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제72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 개의)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직제 순에 따라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부분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코로나19라는 걸어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어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현장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경제환경국의 7개 과, 1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86건의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및 상반기에 질문을 주신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24쪽,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로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당초 1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정책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바일상품권 발행,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판매 대행점 확대 등, 서산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의 권고에 따라 10% 특별 할인 기간을 12월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연희 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 운영되었던 온누리의 판매액과 회수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액은 월 평균 온누리가 4억 3,600만 원, 서산사랑이 6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회수율은 72.4%와 51.9%로 나타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형마트 쏠림 현상으로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과 관련해서는 상품권 사용처 분석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하고 판매 대행점을 제3금융권인 마을금고와 신협까지 확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옆쪽, 원도심 및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 주차장과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영주차장 등의 잔여 주차 공간 웹서비스는 교통과와 정보통신과에서 업무 협의를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과 지능형 CCTV 활용, 공영주차장 스마트파킹 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쪽, 중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보완하여 전통과 특색을 살려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전통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과 36쪽,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7쪽, 일자리 목표 공시제 2020년도 세부 계획 실천입니다.
2020년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 올해 목표인 6,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64.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과 부서 간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39쪽, 성장과 복지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노동이 행복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근로자의날 기념 모범 근로자를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관계 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협력 사업을 토론하여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신재생에너지 민간주택 보급 확대와 42쪽, 친환경 에너지 희망마을 조성 사업, 43쪽 서민 층 가스시설 개선 확충 사업, 44쪽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45쪽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46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 등은 보완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상반기에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 확대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 결과 10개 시설을 제외한 기타 게이트볼장 등은 타 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토지이고 건축물대장 미등재, 현장 여건 설치 불가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현대대죽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6월 22일 투자유치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과 주민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48쪽, 남부일반산업단지는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우건설과 충남개발공사 등을 비롯한 SK건설 등에 제언을 했으나 분양 가격 문제로 지연되어 새로운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자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정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은 기존 1공구를 2공구로 확장하여 지난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실소유자에게 맞춤형 산업단지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이주 대책과 주거복지타운 조성 등에 대해서는 대산2일반산업단지가 무산됨에 따라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첨단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여 구획을 조정해 줄 것을 충청남도와 LG화학과 함께 조정 회의를 통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행이 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0쪽, 서산 특구와 태안 기업 도시 연결 교량 건설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1쪽, 대산공단 해수 담수화 사업은 지난해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시공자가 없어 사업 기간 변경과 총 사업비를 당초보다 425억 원 증액된 2,830억으로 하반기에 재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시내버스 간·지선제 확대 운영입니다.
미니버스를 도입한 대산 지역의 간·지선제 운영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미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해미면과 운산면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 흐름 개선 방안 용역입니다.
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구 용역 심의와 충남연구원의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체 선정과 분야별 사업을 진행하여 향후 터미널 주변 교통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포장마차 이주 계획에 대하여는 용역 내용에 이전 시 확보된 2차선 도로 활용 부분도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에 따라 포장마차 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 결정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54쪽, 원활한 물류 수송 대산 인입철도 연장입니다.
당진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이어지는 대산항 인입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5쪽, 보행자 안전, 안전속도 5030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국정 과제인 5030 정책이 2021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7월까지 5030 정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8월 착공을 하게 됩니다.
정책 시행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시설물 설치입니다.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통신호기 10개와 과속카메라 77개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단속 강화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현 교통 환경에 맞게 확대 정비하고 주정차 위반 등 단속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8쪽, 맞춤형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가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9쪽, 교통 약자 교통안전 홍보 물품 지원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와 어르신 야광 지팡이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쾌적한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입니다.
현재 보상을 마무리하였으며 7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과 62쪽,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디지털 전광판 설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장님께서 상반기에 질문하여 주신 교통과 소관 전기 저상버스의 장애인 7개 단체 노선 순환 운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버스 노선 체계로는 저상버스 전용 노선 운행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기사 소양 교육은 매년 2회씩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 증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63쪽, 각종 환경 시책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종합 계획과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체계적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5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악취 관리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산 4사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대산공단의 악취 관리 지역을 공단 전체로 확대 통합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의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환경 및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학교를 운영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8쪽, 유해 화학물질 정보 공유 시스템과 QR코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유독물 운반 차량 사고와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 발생 등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69쪽,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월에 환경부로부터 지역 대비 체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매월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컨설팅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버스·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음암면 상홍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 대상 사업 추진 강화와 성과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222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72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 대기 질 개선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질문하여 주신 농촌 지역의 농기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2021년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73쪽,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인 가축 분뇨, 음식물, 분뇨, 하수슬러지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하고 시행 업체인 금호건설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화재로 소실되었던 부석면 도비산 자락에 위치한 동사의 공중화장실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읍내11통의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75쪽,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형 도면을 변경하여 축사 입지에 따른 시·군 간 경계 지역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농촌 마을 종량제 마대 수거 시범 사업입니다.
상반기 음암면과 운산면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여 종량제 마대 수수료를 인하하였고 성연면까지 수거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전면 실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77쪽, 생활폐기물 청소 차량 운행 웹페이지 제작입니다.
청소 차량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통해 청소 차량의 노선, 위치, 도착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79쪽, 재활용 선별 시설 기능 보강 사업 80쪽,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활성화 추진, 81쪽 공동주택 RFID기기 확대 보급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서산 야산에 산업 폐기물 400톤 불법 매립 등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과 관련해서는 불법 매립 행위자가 사망하여 사업장 부지가 경매 처리되었고 토지 낙찰자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적법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지도 점검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강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민간위탁과 84쪽, 양대동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유지보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수도 확대 보급입니다.
