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안해 주신 최일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금액 증액, 지원 항목 확대,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 두 번째로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세 번째 공동주택팀 신설 방안, 네 번째 치매안심센터 분리 운영 및 신축 방안, 다섯 번째 무선 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행정 알림 시스템 구축 방안, 여섯 번째 버스 노선 및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방안, 일곱 번째 서산 비행장 민간 항공 유치 추진 현황 관련 등,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금액 증액, 지원 항목 확대,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과 서산 비행장 민간 항공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금액 증액, 지원 항목 확대,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 시장 선거 공약사항으로 채택한 ‘아파트도 마을이다, 공동주택 지원 대폭 확대’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금액 증액, 지원 항목 확대와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거주민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면 2005년 2만 2,573가구에서 2017년 3만 9,428가구로 공동주택 거주민은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 욕구 다양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전액 시비 예산으로 공영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1억 4,5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95개 단지에 8억 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충남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7년 12월 20일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 항목 다양화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과 보수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서 관내 공동주택 단체들도 지속적인 공동주택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서산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예산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해당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에 대하여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아파트에 보조금 자부담 비율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부담 축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충남도의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으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전기 통신 설비 등의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최초로 총 사업비 2억 원을 부영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 포장 공사로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에 서민 아파트에 대한 공용시설 개선 사업 지원 확대를 건의함과 동시에 도비 유치 등, 사업 예산 증액 확보로 ‘자부담 제로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 지원에 대한 타 시·군 조례 검토 결과,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 한도 조정 등으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단지 등의 자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 시,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상호 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 비행장 민간 항공 유치 추진 현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비행장 민간 항공 유치 추진 현황 관련, 소음 피해 증가 및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 비행장의 경우 전투 비행기가 1일 75회에서 85회, 이착륙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민간 항공기가 유치될 경우, 민항기가 하루에 2, 3편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투 비행기와 일반 민항기는 엔진 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투기가 140에서 16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지만 민항기는 이보다 낮은 10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착륙 횟수와 소음 크기를 고려해 볼 때 기존 소음 피해의 증가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미비할 것이라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민·군공항의 경우 ‘제외 대상’으로 소음 대책 지원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군공항으로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 수립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서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음 대책, 예를 든다면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경로당에 방음창호를 보완하는 등,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존 소음 피해 보상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유치 시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85WECPNL(웨클) 이상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항이 유치될 경우 소음도 증가에 따른 일부 주민의 추가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은 항공 교통 소외 지역인 충남에 공항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및 시민의 항공 교통 시설 접근성을 높여 교통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국토부 시행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 충남 지역에 생산 유발 효과 50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58억 원, 취업 유발 효과 223명이라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서산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 수립 시, 소음 피해 방지 시설 설치 및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 시, 법정 주차 대수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3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0.1대, 그 이상은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된 아파트는 3대당 1.2대 정도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마다 출퇴근용, 사업용, 레저용 등 1대를 훨씬 초과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세대당 2대를 초과하여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1대당 월 1만 원 정도의 주차 보유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주차장 부족 현실을 실감하고 있으나 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 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아파트 공급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과도하게 주차장 확보를 요구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 규정이나 현실적으로는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아파트 건설 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이해 설득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인근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주차장의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에서도 아파트 주변에 있는 여유지의 소유자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임시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 노선 및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내버스는 총 67대로 버스 운행 대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산시 버스 1대당 인구수는 2,575명으로 충남 평균 1,925명, 전국 평균 1,413명보다 현저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버스 대수로 서산 전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운영 횟수가 저조하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운행을 기피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 측면보다는 시민들의 민원 대처 등의 이유로 노선을 신설 조정하여 노선에 대한 굴곡이 많고 동일 노선의 경우에도 운행 경로가 상이하고 버스 노선이 복잡해서 외지에서 이사 온 분들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민 편의를 위한 운행 횟수 증편과 신규 노선 신설 등, 노선 조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속한 대처를 해 나가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버스 노선이 복잡하고 운행 횟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버스 대수로 서산시 전 지역을 효율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버스 노선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간선과 지선의 분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전면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 운수업체가 적자 경영으로 시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시내버스 증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 재정 여건과 교통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서 버스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노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덮개가 있는 유개승강장이 638개소 표지판만 있는 무개승강장이 460개로 총 1,098개의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유개승강장을 10개 내외로 신설하고 있으며 유개승강장 신설 시, 위치 선정은 이용객의 수와 현장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의 부적합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스 승강장 시설 문제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산을 1억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무개승강장과 노후 승강장, 또 승강장 표지판 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유개승강장을 확대 설치함과 동시에 노후하거나 파손된 승강장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승강장 내 기존 시설물 이외의 발열 의자와 바람막이, 선풍기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금년과 같이 혹독한 한파와 폭염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조성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도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청소와 광고물 제거, 제초와 제설 등을 꾸준하게 실시해서 상시 쾌적한 버스 승강장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입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먼저 공동주택관리팀 신설 방안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입주민 간 민원이 증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증가하는 등, 관련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에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고자 하며, 향후 신설되는 팀의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행정 알림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선 방송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무선으로 방송을 실시하고 이를 각 가정에서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27개 마을에 설치되었고 시에서는 2013년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안전총괄과 등에서 256개 마을을 설치하여 현재 총 283개 마을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무선 방송 시스템과 연계한 재난 방송 시스템으로 태풍, 폭염, 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 발생 우려, 또는 재산 발생 시, 상황 전파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설치 마을에서도 마을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알림 방송은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거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을 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는 일괄 방송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무선 방송 시스템을 행정 알림 방송으로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안심센터 분리 운영 및 신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대통령님의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의하여 총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내 기존 공간, 350㎡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프로그램실, 가족 카페, 상담실, 검진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하고 9월에 설치 계획을 수립, 2018년 1월에 설계, 2018년 4월에 공사 착공, 7월에 준공, 8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치료비 지원, 선별 검사, 감별, 진단 검사를 의뢰하고 상담 치매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된 지금은 운영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입니다만, 추정 환자의 40 내지 50%를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일용 의원님이 예상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 증가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관련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담당 직원 2명, 전담 요원 5명 등 9명입니다만, 충원을 요청하여 11월 중에 임상심리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이 충원될 예정이며, 향후 업무량 증가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인 인력 증원과 독립된 팀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건물 신·증축 방안도 담당 인력 및 업무량 증가에 맞춰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규정이 세대당 거의 1대꼴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거쳐서 세대당 1.2대 이상은 권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단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세대당 1.2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2대를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건축 심의 과정이라든가 해서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연구를 더 해서 심의위원회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건설 업체들에게 현실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득해서, 다소 건축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 대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7개 분야를 했는데 1종목을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8개 종목에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를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 학교 교육도 있는데요.

