도 불거하고 관계 부서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이렇게 야적이 되어 있고 인도로 걸어가지 않으면 차량이 전혀 통할 수 없는 위험지구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공중전화박스까지 공공기물까지 여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또 이 사진은 통신주, 전신주, 가로등 아주 다발로 갔다 인도에 박아 놓은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자동차가 통과할 시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간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앞으로 계획중인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1호광장에서 서령고까지 한전주를 지중화 사업에 우선 시범구역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화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이나 가스관등 시내권에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전선로만은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 원인을 제거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 시범으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기간내에 1호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 구간 인도를 개설하고 점진적으로 시내권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취미 프로그램 강사위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고 인구가 고령화함으로 시민의 문화적 충족과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복지수요도 비약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과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환경 제공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80여명의 강사를 위촉하여 기능?취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위촉에 있어서 각 부속기관별 관련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사의 위촉과 운영 등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제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부강사 위촉에 있어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강사가 매년 계속해서 위촉되어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지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심지어는 위촉부서의 상시 직원화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사의 질적 향상과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사위촉 기준 등 관련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응모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 검증절차 등을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기준에 적합한 우수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30%이상 외지인을 강사로 계속 위촉하는 것은 서산시민의 고용창출 정책에도 정면 배치가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책입니다.
장애인,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장애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 발생은 국가와 우리사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서산시 등록 장애인은 6,803명으로써 서산시 인구대비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1,306명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무려 20%나 됩니다.
대부분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의료비 지출 및 물가상승에 의한 가계비 부담으로 절대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일하는 기쁨만큼 보람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행정의 책무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 훈련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애인 수당과 주거비와 의료비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에 중점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협회, 시설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협회 및 시설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화통역, 발달?지체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시책일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시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취업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직업훈련 등 복지시책 상담코너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한방 및 치과, 주간 재활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거주형태, 소득, 생활비지출, 건강측정, 서비스 받기 희망도 등을 장애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시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현재 노인의 78% 이상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중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1,204건으로 가해자 유형별로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가 12.6%, 딸이 9.6%, 배우자6.6%, 기타 이웃 등 타인으로 6.8%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과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65세 노인인구는 19,000여명이며 인구대비 13%로 유엔이 정한 이미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산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노인시책으로 3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등 공익형 단순한 소일제공 같은 일시적 사업에 불과하며 이는 노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환경 조성이 전무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주민편의시설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문화재관리, 공원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복지사업 도우미 등 일자리 창출 시책과 노인학대 감시를 위한 노인학대 지킴이 등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은 물론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 산하 공직자 여러분!
퇴임 후에 오히려 존경하는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시정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은 퇴임 후에 후회가 아닌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노인일자리사업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사회로 가는 것은 바로 장수화사회가 되는 것이고 장수화사회는 고령화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도 이미 그동안 개발의 예산을 36%에서 그리고 복지예산이 31%였습니다마는 그 틀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예산을 36%로 개발의 예산을 31%로 올해부터 바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의 필요성과 견해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형은 환경정비와 문화재관리에 연인원 11,760명 다시 말씀드려서 7개월간 150명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형은 노인복지도우미, 노인주거개선 사업단 운영에 80명이 참여하고 있고 연인원은 6,720명입니다.
