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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4차 본회의(2002.03.02 토요일)

제7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3월 2일(토)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시정질문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정각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대시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의 등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시정질문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영웅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상 두분이며, 질문순서는 먼저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다음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 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 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웅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박영웅 의원 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시민이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인구 15만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까닭은 구조조정후에 받은 1국 1과의 유지와 교부세 등 많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에 대한 변화에는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 주위의 여건과 환경의 많은 변화로 인한 읍․면․동간의 경계를 재조정을 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면밀히 검토 조정하여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민원 발생의 이유만으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주민 자치시대라 하겠습니까?

지척에 동사무소를 두고 1.5㎞나 되는 곳까지 가서 민원을 봄으로 인하여 주민이 보는 경제적, 시간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다수 민원의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는 발상은 이제 접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타당성이 있으면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도청유치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2001년 11월경부터 민간 중심의 도청유치 방안이 제시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김기흥 서산시장의 도청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재에 도청유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의회에서 시민에게 천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도청유치에 대한 서산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가 보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전인 1967년 6월경 동의 중심지역부터 급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매수관 매설은 주로 주철관과 유독성 PVC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매설된 총 길이는 29.41km이고,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서 19.1km는 일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10.33km가 미교체된 실정이며,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33km에 대한 배관 관망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교체된 노후관 매설지역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되고 낡은 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먹고 살아온 것을 알았다면은 그 지역 시민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똑같은 수도세를 내면서 말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사업에 관한 예산이 2001년도에 7천5백여만원에 불과하고 2000년도와 2002년도에는 전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교체완료하여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시민에게 깨끗한 관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서산시민은 깨끗한 관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음을 일러두면서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가 증대됨은 물론 여성부의 출범 등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만의 공간을 만들어 지적수준 향상과 각종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립과 정부와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서산시에서도 여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만의 공간인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에서는 93년도 여성회관을 준공하여 사회교육 및 기술과 취미교실 등을 운영,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여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듣고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0년 이상된 어린이 공원이 우리 서산시 6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중에 10곳만 개설을 하고 59개소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아무리 법률에 의한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를 않는다면은 이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이 되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과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집행부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해대책 문제와 동부시장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 작년 한해 많은 가뭄으로 몇십년이래 온 가뭄이라 해서 관계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에 고충이 있었지만 실제로 당하는 농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고충을 겪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작년보다 더 심한 가뭄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 안전답을 관리하는 저수지내 물이 수치적으로는 60% 몇프로 남아 있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0% 내외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바닥이 들어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껏 아무러한 대책이 없이 대개 집행부에서는 때가 되면 가물어서 모심기가 어렵고 못자리에 힘이 들면 먼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사전에 양말을 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가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급히 어떠한 일을 하다보면은 제대로 일이 안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많은 시간중 농민들에 대한 그 심적인 부담은 엄청나게 주지 않나 하는 이런데 에서 사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나 하는 그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청회때 들었는데 그 공청회에 나온 분이 먼저는 외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으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들 군대 갔다와 보셔서 알테지만서도 신에 발을 맞추라는 이러한 식의 설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발이 신을 맞춰야 하지. 어떻게 내적인 용역 설계를 다 해서 해 놓고 나서 외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입니까? 외부의 교통 소통관계를 원활히 해 놓고 천명이다 2천명이다 차가 백대다 2백대다 더 다닐 수 있어도 무난하다 하는 그러한 체계를 세워놓고 내부에 유치를 해야 옳지 않은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답변중에 주변에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을수 있다 가까운 곳, 시장주변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성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편으로 바꿔 생각할 때는 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그러잖아도 시장을 구성하여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그 드나드는 주민들로 있는 교통체증이 더 혼잡해 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4개 국도에서 진입이 굉장히 원활해서 시장의 드나드는 경제성,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신 4개 국도를 또 교통 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반대 여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묻는 것은 그 시장이 구성됨으로써, 늘어나는 차량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방통행으로 하면 교통체증이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냥 직선 통행이라도 옆에서 차가 하나 진입하게 되면 최소한도 1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나드는 차대수와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의 수를 계산해 볼때 얼마만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4시간 차가 서 있어야 합니다.

