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 이사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장께서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완복 의원님과 안상환의원님의 질문 중 한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량 단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업무의 시 직영과 관련하여 최근 연도별 견인현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 도 406대, 2000년도 1,669대, 2001년도 62대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견인 대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견인대상 차량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도로에서의 주정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에는 약간의 교통 혼잡요인의 발생시에도 견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견인된 차량과 비 견인된 차량과의 형평성 등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여 2001년부터는 견인대상 차량을 도로에서의 이중 주차차량과 또는 교차로 부근 및 보도에 주차한 차량 등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한하여 견인조치 함으로써 견인 대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및 장비보강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하고 있는 차량 대수로 볼 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 1대와 인력으로도 견인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후 여건 변화 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 및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으로부터 단속행정에 대한 반감해소와 시민의 주정차 질서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지도단속반원으로 위촉하여 공무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금년에는 명예지도단속반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 매주 월, 수, 금요일에 민관합동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리며, 부의된 아울러 교통 혼잡이 극심한 터미널 부근 및 그린필백화점 앞 도로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주정차량 지도단속에 적극 임하는 등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견인업무의 시 직영 시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량 견인 위탁 관리자에 대하여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년간 천 8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 시 보조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와 견인비용 또는 시 수입으로 전환되어 시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께서 페교시설 의 활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실 폐교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시 관내 폐교시설은 총 9개 학교로서, 이중 4개교는 활용 중에 있는 재산으로 명봉초등학교는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인 성봉학교로, 영락분교는 한문서당, 원평분교는 학생 야영장, 일광분교는 물품 재활용센터로 활용중에 있으며, 우도 분교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개 학교 중 청운초등학교와 삼포초등학교, 부담분교, 그리고 호리분교는 미 활용상태로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으나 이중 호리분교는 학교 부지가 건립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된 것으로 해당주민들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재산들은 관리청이 서산교육청으로 앞으로 본 재산을 청소년 상설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서산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현재 우리 서산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중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양여금 36억원, 지방비 35억원, 총 71억원의 예산으로 2003～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위치를 마련하여 대지 1,500평, 연건평 1,070평의 다목적 수련관을 건립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한유치원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규제를 가져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다음은 지역특산물 홍보 판매 및 관광안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요한유치원과 관련 불편을 겪고 계신 풍전리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유치원과 관련 답변입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상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1차적인 책임은 당해 공무원에게 있지만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정화구역내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는 적극 검토를 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관광안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년말에 개장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내의 농 특산물 판매장이 좋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서 하행선에도 농 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도로 공사 측과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평 규모로 금년내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홍보간판도 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간월도는 주말 및 휴일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평일에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 수요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봉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농 특산물 홍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봉산 등산로 주변에는 10여명의 주민이 무질서하게 선별되지 않은 농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서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팔봉산은 봄철과 가을철이 주말에만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있어서 상설 판매장 설치보다는 우선 이동식 간이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먼저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 해미IC의 이정표 표지판이 있으나 해미IC가 서산 진입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대부분 서산IC로 돌아서 들어와야 한다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의 해미IC 도로표지판 표기문제는 그동안 저희 시에서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와 수차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상의 해미IC이전 도로표지판에 서산을 표기할 경우 운산지역에 설치된 서산IC와 명칭이 중복 되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초래될 뿐 만 아니라 도로표지규칙에도 서산표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에 따른 도로공사의 보완대책으로 우선 해미IC 1km전방부터 서산을 안내하는 교통안내 입간판 3개소를 지난 2월초에 설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IC나 해미IC로부터 안면도 꽃 박람회 길 안내판을 조속히 설치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박람회장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국도, 지방도 그 다음에 우리시의 간선도로인 애향삼거리에서 예천사거리까지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미리 설치할 경우 혼선의 우려가 된다고 해서 박람회시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이외에 시내 중심부 주요교차로에 우리시에서 직접 입간판 10개소를 3월초에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팔봉산 진입로 및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의 