지난해까지 117개 마을에 수돗물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산 기은리와 팔봉 고파도리 2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급수공사에서 누락된 가정용 급수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광역 상수도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7쪽, 서산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88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89쪽, 먹는 물 수질 관리 강화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친환경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도 처리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대로리 하수처리시설은 대죽 공공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시행하여 금년 말에 준공하고 운산면 용현리 처리장은 2021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 정상화 사업입니다.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대산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은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3쪽, 서산 하수 처리 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과 94쪽, 서산 하수관로 정비 사업 3차 그리고 95쪽, 서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방치 지하수 원상 복구 사업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를 찾아내어 적법한 폐공 처리로 지하수의 오염 원인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97쪽,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역점 과제로,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2차 교환 예정지인 운산면 갈산리 임야 17.9ha를 매입 완료했고 국유림 242ha와 시유림 107ha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과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석림근린공원과 제30호 및 명지 어린이공원이 토지 매입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고 제30호 어린이공원과 명지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친 일상에 필요한 휴식 공간 도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87개소에 대하여 제초, 병해충 방제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102쪽 ‘숲에서 놀아요.’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유아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대피소와 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유아숲체험원 개장이 지연되고 ‘생활적 거리 두기’로 당초 계획보다 참여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말 가족 숲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3쪽, ‘안전해서 다행이야!’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등산로 정비 사업과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부춘산 황톳길 650m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산행 코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힐링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외부재원 37억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대죽 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3ha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오토밸리 미세먼지 차단 숲과 스마트가든볼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녹색 쉼터 제공을 위한 녹색쌈지숲, 명상숲 조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7쪽, 녹색 도시 중심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과 108쪽 성연면 예덕리 명품 가로수 조성, 109쪽 꽃과 함께하는 도시 녹화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산림 재난 없는 안전한 서산 만들기 특수 진화대 운영입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크고 작은 산불 진화 등을 통해 진화 체계를 구축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와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 점검 조치와 산림 병해충 방제 그리고 가을철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산림 복원 사업 추진과 112쪽, 숲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공공 산림 가꾸기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3월, 황금산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긴급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 나무 주사 사업과 가을철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4쪽,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추진과 115쪽, 산림 소득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농림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보전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및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조례 제정과 보전 부적합 시유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보전 부적합 시유림 대상지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 후 매각 및 집단화를 위한 매입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생태 관광 지역 지정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수만생태관광추진협의회를 통해 생태 관광 자원 조사 및 자연 보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서산 천수만이 생태관광 지역으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추진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등의 추이를 살피면서 8월 중 준비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와 방향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119쪽, 버드플라워 동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둥지전망대 인근의 무궁화원을 계절별 꽃과 새, 조형물이 어우러진 동산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추억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20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물 다양성 관리의 명칭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새의 낙원인 서산 천수만의 볏짚 존치 및 무논 조성 등 생태계 서비스 지불 재계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원도심 및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보면, 인접해 있거든요?
직선거리는 한 100여m밖에 안 되죠?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최일용 의원
- 같은 공간에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나요?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사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분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중심 상가하고 중앙 상가 쪽에 주차 공간이… 사실 1호 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선정은 됐지만,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250면의 주차장 확보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최일용 의원
- 그리고 원도심은 43면인데요.
2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너무 인접해 있는데, 동시에 같은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 봅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하여튼 최일용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번화1로와 2로, 중심 상가 중심으로 하다 보면 상가 한복판에 공터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터를 저희가 찾고, 건물 보상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알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47쪽에 보면, 현대대죽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게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것이죠?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원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을 이용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것이 어떤 성분인지… 이것을 가지고 매립했을 경우에 해양오염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것인가요?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 부분은 매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해서 문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105쪽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도 조성 사업을 했죠?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최일용 의원
- 그때 당시에도 일부 지적 나왔던 부분이, 이게 주변에 산림하고 산이 인접해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굳이 여기에 차단 숲을 설치해야 하는지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려는 곳도 상반기에 했던 곳과 위치적으로 비슷한 위치가 아닌가요?