대개 그러나 10시간정도 이기 때문에 쇼핑기간이 10시간에 그 많은 차가 다 드나든다고 할 때 시계탑안으로 전체적인 교통이 완전 마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수치를 계산해서 정확히 대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웅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영웅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중 한 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유치에 대한 서산시의 대응 전략과 시장의 의지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박영웅 의원님께서, 우리 서산시가 충청남도의 중핵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청 유치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으며, 최근에는 서산시의회에 도청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도청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문제는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가 충청남도에서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도에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1995년도에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도청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도청이전 논의가 유보되었다가, 2000년도에 다시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을 재가동하고, 2001년도에는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수행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6월말까지 후보지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12월말까지는 3개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고, 신도청 최종 3개 후보지로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하기 위한 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를 토대로 타당성 검증을 거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2003년 이후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등 제반 이전절차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충남도청 이전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서해안 시대의 중핵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청유지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시가 지니고 있는 도청입지의 강점들을 충청남도에 제시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서해안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대산항, 해미 공군기지 등 원활한 교통접근로를 구비하고 있고, 저산성 구릉지대로 신도시 건설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대전시 등 대도시에 종속되지 않으며,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서 입지적인 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철도망의 미비와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수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리적 편향으로 인해 타지역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약점 요인들도 있으나 이는 의원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과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노력을 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지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도청이전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청이 우리시에 입지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치 활동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참고로 제가 이 도청이전이 발의될 당시에 도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도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은 몇가운데로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도청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보면은, 천안․아산권이 함께 뭉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공주․부여․논산권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령․서천권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서해안권인 예산․당진․서산만 각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집력이 좀 부족하고 또, 대응력이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논의를 하다가 끝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양권은 충청남도의 청양 정산이 중심이라고 해서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아온 시장으로써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서산시에 도청이 이전이 된다면은 지역발전과 획기적인 서산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입니다만은 의원님들과 함께 도청유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을 하겠다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시장 신축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현황과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대형할인점의 다수 입점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동부시장은 서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에서 도 규모가 큰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나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 절대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2001년 10월 4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4개월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한국유통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25일 최종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상가 2동에 7,900여평, 450대의 주차공간 확보와 동별 테마화 및 전문화, 지하층의 대규모 핵점포 유치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동부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상가전용 재개발 방식과 현 상태에서의 환경개선 방식, 2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 환경개선 방식은 현 장옥이 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적고 또한 영구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전용 재개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서산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옥 부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등 자금마련을 위하여 중소유통개선자금 융자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기간중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에 임시시장을 개설을 하여 재건축 완료시 상권이탈 예방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산시민의 정서가 깃든 저자거리를 분산하기 위하여는 행정동 1개동에 300평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금 문제라든지 노점상 문제등 모든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교통에 대하여는 우리가 기왕에 마련한 교통영향 평가한 사항과 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같이 연계를 해서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여러가지 공청회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의원님들의 결정을 하는 사안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활성화 방안은 전적으로 시장조합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상인들이 의지에 따라서 좌우될 사항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을 기간을 가지고 동부시장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과 또한 시민들 또 의회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여러가지 최적의 방안을 모색을 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경계조정은 도로, 수계변동 등으로 생활권과 학군이 변동되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경계조정은 해당지역간의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이라 대상지의 각종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후 법적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야 될 사안입니다.

