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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3차 본회의(2013.10.21 월요일)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기자협회에서 전원이 다 참석을 하셨고 또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접수된 순서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매일 한상규 부장님, 충청투데이 박계교 부장님, 중도일보 임붕순 부장님, 신아일보 이영채 부장님, 충남일보 기자협회 회장님이시면서 본부장님이신 송낙인 회장님, 충청일보 부장님이신 김정기님, 충청매일 한노수 부장님, 내포시대 박해철 사장님, 충청탑뉴스 가금현 부장님, 서산 인터넷뉴스 이수섭 부장님, 아시아타임즈 민옥선 부장님, 서산시 게이트볼연합회 백남승 회장님을 비롯한 7분 어르신, 서산희망포럼 박기섭 사무국장님, 서산상공회의소 한기남 회장님, 풀뿌리 시민연대 류병욱님, 엄마순찰대 박재숙 부대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문 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천홍 회장님, 통장단 회장님이신 차강원님, 주민자치위원님이신 고정순님, 새마을 동문2동 회장님이신 최일환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CJ헬로비전 서산방송 관계자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보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먼저 하시고 다음 이어서 임설빈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20분간의 본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시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셔서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친애하는 우리 서산시 1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17만 서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서산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해뜨는 서산을 위한 시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백남승 게이트볼 회장님 외 7분 부춘동 임원들께서 참석해주셨으며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자협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 헬로TV에서 시정질문을 방송해주시느라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잘 견딘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코 뜰새없이 벼 수확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의 표정이 풍년처럼 보이는 올해에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 지난 주말동안 RPC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농민들의 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농민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눈에 보이는 황금들녘과는 다르게 풍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며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한중 FTA, 한칠레 FTA, 한유 FTA 등 농업정책은 개방의 압력 속에 희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풍년인들 수확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농민 분들의 걱정과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량의 안보가 되어가는 국제화속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것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기며 농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힘내라고 응어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간월도 어민들과 지곡면 산업공단 기름유출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아픔에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태풍이 우리시에는 지나가지 않아 적은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농어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여러분!

본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 젊은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기대감과 우려감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의 시간동안 본의원은 수차례를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 토의하고 내용을 행정에 제안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농민들과 시민들이 애타는 목소리를 듣고 민원해결을 위해 땀에 옷이 젖고, 비에 옷이 흠뻑 젖도록 논두렁을 뛰어다니고 현장을 누비면서 의정활동을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2013년 올해는 3년의 의정활동 중 본의원에게는 참으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고 의원의 권한을 시민여러분께 함께 나누어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했었어야 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것은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당부라고 생각하며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6대 의회에서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서산시민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거듭났었는지, 서산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 수행했었는지 뒤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시정질문은 살기 좋은 서산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정책에 대한 대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행정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 미래를 위한 변화의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산시 쓰레기처리 및 보건행정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인구는 매달 300여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형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어 쓰레기처리 및 저감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2013년 일반회계예산안 기준으로 환경보호분야예산은 267억 1천여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중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2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중 환경관련분야예산이 5.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환경분야예산 중 폐기물처리 비용예산은 5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약 135동 1,204가구가 살고 있는 중앙호수공원 주변 다세대주택에 대한 쓰레기대책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호수공원 주변에 원룸촌이 형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거주하다보니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쓰레기처리문제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독신이 거주하고 있어 쓰레기발생량이 일반 주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일회용봉투에 담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은 물론 상가주변, 길거리에 무단으로 쓰레기가 투기되어 상당히 지저분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각종 악취는 물론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보건위생에도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쓰레기처리 대책과 쓰레기로 인한 보건위생위협에 대해 행정적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산시 보건소에서 행해졌던 을지훈련 기간중 서산시장의 링거투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09시 30분경 을지훈련기간 중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세를 보여 시장님이 보건소를 찾으셨고 이에 간부직원들이 시장님께 영양제를 처치하도록 지시하여 행정적직원이 링거를 투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진료행위가 있은 지 한 달 뒤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경위는 많은 시민들께서 시장님의 링거투여에 대해 진료절차상의 문제와 의료법 위반, 특혜, 의혹 등의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소문들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소문의 진상과 더불어 시장님께서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보건소의 답변은 신뢰감은 커녕 변명과 짜맞추기식 답변, 본의원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일관하여 이번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법적근거를 운운합니다. 그럴 때 마다 민원인들은 불만을 가끔 토론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처럼 법적근거와 절차대로 하는 것이 공무처리의 원칙이라면 이번 시장에 대한 응급처치와 링거투여가 과연 법적인 하자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2011년 10월 25일경 고북면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분께서 탈수증세를 보여 고북보건진료소에 전화를 했더니 처방전 없이는 링거를 놔드릴 수 없다는 직원의 답변으로 인해 실망하셔서 "의원님 도와주시면 안돼요" 라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행정절차나 의료절차를 잘 모르시는 시민께서는 의원인 제가 말하면 혹시나 될까 싶어서 말씀하셨지만 처방전 없이 링거를 투여하면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알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 분은 다음날인 10월 26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작고하셨습니다. 만일 본의원이 전화를 해서 보건진료소 직원 분께 절차를 무시하고 링거를 환자에게 투여해주었고 다음날 민원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사망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관행처럼 행해지는 예외적인 공무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본의원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항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추어지는 듯하다며 의원님께서 이런 작은 일에 신경을 쓸 시간이 있으면 시장님의 다른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어떠냐며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무사안일한 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예외적인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이나 간부들에 의해 존재하는 서비스서가 아닙니다. 관행이 오래된 악습이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는 관행은 시민들에게는 피해이며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 지지 않습니다. 행정은 기준과 절차에 의해 형평성을 잃지 않고 행정을 올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정무를 위임받은 시장 또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내 서산시장의 링거투여는 이러한 절차와 행정서비스를 무시한 일이며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다는 보건소 직원들의 답변처럼 이번 기회에 관행을 없애고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역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보건소의 답변을 보면 수핵의 출처가 당사자인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핵의 출처와 처방전을 받고 수핵을 받았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링거 투여시 진료실과 처치실이 협소하여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민들에게도 과연 진료실과 처치실이 협소하여 치료가 어려울 경우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서산시장의 보건소 링거투여를 놓고 지역사회에 회자되어 있는 이야기 중 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권력남용이라며 의료특혜다 라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산시의 번복인사로 인한 인사행정의 불투명과 신뢰성이 없는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7월 10일 내부결재 방침을 받아 비위 및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전보 방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무리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징계확정 전이라도 조직전체의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조치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산시는 7월 29일자 인사발령을 위하여 7월 25일에 21명에 대한 내정인사를 언론에 보도하고 공직자 전자행정시스템에 공람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모 발령지에서 모 직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놨고 인사발령은 18명에 대해서만 사령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두 달 만에 인사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인사의 전보제한도 지키지 않고 원칙도 없는 인사행정으로 인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행정이라고 말하는 행정시스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리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제도는 잘못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로 리콜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리콜제도처럼 행정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다시 리콜하여 수리하고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은 세심한 사항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규정에 의한 절차에 맞게 꼼꼼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번복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시민들의 민원행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산시가 내부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리콜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한 서산시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청원경찰 근무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제3조에는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 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등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3조와 4조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또 그 소속부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출입관리, 청사방호, 차량통제,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배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별하여 안내하는 등 야간 근무 시에는 순찰을 통해 당직근무자와 협조하여 화재여부 범죄예방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현재 일부 청원경찰에게 특정부서에 근무케 하며 위험물 취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이해할 수 있으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취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서산시 인사정책과 맞물려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험물 취급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청원경찰과 행정직 직원에게 위험물취급업무를 담당케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8일 딩가딩가청소년예술제가 문화회관 주차장 공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 탓에 오후 7시라는 시간에 야외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행사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부족한 부분이었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배려를 하지 못한 전시성, 이벤트성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예술제를 통해 끼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예능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계획으로 2,800만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는 신청하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별로 없다보니 예선에 진출한 모든 팀들이 본선까지 진출하는 재미없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행사였다면 교육청 청소년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행사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계획을 추진하여 진행하다 보니 일회성 예산낭비 행사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대학입시와 각종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지역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다가 성인이 되어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 속에서 재성장을 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 교육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지역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장기적인 정책수립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산시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문화, 사회교육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명분과 이유도 바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서산시가 향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금고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제17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금고의 복수금고 지정과 기금운용에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바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확보 및 보조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쟁 속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27.8%로 전년도 대비 1.3%가 낮아 졌습니다.

다시 말해 총예산이 자체예산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43%에 불과 하는데 전년도 대비 2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300억원 가량 증액되었다면 2013년 서산시금고의 이자 금리를 2.9% 볼 때 대략 9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어야 함에도 2억 5천만원만 증액 편성됐다면 6억 5천만원 규모의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단순한 계산이 추측됩니다.

기금운용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공채매입 등 수납업무와 일반회계의 지출행위는 제1금고에서 담당하고 기금의 운용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운용하게 되면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향후 서산시금고 지정시 복수금고를 지정하여 기금 등을 별도로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질문은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귀한시간 이렇게 방청해주신 우리 시민여러분들 또 언론인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항상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챙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김보희 의원님! 항상 그 열심히 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원룸촌에 대한 쓰레기 처리대책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보건소에 서산시장 링켈투여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세 번째로 서산시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네 번째로 청원경찰 근무와 관련해서 적합하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일회성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시금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여섯 가지인가요? 예, 여섯 가지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산시 인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과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우리 김보희 의원님께서 좀 오해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몇 번의 인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사내정 발표 후에 그 내정을 철회한 것은 7월 29일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사 한번 뿐이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사내용 번복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표현이 어떤 걸로 했든 어쨌든 내정했던 거와 달리 됐으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정된 대로 안했느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사령을 주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이런 사령이 되고 난 뒤에 인사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인사가 됐다면 인사 철회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바로 당일에 했다면.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 내부, 우리 서산시청이죠. 행정기관 내부의 알렸다가 그것을 거둬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인사내용 중에 이 당사자가 품위유지위반,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포함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인사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때가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내정 발표를 한 것이죠. 내부망에.