그래서 낙후됐거나 조금 오래된… 그리고 규모가 조금 작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그…

그게 다년 간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과거에 조성된 것은… 과거에는 기와집 형태도 있고 그때 시대에 따라서 조성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심 지역은 기간제근로자도 활용하고 있는데, 읍·면·동 부분에서는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혹 읍·면 지역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만 덜 챙겨도… 뭐,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가 난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부터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활용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중간에 터널 식으로 빈 공간이었습니다.

건강증진과 내 정신보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근무하는 사무실도 구분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실도 정신보건팀에서 하나 하고 정신건강센터에서 한 장소를 사용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장소를 사용합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치매를 전담하는 정규 직원 2명이 근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애당초 치매안심센터를 설계하고 계획되어 있을 때, 인력은 업무량 증가에 맞춰서 그때그때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2명 충원을 요청해서 거의 충원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 업무 증가량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적용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

예, 그래서 건축과가 어떻게 보면 종합 민원을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토지도 있고 산림도 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와 있는데, 그래서 너무 팀 단위가 비대하고 계속 건축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건축과하고 건축허가과로 분리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는 건축 허가 신고를 하고, 건축과에는 공동주택관리팀, 이렇게 그쪽에 신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읍·면·동에 권한을 좀 부여하고 교육을 시키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은 한 94%를 완료했습니다.