산 밑에 차단 숲을 설치한들 효과가 있을까…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대산 지역의 KCC 주변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밸리 부근에는 사실 산 정상 부분이어서 큰 문제가… 효율성이 있을까…
- 최일용 의원
- 이왕에 설치할 것이라면 가장 적절한 장소에 차단 숲이 설치될 수 있게끔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기업지원과하고 건설과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해수 담수화 시설로 확보하려고 하는 공업용수의 양이 10만 톤이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안효돈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대산공단 같은 경우는 각 사가 전부 개별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안효돈 의원
- 기존에 있던 폐수처리장에 시설이 열악해서 재이용을 못하고 있죠?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의원
- 하루에 한 6만 톤 정도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여수공단 같은 경우는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 처리를 할 경우에 재이용을 하면 재이용 할 수 있는 공업용수의 양을 확실하게 산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설과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아산 삽교호, 대호호 수계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안효돈 의원
- 수계 연결 사업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수계 연결 사업은 관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농업용수로 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약 50만 톤 정도가 추가로 오는데, 문제는 지금 대호호 만의 내용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산시와 농어촌공사가 협의해서 대호호 만의 내용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호호 만의 내용적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준설이든 무슨 방법으로 내용적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 2가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이 확대 지정되는 것이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안효돈 의원
- 그런데 지금 3산업단지 확장단지와 정밀화학특화산단 예정지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빠져 있어요.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안효돈 의원
- 이것은 규제가 강화된다는 면이 있어서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자가부두인 돌핀부두 하고 항만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자가부두에 있는 하역시설과 항만에 있는 선박이 악취를 발생 시킨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만과 하역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7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비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6억 5,400여만 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 실적을 보면, 5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2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 대비 연 5% 정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최기정 의원
- 지금 저희 서산시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하는 불법투기감시단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죠?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이분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읍·면·동에 저희가 감시단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어떤 공공근로 성격이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의 일일 근로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쓰레기 불법 배출로 나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 적절한가,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최기정 의원
- 근무 시간을 좀 변경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주된 업무가 쓰레기 배출을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이나 이분들의 현장 계도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해서 시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근로 시간을 좀 늘리든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 이 사업비 내에서도 저희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가 나와 있어요, 7,9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카메라 위치 선정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최기정 의원
- 각도에 따라서 행위자들 적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도가 상당히 높아서 머리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끝으로 불법투기감시단, 이분들이 3시간 근무로 따지면 한 7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분들이 성실하게 이행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57쪽을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단속 강화를 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에 올리셨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의장 이연희
- 금년 목표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구간 정비하는 것과 주민 신고제 확대 시행, 홍보, 단속 강화인데, 사실 이게 급한 게 아니고요.
사실 ‘민식이법’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스쿨존을 과연 300m까지 법대로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필요시 500m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 의장 이연희
- 300m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봐서는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춘초등학교의 불미스러웠던 일도 그렇게 등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일어난 것인데,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하고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등·하교 시간에 어르신들을… 지금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인원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홍보 및 단속 강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교육청과 협의도 하시고요.
이게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 예산만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협의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과 취재를 위하여 시민 ○○○ 님, 금강일보 ○○○ 님, 충청탑뉴스 ○○○ 님과 ○○○ 님, 전국매일신문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의 7개 과와 2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과제 9건과 신규 16건, 보완 86건, 총 111건의 사업 중 주로 역점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더 행복한 체감형 복지문화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9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 여건,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와 급여 등, 각종 보장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가족 해체 등 위기 가구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와 142쪽,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 보장 지원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143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이 소통과 협업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함은 물론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신규 사업인 1인 1구좌 ‘스산복주머니’ 추진입니다.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유관 기관과 기업에서 1인 1구좌, 1,000원씩의 소액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45쪽,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희망 나눔 이웃 돕기 연계 사업은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목표액 12억 대비 172%인 21억 원을 모금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옆쪽, 사회 취약 계층 자립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자활 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센터와 연계, 기능 습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48쪽,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목돈 마련 사업과 149쪽, 저소득 자활 참여자 후원 사업 150쪽, 고용과 복지 협업으로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고 151쪽, 시민 만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으로, 먼저,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2,650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52쪽, 신규 사업으로 금년부터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캠퍼스를 전국 최초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입학식을 하고 7개 단체 회원 40명께서 매주 화요일에 교양과 각종 정보,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쪽, 수혜자 중심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과 154쪽, 내실 있는 복지재단 지속 운영, 그리고 155쪽 행복e음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먼저, 노인 안전망 구축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526명이 증가된 2,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34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옆쪽, 경로당 및 노인분회사무실 임대 지원 추진은 지난 3월에 의원님들께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시내권 중 인근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며 불편을 겪던 3개소 경로당과 분회사무실이 없는 5개소 동 지역 분회사무실 중 읍내12통 경로당과 동문1동 분회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줬으며, 나머지도 적정한 건물을 임대해 주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기초연금 지급과 159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자료로 보고드리며, 16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385개소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 등, 13개 사업을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혹서기를 맞아 무더위 쉼터로 사용되도록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께서 활동 지원과 가사 지원, 안부 전화 서비스는 물론, 우울증 및 자살, 고독사 위험군 등에 특화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옆쪽, 경로당 신축 및 환경 개선 사업은 신축 7개소와 보수 30개소, 화장실 안전 시설 설치 중인 180개소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165쪽,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전년 대비 33명이 증가한 총 20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과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66쪽,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 및 장애인 쉼터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시설 14개소와 단체 7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적기 지원하고 금년 첫 운영을 시작한 장애인 쉼터 ‘맘앤맘카페’에 이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내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휴식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67쪽, 장애인급여 적기 지급 및 미수급자 발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 차량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특히, 휠체어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공고에 이어 유연분묘 연고자에 대한 보상 협의 통보를 마쳤으며 내년까지 분묘 이장을 마무리하여 석남동 도시 개발 사업에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희망공원 기존 묘역 이장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시가족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석림근린공원 내에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준공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11월에 도 계약 심사 및 사전 이행 절차를 마무리 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통한 양성 평등 구현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양성 평등 도시 구축을 위한, 지난 3월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이며, 오는 8월 14일 서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 계획 중이며, 그리고 학대 받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 보호 시설인 긴급피난처 리모델링 공사를 7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운영과 177쪽,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복귀를 돕고자 올 11월 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179쪽,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3월, 팔봉면에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부석면 강당리 구 보건지소 자리에 2호점을 설치하여 농촌 지역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주도적 활동 강화와 18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18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활성화는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운라피네와 동문꿈에그린아파트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총 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보육 환경 개선과 187쪽, 영·유아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 서비스 지원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으로, 먼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사례관리 강화와 189쪽, 드림스타트 아동 성장 발달 프로그램 운영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역점 사업으로,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에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5월에는 설립 자본금 1억 원 출연에 동의해 주셔서 임원 모집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에 서산문화재단을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 5월까지 조성 계획 및 수립 용역을 마무리 하고 7월에 공모 신청을 거쳐 11월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재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꿈과 즐거움을 전하는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품격 있는 연주를 통한 시민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하기 위해 신규 단원 채용과 제반 규정을 정비하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에 시민 300여 명을 초청하여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음악회와 기획연주회, 정기연주회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문화예술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며, 194쪽, 문화도시사업단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추진은 금년이 사업 추진 마지막 해인만큼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사업으로, 먼저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매입 예정 토지 30필지 중 8필지를 매입한 상황이며, 금년 말까지 문화재 시굴 조사 등 공정률 3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국토부 균특회계 지역 개발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나 2019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시비 부담률도 50%로 증가되었고 도비 지원도 원활치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국가지정문화재 역사적 경관 보전 및 정비 사업과 옆쪽, 지방 문화 유적의 체계적 보수 정비는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시민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먼저, 기쁨과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기획공연을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출향인사 초청 찾아가는 기획공연 또한, 우리 지역 우수 예술 단체인 서산시시립합창단과 뜬쇠예술단 협연으로, 서울로 찾아가는 특별한 기획공연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서양미술 2만 년 기획전시회 개최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201쪽, 시민 친화 문화 공간 조성으로, 먼저 복합 문화 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입니다.