그리고 그 발령 날짜는 7월 29일자로 발령을 하겠다 라고 내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단순한 품위유지 위반 정도로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면담도 해 보고 해보니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수사기관에 의뢰가 돼서 수사가 확대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지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전화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불러서 정황도 파악을 하고 또 인사담당자로부터도 상황을 파악해보니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거둬들인 겁니다.

만일에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를 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일에 인사를 했다면 또 김보희 의원님께서는 왜 그런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인사를 계속 강행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겁니다. 보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인사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정기관 내부 의사의 표면내용입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있다면 발표되기 전에 또 사령을 주기 전에 거둬들이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확정돼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었을 뿐이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치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7월 25일자 내정됐던 것이 번복됐다, 의원님 표현을 빌린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인사가 불투명하게 또는 문제가 되는 인사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의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잘 아십니다만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인사업무를 공직생활의 거의 대부분 하다시피 해서 인사에 관한한 상당한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인사는 만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보다도 인사는 예술이다 이런 말을 많이 즐겨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어떤 구도에다가 어떤 채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동양화가 될 수도 있고 서양화가 될 수도 있고 수묵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그리는 그림이죠. 그러한 그림을 당신은 왜 서양화를 그리지 초상화를 그렸느냐? 또는 수채화를 그렸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겠죠. 그런 차원에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냐 라는 소신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에서 인사는 예술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청중이나 관객, 청중이 아니라 관객이 되겠죠. 보는 관객의 눈으로 볼 때는 작가가 의도함과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게, 그게 인사예요.

관객들은 그림에 너무 하자가 있고 너무 문제가 되는 그림이고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라든가 뭔가 정말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림을 그렸을 때는 문제제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바탕화에서 저는 서산시를 정말 멋있게 발전시키고 시산시민의 삶의 질을 정말로 높여 나가는데 가장 최적합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6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박차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서산 시민들로부터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기 위해서 서산시장이 된 게 아닙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미숙하기도 하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이런 건도 보다 더 합당한 인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인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캐치를 해서 그것을 뭔가 더 큰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인사는 지속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어서 인사하면서 인사파트에도 그렇고 항상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희망 받아 봤느냐? 본인이 원하느냐? 이것을 제가 꼭 물어 봅니다.

그래서 희망도 파악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사담당 파트에 물어보니까 희망 반영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희망 파악이 상당히 어렵게 이루어지는 인사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급적이면 본인의 희망을 묻고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희망을 반영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적재적소 인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 희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사권자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다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판단해 볼 때 저 사람은 본인 희망은 저기지만 인사권자나 주변 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자리가 더 낫겠다,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라고 한다면 본인 의사와 다르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는 한명이 즐거우면 그 연결된 나머지 여러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한 인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맞춤형인사, 그리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보직을 부여하고 또 인사적인 보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이라든가 다양한 인센티브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 과장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질문도 답변도 요점과 핵심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부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와 관련한 질문 사항입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복수금고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시군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자금에 대해서 복수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15개 지자체 모두 일반회계의 자금은 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7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거나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도 가능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1개 지자체만 3년으로 약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자체 모두는 4년으로 약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시군의 제2금고는 좀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우리 시 보다 0.2% 낮게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5개 시군의 지자체와 2012년 예치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리시는 4년간의 계약기간동안 20여억원의 세입이 더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시가 충남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자금관리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단일금고나 복수금고의 충남도내 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복수금고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심도 있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시민편의 및 세입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 업무부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부여됩니다. 우리 서산시 소속의 청원경찰의 주요업무는 서산시 관리 하에 있는 주요시설과 사업장의 방어 또 주정차 및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소속의 청원경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소속의 청원경찰의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부서 업무추진 여건상 또 형편상 고유의 청원경찰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속부서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확인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8일에 이어 오늘도 복지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쓰레기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시 직원과 대행업체 직원 116명이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등 1일 약130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환경미화원 26명을 활용하여 가로변 취약지 등을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경고표지판 660개소, CCTV 2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크린기동대 2개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 각종 홍보와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휴가철, 행락철 효율적인 쓰레기관리를 위하여 취약지 쓰레기관리 인부임 1억 1,7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등 행락지 쓰레기관리에도 만전을 제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수공원 인근 예천지구 원룸촌 일대에는 전담인력 2인을 상시배치하고 무단투기 단속 팀이 모니터링하는 등 쓰레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축건물의 원룸형 주택으로 공동관리인의 부재와 시민의식 결의에 따른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불법투기 배출시간 미준수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쓰레기 배출지를 주거공간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취약시간 대에 전담 관리인을 확대 배치하는 한편, 기존 단속위주로 운영하는 CCTV는 사전 계도방송시스템을 보완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의 수거시간이 이원화되어 수거 후에도 배출지에 쓰레기가 남아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중에 수거체계를 일원화하면 앞으로 호수공원 원룸촌을 포함하여 도심환경이 좀더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호수공원 원룸촌 등 골목길 청소를 위해 전용노면 청소차량을 도입하고 청소차량 및 청소용품 전반에 걸쳐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께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성 문화행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은 1만 3천여명입니다. 이들은 우리 서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만 하루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수업이나 또는 학원, 도서관에서 재능과 적성을 무시한 채 대학 진학에만 열중하다 보니 늘 스트레스가 쌓여 메마른 정서와 자기중심의 각박한 생활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한국예총 서산지구에서는 지난 8월 8일에 문화회관 광장에서 제1회 2013년 서산시 딩가딩가 가요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음악을 통하여 여름방학에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고 또한 다양한 음악적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처음 추진하다보니 시기적인 면에서나 홍보적인 면이 부족하여 학생참여가 부진하였습니다만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잘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청소년의 새로운 음악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산교육청은 물론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청소년 음악축제가 아닌 전국 청소년 음악축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풍부한 정서와 인성을 갖춘 청소년육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나 음악, 미술, 공연, 영상분야 등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지역에 중고등학교 10개교가 밴드부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여 시립청소년교향악단, 그리고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와 예술적 사례를 받는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장 링거투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대하여 진료경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시장님께서 복통,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을 호소하며 서산시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계속된 설사로 몸 상태가 안 좋았고 당시 진료대기 환자가 많은 관계로 내과전문의인 진료의사, 공중보건의사인 최재기의 구두처방에 의거 개인소유의 영양소액 즉 링거를 물리치료실에서 약 2시간 소요 투여하였습니다.

20일에 물리치료실 이용환자는 5명으로 그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1명으로 한가하고 침대가 많이 있어서 물리치료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링거투여 후 민원인이 한가한 시간 즉 11시 2분경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으며 급성 위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진경제 등 6가지 약품 원외처방을 3일 처방 받았습니다.

현재 진료팀에는 팀장 1명과 물리치료사 1명, 기간제 1명, 치위생사 1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당일 진료팀의 진료여건을 감안하여 링거투여는 혈관주사에 유리한 간호사 면허소지 직원이 처치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예방주사 등 각종 주사처치가 필요한 경우 간호사 면허 및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주사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임부부의 항체호르몬 주사나 일정기간 결핵주사가 필요한 환자가 타병원에서 처방받은 결핵주사액 등을 개인소유의 주사제를 가지고 보건소에 내원할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주사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공중보건의사 역할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설치된 서산시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및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를 위한 투약, 주사, 방사선 촬영,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이면 누구나 보건소를 이용하여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의 진료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9조 및 같은 법 2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체의 확인을 해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진료사항을 사전에 밝힐 수 없었으며 당사자인 시장님의 진료기록 열람 서면동의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도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를 이용했다고 아픈 사람을 이해해주시는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소에서 진료절차와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인술에 입각한 처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소장으로서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보건소운영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철수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잠시 후에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복지산업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인사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장님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에 관련해서 희망을 묻고 맞춤형 인사, 희망을 지켜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그 말을 믿겠습니다.

본의원도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의 권한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의원이 이번에 번복 되는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자승자박하는 꼴을 보인 행정에 대한 질타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 두 가지를 대안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12년도 업무보고 책차에 무능공무원, 불성실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기에, 지금은 퇴직하고 안계시지만 그때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무능공무원이 있다라 하면 같은 동료애로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 올릴 수 있느냐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동료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이렇게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조직이 흔들리면 서산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해서 많은 깊은 개입은 안하겠지만 조직전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겠고 희망을 주는 인사체계를 앞으로 갖춰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 적극적으로 믿고 시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업무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본의원 또한 먼저와 마찬가지로 대안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금고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공직자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 금고에 관련해서 1금고는 농협을 따라 갈만한 데가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도내에서도 5곳이 있듯이... 현재 농협 계약이 향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속 재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때까지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때는 복수금고를 추진해 나가실 거죠?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까도 제가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제가 회의록에 남겨야 될 사항을 하겠다 않겠다 하긴 그렇고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그리고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
그러면 그 사항은 시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본의원이 조례로써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우리 9개 부서에 12명 청원경찰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자! 이게 지금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보일러를 관리하고 있는 보일러시스템입니다. 이 많은 보일러시스템이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많은 기계들을 작동하는데 어떻게 청원경찰한테 이런 위험물을 담당하게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원경찰법에 의거하고 서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청원경찰에 맞게 직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이 자격증을 소지하지도 않고 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위험물 취급을 하는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또 위험물 취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주업무가 아닌 것을 파악 했습니다.

김보희 의원
국장님! 지금 보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기계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여준 기계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직원이 직접적으로 보조와 직접적으로 업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께.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천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그 안에 지금 현재 쓰레기가 무단으로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도심 속에 공원 내에 위치한 원룸촌들인데 이렇게...