시장형은 국화재배, 왕골돗자리 제작 등에 7개월간 50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연인원 4,0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에서는 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노인 능력에 맞는 불법벽보 제거, 공원관리,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성격의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4개월간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청된 39개소의 경로당 노인 일감갖기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농작물 재배, 특산물 재배, 죽공예품 제작,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에 9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년간 국?도비를 포함한 총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시책 중 노인학대지킴이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와 주택에 대한 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는 2동으로써 1급관사가 1동이고 2급관사가 1동입니다.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0동으로써 동백주택이 7동, 서부주택이 3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급관사로 관리해오던 동백주택과 서부주택은 지난 98년도에 용도폐지가 된 잡종재산으로써 동백주택 7동은 직원들의 숙소로 서부주택 3동 중 2동은 사격선수 숙소로 각각 유상으로 대부 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부주택 1동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해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로 무상으로 대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부과징수하였는지와 2005년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먼저 동백주택 및 서부주택에 대한 대부료는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요율을 적용 부과 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동백주택은 화장실 및 누수공사 등과 서부주택의 보수비로써 569만6,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숙소는 5동으로써 부석은 환경미화원의 대기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해미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3동 중 지곡, 성연은 환경미화원이 고북은 면장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석과 사용치 않는 해미를 제외한 지곡, 성연, 고북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도록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면장에게 시정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등에 대해서 시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주민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는 시민복지향상 차원에서 주민이용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노후 등과 주택구조상 주민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산에 대해서 관리 등 활용도를 높여나가라는 말씀으로 알고 우선은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잡종재산의 매각문제 또 주민이용시설활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거쳐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사 문제와 관련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에 관사로 지어진 건물은 1988년 8월에 서산시 예천동 496-1번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 내에 약 19.6평 규모로 건축 되어서 그동안 소장의 숙소겸 관리사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 관사 제도가 폐지된 후 기술센터내에 있는 구관사건물은 당시에 용도폐기를 했든지 아니면 적절한 활용 방법을 강구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사부지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용도로 활용할 적절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청사내 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관사가 아닌 관리사로 존치시켜 왔으며 준례대로 기술센터 소장이 기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본건물의 유지관리비는 거주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 다만 2005년도 9월에 부속청사관리 차원에서 본청사와 같이 외부 부분도색을 일부 실시하였고 그 외 특별한 별도의 유지관리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 해서는 서산시 공유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이철수 의원님의 관사 문제와 관련 하여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산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총 13개소를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관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병역의무자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이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주거시설을 제공해 주도록 규정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5년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중보건의사 숙소는 총 13개소로 이중 9개소가 보건지소 내에 설치 되어 있고 별도로 숙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서부관사, 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 등 1년간 4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당연히 부과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단지 우리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시에서만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년 공급되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선택시에 우수자원이 우리시를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우수자원 확보는 물론 저희 서산시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기피대상이 되어 기본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이 바로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직결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하는 숙소는 특정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병역기간동안 대체 근무하는 사항으로 우수인력확보로 서산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숙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지금까지 관사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의 공개모집과 관련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육은 1996년도부터 시민들과 가장 쉽게 접목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만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기능교육으로 컴퓨터, 생활요리, 양재, 홈패션 등 7개 과목과 취미교육으로 요가, 댄스스포츠, 피아노, 사군자 등 8개 과목 자격증반으로 도배기능사, 워드, 엑셀, 조리기능사의 4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별로는 3개월과장, 4개월과정, 5개월과정, 1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32기 기능?취미 교육은 지난 8월달에 수강생을 일괄 모집하여 3개월 과정은 11월에, 4개월 과정은 12월에, 5개월 과정은 2007년 2월에, 1년 과정은 2007년 7월까지 강사를 위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강사위촉은 전공분야, 자격증, 각종 대회입상 경력, 강의경험, 전문지식, 지명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모집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2기위촉기간이 끝나는 2007년 33기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질문중에 위촉강사를 장기 계속 위촉함으로 직원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사를 연속적으로 위촉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4대 보험과 퇴직금의 지급문제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강사를 계속해서 채용식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기간도 1년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기간을 전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화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사자격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외지인 강사로 위촉함으로써 우리시 인적자원을 활용 못하고 시민고용창출 정책에도 배치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 강사는 총 25명입니다.
그중에 서산지역의 강사가 20명, 타 지역의 강사가 5명입니다.