구 반양초등학교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문학관과 미술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서산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해 힘쓰겠으며, 먼저, 203쪽, 서산 관광 웹툰 공모전과 204쪽, 서산 관광 사진 공모전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신규 사업으로,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운산 한우목장의 초지 경관을 배경으로 특색 있는 산책로와 전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국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06쪽, 서산해미읍성 축제는 지난 7월 8일, 축제추진위원회 긴급 총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감안,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옆쪽, 지역 축제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제 사업 평가 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평가가 다음 축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먼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원도심과 운산, 대산, 3개 권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민간 협의체와 협력하여 하반기 내에 생활 관광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여행 SNS 홍보 마케팅과 210쪽, 서포터즈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내포 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은 생활권 관광 사업의 통합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8월 중 준공 계획이며 당진과 태안의 불참에 따라 외부 기관 유치 등, 센터 활용 방안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테마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먼저, 내포-해미 역사 문화 자원화 사업으로,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12월 중에 시설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쪽, 검은여 정비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간월도 해양 경관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주변의 볼거리 조성을 위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 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옛 절터에 얽힌 이야기 발굴 과정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 연결로 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간월도 관광지는 2009년 간월도 관광지 지정고시 후 조성용지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속한 분양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아라메길 활성화 추진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20쪽, 시민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 운영과 옆쪽, ‘학습 부르미 배달 강좌’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222쪽, ‘브라보 인생학교’ 운영입니다.
55세에서 65세까지 은퇴자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은퇴 후 시간과 재무 관리, 건강관리, 심리학 등의 강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성인문해교실 특성화 수업 신설입니다.
우리 시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전국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보완 요구하신 바에 따라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기초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능력 향상 교육과 문화예술 및 디지털 정보화 교육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특성화 교육 과정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서산시민대학 2년 차 운영입니다.
2년 차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 40회 강연을 계획하였으나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3일, 순천시장 초청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특별 강좌를 운영하고 강연 내용 모음집 발간도 추진하여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226쪽, 퇴근길 인문학 운영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균형 있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술과 음악 등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과 면역 의학, 정신건강 의학 등, 의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평생학습센터가 구 대신증권 건물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센터 이전 홍보와 강좌 일정 조정 등, 강좌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복지 실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먼저 서산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시를 위해 시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마을학교 5개소와 마을축제 5개소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230쪽, 입시상담센터 운영과 231쪽, 서산 스마트리스닝 서비스 운영, 232쪽, 교육 경비 지원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33쪽, 체계적인 훈련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사격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사격팀과 카누팀이 전지훈련과 체력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국내외 대회 출전 및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재능 기부 체험교실 운영과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체계적인 체육 인재 연계 육성 지원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전국 규모 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먼저, 종목별 전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 중에 뜸부기쌀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10월 중에 6년근 인삼 전국 배드민턴대회, 11월 중에 6쪽마늘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대회 운영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유치 실적이 없지만, 하반기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먼저, 제22회 서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한 차례 개최 연기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어르신 종목은 참여하지 않고 20개 종목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38쪽, 제8회 서산시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새롭고 짜임새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239쪽, 서산시 스포츠클럽 운영과 240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체육 인프라 확대 및 시민의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와 243쪽, 다목적 실내 체육관 및 스쿼시장 통합 건립 사업, 245쪽, 게이트볼장 포함 족구장(배구장) 건립 사업, 247쪽,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와 250쪽, 학교 체육 진흥 사업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서산종합운동장이 건립한 지 18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시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252쪽,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능·취미 교육 운영입니다.
자격증 반, 기능·취미 반 등, 43개 과목, 65개 반을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재능 기부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3쪽,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6월 10일부터 운영이 재개되어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4쪽, 발달장애 아동 조기 특수 교육 운영은 서산의료원과 업무 협약으로 발달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발달장애 아동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5쪽,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400가구의 대상자에게 밑반찬 서비스, 이동 목욕과 세탁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재능 기부 봉사단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257쪽, 수강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노후한 각종 시설들을 보수하여 수강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58쪽,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체계 운영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259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산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해 상설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60쪽, 죽림욕 산책 길 조성을 위한 대나무 숲 정비입니다.