이게 서산시에서 설치한 쓰레기통입니다. 망으로 하다보니까 바깥에 다 튕겨 나오고 또한 이렇게 비닐봉지로 버리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본의원한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뭐 구더기 등 병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나가 가지고 봉지를 들어 보니 밑에 상당히 많은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산업국장님께서 도심 환경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전용도로 청소차를 도입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동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135동에 대해서 20미터 정도의 쓰레기 바스켓 박스, 그 쓰레기통을 앞에 놓으면 음식물 양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밑에 와서 버리고 하면 그 통 하나만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금 CCTV 감지 시스템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단독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청소년 딩가딩가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에 대한 집행부의 8월 8일 행해졌던 행사는 굉장히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비춰 졌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산업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셨고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들과 재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점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2,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나갈 때는 2천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 현실상 된장찌개 한 그릇도 5천원 짜리도 없습니다. 6-7천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가격으로 사실 이렇게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비춰지는데 이 분들에게 점심 값을, 그런 돈으로 계획 없던 행사에 대해서 점심 값으로 지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재활센터에 갔을 때 점심 값을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3천원의 점심 값 갖고 라면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의원은 심정은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러기에 대안제시를 합니다. 향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또한 청소년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정책을 꾸준히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고맙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김보희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이 서산 전반적인 시정을 꾸려나가고 하시다가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세가 나타나셔서 보건소에서 뜻하지 않게 이러한 민원이, 의혹과 이러한 것들이 제기돼서 본의원도 사실상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아쉽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과 거짓 없는 답변을 했었더라면 본의원은 여기에서 시정질문 본질문한 것으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은 당연하지만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보건소 아닙니까? 시장님? 그렇죠?

본의원은 사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료 준비를 많이 하고 의료법까지 준비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충청남도에 질의하고 서산시의사협회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본의원은 다가지고 왔는데 끝까지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을 기만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 구두처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구두처방을 받으셨나요?

시장 이완섭

김보희 의원님 문제를 제기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에 가서 링겔 한대 맞은 것이 이렇게 의회까지 와서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답변을 해야 되고 하는지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가 있다면 제가 아팠던 게 죄인 것 같아요. 그죠? 아프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팠던 게 큰 죄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픈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 다니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해 오다 보니까 좀 몸에 탈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잘 아시다시피 을지훈련 기간 아니었었습니까? 빡빡한 일정, 도저히 제가 소화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일임을 시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건소를 찾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건소 갈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냥 하루 지나면 괜찮겠지. 버티려고 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병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수행원들이 좀 말렸습니다. 일반병원 가면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번거롭고 저도 또 그런 부분 비춰지는 게 시민들한테 아픈 모습을 보이기도 뭐해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보건소에 가서 링겔 한대 맞으면 그동안에 한두 시간 쉬면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보건소 갔습니다.

그게 죄라면 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좀 미숙하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의구심이 증폭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김보희 의원
예,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다른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했어요. 왜 그걸 초반에 그런 상황을 제대로 하지 뭘 자꾸...

김보희 의원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 이완섭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보희 의원
시장님과 시의원은 오로지 서산시민을 위해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답변에 의하면 이곳이 처치실, 주사실입니다. 보건소의. 이곳이 협소하여 물리치료실에서 시장님께 주사를 놔주셨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좋습니다. 당연히 협소하면 장소가 비면, 아까 물리치료를 받으신 분 두 분이 계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서산시민이 갔을 때도 그렇게 해 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돌 침대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등 새로 설치되는 곳에는 이 돌침대를 놓습니다. 주사실, 처치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후 시민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시장님! 시정질문이 끝나면 시민들도 보건소에서 따뜻한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사실 시민들한테 가는 이 침대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바꾸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시정질문까지 오게 된 이유는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목동 병원 장례식장까지 갔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링겔 한대 못 맞으셔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아까 의료법 제15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고, 본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처치를 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선진료 후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키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산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사항인데 안일하게 행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 큰 의료법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완섭

김보희 의원님! 아주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건소장이나 담당과장이 초기에 제대로, 우리 김보희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원스럽게 답을 했으면 김보희 의원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저도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전들 사람인데 안 아프겠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 했듯이 가장 큰 죄인은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안 아팠더라면 됐는데 아파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만, 금방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한 것, 저는 그게 처치실인지 다른 진료실인지 전 몰라요. 거기 저도 처음 누워봤으니까. 가니 거기가 빈자리가 있어서 저는 가서 몸이 아파서 맡겼고 누우라고 해서 누웠고 주사 맞은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김보희 의원
자! 시장님!

시장 이완섭

그래서...

김보희 의원
답변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특별히 시장을 극구 무슨 대우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프니까, 가장이 아프니까...

김보희 의원
답변 그만...

시장 이완섭

가족들이 이렇게 뭐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김보희 의원
답변 그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여기에서 본의원은 의료법 관련해서도 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아쉽습니다. 시장님! 변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전처럼...

시장 이완섭

그러니까...

김보희 의원
사과를 하셨다면 더 안할 텐데 자꾸 그렇게 해명하지 마시고요.

사실 시장님께서 보건소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의혹으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감사요구를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제가 한 말씀만 좀 할게요. 의원님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가장이 아프다고 왔으니까 처치하느라고 조금 동분서주 했겠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 김보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무슨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뭐 직원 잡을 일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죄라면 제가 아파서 죄인데 저를 잡아 넣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김보희 의원
여기가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시장님...

시장 이완섭

너무 이런 아주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김보희 의원
그렇게 답변하는 사항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완섭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문제 삼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
공직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물론 수장이신 시장께서 아프셔가지고 링겔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완섭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저도 앞으로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신뢰받고 정말 안전하게 와서 치료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시민들께 제일 큰 것은 주인은 시민입니다. 서산시의 주인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앞으로 안 아플게요.

김보희 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철수
김보희 의원님! 들으시는 분들이 이것이 잘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혹만 더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사항이 의료법에 적정합니까? 안 맞습니까?

시장 이완섭

의장님은 의사나 진행하십시오.

김보희 의원
추후 감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17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사항이고 17만 시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실실 웃어가면서 그렇게 엄정한 시정질문 장소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예,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요. 인간은 신이 아니지요. 언제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부터 똑같은 행동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똑같은 일을 다시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공무원의 품위, 서산시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품위 위반인 공무원을 인사발령 했다가 사령장 주기 전에 철회를 했으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결국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 이완섭

제가 답변해야 되겠죠?