안 된 데가, 공동주택 부분이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저희들이 한 33% 정도를 설치했는데, 동 지역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는 구내방송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 연립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했는데, 더 들어온 게 없어서 내년도 분을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최기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산시 갈산동 소재 베니키아호텔 신축 시, 서산시의 소유 토지를 건축주가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였는지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토지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리에 산8-18번지 내, 그 배경이 되는 태성산 일원의 토성과 빗살토성의 조사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요.

남부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신우FS 과거 증설 내역 현황 등,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베니키아호텔 관련, 그리고 남부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국·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니키아호텔 신축 시, 서산시 소유 토지 150평을 건축주가 점용허가 받은 상태였는지,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토지 현황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키아호텔 신축 시, 도로 점용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호텔 부지 뒤편은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과 경계 침범 여부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확인하였으나, 호텔 전면의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도로 시설이 완료되면서 도로와 호텔 부지 간의 유격이 없이 도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상 호텔 측이 시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4일, 국·공유지 점유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점유 면적 등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 등을 통해서 재산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최기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전에 꼼꼼하게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산 관리에 철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부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도 계셨고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어제 답변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갈음했으면 하고요.

저의 고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산단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쯤 행안부의 심사가 결정이 될 텐데, 사실은 행안부가 어떤 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남부산단 추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부산단의 경제성이 어떤지에 대한 확신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체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또 기다리는 한편,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참여를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해미면 웅소성리 산8-18번지 내, 그 배경이 되는 태성산 일원의 토성과 빗살토성의 조사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웅소성리 산성은 태성산의 남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 토성으로 둘레 300m 정도의 규모에 일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6월, 태성산 일원의 빗살토성에 대한 조사 요구 민원이 접수되어 시에서는 7월 26일 충청남도 문화재 위원 등 성곽 유적에 대한 고고학 전문가 4명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기존의 웅소성리 산성에는 태성산 일원의 빗살 형태의 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웅소성리 산8-18번지, 주식회사 그린기업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4년 문화재 지표조사 및 표본조사와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록 보존 조치와 함께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의 통보에 의거, 공장 설립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공장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태성산 일원 토성과 빗살토성에 대한 추가 조사 발굴 추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신우FS의 과거 증설 내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신우FS의 건축물은 10년 전 8개 동에 연면적 1,206평, 즉 3,946㎡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8월에 3,849평, 1만 2,724㎡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7월 29일, 건축 허가가 신청되었고 관련 부서들의 협의를 거쳐서 2015년 8월 21일에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 착공 신고를 한 후에, 3회에 걸쳐서 변경허가를 받아서 현재 증축 연면적은 4,968평이며 1만 6,423㎡이고 2018년 1월 24일에 사용 승인이 되어서 건축물의 건축 기간은 약 2년 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물의 총 면적은 6,258평, 2만 688㎡이며 동 건축물의 위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40%이고 현재 최종 건폐율은 32.12%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허가하는 사항이고요.

공장에 관한 것은, 기업과 관련해서 공장 부분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접합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부분은 정상적으로 2015년 8월 21일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그 뒤부터 몇 번의 변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2년 1개월이 소요돼서 2018년 1월 24일에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증설 부분이 협의돼야 할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과도 도시계획결정이 있고 여러 과가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50평 규모의 토지는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때 당시 이것이 도로 사면부지였어요.

법면이라고 해서 도로가 나면서 약간 기울어지면 여유 공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평행을 맞추면서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점용료에 대해서, 변상금 차원에서 가산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 조치를 하고 향후에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부분과 경계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여유 공간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놓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가격보다도… 금액이 좀 상당히…

하여튼 지금 그 삼각형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시점에서 행정적으로 하면 전부 공개되고 오픈된 세상인데요.

무슨 특혜라든가 그런 사항은 일절 없고요.

