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2013년 9월 4일 서산시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되어 향후 연합회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산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건 관련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례의 범위에...

그것은 검토 안 했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과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항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것부터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4조 음주 청정지역은 현행법상 도시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관내버스 정류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서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사실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거나 추태 부리면 안 되잖아요.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를 위반했을 경우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우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본 조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산시 측면에서는 소중한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당초 보조금 신청대로 사업이 안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예가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조사업을 하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심사해서 검증을 해서 하지, 무조건 신청했다고 바로 바꿔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압류제도가 아니어도 지금 현재로서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이 조항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종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부터 서산경찰서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범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충남지방경찰청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남지역에서는 서산, 서천, 당진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은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주요기능은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사업계획 등을 수립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정취지는 최근 늘어나는 범죄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 또는 경찰만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에는 역부족하여 범시민적, 범기관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 범죄예방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주로 하는 데가 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20인 이내로 하고요. 이것은 실무 위원회라고 협의회라고 해서 보통 과장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결정사항이라든가 협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회에서 합니다. 실무협의회에요. 그러니까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보교환이라든가 의견교환을 한다든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조협조기관.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서산시조례에 의한 협의회내지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법원 검찰청은 자체적으로 거의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 최고적인 결정사법기관으로서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이런 것은 거의 제외되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흔히 줄여서 범방하고 범필이라고 있는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참고해서 구성할 때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기존 8대 사업에서 사례관리 기능사업,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3대 기능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탁계약기관을 기존 조례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3년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용료 징수규정으로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15조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의견은 없었고,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으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미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거나 법규와 상충되는 사항이라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관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요청한 인지면 게이트볼장과 석남동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인지면 게이트볼장은 인지초등학교 부지 내에 임시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 계약해지와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남동 게이트볼장은 하천부지 위에 설치된 구장으로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기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게이트볼장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지면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위치는 인지면 소재지 외곽도로변의 국유지로 인지면 둔당리 60-8번지 외 2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1,850㎡로 토지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매매하는데 동의한 상태입니다.

석남동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위치는 양대동 동아아파트 인근 양대 1통 마을회관 옆에 위치한 사유지로 양대동 223-1번지 외 3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2,700㎡로 토지소유자인 김성진씨가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매매하는데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하였기에 2013년 11월까지 매입 추진하여 연말까지 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신축사업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은 2구장 모두 520㎡로 바닥면은 인조잔디를 신설하고 그 위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이중 3억원의 도비를 9월 6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기 확보하였고 나머지 50%인 시비 3억원을 2013년 추경 또는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3쪽 동의요청 사항은 인지면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면적 1,850㎡의 토지취득과 석남동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면적 2,700㎡의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매입예정지 전경과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인지면, 석남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취득 취지는 인지면의 경우 인지초등학교 부지 내에 임시로 게이트볼장을 설치 사용하여 왔으나 학교 측의 대부연장 거부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석남동의 경우 하천부지 위에 설치된 구장으로써 여건상 문제가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동의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없는 데가 그렇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건폐율 때문에 면적이 좌우가 됩니다.

석남동은 자연녹지지역이라 20%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인지면은 40% 해야 되고요.

예,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축사업비가 6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도에서 금년 9월 6일에 3억원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1대 1 매칭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건축비를 전부다 저희 시비로 다 했어야 했는데 도에서 다행히...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곳만 해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 소재지에 하나씩은 있는 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남동하고 인지면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거기 두 곳만 갖춰지면.

소재지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 소재지 동에서는 수석동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동문 1동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문 1동이 그런 쪽이고요. 저희들이 여기 동네 체육시설 이쪽에 같이 활용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동문 1동도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읍면동에 연차적으로 다 갖춰지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리 것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차적인 것은 대표성 있는 읍면동에 1개 게이트볼장 만큼은 꼭 갖춰야 된다 라는 의지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유지를 기왕이면 찾아서 했었는데 시유지가 없는 동네는 어차피 돈 주고 사서 시유지를 만들어서 게이트볼장을 하나씩은 대표성 있게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지금 동문 1·2동만 빠졌는데요. 그건 소재지이기 때문에 부춘산 밑에 두 구장을 활용은 합니다. 그런데 대표성 있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지하고 석남동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대표성 있는 게이트볼장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교환,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교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4조 규정에 의거 보존부적합 시유지를 매각 및 현대건설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유지 매각 건은 시유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수 요청한 일반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2년도에 취득대비 매각은 10%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환은 고북면 사기·정자지구 내 구거 및 도로 시유지를 현대건설에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자 교환을 요청해서 현대건설의 우량농지와 교환하여 도로 및 구거에 대한 관리비를 절감하고 토지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은 총 5필지에 8,396㎡로 공시지가는 1억 1,506만 6천원이며, 교환은 시유지 14필지 3만 8,244㎡이며, 현대건설 교환 대상토지는 시유지 인근의 답으로 면적은 3만 3,224㎡입니다.