장승재 의원
답변 필요 없다고 말씀 드렸고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시장님 말씀하실 때 잘못 인정을 잘 안 하세요.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고. 변명으로 그렇게 계속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또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아름다운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시정질문 자리가 꼭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변명의 장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잘못, 행정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안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분이나 물론 잘못이 없으면 해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인사 품위위반 공무원을, 그러면 그쪽 발령지로 가시면 이 분이 근무를 아주 잘하고 문제가 없고 현 부서에 있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분의 인사시스템, 인사과에서 이 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후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의 답변 시에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회의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충질문도 할 수 있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장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치 않은 언행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설빈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동문 1, 2동, 수석동 지역구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17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한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 서산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동문 1, 2동, 수석동, 부춘동, 석남동에서 오신 주민대표 여러분, 방금 의장님께서 소개를 하셨기에 거명을 안 하겠지만 방청을 하여 주셔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CJ헬로TV 방송관계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체전, 해미읍성축제 성공적 개최와 자연재해예방과 산업단지 기름유출사고 등의 신속한 복구는 시정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6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한 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미흡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반성도 많이 했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서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모색과 보다 진일보적인 시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외곽도로 교차로는 한군데를 제외하고 신호교차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가철이나 연휴 때나 되어야 복잡하던 곳이 지금은 연일 아침부터 밤까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최근 개선중인 동서간선도로를 보면 신호교차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림 잠홍구간도 신호교차로로 설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회전교차로로 사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충남 17개소 등을 포함한 편도 2차선, 즉 4차선 이하 13.5m 이하 도로 총 269개소의 교차점에 회전교차로를 시범 설치한 결과 설치전과 설치 후 교통사고가 66.7%나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통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일반교차로에 비해 충돌가능지점이 적고 진입차량이 서행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로 인한 지체시간이 2배 이상 빠르며, 소음이 적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공해전에 따른 에너지손실도 적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피해 감소효과 등 파급효과가 크며, 또한 운전 중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꽃이 활짝 핀 교통섬에 조각상 등의 전시물이 즐겁게 함으로써 편안하고 여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명사고를 크게 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부터 도로건설에 적용하도록 공식발표하고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권장함으로써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설하고 사람중심행정, 생명중심행정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실험결과를 들어보면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소지를 없애고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4차선 이하 또는 70km/h 이하의 교통흐름이 많고 교차로가 필요한 구역을 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설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으로 작동되는 로타리형 차량수가 급증하면서 교통정체가 심한데다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도심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대부분 철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홍성군만 해도 도심 한복판에 차량소통이 많은 곳에 신호등을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기준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차선 이하 70km/h 미만 일반교차로 1개소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사고와 지체, 에너지 대기오염 등 연간 약 3억 6천만원의 경제적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호대기로 인한 불만과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중 약 44%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기준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거 적합성이 판단되면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 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008년도부터 동문 2동 청사 신축 관련하여 질문을 지금까지 하여왔는데도 시장님께서는 매회 답변시 동문 2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확장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이나 기업유치 등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혈관이나 말할 수 있을 만큼 시민이 생활하는데 현시대에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기본적인 시설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시 버스터미널 부근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도로개설이 잘되어 터미널부근 차량 증가대비 차량진입이 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한복판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못하여 상수도관이 지나가지 못해 상수도를 못 먹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몇 세대가 있는 가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 예산이 부족하여 완공을 못하여 차량이 진입하면 후진으로 100여m를 나와야 하는 참으로 딱한 마을이 시내한복판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가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건물이 신축되고 옛 골목길이 협소해지다보니 차량진입이 어려워 얼마 전에 30여명의 주민이 연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을 한 마을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 말에 의하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개설하면 관리비나 조금 들어갈까 땅을 사고 개설을 다시 하는 큰 비용은 영구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서산시의 재정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개설시 토지매입비용 또한 상승되어 우리시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예산은 증액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매년 증액되는 예산은 주로 어느 분야에 투자가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증액되지 못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및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는 2009년도에 6만 2,886대가 등록되어 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3,882면인데 비해 해마다 차량증가 대수는 연 2,500대 이상 증가하여 2013년 10월 현재 7만 2,653대이며, 주차면수는 5,170면밖에 확보하지 못해 차량은 1만여대가 증가하는 데도 주차면수는 고작 1,288면을 확보하여 증차대비 주차장은 13%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현재 날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청사 옆 구 서산 양주장터 매입과 의료원 앞 임시주차장 확보는 잘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서산시민들이 상당히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주차장확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상권중앙에 위치한 메이커통로라고 불렀죠. 번화 1, 2, 3, 4로 중앙통에는 도로 양쪽에 470여 점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중화장실이 하나 없고 주차장이 없어 찾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근성 좋은 유휴 토지가 있다면 임대하여서라도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일원에 노인종합복지타워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인구가 10월 현재 16만 6,137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14.9%인 2만 4,980명인데 예천동의 노인복지관은 지금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노인인구가 약 250여명씩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용 노인이 1일 평균 95명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니 복지관건립이 시급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2년도 시정질문을 동부지역에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라고 하였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부지역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동부지역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적극 타당성 검토를 하셨나, 또한 진행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산시 박물관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출토된 유물 1만 3,949점 중 전시 가능한 유물은 5,020점이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어 타 지역에 소장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산시가 이제는 국내외 및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에게 서산의 정체성을 알리고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박물관을 건립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박물관건립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건립을 추진 진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선언에 앞서 아까 방청석에 먼저 와주신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오신 분들 몇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문 1동의 정헌태 충청남도 서산시 통장단 협의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희만 동문 1통장님, 김복길 동문 2통장님, 한창세 동문 32통장님, 정한희 잠홍 2통장님, 김응헌 동문 35통장님, 김두균 동문 36통장님, 수석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원철 회장님, 송영수 새마을 협의회장님, 김인숙 새마을부녀회 협의회장님, 지순희 새마을 협의회 총무님, 최진형 석림 13통장님, 김옥희 수석 6통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전에 임설빈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미소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맨 첫 번째 질문으로 신호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동문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 개설 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주차장관리 및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동부지역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서산시의 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가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동문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읍면동청사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건립된 팔봉, 고북, 해미면 청사는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산, 지곡, 음암과 운산면 청사는 1980년대에 건립되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2동 청사를 비롯해서 인지, 부석, 성연, 부춘, 동문1동, 수석, 석남동 청사는 1990년대에 건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석남동 청사는 급속한 인구증가 그리고 주민기피시설인 환경안정화시설 등의 집약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고 또 주민화합의 공간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겠다 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주민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종합청사 신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는 1992년에 건축된 청사입니다. 연면적 1,028㎡, 한 310평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상 4층 건물로써 인구에 비해서 사무공간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주차시설 등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또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읍·면·동 청사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개연도에 2개 청사라든가 3개 청사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어떤 방식, 모습의 청사를 지어야 될 것이냐? 어느 위치에 지어야 할 것이냐? 시기는 언제쯤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사업비는 어느 규모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등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읍면동청사 신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기준에 따라서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써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에 우려가 된다거나 또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해서 신축하는 것, 예산절감에 유리할 경우에 한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문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정황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이후에 우리 서산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올리고 최근에 동문2동 입지선정자문위원회에서 신축 후보지 3개안 그리고 증축하는 안 합해서 총 4개안을 결정을 해서 추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민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절차를 거쳐서 추천해 주신 이러한 4개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신 대상자에 대해서 어느 하나 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거치고 해서 주민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원하고 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예산을 또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주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혹시 부연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고 풍요롭고 자립적인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시대는 과거와 미래를 소통시켜 주는 세대 통합의 주역으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노년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노년기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는 2005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인회관을 준공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일자리 사업과 물리치료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면적이 적고 활용도가 낮아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를 볼 때 종합노인복지타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 내부적으로는 보건소가 2015년 말 구 농업기술센터로 신축 이전하면 보건소 자리에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 전반적인 공공시설 건립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지역에는 노인교실 4개소에 660명, 무료 경로식당 2개소에 110명, 면·동주민자치센터 6개소에 439명, 총 12개소에 1,209명의 어르신이 여가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부지역 노인복지타운 건립은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도에 현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았기에 현재로서는 국·도비 추가 지원은 불가하고 그리고 시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 추세와 시 재정여건 등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 전반적인 공공시설 건립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타당성용역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1만 4천여 점이며 이중 전시 가능 유물은 약 5천여 점으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출토유물을 보존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및 전시관이 없어 대다수의 유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소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0년 향토유적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해미초등학교 및 안견기념관 주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여러 여건상 부적합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박물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건립 이후 자체 재원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어 신규건립은 지양하고 예산 지원도 유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박물관 건립은 당분간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2013년 3월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된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에 포함된 전시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은 지난 2005년 발굴 이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사적 475호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이후 유적 보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못하다가 박물관건립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장리 고분군 주변을 중심으로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재정 규모와 관리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게 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지점에서 신호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편도 2차로 이하의 생활형도로 교차지점에 설계속도 10~20km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장동 사거리와 팔봉면 어송리 오목내사거리 두개소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회전교차로는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충남에 17개, 전국에 269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교통상황 분석자료는 정식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2013년 서울시에서 3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통행속도, 지체도, 정지율, 사고 등 교통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행속도는 121% 향상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은 66.7%, 인명피해는 78%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기준 조사표에 의거 점수가 64점에서 44점 안에 들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여 가능한 부분은 교차로 가각부의 추가 토지 매입과 시가지에 설치한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 장단점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 도로는 1,276개 노선에 412km로 개설률이 31%로 아직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다수 있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과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여건 및 예산 편성 운영상 일시에 다수의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의 재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병목현상과 짧은 구간 개설로 효과가 큰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차장 중 공용주차장은 135개소에 5,170면이 있으며 공용주차장 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789개소에 4만 1,184면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 6개소에 250면, 무료주차장 49개소에 2,038면이며 비사업용 토지를 활용한 임시공용주차장 29개소에 1,261면, 민영유료주차장이 51개소에 1,621면이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으로는 대산지구도시개발지구 내에 100면을 조성하고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청사 옆에 144면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동문동 번화로 주변에 화장실과 함께 6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에서 주차용지 확보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주변의 나대지, 공한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물색 발굴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임대주차장도 위치와 활용 가능한 토지 타당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시장님.

의장 이철수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시장님 연일 아주 수고 많이 하시네요. 아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미소를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괜찮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보충질문할 때는 미소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모든 것이 시를 위하다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몇 년 전부터 청사문제에 대해서 동문 2동 청사건립 필요성을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정한다, 신축 확장 등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셨는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동 주민들이나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의원이 무능해서 않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잘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때로는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5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심도 있는 검토,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결정된 것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장 이완섭

참고로 5년 전에는 제가 시장이 아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임설빈 의원
아니, 시장 안 했어도 시장님 몫 아닙니까?

시장 이완섭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남동 청사가 우선 진행되고 있고 석남동 청사다음에는 동문 2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빨리 못하는 부분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예산부분만 해결된다면 1년에 2개 청사씩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동민들 똑같은 생각 제가 잘 읽고 있고, 현장에 가셔도 여러 가지 불편한점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최대한 빠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면적은 31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하고 있는 대지 면적이 몇 평 인줄 혹시 아십니까?

시장 이완섭

그런 면적보다도 4개안을 주셨죠? 그 4개안이 아무래도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좋겠다 라는 동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면적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간에 4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
동문 2동 주민들이나 하니까 아직까지 있죠. 대지면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회의하나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보니까 그 주민들 입에서 5년 동안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드릴게요. 230평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장애인주차장, 임산부 주차장을 빼고 나면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2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많이 찾아와서, 번호 인식기 갖다놓고 시스템 운영하는 것 아시죠?

시장 이완섭

예.

임설빈 의원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때 하시기를 고북, 해미를 이어 동문 2동 청사를 한번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석남동이 끝난 다음에 한번 추진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 까지 믿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시장 이완섭

어쨌든 다음 순서가 동문 2동 청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민들의 고충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가보면 청사가 없어서... 거기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새마을 금고.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서 빨리 2통 청사, 주민센터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인데, 동문 1동 주민센터도 그동안 인구가 1만명이 조금 넘어 있을 때는 그냥저냥 운영했는데, 지금 1만 7천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동문 2동에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전에 1만명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저냥 이용했는데 지금 와서는 1동도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분도 검토하셔서... 한번에 다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1차적으로 2동을 하시고 다음에 1동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임설빈 의원
그러면 다음, 나오신 김에 본의원이 2012년도 시정질문시 동부지역에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노인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여가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아니면 검토가 끝났나 말씀한번 해보세요.

시장 이완섭

검토를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담당국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진행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사도 어쨌든 간에 한군데에 모아서... 지금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청도 그렇고, 아까 말씀 주셨던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아까 질문 주셨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보건소이전에 따른 효율적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답변 드렸던 사항과 지금 이 시점의 답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청사 재배치, 효율적 활용, 공간 마련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시민들 모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고 적절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지역의 노인들은 복지센터나 복지관이 없어서 마을마다 있는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정을 가보게 되면 좀 단조롭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서로 얼굴만 보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 데를 싫어서 안가고 집에서 그냥 고민하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라든지 노인들의 불편을 본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부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자니 거리가 멀고, 가서 놀자니 너무 붐비고 비좁고,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를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말씀하신 동부지역에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큰 종합복지센터를 지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한달에 보름이나 일을 하고 20~30만원의 수입이 된다면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하신 노인이 전문분야의 강이나 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글을 가르치신 다든가 손재주가 있으신 노인 분들은 기계부품을 조립한다든지 구슬을 꿴다든지 종합복지타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갑을 만들고 종이컵을 만들고 빵과 전통 술을, 또는 콩나물을 기른다든가 젊어서 했던 자기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농사를 짓던 분들은 유휴지를 찾아 농사를 짓게 해서 소득을 창출케 해서 분배해주고, 부족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토록 한다면 많은 노인이 참여하고 노인들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완섭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잘 모셔야죠.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 나라를 있게 한 것이 바로 어르신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르신을 잘 모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일거리를 찾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도 있긴 있지만 서부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1일 평균 95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복지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지관을 더 시급히 건립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완섭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철수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동문 2동 주민자치센터는 동문 2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문 2동에는 무인발급기라든가 원스톱 민원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대산, 고북 이런 분들도 나오셨다가 터미널에 가깝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더 비좁고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주실 것을 첨언합니다.

