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4일(화)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부춘동, 고북면 리통장단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정각】
1. 시정질문의 건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모두 9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맹영옥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을 하시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의원
-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붉게 물들어가는 산기슭에서 마지막 정열을 태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절의 바뀜처럼 시 살림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바쁜 4/4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을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의정단상에서 다시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7월 4일 제5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하여 새로운 장이 열렸지만 생소한 시 행정과 의원으로써의 막중한 책무를 어떻게 수행해나가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업무보고와 각종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조금씩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접하다보면 어느 정도 행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도 연륜이 지나야 나이테가 생기듯이 본 의원이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많은 협조와 일깨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선거를 의식한 의원이 아니라 대의에 입각한 주민의 대변자로써 소신과 능력을 가진 의원으로 의정사에 기록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느 덧 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이 외람된 것 같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져왔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방식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만든 주소제도입니다.
이 지번방식의 주소는 사용하기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외국과 같은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행정자치부가 국회를 통해 지난 9월 8일 도로명주소법을 입법화하였습니다.
서산시도 인구가 밀집된 동지역의 일부 도로와 건물에 대해 그 도로의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번호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넓고 좋은 모든 도로에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여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 시작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여 그 도로의 이름과 건물의 번호를 새 주소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기부, 토지대장 등 300여 종류의 공적장부를 정리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따른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서산시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했던 계획과 실적, 지출 예산은 얼마이고 둘째, 서산시 관내 읍?면?동 전체 지역을 도로명으로 변경하려면 소요되는 추정 예산은 얼마이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셋째, 새주소 사업 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민의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체는 바로 시민이며 시민의 시정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당연한 권리로써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민평가단이라 함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정책 수립이나 행정 개선 부분에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시책에 반영되는 진일보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위원회와 앞으로 시행하게 될 주민참여예산제에 소극적으로 시민참여가 허용되어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민평가단의 구성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써 본 의원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데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시민평가단의 구성은 자율참여공개모집과 추천 방식에 의해 1,000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성패의 관건은 정치성이 아닌 단원의 선정과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 조화롭게 목적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시민평가단이 수행할 역할의 범위와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둘째, 평가단원의 구성을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공개모집의 단원 선정과 추천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의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시 산하 23개 소관 부서에서 66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참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정 깊숙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거나 남성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겹치기로 위촉되어 있어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지닌 계층의 사람에게 문호를 넓혀주고 단순한 심의에서 벗어나 주요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회 주도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공감대를 끌어가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시 산하에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수는 66개로서 구성 위원은 총 902명입니다.
그 중 당연직 공무원이 270명이고 민간인 위촉직은 6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624명을 분리해 보면 일반인과 기관단체장, 대학교수, 시의원, 변호사,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의 성별은 총 902명 중 남성이 794명이고 여성은 108명으로 88%대 12%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624명 중에서도 50명은 3~8개 위원회에 겹치기로 위촉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한 사람이 무려 1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탁상위촉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 위원회는 단 한명의 여성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아예 여성발전기본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참신하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지닌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용의가 있는지 둘째, 주요 사안에 따라 위원회 주도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위원의 선정 기준과 중복 위촉한 사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한사람을 무려 16개 위원회에 위촉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탁상위촉의 소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개선책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넷째, 여성발전기본법에 각종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30% 이상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실행 의지는 어떠하며 실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 인지 다섯째, 여성발전기본법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당연직위원 270명 중 단 한 명의 여성 위원만을 위촉한 사유는 무엇이고 23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와 그 개선책을 밝혀 주기 바라며 여섯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과 부시장이대부분 전담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에 의한 인사관리와 보육시설 및 여성휴게실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에 걸쳐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경제인과 군인, 경찰 등은 과거에 금기시 되었던 직업이고 직위였지만 최근 여성들이 곳곳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공직 부분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선도하는 분야로써 남?여공무원의 능력과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양성평등의 공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인사정책이란 양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능력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 보직, 승진, 교육훈련, 포상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은 여러 부문에서 불평등한 차별을 받아봤으나 이제는 자격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경쟁중심 체제에 설 수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공무원들이 전용으로 분류되어 왔던 복지 분야 등의 보직에서 벗어나 기획, 예산, 감사부서와 실?