이중 외지인을 강사로 채용하게 된 동기는 각 프로그램을 최초로 운영할 때에 도배기능사, 제과제빵, 댄스스포츠, 요가 강사는 당시 서산지역에 자격조건을 갖춘 적합한 강사가 없어서 이들을 외부인사로 초빙하여 위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교육을 받은 분들과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서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확보가 곤란한 강사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시에 최대한 지역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제공을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복지시책 상담코너를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823명으로써 시 전체 인구의 4.5%이며 2006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34억 6,5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에 34억 1,100만원과 장애인단체 6개소에 5,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직업훈련, 복지시책 상담 등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우리시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인구직 사업으로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구인구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14개 업체에 25명이 구직 알선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별도의 구인구직의 날을 설정해서 이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중 이 3개 기관을 통해서 장애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안내를 하고 각 직장에 우리가 알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3개 기관 이외에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의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해서 장애인들의 자활 기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외에 서림복지원에서 연간 2,628명이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또한 복지시책의 상담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과 서림복지원 등에서 26명이 418건에 대해서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두리 사랑 보호 작업장 등 2개소의 작업장이 금년내에 개관 예정으로 있어서 장애인고용과 훈련, 관리, 재활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거주형태, 소득, 생활비 지출, 건강측정, 서비스 받기 희망도 장애인 시책반영에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시에는 저소득 장애인이 1,306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1,306명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라서 생활실태를 연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거주형태나 소득, 생활비 지출 등에 대해서 본인들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의료비 부담경감 등 재활치료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소에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한방 및 치과, 주간 재활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서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317명이고 이분들이 의료취약계층으로 의료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정기검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서산시 지부에서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005년도 서산시 검진율이 39.1%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검진율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10%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장애인 정기건강검진은 개별홍보로 관심도를 높이고 이동수단 지원이나 이동검진 등으로 검진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방문보건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검진율을 높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에게는 진료시 원내처방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뇌병변 및 지체 2급 내지 6급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매주 화요일 한방진료팀이 방문하여 침, 투약 등 한방이동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성봉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병원 왕래가 어려운 장애아의 개인별 건강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 건강질환 치료를 하고 있으며 서림복지원 원생에게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주 1회씩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해주어 치아우식증 예방 등 예방치료로 구강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장애인의 정기 건강검진 기회제공을 확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한방이동진료 및 구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시청 제2청사의 건강증진센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 신축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재활치료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지정받아 건강검진 실시와 한방건강프로그램 등을 실시토록 적극 검토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문동지역 인도 확보를 위한 한전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시가지 대부분 지역이 굴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의원간담회의시 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선로 중 지중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의 관련부서와 한전, KT 등 관련기관 및 해당사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구간별로 사업 시행전에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대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지 정비 병행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이철수 의원
- 아닙니다.
- 의장 임덕재
-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일일이 부서별 국장님이나 소장님을 부르기는 그렇고, 총괄적으로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 주민자치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사용 승인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유상곤
담당 국장들이 답변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이철수 의원
- 본 의원이 사용건물을 재산평가 부과액에 의해서 연 대부료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산가액의 과표기준 19동을 따지면 887만원, 부과근거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법 시행령 81조에서 5년간을 추정하면 이 금액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병력특례법에 의해서 근무하는 분들은 계속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조례가 있는지, 어떤 규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서산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시 조례 규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수하실 수 있나요?
- 부시장 유상곤
어떤 부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이철수 의원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사가 아닌 일반 잡종재산으로 돌려 놓고 관사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재산평가액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조례 28조에 의해서 5년간 추정해서 환수 받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 부시장 유상곤
아까 총무국장께서 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듯이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이 사안은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곤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서산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정말로 우리 시민과 공무원이 형평성에 맞는 이러한 서산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조례 좀 가져와 보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 저희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됐는데 거기에 주거시설을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지, 우리시 자체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 이철수 의원
- 그럼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고 근거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잘 투명성 있게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면이나 부서에서도 여기에 뒷받침되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만들고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국장님이라든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대로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기간 중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부시장이 오늘 오후 롯데대산유와 긴급구조훈련 참석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철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모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임덕재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활성동 통장님과 회장단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시 의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시민의 뜻을 전하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첫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 서툴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동안 평소 관심과 예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소신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 예술은 자연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시민의 정서적, 문화적 향유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와 더불어 시민의 화합과 지역의 독특한 브랜드가치 창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금년도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총액 100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충청북도 0.7%에 이어 우리 서산시가 0.8%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문화재 및 관광, 체육, 청소년 등에 포함된 문화예산 규모는 총 예산 대비 5%에 지나지 않으며 순수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3억여원에 불과한 예산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 진흥사업 예산도 전통제향, 공연?경창발표회, 경연대회, 민속시연 등 7개 분야에 개인 및 단체, 지역에 한푼 두 푼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음악, 국악, 미술, 연극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보급에 힘쓰고 있는 38개 단체는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의 출혈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라는 본 의원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문화예술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체제를 강화하고 관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에 대한 대폭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안견선생의 혼을 기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견문화제가 기존의 미술대전, 실기대회, 백일장 등의 단순한 행사에서 개별 또는 단체지역별로 분산 되어 있는 세시풍속놀이, 시조, 창, 경연대회, 풍물놀이 등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통문화체험기회를 주기 위해 다듬이질, 고무줄, 돈치기, 널뛰기 놀이 등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서산시 종합예술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10여개 시군?군에 시?군립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 창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건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48.9%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율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취업,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획 중인 여성복지회관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 앞 시민공원의 야외음악회의 시 느낀 생각입니다.
