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6·25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동 조례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참전 명예수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지급일을 매월 20일에서 매월 말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리·통개발위원회 조직이 마을별로 상이하여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마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발생 후,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을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며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 출연금 825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 진흥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현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 연구 컨설팅 및 지역 인재 양성 교육, 관련 홍보 사업,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최근 4년간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 13건, 지역 활성화 교육 11명, 지역 홍보 관련 방송 제작 1건, 이외에도 지역 홍보센터 농산물 전시 및 간행물 홍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 시 2019년도 출연금은 825만 원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07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출연하여 지역 축제, 관광 상품 등 서산시의 주요 시책 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바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원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부서에 홍보 자료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자료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단에 홍보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매년 계속 하고요.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번에 여러 명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 1명씩 오라고 하든지 2명씩 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 시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홍보로 분야입니다.

마케팅 홍보 분야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주 담당자로 해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홍보를 시에서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연간 825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홍보와 비교해서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 이용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해서 825만 원, 몇 배를 더 우리가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서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기회 보장, 자립 기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 정책 사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 2차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차 입법예고 기간 중,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나이 정의 확대 의견이 접수되어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차 입법예고 기간 중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관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기회와 임시회에 대한 구분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충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정 중인 사항으로, 청년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 받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미를 다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서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산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 자립 기반 마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해 및 실손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까지는 나중에 추가로 확대해서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일단 청년 상해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 복무 청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조례상에는 사실 명문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부칙에 의해서 실행 규칙에 만들겠습니다.

그게 사실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해 관련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든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딱 겹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은 보험회사에 알아본 금액이죠.

계약 단계는 아니고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장조사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1,650명을 대상으로 한 6,900여만 원, 약 7,000만 원 가까이 매년 보험료가 지출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게 보험 수혜자에 해당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는 한 3,000만 원 가까이 보상됩니다.

들어가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상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동 가입 형태로…

예.

예,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성립되고 예산을 세워서 실제 시행할 때가 되면 우리가 시보나 보도 자료로 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 가정의 아동에게 아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 7기 선도적인 저출산 극복 의지를 밝히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난 9월 20일 처음 지급한 정부의 아동수당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도입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도내 15개 시·군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현재 조례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기란, 생후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2018년 11월 첫 지급 예정인 서산시 충남 아기수당은 2017년 11월 2일, 출생 아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과 무관합니다.

안 제4조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장은 10만 원 수당을 매월 20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송명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기가 있는 출산 가정에게 아기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아, 이번에 감사 대상이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교육을 해서 예방하려고 회계 실무 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기수당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일률적으로…

아, 출산 장려 정책은 우리 서산시가 많은 편입니다.

예.

예, 제2조에 보면 보호자란 사실상 보호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상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를…

그러니까 아기를 기준으로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상 보호자입니다.

조부모.

예, 아기를 기준으로 조부모.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친·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니까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영아인데요.

영아인데…

그리고 이게 세부적인 지침은 충청남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부모가 학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서울에 있고, 그 아이가 서산시에 주소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수당도 도에서 지침이… 아동수당에 준해서 지급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보호자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라고 여기 2번에 보면,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3번에 “충남아기수당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에서도 얘기가, 이 충남 아기수당은 출산 장려책이고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그 아동수당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지급하라는 전화로 해석을 받았거든요?

예.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서산 박첨지놀이전수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음암면 탑곡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인형극 놀이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서산 박첨지놀이는 음암면 탑곡4리 마을에서 전승되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2000년 1월 11일 지정되었으며, 서산 박첨지놀이전수관은 2016년 8월 준공되어 건축 면적 6,807㎡로써, 주요 시설은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야외 공연장으로 이루어졌고 2017년부터 박첨지놀이 인형극 축제와 상설 공연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등에 박첨지놀이전수관이 활용될 수 있는 연계 방안과 효율적인 전수관 관리 및 위탁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박첨지놀이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박첨지놀이전수관 위탁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변상 조치,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박첨지놀이전수관 및 주요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 제한, 사용료, 허가 취소, 사용료 면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의 보호 관리 및 향토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서산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둔다’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수를 11명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3,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 종전의 안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4, 심의사항 의결 후 위원회 자동 해산 조항을 통해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한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산 박첨지놀이의 지속적인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사항과 박첨지전수관 활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사 파트에서 예산… 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10월 31일.

지금 박첨지놀이회에서 전수관 보수가 아니더라도 상설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무보수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되기 전에는…

예.

지금 사무국장 하고 그쪽에 김동익 선생님이 작고하신 뒤로 이수자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수자 수당이 월 50만 원씩 나가는 상태인데요.

그분들이 꼭 일용… 그런 기간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에는 조금 불편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수자 중심이나 전수나,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는… 뭐, 문을 닫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8개월로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8개월로 그렇게 유지되는 부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때문에 8개월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8개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우리 실무 부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기간제 요원들은 8개월로 조정 원칙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창작예술촌.

저희에게 건의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없어도 공무직 전환됐을 때 근무한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저게 16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근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공무직 전환하는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코자 하는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로서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97번지 일원, 건축 면적 2,529.98㎡로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위탁 법인은 중소유통 기업자 단체인 충남슈퍼마켓협동조합이며 위탁 기간은 서산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에 의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건립 운영 요령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산시는 물류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전에 위·수탁자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운영 협약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를 물류센터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2로 산정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탁자의 초기 자금 부담 및 운영 정상화를 고려하여 3년간 사용료 면제 조항을 넣어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분은 매년 매출액의 0.2%를 적립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금년도 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준공 예정으로 수탁자 위·수탁 협약식에 앞서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1,000분의 2, 0.2%로 확정을 해서 일단 3년간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고… 예를 들어서 적자 운영이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1,000분의 2 이내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둔 내용입니다.

일단은 3년 정도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놨고 다만, 3년 이후에 운영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자 운영이 계속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 2 이내에서 면제도 가능하고…

협의 주체는 서산시하고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조합이 되겠습니다.

아, 의회 동의는 안 받고요.

별도로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의 안을 상정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협동슈퍼마켓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간 면제를 하면서 0.2% 이내로 두는 것은, 일단 3년간을 면제 조항을 보고 그때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 2년간은 거기에 대해 사용료를… 하여튼 면밀히 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 또 5년 이후에는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야겠죠.

예,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70억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출액이 100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면, 매출액으로 따지면 1년에 1,40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도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매년 우리가 결산서나 이런 부분들을, 매출액이라든지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받고 점검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1,000분의 2 이내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1,000분의 2로 보고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매출액이나 영업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서 중간에 의회 다시 한 번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