다만, 재산 관리 차원에서 실질적인 현황이 변경되다 보면 자칫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파악되는 대로 적법하게 변상금 조치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시점에서… 변상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현시점에서 불법으로 무단 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를 하고 사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 부지를 행정 목적으로 해서 특별히 사용할 목적이 별로 없고 임대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점용허가를 해 줘서, 점용료를 받으면서 임대를 해 주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행정 목적으로 꼭 써야 할 토지라고 하면 원상복구로 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변상 조치를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혜나 이런 사항은 결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세상인데요.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호텔이 들어오면서 좋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의 법령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사실상 행정에서 지원 정책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특혜를 주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100%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조금 착오한 부분도 있고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입 완료가 되면 고발 조치는 안 하고 향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하는데요.

그러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할 때는 그 법을 적용해서 고발 조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회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임대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예.

전수조사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베니키아 호텔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기정 의원님 지적 전에 우리 시가 잘 챙기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보충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감사 부서를 통해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또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처럼, 우리 시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소성리 산8-18번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2014년도에 가경고고학연구소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표본조사 그리고 정상 부분 350㎡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하였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토기편과 석조편 등, 13점이 출토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유물은 2010년도 인근 귀밀리 공장 부지 발굴 조사 시, 출토된 바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 조치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발굴 조사된 비지정 유적들이 웅소성리 유적 외에도 관내에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적들은 기록 보존 존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굴 유적지의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 지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정밀 발굴 및 학술조사 등과 함께 주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남부일반산업단지를, 거기에 배치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서산시는 북부 중심으로 대산 임해 공업 지역 산업이 잘 발달됐는데요, 그쪽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은 전반적으로 그런 공업화에서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검토하게 된 배경은, 도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팽창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부 지역이 원래는 양대동 지구, 장동 지구, 덕지천 쪽, 이렇게 3개의 후보로 나눠서 도시 관리 계획상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해서, 또 간선도의 접근성이나 지형적인 여건, 지가나 배후 도시와의 거리,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고요.

거기는 또 안전 구역 내 고도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비교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해미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민원도 있고 해서, 어떤 첨단 업종의 공장을 유치해서 민원도 좀 해소하면 좋겠다고 해서 장동 지구로 최종 입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청한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이 지가도 높고 해서, 조금 어떤 첨단 업종을 유치해야 되는 경우라서, 저희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올렸습니다만, 그 규모를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돼서, 조금 1구간, 2구간 나눠서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 소음 피해 지역의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여튼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수익성 지수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나 어떤 그분들의 애환이 조금 있던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산 시장 맹정호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꼼꼼한 시정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산시가 기업과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는 장갑순 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산 공단 기업들의 지역 사회 동반 성장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후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대산읍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및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에 대한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지곡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 팔봉면 어송1리를 중심으로 한 면 소재지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 조속 추진, 서산시 농민 수당 도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등,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대산 공단 기업들의 지역 사회 동반 성장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서산시 농민 수당 도입에 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화학 산업은 기술적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 부분이 근접해 입주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상호 연관된 기업의 공장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유기적 생산이 이뤄져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캐미칼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 시설 확장과 공장 증설로 우리나라 석유 화학 산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있으며, 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협조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후퇴하는 삶의 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천문학적 사회 비용은 서산시와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산 석유 화학 공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2,6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2017년 8월 30일,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촉구 성명을 우리 시가 발표했었으며, 2017년 12월 27일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의회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대산 입주 기업을 대표하는 대산 4사가 대산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공헌, 기업 경영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O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 8일, 지역 발전 상생 협력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환경오염과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고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공동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방안도 같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도, 항만, 도로 등,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계획의 대부분을 석유화학단지 성장을 위해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서산시와 시민의 그동안 호의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업이 추진해 온 사회적 책임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MOU를 체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화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커다란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은 이제 우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 체계의 제도적인 뒷받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는 심화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석유화학단지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근거 마련,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을 지원하는 제도 등, 기업과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농민 수당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민 수당 도입에 관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농가 소득 양극화 등, 여러 문제로 농업·농촌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자연 경관 보호 등, 공익적 가치가 내제된 다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농민 수당을 도입하여 농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님의 말씀처럼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 소득 보전을 골자로 하는 농민 수당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농민 수당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 수당 도입에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의 확보 방안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충남도의 입장, 전국 동향 등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좀 소요 됩니다.

