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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4차 본회의(2013.10.22 화요일)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촬영을 해 주시는 CJ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신아일보 이영채 부장님, 아시아타임즈 민옥선 부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산시 다문화센터 최규홍 센터장님, 총괄팀장 유부곤님, 팀장 유순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석남동 박중래 통장단회장님, 박명희 동부녀회장님, 유병수 부녀회장님, 이지숙 부녀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 하시게 될 의원님은 한규남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은 20분간의 본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끝나시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셔서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이 거명했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석남동 출신 서산시의회 부의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어느 덧 힘겨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겨울이 성큼 다가 왔음을 느낍니다. 뜨거웠던 여름날을 견디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지금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정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좋은 거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인내와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이 원활히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성전입니다. 벌써 6대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가벼울 수 없으며 막중한 책임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간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열정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동료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 숨쉬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991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2년째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받치는 양대 축으로써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과 공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나 주민자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는 서로 힘을 모아 좀더 창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이완섭 시장과 1천여 서산시 공직자가 한 일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난해 말 자동차엔진 및 변속기부품 글로벌리더인 현대위아를 유치하면서 5천억원 생산유발과 노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현대파워텍, SK이노베이션, 파텍스 등 모두 22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간 1조 1천억원의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을 일구어 낸 서산오토밸리를 준공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충남도의 상생사업단지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서산시가 제안한 서산시 상생산단조성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시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관련 질문입니다.

현 청사위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간 서산시 청사건립 타당성용역조사를 1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는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사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 11월에 득하였고 청사후면에 서산읍성문화재 1차 시굴조사를 2012년 3월에 완료하고 시청사 건립증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2012년 9월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형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그간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서별관, 동별관, 2청사, 수도과, 축산과 등 분산되어 있는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시 도로, 공원, 녹지 등 편입용지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과 체납세금 징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목이 임야 또는 전답이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용지 보상 시 1/3 수준으로 보상하면서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시에는 전부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민원을 해소시키고 공정과세부과를 위해서 편입용지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재정확정과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재산회피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결손처분 현황 결손처분 후 소유재산 확보 징수실적이 있는지 또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각종 인허가 불허 등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당사자를 서산소식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1990년 이후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시도 2010년 시점으로 국제결혼이 120명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편견과 문화적 이질감으로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이주여성은 31.8%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업이 45.9%,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 15.7%, 단순노무직 9% 등으로 이주여성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0여 만원에 못 미치는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행, 외출금지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결혼 이주여성들이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도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초한글, 예절, 육아, 요리강습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개설과 인권침해행위 상담창구운영, 후견인 지정관리 등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인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아파트 지원현황 및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지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이 아닌 입주자의 공동소유로써 공동생활이 불가피한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써 본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건설사업 계획신청이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거주의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된 사업비 예산은 총11억원으로 일반마을단위에 지원되는 사업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서산시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써 최근 서산시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불법으로 데크를 설치하거나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축허가시 조경수를 가식해 놓고 준공이 끝나자마자 뽑아버리는 사례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를 단속할 공무원은 업무과다 및 인원 부족으로 인허가 민원처리에 급급한 실정으로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질서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허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문 발송 등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제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위하여 1918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근 100여년간 사용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소체계는 지번 배율이 무질서하여 위치 찾기가 어렵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소체계와도 맞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는 하고 있으나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둔 현 상황에서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자기 집이나 직장의 새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실정이며 더욱이 연로하신 노인들의 경우에는 새 주소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하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이나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도로명 주소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호수공원 및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계획 수립이 없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코자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8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이중 1만 2,015㎡가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정질문시 랜드마크적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답변하였고 2009년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는 다목적문화건립, 스포츠, 레크레이션, 오락,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복합문화회관 건립 등으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5년 동안 계획수립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읍내 예천지구 지구단위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총 면적 33만 7,512㎡, 10만 2,097평, 개발 후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2,122㎡, 642평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건수 212건, 건축허가면적 117만 1,272㎡, 3만 5,431평 이다보니 매일 밤낮구분 없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하며, 중앙호수공원 운동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무법천지인 거리를 목숨을 담보로 매일 거리를 거닐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장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밤마다 인근 읍내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진출입 차량 주차를 매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는지,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방청을 위하여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방송을 위해 애써주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크게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시청사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도로공원녹지 등 비과세 현황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시책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아파트지원현황이라든가 건물 준공 후에 사후관리현황은 어떤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 주소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중앙호수공원과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주차장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한 꼭지 한 꼭지가 모두 우리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중요하고 잘 챙겨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지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1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현재 864세대에 이르면서 2,530여명에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 전체인구의 프로테이지를 볼 때 1.5%에 달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증가추이로 볼 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증가추이의 폭은 조금 둔화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가족 및 자녀교육이라든가 상담, 통역이나 번역,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모로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으로 적응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조기적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더불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해서 양질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빠른 기간 내에, 가급적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적응을 하면서 바로 닥치는 문제가 양육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문제가 맨 먼저 부딪치게 되는 문제라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수요가 상당부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일어나면서 일자리에 부족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서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인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강좌를 개설하고 또 취업지원을 위해서 수요처,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인식하시는 것처럼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민간인 근로자 채용 시에 가급적이면 다문화가정을 우선으로 선발채용을 해서 다른 공공기관의 파급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우미 등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도 하고 단순생산노동 외에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방법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809명에 미취학아동이 504명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취학 후에 겪게 될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비 다문화가정에 비해서 취약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관내기업, 기관과 협력해서 다문화센터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공부방, 다문화 작은 도서관을 개소했습니다.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정서함양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관과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다문화 자녀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를 이해하는 인식개선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숙제이면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잘못된 생각, 인식을 바꾸는 것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기역할과 기능과 책임을 다하면서 당당한 우리 서산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히 다문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 41.4%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증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각 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라든가 대규모축제시에 다문화이해를 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뿐만 아니라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해서 다문화가족이 더 이상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또 더 이상 꺼려하거나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당한 우리시민이고 우리이웃이고 우리가족과 같은 분들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열심히 실천해서 잘사는 우리 서산을 만드는데 주어진 범주 내에서 기여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한규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추진계획입니다.

