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해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직 정원 8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846명”에서 “8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1명”을 “83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지난달 대통령 연두회견 시 발표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8명의 전담인력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원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를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배정이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사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130세대에 한 명 꼴입니다. 현재는 8명이 늘어남으로써 약 100세대에 1명꼴이 됩니다. 그래서 생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수급가구가 100세대에 1명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부 배치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1년 10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성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서산시대산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 제10조 제1항 중 복지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에서 복지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거나 세부시설별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함으로써 현행 서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노동부 지침과 부합되도록 하는 동시에 시설일부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특혜라는 일부 여론이 있어 개인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건전성을 확보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이 2000년 10월 19일에 개정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보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위탁 대상자를 현행 비영리법인과 개인 또는 단체에서 비영리단체로 조정하고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 특혜라는 여론이 있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운영의 내실화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부시설별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합니다. 저희 주무담당은 개인사정에 의해 연가 중에 있고 실무자는 출장중이라 부득이 제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거수)

: 예.

: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덜 챙겨보는 바람에 작년도에 행자부 감사 시에 지적이 돼 가지고 주무계장이 징계를 당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작년 가을쯤 됐을 겁니다.

: 그런데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