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재민입니다.

과장님께서 내포권 연수로 제주도에 가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축제 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축제는 서산 해미읍성축제, 팔봉산 감자축제, 서산국화축제, 유방택 별축제, 서산 어리굴젓축제 등, 5개 축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축제로 정착된 서산 어리굴젓 축제와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 지곡 왕산포 갯마을축제, 해미천 벚꽃축제, 서산 6쪽마늘축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 축제의 지속적 개최 및 발전을 위해서 본 조례에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4조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산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를 제11호로 하고,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서산 어리굴젓축제,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 뻘낙지먹물축제, 지곡 왕산포 서산갯마을축제, 해미천 벚꽃축제, 서산6쪽마늘축제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제5조 2항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안 제15조 제1항의 축제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됨을 성별과 계층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재민 팀장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6년부터 서산국화축제 외 4개분야로 추진해 오던 것을 5개 분야를 늘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개최되는 축제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관련법과 기타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하고 지곡 뻘축제 같은 경우 2가지는 유류피해로 해서 기존에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을 했었고요.

일몰되어서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에 조례명이 명시되어있어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축제마다 모든 축제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축제에 대해서 조례명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원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등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각 해당 부서에 예산액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받았고요, 예산액은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신청한 금액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진위쪽에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맞고 예산부서에서는 또 깎으려고 하는 것도 맞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절충안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금액 테두리 안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축제는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것이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곡이 뻘낙지라든가, 왕산포 같은 경우는 지곡면을 통해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얘기가 되었고요.

저희하고도 직접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기존에 축제를 운영해왔던 예산액 범위에서 추진위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거의 다 수용한 편이라서 이거에 대한 기존의 축제를 왕산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해오던 금액입니다.

조례 개정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의견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줄때 지원해 준 금액보다 기업에서 받는 금액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안하면 저희는 지원을 안 해주면 됩니다.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존에 축제를 해오던 금액을 감안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해오던 금액을 전액 요구를 하지, 감액을 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했는데, 5,000만 원을 해버리면,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거냐고 반발이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축제를 해오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축제는 금액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미읍성 축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7억 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8억 8,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마도 현재 이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금액조정이 필요해서 감액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해마다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4,000만 원에서 2억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해오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에 해오던 것을 1억 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금액을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하던 축제를 1억 원으로 하십시오, 하고서 사실상 지원해주기는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1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5,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쳐내고서 1억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하고요.

5,000만 원으로 들어 왔는데 니네 7,000만 원으로 해라,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는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담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지원을 해줄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금을 조정하는 쪽으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는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외 관련사항과 토지분할 관련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으셨듯이 입법 기간 중에 일부 의견이 접수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3번째 의안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의 목적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예천동 소재 도로시설관리소 부지 협소로 인해 각종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제, 장비 등을 인근 지역에 분산, 적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비운행에 따른 주거지역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도로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거지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도로시설관리소를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도로시설관리소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입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 정책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내용입니다.

현 도로시설관리소의 부지 협소 문제 등에 따른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으로 도로시설관리소를 이전하고자 대상 부지 4,628㎡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안)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입안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관리계획 변경안 도면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지난 사전 설명 시 닥터헬기장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활주로의 최소 이격거리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 시의 안착되는 닥터헬기는 약 2.9톤 규모의 헬기로써 항공법 기준에 정하는 이격거리는 60m 정도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닥터헬기장 예정부지하고 저희 사업 예정부지하고 220m 이격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우려된다고 하면 반사물체나 색채 관계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고명호 도시과장으로부터 공공청사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의견 내용은 현재 예천동에 위치한 도로시설관리소의 부지가 협소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및 장비 등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과 주변 거주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코자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에 이전 확장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시의 건에 대해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도로과에서 할 때도 어차피 실시계획인가를 저희한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히 하고 현재 항공법 75조 규정에 의해서 이격거리가 저희도 이번에 공고를 했는데 수직으로 앉는 거뿐만 아니라 활주로 유도로까지 포함해서 60m 3.1톤 미만은 60m, 100톤 이상 되면 250m를 이격하도록 해서 이게 유도로하고 활주로까지 다 포함을 한 이격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 학교, 사회, 체험 환경교육을 위하여 환경센터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1항에는 환경부 장관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2항에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요건을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제15조 제1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 조례안처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소속기관인 충남도지사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에 지정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을 제3의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설치를 해서 제3의 지역환경교육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지만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법인이나 단체한테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속기관에만 설치를 할 수 있지,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저희가 지정을 해 줄 수 없는 법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행에 있는 서·태안 환경교육센터하고 기존에 버드랜드사업소하고 충남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그런데 버드랜드사업소 같은 경우는 철새라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드랜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지역환경교육은 서·태안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고 해서 그때 당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은 탈락을 하고 서·태안 환경운동연합이 서·태안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또 다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육성, 도모하고자 하는 게 조례의 취지인데 그 조례의 취지와 정반대로 내년도에는 또 다시 충남도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 있는 서·태안 지역환경교육센터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원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육성,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전체적인 조례가 있고 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7조하고 제8조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인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산시가 육성,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7조, 제8조가 항목이 삭제되면 제2조의 정의에 해당되는 제5호 사업자의 근거 조항도 같이 함께 삭제된다면 조례의 체계상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도적 모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이 장황해서 그런데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산 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산 시장은 이 법체계상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충남 도지사한테 지정을 받아서 설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알기 쉽게 한다면 이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유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생활하수의 요금과 수도법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인 유치원 수도요금 경감조항을 개정,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치원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립, 공립 표시를 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입니다.

평소 교통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버스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 건축공사는 금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덕분에 현재 주변 휀스 설치 등, 부대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산터미널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단순시설 관리업무에서부터 향후 시외버스 도입과 매표업무 발생 시에도 민간에 위탁함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여 이후에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 9월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1억 8,00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은 운영 초기에는 매표 수수료 등, 수입이 없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만, 향후 시외버스 도입 시에는 매표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운영비 지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상가 등, 운영을 포함하여 일괄 위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11월에 위탁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하여 12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선학 교통과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 2개월에 걸쳐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644번지 일원에 면적 2,797㎡에 근린생활 시설인 매표소 외 8개 분야를 시설 완공하였습니다.

시설 면적은 579㎡를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대산버스터미널 상가 등,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일괄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서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택시 기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예, 충남고속에 면허, 노선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주52시간 근무와 관련되어서…

꾸준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금 아직은 명쾌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노력을 한 후에 차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당진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고속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 개념으로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