그간 행정동간 경계조정 요청은 동문동의 일부지역인 장미연립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96년도와 98년도에 동사무소의 거리가 가까운 활성동으로 편입해 주기를 희망하는 민원이 건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이해관계가 되는 해당지역 주민과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만 편입이 되는 활성동에서는 동세확장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었고, 편입을 해 주어야 되는 동문동에서는 관련주민들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그동안의 전통, 주민정서, 동세 약화 등으로 행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와 동문동의 동정자문위원들과 통장단의 반대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양쪽 동과 관련주민들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고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동간의 경계조정에 있어서는 경계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관련동과 주민들의 의견이 원만히 합의가 되는 등 여건이 성숙된다면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에서 이루어 지는 여성의 활동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관내 유관기관에서는 여성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양강좌, 여성대학, 기능교육, 취미교실, 어학교실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기능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 계획이 없어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국도비 유치방안 등에 대한 선진사례 연찬 및 심도있는 검토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중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시내권의 어린이 공원 재조정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의 지정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과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중 주거지역에 유치하는 250m마다 1,500㎡이상의 규모로 어린이 공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9개소 12만 7천여㎡의 어린이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며, 그중 10개소 2만 1,318㎡가 집행되었고, 59개소 10만 5천 8백여㎡가 미집행 상태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형편상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 공원의 계획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공원 경계에 위치해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시 부분적으로 반영토록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봄가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해대책 추진현황과 금년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봄 가뭄시 한해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가뭄관련 사업비 총 26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관정 372공, 저수지 19개소, 간이용수원 및 담수지개발, 그리고 농가에 대한 유류대 및 전기사용료 지원과 양수기 및 송수호스을 구입 지원하는 등 8개부문에 대한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봄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수지 여수토 더돋기 17개소, 보언체숭상 5개소, 배수로 물가두기 13개소, 논물가두기 160㏊를 실시하였고, 대형관정 4개소 굴착, 담수지 2개소, 양수장 개보수 1개소, 양수장 유지관리 및 용배수로 보수보강 다음에 지하수 수맥조사 등 다각적으로 한해대책사업 추진을 현재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기반공사 서산지부에서는 대호담수호 용수확보를 위하여 이미 1차로 삽교호 잉여호수 1,853만톤을 유입해서 저수율을 40% 증대시킨바 있으며, 4월초 못자리 급수시 2차로 용업 용수를 유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수지 30% 미만 저수지에 대하여는 관정을 이용해서 물가두기를 실시하고 올해 가뭄대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보된 5억 3,6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가뭄에 대비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등 한해대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3년째 전문하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15년이상된 50㎜이상의 노후관 총연장은 29.42km로 현재까지의 교체실적은 19.091km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남은 연장은 10.33km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관로배설 예산이나 관로유지 보수비로 노후관을 매년 교체해 왔으며, 그간 교체현황으로는 99년이전에 15.68km를 매설하였고 99년에 1,27km, 2000년도에 0.64km, 2001년도에는 급수불량지역 상수도 배수관개량공사로 동문 81통 대림철물 뒷쪽지역 0.52km에 3,520만원 동부파출소앞 노후관 교체공사 0.35km에 3,232만원, 1호광장~당진목사거리간 노후관 교체공사 0.63km에 4,344만 8천원 등 총 1.5km에 1억 1,968천원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서산여고 앞에서 의료원 사거리까지 1km의 노후관을 교체코자 하였으니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편성함은 물론 배수관망도에 의거 노선별로 세부적 교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차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웅 의원님 1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1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다섯분의 관선 시장과 민선 시장 한분을 모시고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관선 시장의 장․단점, 민선 시장의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민선 시장의 가장 큰 핸디캡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피해 갈라고 하는 그런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부에 물리적 힘에 의존해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분석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간에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2대때에 이어서 2번째 하는 질문입니다만서도 답변은 그때들은 답변이나 지금들은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시정이라면 하루빨리 경계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서산시가 15만 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이후에 받은 1국 1과를 유지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15만 이상의 시민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간 경계조정을 안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전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경계조정을 안함으로 인해서 활성동이라고 하는 동이 없어졌을 때는 의원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럼 의회가 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조직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동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적에 저는 의원에 입장에서 드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평범한 한 시민에 입장에서 볼 때도 활성동민에 긍지와 자부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간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좀 적극적인 자세에서 의원들 여기 문기원 의원이나 박영웅 저나 김기흥 시장이 자연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산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가만 있었겠느냐 불편한 동 경계를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경계조정을 해 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청 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청 유치에 대한 김기흥 시장의 확고한 의지표명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은 함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도청유치에 대한 것은 최근에 우리가 아산시에서는 도시과에 도청이전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천안, 아산, 예산, 당진의 민간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도청유치 서부연합회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의 대처 방안은 여기에 비하면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산시의 진행사항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면은 2001년 8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도청입지기준결정실무위원을 추천을 했고, 동년 8월 도청 이전 연구자문위원 추천을 한서대학교수에 이창식 교수로 했습니다.