임설빈 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시네요. 우선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이나 토목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루 그런 사업부서에 책임자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되셨는데, 제가 국장님을 볼 때 성격도 원만하시고 대화의 기법도 아주 좋아서 상대한테 설득력이 아주 탁월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감사합니다.

임설빈 의원
한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도시계획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다 좋은데 거기에서 약합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될 대로 되거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예산편성 받는데 그렇게 매일 제자리걸음, 아니면 그저 2~3%대 예산을 받고...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시 재정운영은 국이나 과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면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부분에서 거기를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업비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업비를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그것이 허락지 않아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설득력이 탁월한 분으로 표현을 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테지만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개설을 못해서 수도를 못 먹는다든지 돈이 없어서 개설 중단을 하다가 그냥 정지돼서 진입한 차량이 뒤로 후진해서 나올 정도의 도로라면 국장님께서 살펴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지금 현재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을 더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저는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시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별로 할 얘기도 적었는데 국장님이시니까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수도 못 먹는 곳도 해줘야 되고, 후진하는 곳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고 배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논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다음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정부에서 발표한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상황분석 자료는 없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임설빈 의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왜 발표를 안했습니까?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종환 장관님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가 약 44%가 줄어든다고 했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1개 교차로를 4차선 이하 70km/h이하의 신호교차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확보 안 해도 어지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3억 6천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신호교차로가 몇 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숫자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설빈 의원
제가 일러드릴게요. 67개소입니다. 67개소에 10%만 줄인다면 7개 정도 되겠죠. 7개소만 우리가 회전교차로로 바꿔준다면 약 연간 25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낸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 안 했다고 했는데 뭐하면 갖다 드릴게요. 정종환 장관님 계실 때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망사고도 교차로에서 많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함으로써 제로에 가깝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이고 조여서, 또 기채를 해서라도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회전교차로 검토해서 해볼 용의는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치가 안나왔다는 말씀은요. 통계숫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식공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고 통계치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비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지금 모든 교차로는 다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 점수 내에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절약하는 그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한개 교차로에 예를 들어서 수치를 낸 거고요. 이것은 사안마다 통행량마다 거리마다 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내가지고 아까 타 시군에 시가지에서 불합리한 곳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아주 타당성 있는 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겠다, 설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래요.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3을 보면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정지선과 분리교통선 설치는 도로 폭 규정상분리교통선을 입체로 설치하기 어려울 때 노면 도료 표시로 대체함이라고 했습니다. 꼭 입체로 해야 된다 라고는 안 나왔습니다. 입체로 한다고 해도 10cm 높이만 하면 된다고 나왔는데, 도료 그러니까 선으로 해도 될 수가 있고 회전교차로를 돌때 큰 추레라나 대형차량들은 그 안 선을 밟아도 교통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허용을 해 주었다 라고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불가능하다고 하시지 말고 전문가하고 67개소를 검토해서 우선 가능한 지역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해봐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차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형도로에 설치하는 회전교차로 하고 통과형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한 것은 통과형이고요. 행안부에서 한 것은 생활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생활형하고 통과형을 같이 겸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필요한 부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설치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가 돼야죠. 가능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는 또 못할 도로도 있죠. 우선 땅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데는 좀 뒤로 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한다고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임설빈 의원
당연하죠. 70km 이상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먼저 찾아야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리고...

의장 이철수
다 하셨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임설빈 의원
그만하죠! 그럼. 됐습니다.

의장 이철수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 아까 제가 회의진행 때 가급적이면 부사는 안 붙이고 본 질문만 해 달라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3분 지났습니다. 더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면에 지역구를 둔 우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의 대변인을 철저히 하고 있는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온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부자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금년 한해는 가뭄도 폭우도 태풍도 없이 풍년가를 부르도록 이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7만 시민여러분의 한분 한분께서 쌓아 주신 덕망에 대한 자연의 수혜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한 공로로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 수상을 비롯하여 많은 상을 받는 등 눈부신 행정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팔봉면 어송리 지역의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장기간 반대집회로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겨주었는가 하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부석면 창리지역의 가두리 양식장이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애지중지 길러온 어종들이 출하를 앞두고 송두리째 폐사되어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 유류피해로 어민들이 6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및 사법부의 1심 판결 등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피해어민들의 소망은 또 한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온 수확한 감자, 마늘, 양파, 고추, 고구마 그리고 모든 채소 등이 하나같이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은 허탈하여 한숨짓고 있으며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실정으로 영농 자재대 및 영농자금 상환 등 늘어만 가는 빚더미에 많은 농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누가 어떻게 풀어 주어야 하는지 민망할 뿐입니다.

서산시는 이러한 아픈 상처를 빠른 기간 내에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석사에 모셔졌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에 약탈되었다가 돌아왔지만 17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봉안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망언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분노를 안겨주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제자리에 봉안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인지 부석 팔봉 면민 여러분 지난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덧 임기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보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은 17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시장께 묻는 질문이며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는 지난 7월 3일에 해뜨는 공화국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전국 11개 지자체와 남이섬이 연합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이사국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해뜨는 공화국 선포배경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상상나라연합국 투자방식과 효과에 대하여 또한 중심지역이 버드랜드 일원이라 했는데 이 지역의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는 해마다 1만 2천여 ha의 논 면적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12억원의 농약대 중 6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긴급 병충해 방제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은 농민들의 개인별 선호약품 선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마을별 공동구매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과 공급시기 일실로 인하여 효과 미흡은 물론 뒤늦게 공급한 약제는 익년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시판상을 통하여 농약구매에 따른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동묘지 내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매각 검토하겠다는 2012년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미면사무소의 청사 건립 당시 국기게양대를 국기법 시행령에 따라 위치에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과 동시에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산지전용으로 집단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오폐수시설 설치로 농업용수 시설과 토사유출로 인근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인지면 당률소류지 상단과 인지면 산동리 소류지 상단 그리고 부석면 지산3리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완벽한 해답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으로 해뜨는 공화국 선포배경 그리고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병충해 방제에 따른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공동묘지 내 거주 경작인에 대한 매각추진 관련 그리고 해미면사무소 태극기 게양위치가 국기법에 위배되면서 설치한 이유라든가 집단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에서 해뜨는 공화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국장과 과장으로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상나라 연합에 가입하고 해뜨는 공화국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문화 역사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태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처럼 이렇게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가 널리 알려져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흔쾌히 그렇다 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엑기스화해서 더욱 더 가치가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 자원을 빛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가진 자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한테 알게 해야 되겠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고 긴요하고 절실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이라든가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을 많이 알리고 또 관광에 대한 테마도 새롭게 갈고 닦아서 옥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이러한 서산이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간에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상반기 안으로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만을 가지고 중국 관광객을 흡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상상나라 연합에 가입을 하고 또 해뜨는 공화국을 선포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2개 상상나라 연합국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 연합의 투자 방식은 공통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별로 부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공통사업은 자치단체별로 분담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분담 금액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분담한 금액은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나라 연합 가입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해뜨는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아마도 바로 이해가 되기보다는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아마도 궁금증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해서 국가체제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나라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더더욱 궁금증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편으로 궁금증을 통해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또 주목을 끌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간의 관광특색자원을 공유하고 또 연계시킴으로써 상호 부족한 점을 서로 보안해 가면서 상생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관광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산시만의 독자적인 홍보도 물론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만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때 그것은 One of them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서로 보안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홍보를 했을 때 재원절감은 물론이고 부족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의미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 우리 서산시가 자랑할 만한 농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특산물을 회원국 상호간에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이런 부분. 또 각종 정보를 교류할 수 있죠.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 실적, 각종 행정수요를 서로 교류하면서 높여나갈 수 있고, 또 직거래장터를 함께 공동으로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과를 한 예를 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상상엑스포 실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11개 지자체와 남이섬 함께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정말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서산시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성과를 가장 많이 가졌지 않았나,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서산우리한우가 정말 인기폭발이었습니다. 작은 부스 안에서 8마리를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우리 서산이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양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뜨는 공화국 거점인 버드랜드 지역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뜨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서산을 더욱더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 전역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함께 논의한 끝에 거점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서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그 거점지역을 1차적으로 버드랜드로 정했습니다.

우선 부족한 관광인프라 그리고 경관을 개선하는 일,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창리, 간월도, 버드랜드 일원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설정을 해서 권역개발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사업을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뜨는 공화국과 버드랜드의 존재 부각을 위해서 상상나라 소원나무를 설치하고 또 소원풀이 해돋이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에 극대화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해돋이 행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금이 10월이죠. 8월부터 9월, 10월 이렇게 해서 8월에 먼저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었고, 여러 가지 정황, 날씨 등등의 사정 때문에 미루어왔습니다.