옥녀봉 테마공원에서 등산로까지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와 자연과 함께 차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보할 수 있다면 더욱 상쾌한 등산로가 되리라 생각하며 간단한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5만 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품위가 있다면 더욱 행복한 서산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문화 등 종합적인 여성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여성들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을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던 중 계획 단계에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은 복지?교육 및 문화시설로 시설의 성격이 유사하여 시설물간의 연계기능의 강화하고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건물관리 효율성 및 관리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통합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동 도시개발지구 문화시설 부지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1,700평 규모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확보한 국비 21억을 포함해서 총 예상사업비 109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실시설계를 실시, 착공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비 20억원을 어린이 도서관과 여성회관 10억씩 20억원을 도비로 신청해서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해 주신 모철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지원 방안은 개인과 단체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개인에게는 기능보유자나 독특한 재능이 있는 자, 단체에게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통민속제향, 민속시연, 작품 전시공모, 문학지 발간, 공연 및 경창, 각종행사 참가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3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폭적인 문화예술 단체의 예산 지원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써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에 근거해서 좋은 계획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술단체에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견 문화제를 서산 종합예술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안견 문화제까지는 안견 미술대전과 도내미술실기대회, 추모제 등 미술 위주의 행사였으나, 2005년도 안견 문화제부터는 미술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미술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과 학생 등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손도장 찍기, 페이스 페인팅, 도자기 굽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견문화제 개막식에 퍼포먼스를 선보여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예술장르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며 세시풍속 놀이인 서산지점놀이, 마당패 뜬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안견선생관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통 문화의 향수 제공을 위한 다듬이질, 고무줄 놀이, 돈치기,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마당에 포함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되며 이외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안견 문화제 주관 단체와 협의하여 매년 새롭고 다채로운 행사추진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서산의 종합예술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합창단 창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음악인들의 숙원인 서산시립합창단 창단의 문제는 시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운영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창단희망자와 음악인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여건이 조성이 되면 창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우선 우리는 개별적으로 설립된 합창단에 대해서 1년에 한 두차례 경연대회가 있을 때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혹시 있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철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옥녀봉 테마공원 등산로 정비 제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은 1974년 8월 14일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서산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또는 등산 등 운동공간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산입니다.
특히 도시자연 공원 내에 있는 봉화산은 해발 198m로 서산시가지와 주변 A,B지구 간척지와 바다까지 전망할 수 있어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으며 옥녀봉은 각종 운동시설이 되어 있어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궁도장을 이전한 곳에 인공폭포수를 포함한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준공함으로써 새로운 명소가 한가운데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옥녀봉 전망대가 준공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음악이 흘러나오는 등산길” 조성에 대하여는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옥녀봉 정상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사, 타 지역 시설견학 등을 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봉화산 등산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철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모철순 의원
- 예,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의원
- 주민지원국장님.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의원
- 안견 문화제에 관하여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합하여 제가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안견 문화제를 보니까 몇 년 동안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충남일보에서 안견 문화제가 졸속행사 타이틀로 부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술인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더욱 더 가슴이 아픕니다.