농가당 1년에 7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약 121억 원, 농가당 60만 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10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시민적인 합의도 좀 거쳐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읍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및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 상황과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읍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및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에 대한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꾸준히 충청남도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대산 지역은 1989년부터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산 공단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대산 공단으로 인한 악취, 소음, 매연 등, 환경오염 민원 또한 대폭 증가하면서 대산 지역 환경 상황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공단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체가 공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6년 8월 개최된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 의견을 통해 대산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이며 조사 범위는 대산공단 및 반경 10km 지역에 대한 대기 분야 조사 용역으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충남연구원이 수행하고 소요 재원 7억 1,200만 원은 대산공단협의회 소속 26개 사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대기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농작물 및 지하수 수질 등,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산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주민과 기업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만족하는 시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산 공단의 많은 폐수 배출 때문에 해양 오염 우려와 관련, 해양 수산부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 환경 측정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산 산업단지 주변 해역인 대산 연안과 가로림 연안의 경우, 해양 수질 및 해저 퇴적물 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대산 공단을 포함하여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산공단 주변을 비롯한 농공단지 주변, 일반산업단지 주변 등, 관내 토양 위험 우려 지역 44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 결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포함하여 조사 항목 모두 환경 기준 이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항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 중인 국가산업단지 지역 건강영향 사업은 대산공단 등, 전국 8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한 1·2단계 조사 결과, 유의할 만한 영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3단계 사업을 2017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대산공단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 지역 환경문제는 물론, 서산시 전체의 대기 환경과 관련, 서산시의회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16년도 기준, 4.05㎡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은 1.59㎡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체육시설 사업으로는 우리나라와 우리 시의 효자 종목인 사격팀을 위하여 종합사격장 건립 공사에 71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비 가림 시설 설치 및 테니스 코트 보수에도 27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조성에도 1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장 개선 공사에도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서산여중과 서산공고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도 체육시설 보수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노후 트랙을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으로,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억 5,000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보조 구장에 10억 원을 들여 천연 잔디를 인조 잔디 구장으로 전환하여 종합운동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족구 등 수요는 많으나 시설이 부족한 생활체육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대형 주차장 부지 내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을 갖춘 지상 3층 연면적 7,192㎡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이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청지천 고수부지 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부지 약 2만㎡에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하여 생활 SOC 사업으로 우드볼장과 인라인스키장 등을 조성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인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이 시간은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최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우선 하고자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답변의 시간을 요청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전에 최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니키아호텔과 관련해서 삼각형의 토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로써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최기정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셨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자료가 착오로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의견이 있으셨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베니키아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각형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유지로써 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확인 한 결과, 이 토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로써 공유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공유지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당시에는 개인 토지로 있었지만 현재는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지곡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곡 하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현재 시설 용량 230만 톤이 하루 처리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지곡면 소재의 미래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의 주택 등과 함께 향후 발전 추세 등을 반영해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획정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1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봉면 어송1리를 중심으로 한, 면 소재지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농촌 마을 거점 지역을 육성을 위해서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음암면, 인지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신규 공모사업에는 부석면과 성연면이 선정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팔봉면은 2020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주민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 지원을 위해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9월 28일부터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서 2020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본 사업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지난 2016년 8월까지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9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직원들이 현지 일제 출장의 날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상시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9년 1월, 전면 시행되는 강화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인 PLS에 따른 농약 성분을 고려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영농 시기별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등, 영농 현장 지도를 위한 농민상담소를 전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권역별로 북부·동부·중부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내에 설치하여 임대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존 시설인 서산 상담소 등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 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예, 장갑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과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자료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수치로 구체화된 자료를 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충남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1조 2,62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비용이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700억 원,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114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지 저도 많이 고민됩니다.

우리 서산시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과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지난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표적인 대산 4사의 매출액이 31조 79억 원, 최대 매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업 이익도 3조 7,286억 원을 기록했다는 기업의 성과 분석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영 성과, 그러니까 이익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를 위해서 쓰인 금액은 721억 원, 2% 정도에 불과한 양입니다.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훌륭한 성과 뒤에는 고통을 감내하며 참아온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동안 대산 4사 기업들은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2017년도 기존 4개 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합산해서 보니까 61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큰 것 같은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구입, 치어 방류, 주택 개선 사업 등, 아주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개선할 필요는 저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습니다.