국?주무과의 주요 부서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임용의 혁신의지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직급의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독립교육과정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사관리 체제를 양성평등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정하는 비율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인재 경력관리 차원에서 5급 여성공무원들에게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네 사람을 핵심 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2011년까지 사무관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출?퇴근에 맞춰 보살필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내에는 읍?면 지역의 31개소와 동지역 44개소에서 민간인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부부가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는 여러 면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서산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매우 바람직한 것임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시, 연기군, 홍성군에서는 단체장 관사를 용도 변경하여 공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과 장애아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휴게실과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산하에 근무하는 정규직 남, 여 공무원 총수는 956명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257명으로 27%의 비율을 차지하고 본청 근무 직원만 일용직을 포함하여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장휴게실과 후생복지시설을 권장하는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산시는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과 배려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여성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전용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정된 보직에서 주요 부서라 칭하는 보직으로 각 직급 여성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 이며 둘째,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훈련을 해당직급의 여성 참여 비율에 따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셋째,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말까지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10%이상 반영하라고 했는데도 서산시에서는 2010년 말까지 목표를 늦추어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목표년도를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넷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계획과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다섯째,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직장휴게실과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는 언제 할 것인지 여섯째, 앞으로 발전 지향적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희망찬 인사관리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산공단지역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구』지정과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산 석유화학 공단은 울산, 여천, 온산지역의 석유화학 공단 못지 않게 현재 삼성, 현대, 롯데, LG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문제와 관련 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S-Oil의 입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거 울산, 여천 지역은 환경오염으로 민원발생이 많아 환경오염지역이란 대명사가 붙여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면서 많았던 민원은 감소하고 수질악화로 썩어가던 강과 항만은 되살아나 전국 수영대회를 태화강에서 개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석유화학공업지역으로 탈바꿈 한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공단지역도 더 늦기 전에 석유화학 단지로서의 기능과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환경훼손, 자연생태계변화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각계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산공단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과 지정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 지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지정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시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첫 시정질문을 격려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맹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서산시장 조규선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부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직속 기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중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지정 추진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산바이오웰빙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정의 큰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관점은 이것이 특구사업자인 현대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서산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일치된 의지와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맹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75만평의 대규모 우량농지의 전용과 농업지역 진흥에 대한 농림부의 부정적 견해가 심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부의 철새공간 추가 확대 및 철새보호 대책 및 부남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등 환경부의 강도 높은 환경대책에 대한 요구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재경부의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시비와 그리고 현대가 과연 재정능력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한 결과 현대와 저희가 특혜시비에 대해서 또 재정능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을 만나서 많은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해소방안으로 특구지정에 대한 특혜성 시비에 대해서는 현대와 서산시의 협의안이 10월 12일 결정되었습니다마는 특구사업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개발계획을 모두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반시설에 지원토록 하는데 협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사용토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시설이 특구가 완료된 후 일정기간, 10년 이상은 사업시행자 등이 의무적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특구를 지정한 뒤에 다른 데에 매각한다든가 특화사업자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10년간은 현대건설이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또 세 번째, 우량농지 보존대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농지보존 면적을 일정부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농지환원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위기 등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 상당 부문을 농지로 다시 환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희망하는 공공기관, 서산시를 포함해서 같이 사업시행을 공동으로 참여해서 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시행이 개정되어서 기업도시와 같이 특구에서도 개발부담금이 2006년 6월 20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마는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혜시비는 현대와 협의에 의해서 이 정도면 해결이 된다, 또 두 번째 재정경제부에서 내놓고 있는 재정능력입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그런데 현대건설에 대해서 2006년 5월 25일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가져와서 최근 흑자상승률도 152%로 상승되었습니다.