2001년 10월 입지기준실정 및 입지적 우월성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민과 의회가 움직이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척 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깊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연구자문위원인 이창식 교수가 그동안에 활동한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청유치 SWOT 분석중 위협요인중에 하나인 도청유치 실패시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신의 팽배에 대한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패 하더라도 도청유치 운동을 통해서 시민과 공무원,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도청 유치를 통해서 그런 좋은 계기가 오히려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실패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만서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자 종합일간지에 보면은 서산시가 채무를 5년 앞당겨서 무채무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라는 신문기사를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100%에서 빚이 없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채라고 하는 것은 꼭 100%의 재정자립도가 있는 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항구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기채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5년 앞당긴다고 하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시내권 한복판에서 주철관에서 나오는 또는 유독성 PVC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먹는 시민이 있다고 볼 적에는 이것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체작업비보다는 도로를 뜯어야 하고 그 도로를 다시 복개해 줘야 하는 비용등 상당한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 항목에 노후관 교체비 사업비가 꼭 들어가서 시민들로 하여금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입니다. 사실 두번째 본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에 들어가는데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질문을 한 본 의원으로써는 사실상 너무 간단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좀 맞질 않지 안느냐 이런 생각을 같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왔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문제입니다.

답변에는 5개동에 동별로니까 5개동 이지요 300평씩 노점상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구축해 주겠다 하는 말씀과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 보겠다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시장님으로써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은 아마 담당부서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고 수치에 맞는 답변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기와서 할 일이 없어서 시의원으로써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듣는 분들도 우이독경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시장 사실상 7,000평, 8,000여평이 다되는 땅에 시에서 가질 수 있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축부분을 제외하고 7,000여평 인데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500만원이 넘는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땅에 100%의 건축을 한다는 건 처음 들어 봤습니다.

사실 그게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나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말 대답에 지난번 용역한 회사직원이 대답하길 많이 지으면 무얼 하느냐 장사가 여럿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당연히 동부시장에 장사가 안 되는 일반 상인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서도 전체 15만 시민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이냐 하는게 우선 집고 들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경제성 그 부가가치성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약 주차장이 450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00여 점포입니다.

거기에 점포가 그러면 상인들이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00개 점포가 살려면 하루에 적어도 몇 사람은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든지 보던지 해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대개 쇼핑시간이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약12사간으로 아는데 10시간만 잡고서도 2시간정도씩 따져서 10사람은 왔다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반만 차를 가지고 온다 해도 약 오는게 1,500명이 오게 됩니다. 1,500대, 1,500대가 들어왔다 나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하는 건 얘기도 안돼요 이건 들어왔다 나간다고 할 때 30초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1분씩 하면 1,500분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20시간 엄청난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땐 5시간의 교통체증만 일으킨다 해도 사실 전체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차가 다 서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주차장 450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하는데 주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차 4개 국도라고 하지만 진입선이 사실은 둘입니다 홍성통로 당진통로 일방통행을 한다해도 그냥 막 뚫고 직접적으로 못나갈 것 아니요 가서 서서 오는차 가는차 좀 대기하고 밀리고 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혀 계산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괜찮다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수적인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은 지하에 넣겠다고 적당히 용역시간에는 답변했는데 노점상이 없이는 시장이 살수 없습니다.

서부상가 보셨죠 서부상가가 왜죽습니까 노점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노점상이 있어야 거기 채소나 자질구래한거 사러왔다 물건도 사고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되는 제기동 시장 왜 잘 됩니까 약국이 거기 집단으로 수백 개가 있어도 되는 이유가 노점상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 유치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동별로 복잡하니까 찢어놓겠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 상행위 규정을 전혀 감안치 않은 답변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주변에 상가 주변에 어느 정도 인도를 넓게 해서라도 비 안 맞고 해 안 쐐고 그도 시민이니까 7,000평을 가져다 7,000평으로 최저 건축을 해가지고 부가가치 없어도 250명을 살리겠다는데 1,000명의 시골서 오는 노점상은 시민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지하 300평에다 우겨 넣겠다는 거요. 이 문제 신중히 생각해서 타당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문서답 식으로 하면 밤새해요 오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곳으로 물건을 사러 동부시장에 오는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시내가 시민은 15만이고 6,7만 됩니다.