1억 8,500억여원이라는 그런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등록비까지 포함하면 더 금액이 어마어마해 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 예술인 전문가로 주축이 된 구성원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행사를 치루다 보니 아기도 낳아본 사람이 배 아픈 줄 안다고 행사가 잘 치러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견선생님의 쟁점은 미술이 주축으로 되어 있어 옛 혼을 기리자는 뜻인데 오히려 혼이 더 역효과를 이루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성원의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문화재, 예술제, 축제 등은 전문들로 주축에 되고 비전문가들이 조금 참가하는데 주축이 되었으면 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에는 먹거리 골목,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 먹자골목이 노래방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산에는 문화의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원 등등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것이 문화의 거리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동과 같이 예술품을 볼 수 있는 거리나 대학로 같은 대도시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어도 서산에 문화의 거리 단지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안견예술제와 관련해서 작년도 행사를 전후해서 일부 파열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견 문화제를 당초에 주관했던 일부 인사들이 안견예술제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합심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당초에 관여했던 몇 사람이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에서 치러진 행사에서 잡음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질감을 가지고 종전의 그 행사를 치렀던 몇 몇 인사가 이 부분을 악의적으로 조금 비난을 하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견예술제의 추진위원회에서는 밖에서 그렇게 욕을 하지 말고 당초에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을 하고 그리고 안견 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행사를 이루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특정인사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화합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이전까지 행사가 일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분명히 미술대전에 관해서는 미협과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미협쪽과 일부 협의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추진위원회의 방향을 지도하기를 미술대전부분, 미술행사부분은 미협에서 전문적으로 주관을 하도록 하고 제전위원회에서는 제향관계, 기타부분은 또 추진위원회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기하고 좀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거리 관계 조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마음적으로 과거 구시에서는 문화의 거리 지정을 문화회관, 도서관 읍내동 일대를 지정한 과거의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이 문화의 거리로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의 거리 조성 자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미가 되어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히 지정을 해놓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의 거리와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읍내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말씀을 드린 대로 청소년관련 회관을 복합건물로 같이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양하게 우리가 설계, 삽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2, 3년내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다고 한다면 읍내동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회관 주변을 중심으로, 옥녀봉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색다른 장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모철순 의원
- 예,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외부에서 등록을 할 때 그림 호수가 몇 호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팸플릿 포스터에도 미술협회가 빠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 오히려 서산시가 우스운 그런 꼴이 되니 이점 널리 생각해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를 차지해서 이런 행사가 치러지도록 하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미술제전 관계는 아주 미협쪽에 예산 부분 이런 것을 다 할애를 해서 올해는 참신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모철순 의원님 외 보충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의원 거수)
예,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공무원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산업국장님, 문철주 국장님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끝까지 들으시고, 종전 산업국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모철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견 문화제와 관련해서 몽유도원도가 원본이 어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일본 천리시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안견문화 축제를 계속하면서 진작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몽유도원도를 반환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있나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체적까지는 필요 없고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안견의 탄생지가 지곡이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면서 몽유도원도 원본을 우리 기념관에 비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관계 원로학자들의 모임에서도 그런 건의가 되어서 검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안희준 교수님의 답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안견선생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더 좀 확실하게 연구를 하고 더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자료를 더 확보하고 한 후에 일본 쪽에 몽유도원도의 반환을 아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서 반환을 받는 것이 좋지, 아직은 학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한 뒤에 우리가 적당한 시점에 가서 반환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오늘도 일본 분들이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사람들의 생리상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바짝 대들어서 이것을 요구를 하기 이전에 섣불리 그것을 시도 했다가는 오히려 몽유도원도를 더 꼭꼭 뒤에 감춰 놓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한 뒤에 시도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개진이 엊그제 회의에서도 나왔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국장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대충 말씀하시라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적에는, 그럼 몽유도에 대한 정체성 또는 안견선생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시인하는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이철수 의원
- 그럼 뭘 더 연구할 게 있어요. 확실한 건데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학술적 뒷받침을 나름대로 더 해야 되겠다는 원로학자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철수 의원
- 저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살려지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꼬집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일본 텔레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에 보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일본에 1년이면 20여분이 내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왕하는 정기적인 교류를 할 때에 이런 업무성격도 넣어서 빠른 시일내에 반환이 되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안견선생님이 우리 지역의 선생님이시고 몽유도원도가 소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시정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방청인
- 동문동 지역주민 외 활성 수석동 단체장 외
○ 출석공무원(34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김인섭 조만호
-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2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생태환경사업소 김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