흑자가 2004년도에 1,714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3,265억원에 달함으로써 그러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해제됨으로써 재정능력도 있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며 칠전에 장관님을 직접 만났습니다마는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태안의 기업도시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안과 서산이 기업도시를 함께 하는 방안이 1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골프장을 가지고 특구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골프장을 재경부나 관계부처가 특구를 지정하는데는 아무 일원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특구를 지정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특혜의 시비가 해결됐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골프장인데 저는 골프장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태안 기업도시가 126홀, 다시 말씀드려서 7개이고 서산이 45홀인데 그러면 18홀이 9개, 9홀이 하나, 그래서 9.5개의 골프장이 생기는데 골프장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10개의 골프장은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보는 관점은 지금 새로 오신 부총리께서는 이 골프장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하자,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특구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주민들의 의지와 현대의 여러 가지 의지가 담아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추가로 해서 특구지정에 대한 전망은 밝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추진 중에 있고 기업도시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의지 또 서산시 의지, 현대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의지를 합해서 특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사용하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및 각종 재난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는 행정자치부의 처리요령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는 모든 공적 장부에 주소 표기방법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99년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2005년까지 대산읍과 동지역의 주거 밀집지역의 11.5㎢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252구간의 도로명판 630개소와 건물번호판 7,426개소에 시설물을 제작하여 부착을 하였고 금년에는 해미면과 동지역의 외곽지역 115㎢에 대하여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5억 2,400만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남아있는 전 지역을 추진할 경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사업량은 도로가 1,200구간으로 건물은 35,100동입니다.
앞으로 2007년~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인지, 지곡, 성연, 음암면을 추진을 하고 2008년에는 부석, 팔봉, 운산, 고북면과 대산읍 외곽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시민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업무량에 비하여 국비지원금액이 읍면당 3,000만원으로 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국비지원 부족에 대안으로 D/B구축부분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의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신하고 다양하게 전문지식을 지닌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위원회 정비시기가 도래될 적에는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문지식층의 문호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공청회를 활성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이를 개최하여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한 사람이 16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구성시각 부서에서 단체의 대표성의 가진 분의 참석필요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중복 위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와 협의가 되어 위촉에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운영시 여성의 참여비율 확대에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이 정부의 권장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을 일시에 30%까지 확대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 또 위원회의 기능 등을 감안할 경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위촉시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권장비율을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참여한 인원은 36명입니다마는 이 36명이 업무와 관련된 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따질 경우에는 270명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직위원 36명중에서 여성공무원 1명만이 위촉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은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위원은 1명으로 위원회의 관련업무 특성상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산시 여성공무원 인사운용 지침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경우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당연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타자치단체에서도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이 가능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촉직위원 중에서도 위원장을 선출해 운영이 되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에 의한 인사관리와 보육시설 및 여성휴게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의원님께서 서산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부서라 칭하는 보직에 각 직급별 여성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956명중에서 257명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고 각 직렬별 분포를 보면 행정직이 30%, 사회복지가 12%, 보건직류인 보건?의료기술?간호?별정직이 26%, 세무직이 4%, 지도직이 3%, 기타 농업, 건축 등의 직렬이 25%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를 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 문화형성을 위해서 서산시 「여성공무원 인사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공무원의 경우에 고충상담을 통한 희망보직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성공무원의 자유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하여 대체인력 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6급 이하 여성공무원은 승진대상자 중 일정비율을 우선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무평정시에도 일정비율의 상위평정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기획, 예산, 시정, 인사, 회계부서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현재 여성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본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교육훈련비율에 확대는 현재 여성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과정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0%이상 반영하라는 사항을 목표를 늦추고 있는 이유와 목표연도를 앞당길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현재 1명이고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공무원 200명 중 여성공무원은 9%에 해당하는 18명에 있습니다마는 반수는 일부 전문?특수직종인 보건, 간호직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이고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직렬, 보직, 근무년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운용 지침」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목표연도 보다는 다소 늦겠지만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여건상 설치장소 확보와 보육교사 채용 등에 어려움에 있어서 시에서는 보육시설 설치를 대신하여 만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정부보육 단가의 50%를 작년도 7월부터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휴게실과 후생복지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2층내의 건축 속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를 정비하여 여직원전용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회추경에 1,300만원이 확보되어 11월중에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지향적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희망찬 인사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산시 여성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이 타시군보다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고충을 수용하면서 자격과 능력을 감안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공단지역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구 지정과 관련 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 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공단은 환경관리 전반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각 사업장별로 설치된 원격자동감시시스템과 지도 단속을 통한 환경부, 도, 시와 연계해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독곳리 소재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대산공단지역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의 측정 결과를 보면 국내환경기준 대비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이 기준치의 30%를 못 미치고 있는 수준으로써 크게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 지정 신청을 건의 한다 해도 그 기준안에 들지않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현재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산공단지역은 최근 공장 신증설에 따른 대기오염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기업, 주민간 분쟁 등 지역사회 문제화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대기질개선 해결책으로 금년도에 환경부와 공단지역내 사업장이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도 배출량 기준대비 향후 5년간 10% 이상의 공해를 저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율환경관리 협약이란 기업이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삭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제도로서 협약이행 기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의 면제와 친환경기업 지정시 가점 부여, 친환경기업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은 환경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사업장 대표자 간에 금년 11월 중에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산공단 지역을 악취관리지적으로 2006년도 1월 20일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악취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대로 대산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해방지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맹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평가단이 수행할 역할 범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평가단원은 각종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조사 및 평가와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수집하여 제보하고 새로운 시책 및 행정개선 아이디어 건의와 기타 행정수요조사 참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는 외부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평가단의 구성을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공개모집의 단원 선정과 추천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가단원은 대표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구, 성, 연령, 직업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인원을 배분하되 공개모집을 통해 참가신청을 제출한 시민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신청자가 배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본인 동의를 얻은 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맹영옥 의원
- 보충질문이 아니라 지금 한번 듣고서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내용을 서류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읽어보게.