해미읍성 청허정 주변 5,500㎡의 대나무 숲에 이용객이 거닐 수 있는 이동로를 조성하여 이색적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류방택 선생 영정각 단청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준공된 류방택 선생 영정각에 목조 건물의 부식 방지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단청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 효과를 높임은 물론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시 시설 개방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65쪽에 자립 및 안정적 소득 보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인원이 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인원이 증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받는 소득, 급여액이 증가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자리 질이라든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규 사업을 할 때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면 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전주나 이런 것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나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그러한 신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산시가족센터 하고 육아종합센터 건립하는 것이요, 이게 올해 착공이 가능한 것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행정 절차를 마쳐서 12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그다음에 184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지 선정 기준, 선정할 때 보면 신규 단지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신규 단지를 할 때 어떤 유리한 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수요자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멀리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오래된 단지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쪽에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선정할 때 그런 지역 안배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저희는 집행부에서 조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속도를 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뤄진 것을 보면 지지부진 하거든요?
물론,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조금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비가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재정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고분군만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필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30필지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최일용 의원
-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설명은 들었는데요.
좀 더 속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211쪽에 보면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당진이나 태안이 빠져 있으면서 이 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처음부터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 사업은 인근 지역과 같이 참여 해야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서, 진행하는 중에…
- 최일용 의원
- 어느 정도, 그쪽이 나중에 참여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처음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진행 중에 당진과 태안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이나 영상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의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235쪽과 236쪽을 보면, 전국대회, 스포츠대회 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최기정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셔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본인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가맹단체 분들과 협의가 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더라도 내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올해부터 가맹단체와 보조를 맞춰서 계획을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전국 테니스대회, 6쪽마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11월이거든요?
우리 6쪽마늘 생산 시점과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쪽마늘의 생산 시기가 6월, 7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때는 장마 기간이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11월로 했고, 다만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와 맞지 않는 때는 당해 농산물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전국대회 유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단체와 협의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대회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일용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 체육대회가 취소됐죠?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꼭,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 말고 보완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등산이나 아라메길, 이런 걷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고 같이 모여 있지 말라고 하는 게 상책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은… 무조건 취소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대안을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3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7개소에서 2개소는 시공자 선정 됐고 5개소가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이수의 의원
- 그동안 경로당 신축을 하면 건축비만 설계를 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이수의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부대 토목을 해야 하는데… 포장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따로 발주를 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이수의 의원
-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 건은 저희들 현지 여건이… 뭐,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필요하다든지 부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추후에 발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설계 과정이라든지 사업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과라든지 도로과,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같이 세우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경로당을 지으면서 그 외 것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다만,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예견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건설 부서와 협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협업을 하셔서 한 번 할 때 같이 포장까지 진행되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절감될 수도 있고, 빨리 준공되니까 불편함을 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그다음에 165쪽에 금년도 목표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19개에서 23개소로 4개소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이수의 의원
- 4개소가 뭐죠?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4개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자료로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입니다,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인데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안효돈 의원
-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이 사업의 특징이라는 것이… 물론, 운산면 주민 여러분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데크를 넣는 이유가, 그냥 맨땅을 밟고 다니면 방역에 문제가 있으니 데크 위를 밟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주 취지가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그 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안효돈 의원
- 과연 데크 위를 밟는다고 해서 방역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느냐 하는 의구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별장이 하나 있어요.
이 별장 부분을 개방하는 방안, 그다음에 용비지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다음에 바다 갯벌 체험장에 가면 장화를 줘요.
체험이 끝나면 장화를 벗고 오거든요?
이때도 의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신발이나 운동화를 지급하고 신고 나서 그것만 소독하면 되니까, 그것도 데크를 까는 것보다는 대안일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농림식품부나 한우개량사업소하고 더 심도 있게 협의해 보라고 의견을 줬는데, 혹시 협의하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 방역 문제는 한우목장 측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하면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결국은 운산 면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는 했는데, 한우목장을 개방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개방한 후에… 그래도 운산한우목장이라는 것은 넓은 초원이 결국 관광 자원이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고민을 덜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안효돈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심사할 때 의견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이 사업이 최종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심도 있게 협의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연희
- 다음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 중에 해미읍성 활성화 상설 전통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을 듣다 보면 문화예술과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아니라, 문화예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인지 문화예술과의 업무인지에 대해서 업무 분장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것은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기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최기정 의원입니다.
157쪽, 경로당 및 분회사무실 임대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기정 의원
- 읍내12통 경로당을 통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분리해서 사용을 요청하는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기정 의원
- 제가 전반기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읍내12통 경로당 임대 사업은 지금 추진이 다 되어 가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그것은 등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그런데 민원이 조금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민원 건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 최기정 의원
-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 진입로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기정 의원
- 뭐냐 하면, 진입할 때 건물 사이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성인 남성 한 명도 지나다니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노인 분들이 밀차를 끌든지 할 때 진입 턱이 있어서 굉장히 다니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회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쓰이는 토지로 들어가는데, 토지주와 마찰이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최기정 의원
- 그 부분에서 토지주와 협의를 보고 진행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그 민원 건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설치된 게, 거기는 가스 같은 경우 설치할 때도 사실 진입로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판넬로 전기 공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위치를 선정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주기적인 협의를 하고 대상지를 선정했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우선, 경로당 회장이나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그렇게 디테일 한 부분은… 그 민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그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우리 시에서 읍내12통 관련된 경로당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이왕 시설을 설치됐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2가지만 간단하게 저도.