9월에 하려고 했다가 9월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의 상황과 맞물리지 않아서 못했고. 10월중에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일정상 어렵고 해서 아쉽게도 매월 서산을 알리면서, 해뜨는 공화국을 알리면서 서산의 해뜨는 공화국이라는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어진 마당에 중간에 어정쩡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다 싶어서 2014년도 해돋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을 해서 아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해돋이행사와 연계해서 아름다운 해뜨는 서산 전국사진 공모전을 한국사진협회 등과 협력해서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상품 측면에서도 회원국 거점 등을 연결하는 상상나라 투어라인을 금년 11월에 개최하는 철새기행전부터 임시로 운영하고 또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버드랜드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미로정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종 조형물도 설치해서 그야말로 가면 볼 것이 많더라, 느낄 것이 많더라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드랜드 인근에 위치해있는 간월도 관광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 중에서를 정말 잘 가꾸어나갈 자산이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충청남도 하고 합동 현장평가연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우리 시민요구에 맞는 투자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 개최시에 참가하고, 또 버드랜드 거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상상나라 통합 홍보책자 제작시 게제 등을 통해서 해뜨는 공화국과 버드랜드의 존재를 확실하게 부각시킬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뜨는 공화국 선포 배경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 저희 업무인 청사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미면사무소 태극기 게양대 위치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해미면 읍내리 353-1번지 일원의 대지 6,296㎡, 약 1,90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1,956㎡, 약 592평의 규모로 건축되었습니다. 2011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듬해 7월에 완공했습니다.

현재 해미면 종합청사의 국기게양대는 청사건물 앞에서 바라보아서 주 출입구의 오른쪽 지면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국기게양대는 주민자치센터, 해미보건지소 등을 포함해서 청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면이 탁 트인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게양식, 하강식을 할 수 있을 만큼 높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청사건립당시 현 위치에 국기게양대를 배치한 이유는 건물 중앙 왼쪽부분에 큰 소나무 장송을 조경수로 식재해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코자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가장 조화로운 적합한 장소라 판단돼서 그곳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국무총리훈령에 나와 있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보면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깃대 및 국기게양대의 설치방법 제2항의 단서규정에는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건물 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의무규정과 단서 임의조항이 있듯이 사실 규정에 위배까지 하면서 해미면 종합청사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미면 청사 중앙 왼쪽 부분에 식재한 이 장송 일부가 고사된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소에 기존의 국기게양대를 이설하는 것이 청사의 전체적인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장소인지 등에 대하여 우종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시정질문과 관련한 추진내용 즉 매각 및 타용도 활용 등 장기적인 활용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37개소 207만 8,662㎡이며 이중 공동묘지 내 거주자는 대로리 공동묘지, 영탑리, 강당리, 월계 1리, 월계 2리, 진장리 공동묘지 등 6개소에 총 9가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목적사업이 있어 도시개발계획 등과 관련 공동묘지활용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지면 둔당지구와 산동지구, 부석면 지산지구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토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임야가 주로 주택단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일시에 개발하다보니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과 오수처리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토사유출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중 임시 배수로와 침사지 설치, 사면 비닐포복 등의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복구토록 계도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자금부족과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인지 둔당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1동으로 계획하였다가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통량 감소를 위해 9동으로 축소하여 허가한 지역으로 시공 중 폭우로 인해 인근 당유저수지로 토사가 일부 유입되었으나 저수지 배수시기에 맞추어 사업자로 하여금 준설토록 하였습니다.

인지면 산동지구는 2007년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산림훼손 후 자금난 등으로 방치해 오다가 2011년 경매를 통해 3자에게 넘긴 후 단독주택 8동과 사무실 목적으로 기준 허가지를 뒤쪽의 급경사의 사면안정을 위해 산림을 일부 포함하여 허가 신청되어 또 다른 곳에 산림훼손을 허가하는 것보다는 이미 훼손된 산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류의 집수면적이 넓어 배수로규격이 적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배수로규격 결정을 위한 수의계산결과 유형면적이 22ha,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설계기준의 105mm로 봤을 때 배수관은 700mm가 적당하나 여유를 두어 1천mm로 했습니다만 보다 안정적인 배수를 위해 단지 상류의 유수지의 여수토를 두고 별도의 배수시설을 하여 유사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처리수는 인근 마을 제조공장과 형평성 문제와 배수로를 아래 부락 수로로 변경 매설시 부락이 달라 주민들간 제2의 민원이 예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 허가자로 하여금 정화조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지구는 2009년부터 단독주택 1동에서 20동 규모의 건축을 목적으로 총 7건이 허가되었으며 그중 지산영농법인 조합인근 낙농장 입구에 2010년에 주택 20동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배수로 하단의 장관에 토사가 퇴적되어 사업주가 지난 5월 장관 2개를 준설하였습니다. 침수로 인해 볏짚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소득이 감세되었다는 부분은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과는 무관하게 당초부터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매년 농경지 침수를 가져왔던 장관 1개를 개설하여 농경지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침사지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확장하여 운영토록 하고 단지 내에 오수관을 우선 매설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단지조성 완료 후에도 모든 사면이 안정될 때까지 침사지를 운영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반의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중인 단지는 조속히 준공토록 촉구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대규모 산지개발 허가시 지역주민에게 허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지역주민간 사전 협의 하에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사항 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자산권 제한은 사업신청 내의 반발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조성 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산지전용을 준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남 개발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허가 시 법적제항사항은 아닙니다만 시공 중 상세한 토사유출 방지계획과 오수처리기를 포함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지 여건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피해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해충 방제에 따른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선호품목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선정 방법은 긴급 방제를 실시하는 만큼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한 농약사용지침서의 적용약제,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촌진흥청 약제저항성 시험결과, 보조사업 대상자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서산시 농정지원단에서 파악한 관내 농협 및 농약회사 본사의 적용약제 재고 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농협계통을 통하여 정상적인 구매가 가능하여 신속히 공급이 가능하고 속효성, 시효성 등 약효가 우수하여 효과적 방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방제업무가 이관되면서 운영개선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급시기 일실로 효과 미흡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 못하고 매년 중국 남부로부터 6월과 7월 사이에 저기압 통과시 남서기류를 타고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6월 하순에 비래한 벼멸구는 3세대를 경과하고 7월 하순에 비래한 벼멸구는 2세대를 경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성충과 유충 밀도는 9월에 가장 높고 벼 수확 후에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 벼멸구의 방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6일 제1회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제적기를 8월 5일에서 16일까지로 설정하여 각 읍면동과 농업인상담소, 이·통장, 품목별연구회, 농업인학습단체 등에 병해충 방제통보서를 배포하고 각 담당 읍면동 출장지도 및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현수막도 게시한바 있습니다.

벼멸구는 포장에서 이동성이 거의 없고 번식력이 강하여 다수의 해충이 볏대를 빨아 먹어 집중 고사되는 현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벼멸구는 이동성이 없고 포장의 군데군데에서 군집생활을 함으로써 예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발생이 없다보니 적기 방제가 미흡했고 또한 9월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벼멸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하여 긴급 방제비 지원을 추진하던 중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연휴로 농약 재고파악 등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해서 9월 23일에서야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에 대하여 정밀예찰을 실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종재 의원
예.

의장 이철수
나오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우종재 의원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답변하실 분을...

우종재 의원
시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시장님! 해뜨는 공화국 선포한 부분에 대하여 아까 설명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해뜨는 공화국을 대한민국 전 지역에 잘 알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서산 시민들이 서산시가 해뜨는 공화국 선포한 뒤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인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민들께서는 해뜨는 서산이라고 하더니 해뜨는 공화국이다, 의문이 가는 거죠. 또 저한테 질문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서산시 명칭이 공화국으로 바꾸는 것이냐? 또 서산시 기가 공화국 깃발 엠블럼으로 이렇게 바뀌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는 시민들 분위기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책사업도 그렇고 우리 서산 시책사업도 서산 17만 시민이 당연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호흡을 같이 해줘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우리 금년도에 1회 추경 시에 2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성공 하려면 주로 관광사업인데 이렇게 공동투자 하고 나서 서산시가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거쳐 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물론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버드랜드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우선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외자를 도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 하거든요. 국비나 도비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 이완섭

먼저 우리 우종재 의원님께서 해뜨는 공화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우리 시민들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 100% 공감합니다.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외부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매월 해뜨는 공화국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드랜드 뿐만 아니라 버드랜드를 거점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간월도라든가 창리지역을 방문도 하고 다른 관광지 9경에 해당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투입을 처음 할 때는 항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 출발할 때 연료가 가장 많이 소모 되는 것처럼 처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면서 해뜨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칭을 통해서 많이 알리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뜨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하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궁금증을 담아내고 뭔가 의문을 갖게 하는 용어면서 서산은 뭐고 공화국은 뭐냐 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한테 관심도를 집중시키면서 이걸 홍보해 나가는, 그 다음에 각론적으로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를 운영해 가면서 시민뿐만 아니라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귀담아 듣고 잘 정책에 반영돼서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투입한 부분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내년 1월 2014년도에 농식품부에 권역권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권역권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165억원이라는 국비 154억원, 도비 11억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서산시에 투자가 되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는 해뜨는 공화국에 투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미, 고북 중심으로 해서 음암 한다리 거기인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항간에서는 시장님이 해미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의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에 권역권사업을 농식품부에 신청할 때 과연 서산시에 또 줄 수가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제에 저도 해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출신이 해미다 보니까 밖에서 시민들도 그렇고 가끔 시장이 해미 쪽에다만 예산을 많이 쏟고 해미에 너무 뭘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해미에 뭘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15개 읍면동 골고루 발전시켜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미 한곳만 발전시킨다고 해서 제가 잘하는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되고 나서 10월 26일이면 이제 2주년입니다. 2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에 제가 해미에 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이것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해서 일구어 온 성과입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원님들로부터 참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해뜨는 공화국 이전에 우리가 응모도 하고 공모도 지원 신청해서 확보한 그런 성과입니다. 특별히 무슨, 거기에는 해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북도 있고 음암 유계리도 있고 팔봉 호리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해미만 하나 들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은 좀 말을 즐겨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이지 왜 특정지역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드랜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국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버드랜드가 국비 포함 우리 시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필이 안 되고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고 예산만 낭비됐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그러한 부분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그곳에 버드랜드 이 부분을 해뜨는 공화국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것은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을 낭비됨이 없이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의 그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간월호 관광도로에 거기에도 벚꽃을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훌떡 지나가지 않고 거기를 오면서 도로 자체도 관광자원화하고 또 우리 버드랜드하고 연계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제언과 또 고견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나가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의원
예, 제가 시장님께 드릴 질문이 많은데 제가 또 다른 부서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부디 내년도에 권역권 사업, 공모죠?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꼭 선정이 돼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시장님께서 저에 대한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버드랜드 주변을 비롯해 가지고 창리 간월도 부분에 바다목장 지금 하고 있죠? 또 생태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2종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수립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었든 민자투자를 할 사람이었든 그 지구단위가 조성이 돼서 일반 기획관리라든가 개발지역이라든가 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 놓아야 투자자들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다른 외자유치도 좋고 앞으로 투자하는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그 투자의 효과가 있는 거고 앞으로 계획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이완섭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버드랜드 그리고 창리, 간월도 관광단지를 한 사이클로 묶는 권역을 지금 현재 관광자원화하고 관광단지화 하기 위해서 용역준비도 하고 지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해뜨는 공화국 전국에 1인자가 되시라고 한번 기회를 드리는데요. 이게 엠블럼이죠?.