- 의장 임덕재
- 그러면 자료로 답변 내용을 요청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은 안하시겠습니까?
- 맹영옥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맹영옥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의원
- 자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답변하신 자료를 한번 듣고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한번...
- 의장 임덕재
- 지금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맹영옥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의 준비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 의장 임덕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의원
- 서산시의회 음암, 운산, 해미 고북 출신 김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서산,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른 보도를 위하여 시제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음암, 운산, 해미 고북면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신 백종신 고북면장님, 이옥준 주민자치위원장님, 정용원 노인회장님, 김광조 명창고수관선생 기념사업 회장님 지도흠 이장단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당공청제와 중선거제 등 변화된 의회 구동 속에서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갖는 시정질문으로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의 생각과 집행부의 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시책 방향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본 의원의 생각과 집행부의 시책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매우 의미가 깊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시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위상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봄부터 구슬땀을 흘려 농사일에 고생하신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농사일이 천대 받고 외국 농산물의 수입 개방 등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봉착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식인 쌀 생산은 생명산업으로 안보와 직결되는 등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쌀을 생산하는 농가 호수가 12,795농가가 있으며 이는 전체 총 세대수 56,763세대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당진에서는 쌀사랑음식축제가 11년째 매년 개최되고 금년도에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대표할 만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과 영농조합에서 고품질 브랜드화한 기러기 우는 쌀, STR쌀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도 우수한 쌀 생산을 장려하고 널리 알리는 등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쌀 축제를 어느 축제보다도 필요하며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어렵다면 서산시 쌀의 날을 제정하여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함에 따라 여성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여성이 농업을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농가의 28% 정도는 여성이 영농 경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여성에게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대응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며 농업을 전문화하고 혁신하려는 여성농업 경영인을 적극 지원하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농현장을 찾아 농업경영컨설팅을 하여 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하고 최고 여성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에 참여시킴은 물론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는 농기계 구입시 보조금 지원, 농재자대 우선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여성농업 경영인의 실태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29호선 병목구간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미 외곽도로에서 제20전투비행장 입구 구간 약 500m는 2차선으로 통행하고 있는 바 제20전투비행장 장병들의 출?퇴근시는 약 1,000여대의 차량이 정체 되어 시민의 불편은 물론 장병들의 출?퇴근에 많은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 바 조속히 4차선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대로 라면 2012년에야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에서는 4차선 확?포장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과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등산로는 5개소로써 팔봉산, 가야산, 옥녀봉, 당산, 도비산이 있는 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특히 등산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각 읍?면별로 명산을 개발, 등산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대산의 경우 황금산을 지곡은 연화산을 고북의 경우 초록리에서 천장사가 위치한 연암산을 걸쳐 삼준산을 잇는 등산로를 개발한다면 훌륭한 등산로가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미 지성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미 지성정은 1991년에 해미 저수지 제방 아래 145m의 사정거리를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30여평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편적인 보수로 누더기옷처럼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40여명의 궁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우리 것을 살리고 국공의 저변확대와 시민건강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지성정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뜻있는 공사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문제와 학교폭력과 청소년 선도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음주, 흡연은 인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을 해치면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참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그릇된 행동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행동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음주와 흡연이 가장 많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은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청소년기 음주, 흡연 경험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상해경험이 높아지고 폭력 경험도 높아지는 등 음주와 흡연을 하면 기억력, 공간 지각력, 언어기술 결함 등을 보일 수 있고 학업능력이 떨어지면서 사사건건 문제성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음주, 흡연은 특성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적으로 위험이 더욱 커져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시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과 비행청소년의 범죄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산물 원산지 위반 표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수산물 판매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함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에 61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신고 43건에 대하여는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에 걸쳐 총 65건 중 합동단속에 의한 단속건수는 고작 9건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또한 주민 신고건수가 43건에 이르고 있음은 그동안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면 담당공무원의 단속 소홀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함과 정직하고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신고한 43건의 처리상태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며 금년안에 알찬 마무리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중 서산시의 우수한 쌀 생산 장려시책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벼 재배면적은 20,850ha이고 생산량은 10만 1천t으로 생산량은 전국 시군 중에서 3위이고 도내에서는 인근의 당진군에 이어서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등 