201쪽에 복합 문화 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키비움’이라는 뜻이 뭔가요?
지금 답변을 요하지는 않는데, 지금 추세들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요, 건물이든 아파트든.
그런데 한글 중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것을 외래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 번 이름을 지으면 후대까지 계속 불리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216쪽, 이것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간월도 해양 경관 탐방로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실 때 체류 여건을 마련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미읍성 주변에 캠핑장이… 지금 주민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데도 하기 어려울 만큼 인기가 좋다고 해요.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의장 이연희
-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가족 단위로 많이 바뀌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그렇고, 해양 경관 탐방로 근방에도 우리 버드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 의장 이연희
- 버드랜드가 일명 ‘물 먹는 하마’라고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근방에 캠핑장을 마련한다면, 캠핑장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지금 요하지는 않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건설도시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은 역점 13건, 신규 15건, 보완 72건으로, 총 100건입니다.
이 중,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아산호-삽교호-대호호 농업용수 이용 체계 개편 사업은 금년 준공 목표로 89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저류지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0개소 조성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5개소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활용도가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관내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은 대호호와 관내 저수지 5개소의 수계 연결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호호의 내용적 측량 용역을 시행하여 용수 확보 방안 등 사업 추진 방향 결정 후, 국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지인 4개 저수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농촌 정주 여건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인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금년 중 마무리하고 288쪽,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특색 있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웅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웅도 해안탐방로 경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웅도에 관광 및 소득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웅도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1쪽,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은 서산시의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약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부석·팔봉·운산·고북면, 4개 지역의 주민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지역별 균형 발전 사업 계획 승인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92쪽, 도서 지역 가야호 대체 선박 건조 사업은 6월에 건조를 착수하여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293쪽부터 298쪽까지, 자연 친화적 친수 공간 조성 및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현재 공정률 75%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4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 5개소에 대한 착공 및 보상 추진과 신규 사업 1개소의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상반기 내 이뤄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97쪽과 298쪽,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와 소정지구 자연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은 상반기 내 각각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발주하여 2021년까지 용역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3쪽, 미래 지향적 도시 정책 마련입니다.
먼저 역점 과제인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관련 기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사·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도시 개발 구역 및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고 300쪽,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10월까지 충청남도 결정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공림지구 도시개발 사업부터 303쪽, 2030 서산시 경관 계획 수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04쪽부터 308쪽까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해미면 읍성마을길 일원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추진율 8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도 간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고운로 간판 정비 사업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팔봉면 어송리 농촌마을 경관 개선 사업은 10월 준공 예정으로, 팔봉면 관문인 어송2리 대문다리 주변의 경관 개선 사업으로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동문동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7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9쪽부터 313쪽, 사람 중심 도시 재생 스타트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 공모사업과 주민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의 기반 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용역 추진을 위해 동문동 번화로 일원과 터미널, 동부시장 지역의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단위 사업을 구성하는 등, 공모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쪽과 31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13쪽,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랑만작당 반상회의 골목거리 화단 조성, 반상회의 참여 확대, 야시장과 연계한 아트마켓을 지원하여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8쪽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 역점 사업 첫 번째,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서산을 이끄는 SOC 사업인 만큼 대산 나들목 설치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사업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당초 도시계획도로 48개 노선, 19.48km에서 50개 노선, 18.84km 개설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6월 말 기준 실시계획 인가 완료 35건, 공사 완료 7건, 공사 중 8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작년 12월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난 5월 KDI에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현장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충청남도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기울여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확정고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사업과 서산-당진 간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 확·포장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바, 자료로 보고드리고 319쪽부터 324쪽,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입니다.
미래 도시 성장 견인을 하는 도심 생활권 중심의 신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서간선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기 개통된 외곽순환도로망과 연계하여 신한미지엔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1.17km와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0.7km 개설을 연내 착공하여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0쪽,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대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도38호와 시도 1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2.3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내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그동안 사업 착수 후, 5 내지 10년간 지속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대영선, 예덕선 등 13개 노선을 금년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공사 구간 내 묘지 304기에 대한 보상 및 무연분묘 개장을 완료하고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창아파트와 양우내안에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도 지난 4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4쪽, 신규 사업인 대사동로 진입부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주차장 진입 시 종합운동장 단지 내 도로에서 불법유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 도로교통공단의 회전교차로 검토와 계약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5쪽부터 327쪽, 걷기 편하고 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입니다.
서산 성결교회 앞 읍내3로 일원에 추진 중인 보행자우선도로 시범거리 조성과 예천동 장애인복지관부터 동문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교통 약자의 장벽, 보도 턱 낮추기 사업은 주민 및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 지역 도로 노견 포장은 현재 시도 8호선, 준용도로 1호선, 총 2.3km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스마트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을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노후 도로 노면 재포장과 329쪽, 도로시설물 365일 안전 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30쪽부터 335쪽, 행복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97개 단지에 15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서민 거주 민간 노후 공동주택 17개 단지와 시영 임대아파트 1개 단지 등, 총 18개 단지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현재 14개 단지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3개 단지를 추가 선정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33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34쪽,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쟁이 발생한 1개 단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5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으로, 상반기에 1개 단지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 17건을 보완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40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40동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 빈집 114개 동, 도심지 빈집 6개 동, 슬레이트 113개 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45%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은 하반기에도 수급 대상지를 지속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개·보수 사업도 상반기에 장애인 고령자의 노후 불량 주택 15개 동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41쪽과 342쪽, 고객 중심의 열린 주택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컨설팅 추진과 입주민과 함께하는 아파트 공사 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품격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방문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 해소입니다.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시 민원인이 허가 부서와 은행을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세무과와 협업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인허가 처리로 종이 없는 인허가 업무를 구현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건축 허가 정보 공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건축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신규 사업으로 농촌 활동을 위한 농막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서류 접수를 위한 도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설 건축물 도면 작성 제공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50쪽,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 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 설계사무소 선정입니다.