앞으로 몇년동안 더 터미널이 거기에 유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40만이 돼도 터미널이 거기에 않아 있습니까?

그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치 될 때 터미널이 나간다 그 땐 어떠한 방법으로 인구 편의제공을 시민에 대책을 강구 하겠다 이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잘 감안해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가뭄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상습지에 대한 대책운운 했는데 대형철관 몇개 보형철관 몇개 소류지 좀 확장 이렇게 운운해서 했는데 이게 영구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무언고 하니 한해 상습지역 중에서 대책불가능 지역하고 가능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서산지역에 일부를 제쳐놓고선 대개 지층이 한 10m정도는 자갈, 모래로 되어있고 밑에 들어가면 화강암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형관정은 화강암을 뚫고 내려가야 하는데 소형관정은 대개 화강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건수를 빨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릉지역이기 때문에 고랑으로 동네가 되어 있는데 특정한 지역을 젖혀놓고 고랑만 보면 논이 수백 다랑이가 있는데 거기 보통 30개 이상의 소형관정이 묻혀 있습니다. 소형관정이라면 건수의 흐름을 빨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랑에서는 계속 건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지역에 하나의 집수암거 식으로 크게 암거를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부터 50mm라든지 70mm라든지 30mm라든지 그 물 수준에 한해서 식수량에 한해서 상단부까지 매설해 가지고 거기서 전기모터나 특정한 물을 밀수 있는 모터시설을 해서 밀어 올린다고 할 때 30명이 밤을 해가며 논빼미 나와서 매일 주야로 엎드려 있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인력이 전략되고 전기적으로도 전략이 됩니다. 30개 하는 것보다 하나 하는게 훨씬 덜들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생않고 그리고 감전사고도 없고 이러함에도 이런 것을 전혀 감안치 않고 소형관정 몇 개 뚫었다 대형관정 몇 개 뚫었다 이것을 어떻게 영구적인 한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맨날 언발에 오줌누기지요.

사실 연구검토 않습니다. 시민이야 더럽던, 죽던, 살던 한해대책 비 몇번 몇푼나오고 또 가물어서 죽겠다라면 그저 그때그때 물한방울씩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대책방법이 없는데는 막 얘기해서 밭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농로 주민들 소원대로 농로 한두집 때문에 대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몇 미터씩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실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농사 기본이 되는 물이 문제인 것입니다.

올해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하니까 약 5억가지고 예비비운운해서 대답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대답이 나옵니까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 과거 이방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영구적인 한해대책을 하겠다하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봄 가뭄을 대비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이 본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사실 가한가 불가한가에 대한 것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로써는 제가 생각할 때 유수활용 문제입니다. 흘러내려가서 밑으로 가서 없어지는 물 위로 끌어올리면 다시 흘러내려가니까 유수활용문제도 한번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한해를 막음할 것인가 하는 대책과 또 밭작물입니다. 요즘은 밭작물에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날이 풀렸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규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영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사영

: 부시장 이사영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소관국장님,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연구자문위원으로 추천한 한서대학교 이창식 교수의 그동안 도청이전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연구자문위원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각 시․군마다 대학교수나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중에서 추천을 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한서대학교 이창식 교수를 추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추천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한 특별한 자문 활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제출 등 협력을 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도청유치 SWOT분석을 하면서 위협요인으로 도청유치 실패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라는 보고를 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주민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일응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분석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써 오히려 주민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청유치활동을 하면서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 이를 주민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울려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부시장과 관련해서 평당 400만원에서 450만원의 비싼토지에 용적률 100%의 건축은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 건축시의 경제성에 대하여는 최소의 경비를 투자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는 것이고 이 방안은 동부시장조합과 협의과정에서 보완을 하여야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결과 노점상은 100%가 상가건물에 입점하도록 하고 저자상인에 대하여는 행정동 1층에 300평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로써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인도의 활용방안 등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600백여 점포 주차장 확보에 450대의 대규모시설로써 저희 교통여건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사업착수 전에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결과 정확한 교통량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기 연구 용역이 끝난 서산시교통개선을 위한 계획과 연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실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전시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책에 대한 답변은 터미널이 이전이 되면 시내권의 교통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대책은 시내 순환버스등의 대책등이 있겠으나 향후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대의 편의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해 상습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작년도 가뭄시에 우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농촌용수 10개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관정 등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습한해지역에 대하여 권역별로 대규모 저수지건설 양수장 또한 수계간 저수지 연결 담수지 등 지표수를 연차적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수집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저희시 한해대책사업에는 1차적으로 단기적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관정개발과 관매설 등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장비계획에 반영해서 또한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뭄의 효율적 대책으로는 중앙과 동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단계별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웅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 없으십니까 막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 예.