우리시의 쌀 산업여건으로 볼 때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쌀 축제는 지역 쌀의 홍보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1회성 행사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제 개최 후 효과가 미흡하여 축제의 축소,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대표 브랜드로 하여 명미화 사업 경종 프로그램에 의거 재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탑-라이스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의 홍보를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탑-라이스 시범단지의 경종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서산쌀의 명미화를 장려하는데 시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대형 유통매장 등에 입점시켜 홍보를 병행하는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의 생산과 공급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쌀 축제의 필요성과 “서산 쌀의 날” 지정 등에 관련해서는 관련기관, 생산단체, 농협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괄해서 우선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농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체내에서도 협업배우자나 경영주로써의 전문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전체 여성농업 세대주는 대략 약 540여 세대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전체의 세대주 비율로 봐서는 의원님께서 28%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근거가 없어서 대략 540여 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나 농자재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여성의 신체조건에 맞는 소형 농기계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선발 지원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안내를 해서 당사자들이 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시책으로는 여성농업인의 활력과 도모를 위해서 2006년도에 출산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을 해서 예산액 2,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경영에 관한 정보와 선진기술의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과 해외 선진농업국 견학을 통해서 여성인력의 참여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후계농업인을 선정할 때도 여성농업인의 일정비율을 선발하고 지원해 줘서 여성농업인이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미 지성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 지성정은 한국농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소유의 유지입니다.
4,020평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한국농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동의를 얻어서 1991년도에 시설해서 오늘날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해서 농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의견으로는 지성정으로 인해서 제방의 보수 등 현재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신축은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었고 또 현재 산수리 지성정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중의 일부가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의 새로운 축조가 불가한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의 뜻있는 분들과 뜻을 모아서 새로운 훈련장의 대지를 확보해 주실 경우에 시에서는 건축 부분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노력과 함께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는 올바른 인성교육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의 취미와 잠재능력 개발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에 해미면 읍내리 내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한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시설을 이용한 연인원이 약 2만명이라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제2청사내에 사무실이 있고 이것은 2004년도 7월부터 한서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말 사업실적을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개인상담이 2,100여건에 있다,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 시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천도시개발지구내에 약 연건평 1,100평 규모 건물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생활권내에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특성에 맞는 전용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의 추진으로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12건의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친인척대리 가정위탁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인회나 공부방 즉, 아동센터 등 19개소에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폭력과 비행청소년의 예방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Clean 서산교육 실현을 우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청과 경찰서, 검찰청, 교육청 이런 기관장과의 간담회와 협약식 체결, 결의대회, 가두캠페인을 서부평생학습과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충남도와 사단법인 청소년지도연구원 주관으로 시군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연수를 하고 있고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165명 위촉해서 지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귀가지도, 유해업소 지도?계몽을 위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된 범죄예방서산지구협의회에서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유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 등 공동 주관으로 청소년 사랑운동 선도 순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창의성, 특기위주로 방과후 학교활동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양한 청소년관련 각종시책을 우리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청소년들의 고민상담을 적극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수산물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반자를 지도?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매분기 2회 이상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설과 추석 전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총 70건에 대하여 과태료 188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합동 및 자체단속은 21회 520개소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임하여 1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90만 8천을 부과하였으며 46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이 신고한 43건은 포상금을 노린 외지에서 온 전문 신고꾼의 신고로써 대부분 그 대상이 영세한 노점상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신고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밀조사 후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좀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없도록 예방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 번째 국도 29호선 병목구간 해소와 네 번째 등산로 개설요구에 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29호선 병목구간 해소와 관련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구간은 건교부, 국회의원 등 관계부처 20여회를 방문 건의 하여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시급성을 인식 총 441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2005년 12월 20일 착공하여 추진 중인 국도 29호 갈산~해미간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구간으로 2006년도에 15억을 투자하여 고북면 가야조경 옆 라면교량시공과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해미지역의 병목구간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도 우선 추진해야 할 구간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요구 사항입니다.