매각 및 교환 방법은 2개 전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평균감정가를 산출한 후 제비용을 포함해서 매각 및 교환할 계획이며 교환은 시유지 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미읍성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방문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부족으로 관광객에 불편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주변 토지주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해서 이를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에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해미면 읍내리 기존 주차장 옆이며, 매입대상 토지는 33필지 1만 2,617㎡이며 증설주차대수는 400면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2013년도 1억원, 2014년도에 25억원, 2015년도에 25억원, 2016년도에 14억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56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서산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점오염원인 가축분뇨로 인한 간월호 오염지류 수질개선을 기하고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생량이 1일 50톤이나 시설용량은 1일 30톤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병합 처리하는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접토지 4,201㎡를 매수해서 가축분뇨 일 100톤과 음식물, 폐기물 일 30톤을 합하여 총 130톤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신축은 연면적 5,755㎡이며 총 사업비는 227억원으로, 이중 국비 80%, 지방비는 20%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계획으로는 기존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잔여지 5,899㎡에 인접토지 4,201㎡를 신규 매입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2억 5,400만원입니다. 건물 신축계획으로는 전천리조 및 정화처리동 3,500㎡, 액비저장조 1천㎡ 등 총 연면적 5,755㎡이며 건물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225억원입니다.

재정 확보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27억 4천만원 중 국비 180억원, 도비 1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드린 사항 중에서 질의 답변은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취지는 첫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교환과 관련하여 시유재산에 대하여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A·B지구 준공시 구거 및 도로는 국가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준공처리하였으나, 고북면 사기·정자지구의 구거 및 도로는 시 소유로 현대건설에서 시 소유인 사기·정자지구인 구거 및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현대건설의 우량농지로 교환 요청하여 이를 수용,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교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해미읍성주차장 추가 부지매입 조성과 관련하여 해미읍성 주 행사 및 상설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내방객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 침해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간월호 수질개선 및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처리장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영농지는 현재 5년 이상 대부받아서 경작한 분에 해당됩니다.

5년 이상 경작하는 분들한테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 위 매수신청된 것 보면 작영농지가 55필지, 결정된 것이 11필지가 되죠. 우리가 들어온 것 가지고 나름대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이것 매각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든지 판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지금 11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 소유자 5년 이상 대부받은 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천이라든지 도로, 배수로 이겁니다. 현대하고 교환하는 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하는 것은 원래 1986년도에 현대에서 준공을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때 기부채납을 할 때 도로나 배수로나 하천을 분할해서 그 부분만 서산시장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논 덩어리를 했어요. 덩어리를 기부채납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나중에 그것만 분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도로나 하천이나 배수로는 농림부, 옛날은 농림부죠.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시장한테 했어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빨리 기부채납을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것하고, 저희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이. 배수로나 하천이.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만큼 줄 테니까 교환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득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양해말씀 드렸는데 관광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주차장을 제하고 그 위쪽으로 추가로 더 매입하는 겁니다.

2011년도 해미읍성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쪽 지역은 소공원으로 차후에 매입해서 시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상 과장님.

예, 그렇게 같이 병합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경북 양산이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견학을 못 가봤습니다. 환경부에서 권고만 받았지.

타당성조사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서 그분들이 공법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그것이 우리시에...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권고보다도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 20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양은 5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소도 하고 가축분뇨도 처리를 하고 같이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처리로 가기 위해서 시에서 선택을 했고요. 환경부에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줬거든요.

예, 이런 처리시설로 가야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

예,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예, 견학도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음식문화가 점차, 지금 쓰레기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판단할 때는. 심지어 아산시 같은 경우도 소각장에 1일 200톤인데 물량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앞으로는 음식문화가 자꾸 바뀌면서 성상도 바뀌고 양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만...

예, 이번에는 주차장만이고요. 해미 구 초등학교 거기는 교육청과 일단 임대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예, 안 들어갔습니다.

예, 본인이 원해서 우리가 신청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게 매각을 해야 할 땅인데 분석을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55필지죠. 55필지 중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 68필지 중에서 22필지만 매각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를 것 거르고 다 해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제외했습니다.

매각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게 있고 지명해서 입찰해서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농지의 경우 5년 이상 경작한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내가 깔고 앉아있는 건물 내에 시유지가 일부분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또 우리 땅 안에 시유지가 조금 있는 것,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겠죠. 보존부적합 조그만 것이니까. 다만 땅에 시유지가 있는데 주변에 다섯 사람 토지가 둘러싸여 있다, 이런 것은 5명을 대상으로 지명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땅이 있는데 주변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공개경쟁해서 입찰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분해서 선별해서 매각할 때 지명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에요. 여건이 그런 것은 지명입찰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구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그 안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해미읍성 내부도 그렇지만 외 지역주변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정비계획상에 서문 주변 삼각형 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장래 적으로 매입해서 그 지역은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돼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아직 고시는 안했습니다.

타당성조사만요.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조사하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재경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이해시키고 주민들한테...

그럼요.

공고하고 고시하고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예,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