시장 이완섭

예.

우종재 의원
이 관계를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확한... 여기에 뭐가 내포 됐고 특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해뜨는 공화국의 엠블럼입니다. 지금 현재 붉은색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엠블럼을 한번 만들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을 안 들이고 남이섬의 강우현 대표께서 디자인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뢰해서 돈 한 푼 안 들이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좀 의원님! 수고스럽지만 한번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편에서 보면 노란색 바탕으로부터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해 가죠. 저것은 해가 뜨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점점 밝아지면서 짙은 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해가 뜨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서산이 해뜨는 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해뜨는 서산이라고 한 것처럼 해가 떠오르는 모습처럼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발전하고 하는 모습을 바로 저 색상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해를 형상화하고 또 발전지향적인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본의원이 이 엠블럼을 딱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해뜨는 형상을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겨울에는 정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점점 봄, 여름 하면서 남동쪽으로 해뜨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뜨는 이 위치, 그랬다가 다시 여름은 해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다시 또 원위치로 오는 이런 부분하고 해가 뜨는 부분 그렇고. 서산, 해뜨는 서산이라고 봤을 때는 서산의 발전상이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이 일치하나 저도 시민들이 이것을 물어 봤을 때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가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장 이완섭

예, 감사합니다.

우종재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이완섭

고맙습니다.

우종재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소장님! 서산시 농업을 이끌어 가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임무가 막중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뭄과 폭우, 태풍이 없이 우리 영농이 아주 적기의 날씨였잖아요. 그래서 언론매체도 그렇고 농민들도 대풍이다, 이렇게 참 한마디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즘 수확해 보면 마당흉년이다, 이렇게 농민들이 허탈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먼저 올해 돌발벼멸구로 인해서 농가들께서 방제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고마운 말씀과 또 센터소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당흉년 관련은 지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벼멸구 방제가 미흡했던 지역은 좀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적기 방제를 한 동북부 지역에서는 10% 정도 증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식품부 915작황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7.8%가 증수가 되고 우리 지역은 3.5% 정도 증수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종재 의원
글쎄 하여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그래도 증수됐다고 하는데 실제 농민과 접해보면 흉년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농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병충해 방제라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마을의 엠프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더니 지금은 정부에서 쌀 증수되는 것을 우려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홍보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종재 의원
전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그만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서산시 산업부문 공무원들이 병충해 방제에 대한 홍보가 적다는 말이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난 9월 초에 태안군에서는 벼멸구가 발생해서 비상이 걸리고 긴급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예찰부분에서부터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밀려왔다가 급기야 뚫릴 것 다 뚫린 다음에 긴급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고 긴급 병충해 방제예산을 투입했죠. 효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이미 약을 사다 마지막 방제할 것 하고 했는데 뒤늦게 약을 주니까 지금 농민들은 그 약을 내년도에 쓰려고 전부 집에 보관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종이나 이양을 일찍 한 농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수확을 하자, 이런 농가도 나왔고요. 만생종 재배 농가들께서는 바로 긴급 방제비 농약을 수령을 해서 농약을 주셨습니다.

우종재 의원
하여간 이 부분은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서 물론 반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정질의가 끝나고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소상히 살펴서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산시는 병해충 예찰포가 9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관찰포입니다.

우종재 의원
예, 관찰포. 그런데 이것이 지곡면 중앙리에 3개소가 있고, 운산에 3개소가 있고, 해미면에 3개소가 있고, 이렇게 9개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제가 이번 긴급 병충해방제 관련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벼멸구가 태안군이 심했으면 자연히 서해안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쪽에 예찰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크게 북부와 중부, 남부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중앙리 같은 경우는 서부로 보면 되겠고요. 삼송리 같은 경우에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 서포리는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조명관계가 있기 때문에 A지구지역에 인접해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우종재 의원
물론 면적에 따라서 예찰포를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다만 우리 서산시 논 면적이 2만 560ha인데 서산 간척농지 A, B지구가 6,651ha로 32%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예찰포를 확대를 하든지, 어떤 조정할 용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A, B지구와 중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관찰포를 이동설치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리고 지금 병충해 관계가 일반 병충해방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고, 못자리 방제용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상토...

우종재 의원
상토방제.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판단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좀 언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정부서에서는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업인한테 혜택을 가도록 그동안 상토관련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런데 규모가, 농업기술센터에는 일반 병충해방제고 농정과에서는 상토관계인데, 그것이 규모가 더 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예, 그럼 그 부분은 복지산업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업무가 양쪽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국장님 소관도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조농약이 농협에서 이장이 수령하다가 마을에다 놓고 마을 엠프를 통해 보조농약을 가져가라 해서 개인이 오지 않으면 반장이 수령해서 농가별로 줍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죠?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가지고 가서 바쁘다 보니까 며칠동안 묵히고, 또 이장이 수령했다가 회관에다가 묵히고... 이러다 보니까 적기에 방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또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농협에서 농약공급은 95%, 시판상에서는 4~5%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자료에 따라서 현황을 보면. 그런데 지난봄에 어느 마을에서 시판상하고 잘 알아서 마을의 공동 방제용 농약을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할농협에서 그 시판에서 사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다시 농약을 시판상에 반납하고 농협에서 농약을 가져갔거든요. 그럼 시판상에서 반발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국장님 보셨나요?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듣고 있었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농민들이 분명히 수년 동안 서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농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해당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보조를 주는 농약이다, 이렇게 애기하는 농민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들어보셨나요?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홍보를 제대로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종재 의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읍면도 자꾸 기구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 이 부분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한번 쿠폰제를 사용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답변이 우리서산시가 쿠폰제를 한번 사용해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농업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한 사람인데 서산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하세요. 쿠폰제를 해서 예를 들어 면적 대 보조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면적하고, 뒷면에 서산시 이렇게 해서 카드로 주면 적기에 농협에 가서 사든지 시판상 가든지 사고, 나중에 카드회수해서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해미국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 건물이 참 웅장하니 좋죠. 깃발이 여기에 서야 되는데 이쪽에 서 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종재 의원
대한민국 깃발입니다. 태극기의 바람이 휘날려야 되는데 제 위치에 없기 때문에 휘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건지소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 건립할 적에 조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국기보다 조경이 우선이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왜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면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가 전입오는 분들한테 서산시가 태극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6월 6일 현충일하고 8월 15일에 국기게양에 대한 각 기관의 몇 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관도 국기를 안 답니다. 달긴 달아도 조기를 6월 6일 현충일에. 심지어는 국기를 안달은 기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읍면동을 평가할 적에는 태극기 게양하는 부분도 넣어서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연 2013년도 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해미면 국기게양대는 아까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옮겨주시고 서산시 국기게양에 대한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기에 대해 존엄성도 높이고... 기념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읍면동 평가시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해미면 종합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양대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설계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해미면민들을 포함해서 같이 이마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아 구상을 해서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일단 면밀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말씀이지. 우리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거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 시간이 지나셨습니다.

우종재 의원
한 가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의장 이철수
예.

우종재 의원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의 제한으로 참 아쉽습니다. 사진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임야를 훼손해서 집단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당율저수지 위이고 이 밑에가 저수지입니다. 여기가 9동이 들어오는데 오폐수 시설을 이 저수지에 뒀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 이런 부분을 빼고 했는데 이게 50ha 농림면적을 하고 있는 저수지에 오폐수시설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동리 소재지 위로는 능선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능선이 있어서 어떤 사나이가 서서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 자리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도자로 흙을 능선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천관을 넣고 계곡을 다 메웠어요. 이게 천관가지고 안되거든요. 큰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다만 지금 행정이 앞뒤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농업용수시설관계라든가 생태관계 이것을 관리하라고 서산시장이 위촉장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산동리 소류지는 없어졌어요. 침사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그냥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개인이 양식장도 했어요. 그래서 안내판도 붙이고 했는데...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행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지역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거 큰 문제입니다.

또 지산리 같은 경우에는 침사지를 안 만들어서 이렇게 응급복구를 다 해놨거든요. 흙탕물이 들어서 전부 난리입니다.

끝으로 건설과를 보면 서산시가 원스톱 민원으로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거기에 행정직, 건축직, 농업직, 산림직, 시설직 전부 모아둔 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서산시가 부서부서 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지처분을 할 농지에 건축허가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 건축허가를 냈고 5월 27일에 다시 농정과에서는 건축허가 낸 부지를 처분지시를 내린 거예요. 다행히도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고 해결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직들을 모아놓은 부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하실 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시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장 이철수
예, 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먼저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해뜨는 공화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화국이라는 것을 풀이해보면 상당히 좋은 용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를 잘 활용 않습니다.

지금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 보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든가 인민공화국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이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꼭 공화국으로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용어로 쓸 수 있는지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뜨는 공화국의 엠블럼 노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얼핏 보면, 아까 시장님 잘 설명해 주셨으니 괜찮아요. 이것이 컬러로 나왔을 땐. 그런데 혹시 시장님 참고로 일본 극우단체 욱일승천기를 보셨습니까?