대산 황금산은 대산시내에서 약10㎞ 거리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현재 약 1.5㎞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일일 약 50여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곡 연화산은 기존 2개의 등산로가 있으나 팔봉쪽에서 오르는 등산로는 폐쇄되어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곡쪽으로 오르는 등산로 약 5㎞는 등산로가 있으나 현재 등산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 후 지곡면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고북 초록리 인근에 위치한 연암산에서 삼준산까지의 등산로는 4개소로 약 7㎞의 소로길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현지조사 후 정비할 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 음주와 흡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서산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흡연율은 11.5%이고 음주율은 17.2%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고등학교 학생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참고로 전국 고등학교 학생 흡연율은 17.7%이고 청소년 월간 음주율은 27.3%로 조사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흡연율, 음주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흡연학생에게는 처음부터 흡연 예방 및 금주 등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흡연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금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 5일교실을 3개 고등학교에 운영하였으며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홍보 전략으로 다양한 매체 즉 소책자 리플렛 패널 등을 제작 배부하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흡연예방, 금연 절주 등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포스터 및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을 표창하고 작품을 각 학교로 순회 전시하여 학생들에게 흡연, 음주의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 계획입니다.
또한 한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금연, 절주 교육을 실시하였고 축제와 연계한 금연프로그램을 축제 기간 중에 건강 홍보관을 운영하여 일산화탄소 음주보굴체험 등 실험교육으로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기숙사에 각종 홍보물을 비치 수시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13회 실시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등 3건을 적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크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연 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 인증장치 이행상태 등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또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주, 흡연 뿐만 아니라 비만, 운동, 정신건강 등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지금까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완경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맹영옥 의원 거수)
맹영옥 의원님!
- 맹영옥 의원
- 아까 시장님께서 탑라이스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탑라이스 시범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의장 임덕재
- 나오셔서 답변해야 할 공무원을 지정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의원
- 맹영옥 의원입니다.
서산시 우수한쌀 생산 장려 시책과 관련하여 여기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탑라이스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탑라이스 시범 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의장 임덕재
-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시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 시장 조규선
현대영농법인 다시 말씀드려서 부석면 간당리 천수만 A지구가 되겠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천수만 A지구에요?
천수만 물의 수질이 5급수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5급수에서 탑라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시장 조규선
엄정한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 맹영옥 의원
-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서산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 시장 조규선
아니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지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20㎏당 4만 5,000원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8만원을 받게 돼 있어요. 전국적인 브랜드입니다.
- 맹영옥 의원
- 그러면 수질개선을 하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시장 조규선
그렇게 나왔어요. 품질조사에서
- 맹영옥 의원
- 품질조사에서요?
- 시장 조규선
예.
- 맹영옥 의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5급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5급수에서...
- 시장 조규선
심사를 해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문가들이 와서 참고적으로 품질기준을 보면 단백질 함량이 6.5% 미만이어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 또 완전비율이 95% 이상, 품종호인율이 0~6% 수준이 돼야 되는데 3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품질 검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맹영옥 의원
- 수질오염에서 오는 중금속 함량도 조사가 됐습니까?
- 시장 조규선
다 조사가 됐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알았습니다.
- 시장 조규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가 66개가 있습니다.