의장 유규일
: 먼저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입니다.

2차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부시장 건축과 관련하여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문제는 더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용역이 실질용이 아니라 가상용역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돈주어서 용역을 했는데 주변교통영향평가 주변교통문제와 연계성이 없이 그냥 이것만했기 때문에 먼저 건축문제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주변 교통문제에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럼 이번 용역한 건 무효가 아니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즉 말하면 신발에 맞추어 발을 키우는게 아니라 발에 맞추어 다시 짓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럼 먼저 산 신발은 무효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땐 답변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0평 1층 공간에 노점상을 유치하고 나머지 문제를 강구하겠다 노점상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못 봤어요 다른 곳은 노점상을 건물안에 넣을 방법이 없어서 안넣고 길가에 앉았는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등 버스 주차장이 터미널이 다른데로 옮겨가면 교통체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순환버스를 적용하겠다 결과적으로 버스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상용한다고 할 때 시내버스가 그곳을 좌우간에 어디가는 버스든지 어디서 오는 버스든지 다 한바퀴 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가 주변을 이런다고 할 때 오는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지 안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기 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연구하겠다 그러한 점 연구 못해봤다 하는게 차라리 낫지 어떻게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시내버스가 전체거기를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거기서 타고 내리고 보따리 짐가지고 한다고 할 때 교통체증이 안와요 그렇다고 해서 노선을 확장할 수도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본 의원의 생각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답변하신것 같아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몹시 불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한해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이 밭농사도 그렇습니다. 관정만 가지고 뚫는게 밭농사가 아닙니다. 큰하천이나 저수지 주변에도 밭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성연 평리 같은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보다 밭이 높기 때문에 하천물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천에서 하나의 30mm관 정도만 이렇게 밭 옆으로 묻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물을 댈 수 있고 뺄 수 있는 콕크시설을 한다고 할 때 몇푼 안가져도 관정하나 팔 수 있는 반돈을 가지고 서도 전체의 수만평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물은 마르지 않으니까 평리 1, 2구 역시 다 그렇습니다. 일람리 1구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를 강구치 않고 사실상 연구검토를 않고 그때그때 재래식인 과거에 해오던 방법으로 그냥 해결하겠다 점차적이라면 언제 입니까 벌써 가물어서 물들을 푸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점차적으로 다 봄 작물이 시들어 죽은 뒤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고충을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집에가서 하루종이 일하고 고단하니까 쉴테지만 농민들은 시민들은 주인인 시민들은 물푸고 밭에나가서 엎드려서 참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목적으로 일하면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조해주면 될 수 있는 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실 줄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건수가 지표수 따지자면 화강암 위층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 물 이것을 잡아서 위로 되돌려 쓸 수 있는 방안이 제일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산 전지역에 많은 지역이 이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게 빠른 시간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두었다 무었해요 유비무한 있잖아요 사전에 대처를 해야하지 솔직한 말로 가뭄이 와서 허덕이고 다 타죽을 때에 끌고 다니면 뭣해요 죽게 해주고 불평은 불평대로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가일층 노력해서 빠른 시간안에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답변은 요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이창배 의원
: 예.

의장 유규일
: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웅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제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에 걸쳐 시책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해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첫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의 내용들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신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한 만큼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이 한단계 도약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우리시를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있어 협력이 필요하면 질책보다는 동반자로써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시 57분】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철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장 이철수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31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위원회에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하여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직 정원 8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46명”에서 “8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31명”을 “83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복지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세부시설별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 원 김 환 성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최 옥 용
  • 한 정 수

○ 불출석의원(1명) :

  • 의 원 가 대 현

○ 출석공무원(23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 (18명)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규 종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영 섭

○ 제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 규 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최 옥 용
  •   - 서산시 의회 의원  한 정 수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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