시장 이완섭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아주 유사합니다. 이 엠블럼이 컬러로 색도에 따라 잘 인쇄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욱일승천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버드랜드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해가 뜨는 장면하고 새가 날아가는 장면 같은 것이 사진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엠블럼을 변경할 수 있는가. 외려 더 좋지 않은지...

시장 이완섭

살펴보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상상나라엑스포에서 대표적으로 서산우리한우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론은 그렇게 홍보해서 효과가 좋으면 차후에 대안은 있었습니까? 우리한우 판매 전략에 대해서?

시장 이완섭

단기간에 특화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바탕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가야 되고, 브랜드와 가치를 높여야 될 것이냐를 축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일정한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만 남이나라하고 함께 농특산물 판매활로가 확보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직거래장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한우는 지금 거기에서 도축하는 것이 다 1등급이죠? 100%? 올해 보니까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약 259구두가 도축됐고, 작업일수를 보니까 184일 동안 259구두가 도축이 됐어요. 그럼 하루 평균양 1.4두밖에 안됩니다.

우리 서산의 총 사육두수가 약 3만 6천여 두 되는데 실제로 연간 도축두수가 약 300여 두라면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이섬 있죠? 남이섬하고 이왕에 연합을 형성했으니까 남이섬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남이섬 내에 우리한우 전문 판매점을 개설하는 것도 고민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해가지고.

시장 이완섭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예, 아마 상당히 홍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우리 한우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감사합니다.

류관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예, 류관곤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벼멸구가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에 발생한 것이, 예찰이 되는 것이 6, 7월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류관곤 의원
6, 7월이고 올해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벼멸구 발생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라고 많이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벼멸구 방제 적기가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약제, 농약이 공급돼야 될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당연히 8월초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농약 공급 시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이면 벼 중간 물떼기 하고 이삭거름을 살포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삭거름을 살포할 때 대략적으로 농가들이 그때 농약을 같이 활용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멸구 약을 공급하는 시기는 최소한도 이삭거름 살포할, 늦어도 그때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7월 중하순에서 8월초까지는 늦어도 공급이 돼서 그때 벼멸구 약을 살포했으면 올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도 농업기술원에서 벼멸구에 대해서 상당히 발생이 우려가 된다 라고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안가 주변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보령, 서천 그 다음에 우리 서산, 태안 이쪽 해안가 지역으로 많이 발생됐는데 이쪽에 관찰포를 좀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사전에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황이 상당히 좋았는데 벼멸구 때문에 사실 이쪽 서부지역, A, B지구라든가 인지, 부석 이 일대는 상당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장님이 좀더 고민을 해 보시고 농약공급 시기를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자 처리하는 농약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굴파리라든가 이화명충1화기라든가 벼 애멸구라든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벼멸구 약은 아까도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효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농가들이... 벼 멸구약이 주로 분제였었죠? 올해? 긴급 방제용으로 쓴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분제가 없어서 수용제로 했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농가가 직접 거기에 수화제를 얹었습니다. 그러면 벼멸구 약 분제하고 수화제의 차이가 뭡니까? 약효 지속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조금 납니다.

류관곤 의원
그런데 수확을 앞둔 벼에다가 수화제를 갖다가 직접 분재하고 혼용해서 살포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산지역농산물은 농약잔류독성이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위험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농약 공급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공급시기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의원님의 깊은 식견과 농업을 아끼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농약공급을 하면서 잔류농약 때문에 시기를 파악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월초에 이삭거름 줄 때 같이 후반기농약을 주면 농가들한테도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생산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시책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자처리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방제업무가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많은 것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좀더 농정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답은 농약 공급시기를 최대한 당겨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산 문제가 제일 크겠죠.

류관곤 의원
아무튼 예산이 서 있고 농약 공급시기를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늦춘 부분 아무리 변명해도 농가들이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제 적기가 우리 소장님께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기에 맞도록 공급시기를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좀 당겨서 농가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의원님! 저희들도 농가에서 1년 고생해서 벼멸구 피해를 본 것은 너무나 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예찰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방제업무도 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과 벼멸구 피해 양상을 보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서산시 관내 쌀 농가들의 자존심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류관곤 의원
한 예로 이 농가가 9월 12일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포장이 주저앉고 있다고. 9월 12일 전화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방제를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약이 공급된 시기는 추석이 지난 이후의 9월 말에나 공급이 됐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기술센터 얼마나 원망하는지 직접 들어 보지 못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류관곤 의원
그러니까 핵심은 농약 공급시기를 방제적기인 7월 중순경에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우리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아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률저수지, 그렇지요? 지금 현재 택지가 조성된 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종재 의원님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폐수를 갔다가 저수지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원, 이것을 개발한 그 민원, 이전에 세 번 정도 여기에 대해 인허가를 요구했다가 반려 당한 사실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류관곤 의원
그런데 네 번째 요구한 민원인은 이것을 갔다가 오폐수를 저수지로 빼는 거로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거기서 수리계장이 아닌 다른 분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개별로 건축을 하고 개별로 준공해야 되는 거죠? 9동?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류관곤 의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애당초에는 11동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도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동으로 했다 했는데, 이 해당되는 지역 내 잔여토지가 또 많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허가가 돼서 개별주택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토지에 또다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허가 안 해 줄 수 없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류관곤 의원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기반시설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다 하셔 가지고 제2차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리고 산동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지금 소류지가 토사로 인해 거의 매몰 됐어요. 만약에 내년 농사짓는데 그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 매몰된 부분은 저수지에 배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류관곤 의원
아무튼 그 지역에 몽리구역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우려하지 않도록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류관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김보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
앉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본의원도 오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저를 포함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약간의 해명성, 변명성 답변이 들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사항에서도 약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본의원의 질문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산시의 수장이라면 적어도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뜨는 공화국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가 서산시보에 8월하고 9월에 게재되어서 나갔습니다. 8월, 9월 상황 여건이 뭐 특별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비가 왔던 것도 아니고.

본의원이 178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어차피 어정쩡한 마당에 하느니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현장에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는다고 보고요. 시민들한테 사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한 감정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광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해뜨는 공화국이라는 12개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서산의 관광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귀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아까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산시에서는 9경이 있지만 서산의 관광기념품이라든가 관광특산품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얼마 전에 서산시 미래관광 구축에 대한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본의원이 또 토론자로 들어 갔었고요. 이 상황에서는 서산시에서는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는 외부적으로 자꾸 알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내부적인 특별한 지금 행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시장 이완섭

관광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김보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굴뚝산업으로 먹고 살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굴뚝이 아닌 산업, 바로 이제 관광산업으로 우리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해뜨는 공화국까지 탄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잘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부시장 때부터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서산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기념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늘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흔쾌한 마음을 갖는 그런 특산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한서대를 통해서 또 다른 디자이너를 통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설명 자료를 주면서 기념품 같은 것을 도안 좀 해 달라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공식적으로도 또 공식적으로도 의뢰를 해서 답도 받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아주 좋은 작품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다른 지역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이것을 우리 쪽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직원들 또 복지산업국장 전부 다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개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기념품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지난번에 일본 3박 4일 갔다 오면서 일본의 타코마찌에서 마늘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기념품이라면 기념품, 먹거리면 먹거리 다양하게 상품화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산품을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잘 연구해서 한번... 대충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하는 개념보다는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서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서산시 미래관광에 대한 토론회 했을 때 같이 박사님들께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산항과 용안항이 얼마 안 있으면 개항하잖아요. 그때 일본, 중국하고 대산항까지는 한 다섯 시간 정도면 서로 오가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하루거리에도 오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사실 일본 방사능에 많이 오염되고 하다보니까 중국인들도 일본인들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동부시장에 얼마 전에 가 봤더니 우럭을 진공포장을 해서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공시스템 적인 농특산물, 수산물들을 해야 될 것 같은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발굴해서 우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물론 우리지역 농특산물, 수산물을 세계 방방곡곡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완섭

예, 아주 좋은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이완섭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번 더 발언석에 나와 주실까요?

우리 우종재 의원님께서 이 부석 쪽에 생태관이라든가 버드랜드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안희정 도지사께서 간척사업을 역간척사업을 하겠다, 이런 언론에 보도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역간첩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런 질문이시기도 하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시민들이 보고 또 의원님들이 있고 공직자들이 다 있는 데서 개인 생각을 발표한다는 것은 자칫 오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의원님들과도 함께 논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즉답으로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투자에 대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계획들과 무관치 않고 정말로 역간척사업이 실행이 된다면 이런 계획들이 전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로서의 가지고 있는 소신과 발전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버드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85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500억원 이상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 5만 8천평하고 우리 시유지 어송레미콘공장 뒤에 있는 16만평하고 교환하자는 집행부의 제의가 있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2만평을 덜 주는 방법으로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진입로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간월도관광지 개발관계도 의회에서는 줄기차게 그 실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는데 지금까지도 빛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홍성에 조류탐사관이라든가 또 서천의 조류생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됨으로 해서 우리 철새기행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우병이라든가 조류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 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라도 또 보충질문 하실 생각이 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철수
지금까지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고 보충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서해안신문 유병욱 본부장님 그리고 서산풀뿌리 시민연대 유병국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1년에 한번 시정질문 하는 의례적인 생각을 지양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1년에 한번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를 발전시키는 견인의 장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8년 시정질문 하신 것을 여태까지 관리 않는 의원님들 또 그걸 여태까지 관리 않고 계획 않는 집행부,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내일도 내실 있는 질문과 그리고 내실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는 시정질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CJ헬로비전 서산방송국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시정질문은 CJ헬로비전 채널 4번에서 10월 23일 수요일 11시 20분부터 녹화 방송되며 지난 18일 시정질문은 10월 22일 화요일 11시 20분에 녹화 방송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한규남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우종재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만태

○ 출석공무원(48명)

  • (서 산 시 청) (42명)
  • 시장 이완섭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이기학
  •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 건설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박종성
  • 도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맹영옥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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