현재 쌀 브랜드만 그 중에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 서산뜸부기와 함께 자란쌀이 대표브랜드인데 의원님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우수품질 5개 브랜드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5개 브랜드에는 들었다가 최종에서 탈락 됐고 아까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TR쌀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부 341명을 상표를 떼고 어떤 쌀이 좋냐 했더니 그 쌀이 1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러기와 자란 쌀 현대영농법인에서는 쌀이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세계최고의 쌀 탑라이스 생산 단지에 선정이 되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가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의 혁명프로젝트에 우리가 참가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한 분도 자리를 비우시지 않는 열정에 의장으로써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본 시정질문에 대하여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한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울러 열린 서산시의회를 만들고자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해 동안 열심히 공들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7월 3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지도 어느 새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불과 4개월 동안에 서산시 전반에 걸친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체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평소 느끼고 생각한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감량화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형소비체제하에서는 쓰레기 증가는 필연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시 모두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실천 여부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문제는 비단 행정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일일쓰레기발생량은 100t으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평균 138여t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쓰레기는 사후 처리 위주의 단순매립에 98%, 소각에 0.7%, 재활용에 1.3%로 이를 태우고 파묻는 데에만 매년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매립 의존도가 높은 우리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서산시행정의 최대의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 살기를 원하며 또한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쾌적한 환경이라는 뜨거운 두 가지 화두를 서산시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정책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성을 느끼고 체감한 쓰레기감량화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쓰레기발생량 성상조사 및 분리배출을 대산오사를 비롯한 관내 소재 대기업은 가정용재활용 분류통 보급을, 시청은 계획수립 및 홍보를 담당하는 등 시민과 행정 그리고 기업이 함께 하는 감량화 정책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아파트 1,2개소를 시범지역을 선정 쓰레기 발생과 성상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이 과정과 결과를 영상물로 제작 계기성행사시 전 시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체예산을 투입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상황, 종류별 발생량, 지역별 분포 및 변화 추세 등 폐기물 정책의 기본사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범시민 자율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공공기관, 대형유통매장,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감량 실천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 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조직은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투명과 정직성이 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진심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안정화 입지 시설을 둘러싸고 양분된 지역주민에게도 적절한 의사소통 창구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뜻을 전하는 지역대표로써 기업 통합에 대한 가시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지대책위와 석남동 발전협의회의 양분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과 석남동 발전계획용역 결과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대선 3-5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구 하이웨이에서 양대선 구간 3-5호선 확?포장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굴뚝 없는 관광사업입니다.
또한 고유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문화적 전통이 있는 축제의 발굴과 반영은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모두 1,178개입니다.
이중 보령머드축제 등 대표적 몇 개의 지역축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이미지 제고나 경제의 유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미읍성체험축제 등 일부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년 축제프로그램이나 내용에 전혀 변화가 없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심성,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성 부족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개최하여 축제의 참가자와 방문객들을 식상하게 만들어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시기도 매년 4, 5월과 10월에 집중 개최되어 인근지역과 중복됨은 물론 경쟁력 및 문화관광차원에서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는 생산적인 문화관광차원의 문화로써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만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이미지 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문화의 발굴, 보존, 독특한 지역문화의 상품 부가가치 창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축제는 생산적이고 변화된 축제로 발전되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축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의 참신성, 발전가능성,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축제는 집중지원하고 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사후 평가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축제는 과감히 체질개선하는 한편 연관된 축제는 패키지 로 묶어서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의 지역문화가 잘 반영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월보름, 단오, 추석, 동지 등 세시풍속과 관련, 개최시기를 사시사철 골고루 분산 개최하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홍보 및 축제에 시 관광객이 쉽게 행사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서산지사와 협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대를 설치, 톨게이트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의원님께서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지대책위, 석남동 발전협의회의 양분된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과 앞으로의 대책 및 석남동 종합발전계획과 대로3-5호선 조기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지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써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안정화시설은 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지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는 환경안정화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며 또 일부에서는 영향지역 확대를 통한 보상요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남동 발전협의회에서는 환경안정화시설의 입지로 인한 석남동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지붕형 매립장 설치, 역삼투압에 의한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구간별 매립 종료시 공원설치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립장을 조성?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지대책위원회의 환경안정화시설 반대활동에 대하여는 홍보물 제작?배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환경안정화시설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도모하고 일부 주민들의 보상지역 확대 요구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주변영향지역 결정 후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경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남동 23개통 중 저지대책위원회는 8개통이 참여하고 있고 발전협의회는 15개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은 2006년 4월 5일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응호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분취소의 건이 행정소송에 들어와 있고 5월 8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지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소송이 양대2통 주민을 비롯한 이종환 외 244명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지방법원에서 4차례에 걸쳐서 행정소송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05년 12월 9일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계획은 당초 석남동 주민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나가서 간담회를 열 때 모든 주민들이 안정화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석남동 발전에 대한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주민과 약속하기를 저지대책위원회에다가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지대책위원회가 발전협의회로 구성된다고 한다면 발전협의회에 석남동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남동 종합발전계획은 그러한 공감대가 조성이 되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로 3-5호선 구 하이웨이에서부터 양대선의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5.25km, 폭 25m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1차 구간 구 하이웨이에서 하이마트까지는 2차선으로 750m를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조기에 개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2006년까지 2차 구간 안흥꽃게장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는 2km중 센스빌 입구까지 4차선 280m에 대하여는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5%의 보상 추진 중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보상완료구간에 대해서는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착공코자 합니다.