저는 동반 성장 사업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데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저감 대책을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 편익 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와 비용 분담은 서산시와 기업 간에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동반 성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동반 성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산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게 동반 성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들도 기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함께 커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하고 달리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석유류 생산량, 또는 반출량의 리터당 1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산시 세입이 약 150억 정도 생길 것으로 보고, 만약 이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는 대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과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 사항, 의원님의 동반 성장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영업 이익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은 2016년도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과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많은 영업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 사업이 아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이것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말씀은, 의원님과 제가 생각이 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산 기업들이 기업의 많은 이익을 내면서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조세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대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투자할 여력들이 사실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그래서 이 조세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울산, 여수 등 제한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원시설세에 석유 정제 저장 시설을 포함시켜서 생산량 또는 반출량이 리터당 일정 정도를 지역자원시설세로 걷는 다면 이 금액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화력발전 지역 자원세가 해당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세금이 환원되듯이, 저는 이 방법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아주 급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또 법이 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있고, 이런 법률안에 석유류 취급 시설 및 주변 지역을 항목만 추가해도 지역에 돌아오는 세입들은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노력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신 바 있어서 지금 대기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대기 분야의 환경영향조사가 끝나면 토양이나 해양 쪽, 악취 쪽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적·제도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기회에 보충해서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기업에 요구해야 될 목소리를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아마 의원님의 오늘 질문의 요지가 기업인들에게는 무거운 무게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기업도 오늘 의원님의 발언 말씀이, 의원 개인 신분의 말씀이 아니라 대산 지역 주민, 서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그렇게 기업들도 이해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요즘 대산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실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공장 증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도 이 시점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동반 성장 사업, 그리고 지역에 인재를 고용하는 문제, 환경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도 주장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서산시 입장을 기업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서산 균형 발전 정책을 좀 추진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산은 읍·면·동 간 불균형이 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팔봉, 부석, 고북, 운산 등은 지속 가능성이 사실 어려운 면 지역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던 균형 발전 지구 지정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도 필요하고요.

또, 특별회계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임의로 낙후 지역을 몇 개 면으로 지정했습니다만, 정책 자문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좀 재정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일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질 경우 팔봉산 구도, 양길리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에서 지속 가능한 가로림만 발전 계획 수립이 좀 있고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에도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중앙정부와 충남도 사업에 팔봉 권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10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10가지뿐이겠습니까?

우리 농업·농촌은 우리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 그리고 농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단 1%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산시 1년 가용 재원 중에서 100억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민 수당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들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남도도 농업 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충남도도 농업 문제에 관심을 갖고 농민 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데 좀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가 농민 수당을 도입한다면 우리 시도 도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걱정은 있습니다.

일단, 농업과 관련돼서 많은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직불금도 있고 많은 보조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모아서 수당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 보조금 문제 전반과 관련해서 고민을 한다면, 농민 수당을 도입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장갑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실마리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곡면에 설치돼 있는 하수처리장은 2010년 당시에 인가가 돼서 2013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곡 미래아파트는 아마 2012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인가 당시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초 서일중·고등학교는, 당초부터 처리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원천천 상류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과 2010년도 인가 당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0년도 인가 당시에, 인가 이후에 대부분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빠져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2021년도에 최종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기 위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추진하는데,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 원천천 상류 부분에 빠진 자연부락 주택과 원룸이나 식당… 추가로 건축된 세대들도 전부 반영을 하고, 또 향후 개발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충분한 용량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6월에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충청남도에서는 9월에 우리 대산 지역의 현실을 헤아려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실무자들은 금강청과 환경부, 또 충청남도 관계자들과 수시로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2일에는 환경부장관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도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드렸고, 아울러 대산공단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서 시민과 사회단체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 10월 8일경에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양 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중에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 결과, 우려의 기준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매년 토양 오염 실태조사 지침과 관련해서 산단 단지 주변 지역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역 한 15개 지역에 대해서 매년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모두 저희가 염려할 기준은 안 나왔고, 그 이내로 다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산공단 내를 포함해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토양…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대기 환경 조사 시에 향후 농작물이나 지하수, 수질 등,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과 주민과 기업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만족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체육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의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보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도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나 운동장 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차동초등학교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나 서산초등학교 체육관의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1년까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일부에 다목적 체육관을 한 18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협소해서 각종 행사 시에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20억 원을 들여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종합사격장 앞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또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안원기 의원님.