현재 진입로로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에 현재 진입로는 명산을 찾는 탐방객에 비해서 노폭이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아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우선 사업비3억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현지 조사 설계를 전문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1월초에 실시토록 해서 현재 노선검토, 주차장 확보문제 다음에 안내판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팔봉산 개발에 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 째로 질문하여 주신 고파도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관광객수송이나 이를 충분히 수송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수송할 운행선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 중인 새마을호인 선우해운으로 보령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체와 대산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해서 운행횟수를 현재 1회 왕복에서 피서철 관광 성수기에는 2～3회로 늘리고 또 승선 인원을 43명에서 63명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 등을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고 파도를 찾는 피서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 째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미비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 파도는 1999년 7월에 도서전기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전기가 공급이 되었고 그해 12월에 간이상수도가 준공돼서 물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팔봉면에서 피서객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편익시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장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숙박시설의 미비한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 필요한 시설이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을 해서 간이 숙박시설인 방갈로나 야영장시설 등 또 민자유치가 되면 저희 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농한기 농가 소득원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들에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96년 성연면 명천1리의 메주 가공사업, ’97년 부석면 강당2리의 전통한과 제조사업, ‘99년 대산읍 영탑1리의 농산물 가공의 집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포장개발 등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상품화로 농한기 소득원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한유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건축허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복합민원 처리 중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허가목적이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전용 협의서류에는 유아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서류를 주 민원인 건축민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진 농지전용 담당공무원의 실시에 의하여 야기된 문제로 유아원과 유치원에 대한 특별한 구분개념 없이 즉 건축법상 유아원과 유치원이 노유자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한 오타로 생각을 해서 신청서 표지에 유아원의 “아”자를 “치”자로 담당자가 직접 정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의 정정 시에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서 정정 요구를 한바가 있으나 거센 항의에 부딪쳐 향후에 보완을 조건으로 수정하였음이 감사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이 임의 수정한 부분은 그 잘못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본 민원처리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결재권자 의 정상적인 결재로 민원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필하였고, 현재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상태로 당초의 건축허가사항은 처분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에 의해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원감사의 적발시점이 행위 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경한,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받게 되는 주민의 고충과 손실에 비하여 관련 공무원의 처벌이 다소 경한 감은 있으나 관련법을 이탈하는 조치는 불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으로 위 요한유치원 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을 할 수 없으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지정의 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였음을 공무원의 책임을 다했다 할 없습니다. 이의 치유 절차방법으로 당초 신고서의 취소절차 없이 사업계획만 변경하여 신고수리 해주는 등에 문제를 가지고 진정한데 대하여 조사절차를 거쳐서 부득이 해당 관련공무원을 행정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을 당초에 집주해서 투자의 효율을 가져오도록 하라는 말씀 각별히 유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안상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팔봉산, 구도항, 고파도, 웅도, 우도, 대산공단를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계획과 매 10년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타당성조사 후 기본계획과, 조성계획, 관광지조성실시설계 등 제반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와 설계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 8월 23일 제정한 연안 통합 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계획을 적용 2001년도에 서산시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팔봉산과 구도항, 고파도, 웅도, 우도, 대산공단이 육지와 바다에 나뉘어 소재함으로서 현재의 상황에서 수륙을 연계하여 벨트를 형성 안내하기에는 교통편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여건이 변하는 추이에 따라 년차 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등산객이 꾸준히 찾고 있는 팔봉산에는 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철제와 목제 돌계단, 밧줄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2001년도에 화장실2개소, 사각정자비가림시설1개소, 돌계단1개소, 목계단1개소, 이정표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점차 증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팔봉산 관광안내 표지판을 6개소에 1천8백만원을 들여 설치하고자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2002년 안면도 꽃 박람회 개최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관광객의 안내를 위하여 외국어가 병기된 관광안내책자와 팜프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운영요원을 확보 활용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여 서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노라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입니다. 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한기 농가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금후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집단화 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농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진지 견학도 충분히 하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소득원 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혹시 행여 형식적인 답변이 됐다면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