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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본회의(2020.07.14 화요일)

제2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제72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14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연희 의장님, 이수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 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무역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증가하는 물동량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야드가 차량 통행도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하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주관으로 ‘대산 산단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산 산단을 대표하는 6개 기업으로부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총괄적인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맹정호 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공무원 여러분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단히도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사고 난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억대 연봉, 언뜻 보아도 참 화려해 보이고 선망의 직장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이유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공장으로부터 1.5km 지점에 LG화학 사택이 있습니다.

300m 지점에는 현대오일뱅크 사택이 있습니다.

KCC 사택은 아예 공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해도,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도 못합니다.

같은 마을은 보상을 받아도 저들은 얘기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요?

공단의 조성과 함께 학생 수가 늘어났고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공장으로부터 1.5km 지점에 대진초등학교를, 3km 지점에 명지중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공단은 쉬지 않고 확장하였고 노동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저 학교들의 학생 수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2004년 689명으로 개교한 대진초등학교는 현재는 47명, 같은 해 개교한 명지중학교는 487명에서 현재 118명입니다.

늘기는커녕 점점 줄어서 폐교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가까운 곳을 두고 떠났을까요?

서산-대산 간 도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참 많이도 막힙니다.

보다 좋은 환경보다 많은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물며 자녀들의 교육 환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화학공장의 특성상 숙련된 노동자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주거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볼모로 공장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라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건축 된 공단의 사택, 보다 쾌적한 장소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 공단과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산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700세대 아파트가 있고 원룸과 주택이 들어서고 새로운 상권도 형성된 곳입니다.

인근에 안산공원이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문화체육시설이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이곳과 연접하여 2차 대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안산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기업의 사택 부지와 연계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요 재원은 대산읍 독곶리에 건립중인 CGN대산전력발전소와 한화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한 특별지원금 84억 원과 대산공단 한복판에 노른자위처럼 자리 잡고 있는 대산매립장 잔여 부지를 용도 폐기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장용지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면 별도의 서산시 재정 부담 없이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성되는 대산택지개발지구와 대산공단을 연결하는 오지-기은리를 관통하는 약 2km의 도로를 확·포장하면 출퇴근길 정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서산시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2년이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대산 우회도로가 대산읍 시내권을 ‘패싱’ 한다는 우려를 보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산공단의 중소기업들이 당진시로 이전하고 노동자들 역시 당진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 인근 지역의 정주 기능 강화는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늦지 않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서산포스트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충남포스트 ○○○ 님, 충청신문 ○○○ 님, 금강일보 ○○○ 님, 충청일보 ○○○ 님, 서산타임즈 ○○○ 님, 서울일보 ○○○ 님, 대전일보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1분)

1.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이경화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0 상반기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7명)

의장
이연희
의원
안효돈이경화이수의임재관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 산 시 청) (50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성기영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 관광과장 노상권 평생교육과장 유청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회계과장 이문구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축산과장 김윤규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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