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조례 제8조 제1호에 규정된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짐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유효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평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분양 가격 유효 기간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분양 가격 재평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1년 동안만 적용한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상권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분양 가격의 재평가 및 분양 가격 제공 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호, 간월도 관광지 분양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 승인된 간월도 관광지를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간월도만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680번지 일원에 사업비 38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14만 3,695㎡를 조성하였고 분양 대상 29필지, 5만 9,137㎡ 중 상가시설지구 8필지, 3,246㎡는 분양이 기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 토지 21필지, 5만 5,891㎡에 대하여 지난 6월 분양 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양 가격은 총 308억 2,2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쪽, 향후 계획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간월도 관광지 개발에 적합한 민간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미분양 관광지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위치도와 5쪽, 토지 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월도 관광지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광진흥법｣ 제59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간월도 관광지 중 분양 대상 21필지, 5만 5,891㎡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자료 1쪽, 의안번호 제383호,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현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재원 중에 시비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부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는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는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는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는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 입법 방침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고 다음 2쪽, 지난 6월 중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 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 제5조에서 지급 대상은 제1호,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 연도 기준 서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3호,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쪽, 안 제6조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은 제1항,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원 시기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항, “농어민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안 제7조, 지급 신청 및 절차는 제1항에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면 제2항,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로부터 실경작 사실을 확인하고, 시장은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전 시·군 일괄적으로 도비 40%, 지방비 6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

예.

지금 여기에서 신청 연도 기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년 2020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는 자격 요건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해당 사업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해 연도에… 뭐, 2월, 3월에 들어오신 분은…

저희들이 충남도 조례를 할 때 가서… 제가 직접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재원 자체가 충남도에서 40%를 대고 서산시에서 60%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업인이, 충남 도내에 있는 농업인이 있으면 충남 도내에서는 전입 기간을 유연성 있게 해 보자는 제안도 했고, 충남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차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지역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 간담회 시에 현금도 포괄적으로 같이 넣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셔서요.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폭이 너무 좁아서요.

유가증권이라는 안에…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증서 부분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산상품권도 있고, 사실 상품권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외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앞으로 계속 파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현재 조례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