예,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천 고수 부지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우드볼장 등, 2건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들은 것은, 해양 수질과 해저 퇴적물 등에 대해서 대산 연안 2군데, 가로림 연안 2군데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볼 때는 고정 지역에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클럽은 1,600여 개가 되고요.

생활체육 회원 수는 한 10만여 명으로 우리 도내에서, 전국에서도 몇 째 안 가는 체육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구장을 천연 잔디에서 인조 잔디 구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본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천연 잔디 구장, 운동장이 2군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 구장에 있는 잔디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천연 잔디 구장을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천연 잔디 구장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하는 시기에 그때그때 운동장 대여를 해주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겨울 같은 때도 타 지역에 가서 인조 구장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좀 더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여간 우리가, 인조 잔디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양질의 인조 잔디로 해서 조성을 한다면 시민들께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서산 시장 맹정호입니다.

유부곤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복지 분야의 전문가답게 세세하게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계획,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 또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질문, 조현병 등과 관련된 질문 등,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 장소 제공 등,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 또는 계획,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국장, 단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새로운 질문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답변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고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저희가 충실히 답변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과 찾아뵙고 대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 장소 제공 등,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 또는 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의원님보다 이 부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는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하여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6월 개소한 후에 2009년 현재 위치인 서산 새마을금고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육아 정보 나눔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조직으로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가족교육팀과 가족문화팀 등 2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이중언어코치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센터 운영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사업, 특성화 사업, 다문화 어울림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 외부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5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한 다문화 가구 등록 인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1,218명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이용자 수는 연평균 3만 2,000명으로 현재 센터 규모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17년 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건강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 확대와 이용자 증가로 센터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센터의 신축을 위해 건립 부지 선정, 사업 예산, 이용자의 접근성,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의 복합적인 문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 확대는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복합센터로 신축하는 방침을 정하고 신축 위치는 서산중학교 앞에 있는 석림 근린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2019년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여성가족부, 충남도 등에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일과 가정 양립과 아동의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 서산 문화복지센터 내에 1호점을 설치하였으나 장소 협소로 시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서산 농협 서부 지점에 30평 규모로 2호점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 3, 4호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부모들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의 건강 가정 문화 조성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전담 팀이나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원님의 건의와 지적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께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가적 대재앙이라고 말하는 저출산 및 고령 사회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국가의 3대 현안 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충남도, 서산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고령 인구입니다.

65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임신, 출산, 보육,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는 문제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년에 인구 정책 및 청년 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인구청년정책팀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다행히도 우리 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산률은 15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출산률이 1.525명입니다.

정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2014년,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매년 출산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는 출산 양육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출산 지원금과 영·유아 양육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금액을 인상하였다는 보고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출산 용품 지원, 양육 수당 보육료, 아동 수당 등, 인구 시책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치관 변화 등을 유도하고자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극과 해미읍성, 국화축제장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직장 교육 등, 인식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기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엄마와 아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육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은 사회의 미래 구성원을 키워내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저출산의 지속으로 전체 영·유아 수는 감소 추세이나 육아에 대한 큰 부담과 함께 보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51개소의 어린이집에 1,312명의 보육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6,171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재원 중에 있습니다.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연간 470억 원의 보육 예산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CCTV 설치, 통학 차량 후방 카메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부모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보장, 시간 연장 보육 강화, 맞춤형 보육 도입 등의 국가 정책과 함께 우리 시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와 서비스 질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보육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전체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 및 아동 안전,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확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차액 보육료 지원도 전액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 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 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 일자리 촉진을 위한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한서대에 대학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요.