그동안 관내 42개 건축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우수 건축 설계사무소를 선정하였으나 토목 설계사무소 24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실시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351쪽,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적법화 대상 596농가 중 87%에 해당하는 521농가가 완료되었으며 이행 기간이 2024년까지인 3단계 47농가와 현재 측량 설계 중으로 이행 기간이 2020년 12월 말까지인 28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독려하여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52쪽부터 354쪽까지 수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인 주꾸미 산란장 조성으로, 주꾸미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로림만과 천수만 해역에 피뿔고둥 패각을 설치하여 주꾸미 자원을 회복하고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업 중 유실된 어구로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수산 자원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수중에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는 충청남도 평가 결과, 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2개 어촌계에 인센티브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 자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진입 장벽 완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3개 어촌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로 충청남도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355쪽부터 358쪽, 서산 대산항 환황해권 신 중심 항만 육성입니다.
먼저 역점 과제인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한중 간 국제여객선 시장은 화물 운송을 제외하고 여객 승선이 중단되는 등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업계의 회복 상황을 주시하고 해양수산부, 충남도, 관계 기업 등과 지속 소통하여 국제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화물차 안전 운임제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동량 상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8쪽, 서산 대산항 5부두 조기 개장 추진입니다.
대산항은 현재 벌크선박 접안이 불가능하여 관내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산항에서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인 대산항 5부두의 조기 개장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1쪽, 수산 자원 보호·육성입니다.
양식 어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바지락 어장 복원, 수산종자 방류, 육상 스마트 양식 시설 지원 사업에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생산 기반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 생산 증진을 통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362쪽,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도항, 벌말항 플러스 우도항, 총 2개소에 총 사업비 240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어항 시설 보강, 물범 생태 관찰로, 감태 공동 작업장, 고파도 여객선 대합실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9월까지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 2월까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2022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중왕항 어촌 뉴딜 300사업은 현재 특화 사업인 청년수산학교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토목공사에 대한 행정 절차 완료 후 착공하여 2021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도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어민들의 어선 출입항과 어획물의 운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67쪽, 해양 생태계 복원 및 개선입니다.
먼저 역점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금년 7월 현재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태안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 중에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 지역의 잔여 토지 매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하반기에 잔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8월 중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도 올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21년 실시설계 후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68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020년 개별공시지가 32만 83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상담제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 설명과 정보 공유로 신뢰받는 지가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연접 사업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적극 발굴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371쪽부터 375쪽까지 부동산중개 거래의 건실화 도모입니다.
시민들이 중개업소 방문 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 중개업자의 신뢰성 제고와 부동산 거래 시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으로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윤리성 강화를 통해 중개 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개정 사항 미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1981년 이전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 지목에 맞도록 지목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205필지에 대한 등록 전환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378쪽부터 380쪽까지 지적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81쪽부터 384쪽까지 도로명주소 및 공간 정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맞춤형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전산화 사업으로, 효율적인 지하 시설물 관리와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복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 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385쪽부터 387쪽까지, 바른 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과 지적 공부 세계측지좌표 변환 사업, 지적기준점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313쪽, 도시과에서 소규모 재생 사업 추진, 번화로 랑만작당 반상회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작당’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의 언어는 아니거든요?
서산시에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이름을 변경할 의향은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이 사업은 주민들이…
- 이경화 의원
-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서산시에서…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것은 좀…
제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계속 검토를 했는데, 도시과라서 총무위원회에서 볼 수 없어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바꿀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시민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그리고 338쪽, 슬레이트 철거 사업, 이게 올해 하겠다는 것이 113동을 철거하겠다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한 것입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이 173동이 맞나요?
173동 중에 113동을 마무리 했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그러면 이렇게 철거하면 서산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개 정도 남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게 사실 건강에 안 좋은 것이잖아요.
발암물질이고 오랫동안 계속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끝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가충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시에서 집중도 있게 빨리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85쪽을 보면, 관내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호호와 저수지 간 수계 연결 수용 불가”, 이게 무슨 뜻이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지금 용수를 가지고는 대호호와 나머지 저수지 간에 수계 연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저희가 농업용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해서 대호호에 내용적 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작년도 업무 보고 때인가 제가 이 문제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고풍저수지가 운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이수의 의원
- 운산은 대호호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잠홍·성암저수지, 풍전저수지는 간월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물론 수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호호에서 용수를 확보해서, 양수장을 건설해 저수지에 넣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대호호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간월호에서 끌어서 수질 정화도 할겸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호호의 물을 퍼서 간월호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이게 단순하게 대호호에서 간월호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저수지에 넣어서 그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대호호의 물을 퍼서 저수지에 담수했다가 농업용수로 쓰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간월호로 간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것은 맞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그러니까 간월호를 퍼 옮겨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쪽으로 가야지, 왜 굳이 대호호 물을 퍼 올려서 이쪽으로 끌어 간월호로 넘기냐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간월호의 수질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먼저도 이야기했고 아마 시정 질문 때인가 그때도 이야기도 했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검토 안 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수용 불가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왜 자꾸 굳이 이것을… 지금도 농어촌공사하고 저거 하고 있죠?