앞으로 2차 잔여구간과 3차 구간 동서간선도로에서 양대동 도시계선 끝까지 2.5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가 330억원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 마련과 아울러서 기채 등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조속히 개설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사항 중에 먼저 시민 및 환경단체는 쓰레기 발생량을 성상조사하고 또 분리배출을 개도하고 대산 5사와 관내소재 대기업은 가정용 분리통 보급을 책임지고 서산시는 계획수립과 홍보를 담당하는 등 시민과, 회사, 행정이 함께 하는 감량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쓰레기 발생량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는 하루에 약 160t이 발생이 되어서 그중에 90t정도가 재활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70t정도를 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활용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성상조사 등의 기초 자료와 또 행정과 시민, 기업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감량화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조사 관계는 시민과 환경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일단 용역을 의뢰해서 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용 재활용 용기를 기업체에게 보급토록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기업체에게 전가 시킨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이것을 또 응할지도 문제고 되고 그래서 이 방안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시에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관내 아파트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쓰레기 발생과 성상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영상물로 시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이런 부분을 영상물로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각종 사회단체나 교육기관 또 영화관, 언론매체 이런 데에 보급을 해서 전 시민이 개선할 점, 바뀌어야 할 의식 이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상황, 종류별 발생량, 지역적 분포와 변화추세 등 폐기물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용역시행을 해서 자료로 우리가 활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범시민 자율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대형유통매장,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실천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감량화는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도 여러 차례 대상기관 등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협조를 구하였습니다마는 향후 이 계획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세워서 자율감량을 우선 동조해 주는 기관과 학교, 매장 등을 대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단계적으로 모든 시민과 단체, 기관들이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에 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와 안견문화재 등이 규모가 큰 축제이고 나머지 축제들은 삼길포우럭축제, 6쪽마늘축제, 간월도바다음식축제, 국화축제, 인삼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안견문화재와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3개의 큰 축제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여도 하고 계획도 같이 협의하고 해서 대표적인 서산시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가 되는 소규모 축제는 축제별로 또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개최시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개최시기별로 농산물 수확시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선들이 잘 잡히는 시기라든지 국화꽃이 피는 시기라든지 이런 시기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꺼번에 분산시킨다든지 한꺼번에 모은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저희가 연말을 기해서 한번 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세시풍속과 관련된 축제에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각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전통민속 제향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세시풍속은 전통민속 제향행사로써 28개 단체의 37건의 행사입니다.
개최시기로 보면 정월대보름 전후가 많고 대개 대산장승제를 비롯해서 14개 제향이 정월대보름 전후에 있습니다.
음력 2월 1일 머슴의 날을 전후해서 율목 서낭제 등 2개 행사가 2월중에 7개의 행사가 또 있고 3월중에 단군전 제향 등 4개 행사가 있으며 4월중에 대산 황금산제 등 3개 행사, 8월에 향교, 송국사 등 5개 행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서산 단군전 재향 등 2개 행사, 11월에는 향교 기로연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정월대보름 행사가 14개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향이나 행사는 고유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좋은 개선안이 있는지 단체대표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및 지역전통 민속놀이 등을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육성해서 우리의 고유축제인 읍성병영체험축제 또 안견예술제 이런데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제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의 홍보 방안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내의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 관광안내지도와 책자 배부 등을 이렇게 상시 비치해 놓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개최 집중 시기에는 행사의 안내포스터와 뉴렛을 그곳에 가서 직접 배부도 하고 비치도 해 놓고 있고 또 플랜카드를 개첨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좋은 축제의 홍보 방안을 우리가 더 보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지금까지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규남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열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4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김인섭 조만호
-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2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농림과장 김영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박명길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 사적지관리사업소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