민관 일자리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산시 청소년 일자리 수요조사 연구 등, 청년 실업 해소와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 250만 원을 포함, 총 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개 사업장에 30명을 연계하여 취업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 상반기 기준 서산시 전체 고용률이 2017년 대비 1.3% 증가한 68.9%를 달성하였다는 보고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청년 설 자리, 놀 자리, 살 자리 부분에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시키고자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청년은 인구의 27%인 4만 6,960명으로 만 18세부터 39세가 청년에 해당되며, 체계적인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하여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서산시 청년 현황 분석 및 면적 조사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시는 올해 충청남도 공모 사업에 응모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학교, 청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 활력 공간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창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의 기회를 넓혀, 좋은 의견은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정책 추진 현황으로는 국비 및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 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독거 노인 공동 생활제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총 24개 사업에 68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시비 사업으로 장수 수당 지급,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9월 말 현재 2만 9,733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노인 인구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노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육아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12㎡의 놀이 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교육실, 공연장 등의 시설을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7년 건립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시작으로, 2018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8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석림 근린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조성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동일 부지 내 건립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기존 석림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를 확정하고 2020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1월에 개소하여 인력으로는 센터장 등, 8명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시설로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성 정신 질환자들의 적절한 정신 재활 치료를 위한 대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현재 530여 명의 정신 장애인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를 임상자문위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회 복귀를 위한 원예, 음악, 공연 활동 등의 마음 치료와 체조, 탁구 등, 신체 활동을 하는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소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상담, 재가 정신 질환자 치료를 위한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성교도소 서산 지소와 연계하여 수용자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시민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입니다.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지원의 경우 대부분 노출을 꺼려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경찰청에 보관 중인 과거 5년간 자살자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 동기, 특성, 방법, 장소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2019년 3월에 나오면 이를 자살 예방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하여 우울증 검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살 위기 계획 등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지역 농약 보관함 설치 및 번개탄 판매 개선 등을 통해 자살 촉발 위험 요인 제거와 시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의 노인 자살 예방 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입니다.

노인 자살 및 ‘생명 사랑 행복 마을’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 368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살 예방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 단위 공동체성 회복과 경로당 간 교류를 위해 정서 및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으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여러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를 일부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청소년집보다는 속도가 조금은 더 날 텐데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나 청소년 문화의집도 저희가 지금 발 벗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해서, 공약을 빨리 이행하고 싶은 마음은 유부곤 의원님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참고할 텐데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고령화 문제를 노인 문제로 국한해서 접근했고 저출산 문제를 출산장려 정책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둘 다 실패한 정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사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기도 하거든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기만 하시다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저는 청년 정책에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행복하고 일자리가 많아야… 우리 청년들이 ‘4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예, 결혼, 출산… 뭐, 이런 것을 다 포기한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일, 거기부터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문제인데, 모시는 젊은 세대들이 어려우면 모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 그쪽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좀 받아봤더니, 우리 남자 직원들도 출산 육아 휴직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우리 남성 직원들이 출산 휴가, 육아 휴가를 갈 때 눈치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눈치 안 보고 휴직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겠다고 답변은 드렸는데요.

일단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 문제는 직원들의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자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가정 내 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라고, 다 활용하라고는 못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상급자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동료들 간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지는 않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거 때 시민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아파트 값,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의외로 “아파트 값이 좀 내려야죠.”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 사실은 제 또래 분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만, 저희 세대들의 2세들이 지금 결혼과 취업,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조금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답변의 요지는 집값이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싼값에 주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산시에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 개발과 공동주택과 건립 시에 임대아파트 등을 많이 건립해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 답변은 끝내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팀에 팀장 1명, 그다음에 정규 직원 4명, 치매 업무까지 보는 인력이 5명, 정신 보건 전문 요원이 4명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치매도 중요하고 정신 보건도 중요하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여튼, 앞으로도 인사 부서와 상의를 해서 충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재활시설은 지곡인가 한 군데 있거든요.

예, 한 군데 있는데, 민간 부분이 그런 것은 해야 맞고 저희들 기관에서는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