그쪽으로 대호호를 추진하려고 계신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지금 그쪽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내용적 측량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그러니까요.
왜 간월호 것은 안 하고 그쪽 것만 하느냐는 것이죠,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특별히 그쪽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쪽 간월호 쪽은 사실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 이수의 의원
- 수질이 안 좋으면 그냥 거기는 죽음의 호수로 남길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수질을 개선해야지, 수질이 안 좋은 것을 저수지로 퍼 올려서 다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수질 개선 사업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아니, 간월호 수질이 안 좋아서 그냥 죽음의 호수로 남기고, 다른 데 물을 퍼서 거기에 저장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렇지는…
- 이수의 의원
- 간월호 수질 정화도 해야 되고, 간월호를 최대한 살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도 확보해야지, 어떻게 해서 남의 동네 물을 퍼서 우리 동네로 넘기고… 이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지금 대호호에 농업용수라든지… 사실 공업용수로도 대호호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아산호에서부터 삽교호를 거쳐서 물을 가져오는 상황이고요.
그 남는 물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특별히 간월호의 물을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현재 간월호가 문제점이 많잖아요.
왜 간월호를 그렇게 방치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간월호는 우리 거예요, 우리 서산시 것이라고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그러면 그 간월호를 살리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간월호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거기에 수도 없이 모래를 채취해서 팔고… 우리가 파는 것도 아니고, 수질을 정화한다고 해서 우리 아까운 모래만 퍼 나르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그…
- 이수의 의원
-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아까운 간월호를 살리려고 생각은 안 하고 대호호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하지 않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본 의원은 5분 발언에서도 한 번 이야기했을 테고 시정 질문에서도 이야기했고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니, 농식품부에서도 안 된다는데 왜 이것을 굳이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간월호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계 연결 사업을 그쪽으로 연결해야 맞아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한번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이수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안효돈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도 드리고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가야호 관련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안효돈 의원
- 가야호 업무는 교통과나 해양수산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야호가 우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편이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죠.
- 안효돈 의원
- 이게 버스로 이야기하면 비수익 노선이에요, 수익이 안 납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안효돈 의원
- 그런데, 버스로 이야기하면 운전하시는 분, 배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이 배를 운전하게 되는데, 이분 월급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사용하면 그 요금을 받아서 월급을 줬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안효돈 의원
- 그런데 지금은 오는 관광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민들 이용 횟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 월급을 줄 방안이 없어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뭐, 도시계획시설도 있는데요.
일몰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안효돈 의원
- 이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관리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도시계획도로 일몰된 부분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일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추진을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 안효돈 의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몰된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몰된 것입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도 제2유두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안효돈 의원
- 그 목적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량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이 목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그런데 웅도에 가면 제1유두교와 제2유두교, 유두교가 2개예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안효돈 의원
- 그런데 지금 조금 큰 제2유두교만 철거하고 교량을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1유두교와 제2유두교가 해수는 유통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속 때문에 발란스가 지금 맞아 있는데 제2유두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놓으면 제1유두교가 영향을 받아서, 이 근처에 있는 갯벌이 훼손될 것이다, 결국은 갯벌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했는데 한쪽은 복원되고 다른 한쪽은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사업, 제2유두교 준공 시점과 제1유두교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1유두교도 같이 철거해서 교량으로 하는 방법을… 시기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1유두교에 복원 사업은 계획에도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제1유두교 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요청했는데 제1유두교는 잘 안 되고…
- 안효돈 의원
- 반영이 안 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그래서 제2유두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유두교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주민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갯벌을 복원한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다른 쪽을 훼손하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의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둠벙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둠벙이 주로 하류지에 많이 설치가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최일용 의원
- 저수지 몽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저수지 위에 있는 상류 지역은 사실 가뭄이 오면 대책이 없거든요.
지대가 높다 보니까 관정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방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류 지역에서 퍼 올리는 것도 하고, 그런 물도 활용하고 상류 지역에도 저수지 물이나 농업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류 지역에 하천이라든지 둠벙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사실 상류지에 있는 저수지 물을 채우는 것은 그 외에 있는 계곡이라든지 농지에서 나오는 물로 저수지를 채우는데, 막상 그 저수지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사용은 못하거든요?
밑에 몽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방댐이나 둠벙, 이런 상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일용 의원
- 또 한 가지, 요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인허가 부분… 여러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예.
- 최일용 의원
- 국장님도 현장에 많이 가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 사업에 대한 좋고 나쁨도 있지만, 중간에 주민들이 몰라서 발생했던 민원들에 대한… 우리 시를 원망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허가가 다 완료된 이후에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처음에 서류가 접수되면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반드시 주민들이…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한다든지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받아들일 것인지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든지, 주민 의견을 담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 최일용 의원
-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 접수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읍·면·동에서도 그냥 민원이 있으면 ‘불가’, 아니면 ‘민원 있음’ 이 정도로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전체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마을총회까지 안 하더라도 개발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제도화 하면 조금이라도, 나중에 우리 시 담당 공무원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우에… 뭐, 이것은 사업자에게 어떤 규제를 하자는 측면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나 총회를 할 때 가능하면 참여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할 수 있게끔 사전에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권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읍·면·동님들에게 의견을 들을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마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준섭 부시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시 부서장, 주무팀장 이석 사유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 산 시 청) (49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성기영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 관광과장 노상권 평생교육과장 유청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회계과장 이문구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축산과장 김윤규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 시립도서관장
○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