서산시청사는 1976년도에 오늘의 시청본관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후 행정수요에 맞추어 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서 1991년도에 서별관을 증축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동별관을 증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축협에서 운영하던 읍내동에 소재한 축협한우판매점을 매입했고, 법원 및 검찰청이 이전한 후 그곳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이 두 곳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사무공간을 확충해서 시 본청 소속의 7개 부서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 본청은 건축한지 근 40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이 3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 추진 상 호환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시민이면 누구나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1개 연간 서산시 청사건립 등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당시 현 청사부지 확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건평 3만 1,610㎡, 약 9,570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 633억원이 소요되는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사주변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후면의 서산읍성에 대해서는 문화재 1차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이렇게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발 빠르게 움직여 오던 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산읍성문화재 2차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산 읍성터의 북변 기저부가 양호한 상태로 확인돼서 그 일대를 문화재 보존조치를 강구하라는 문화재청의 통보를 받고 청사사업을 일단 멈추고 지금 현재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청사의 분산화로 행정의 효율화 저하 및 시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청사현황을 게시했습니다. 또 주요 곳곳에 청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의 시설물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적기에 추진해서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해결책은 청사신축입니다만 시청사건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사업으로서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청사에 필요성, 사업시기, 사업방법 등에 대해서 서산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근 일부 지자체 호화 과대청사건립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 및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 등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에 무리한 지방재정 투입을 우려해서 청사신축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청사 분산배치로 인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시청사 이용 시에 불편이 없도록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편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단계 단계 밀도 있는 상의를 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시청사건립 추진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비과세 현황 및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현황입니다.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라 도시계획지구 지정토지 즉 사권이 제한되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구거, 유지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금 말씀드린 도로 또 구거, 공원, 유지 등의 토지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위치한 비과세 토지는 9월말 현재로 4만 8,993필지에 9,353만 7천㎡ 약 2,829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21억 2,700만원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는 50% 감면되는데 이 50% 감면되는 토지는 1만 2,047필지에 502만 8천㎡, 약 152만평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감면액은 10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시 체납세금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충남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체납세금이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9월말 현재 우리시 체납액은 현년도 분이 29억 100만원 지난 년도 분이 93억 3,1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22억 3,200만원입니다.

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부시장 주재 하에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다음 달에 개최해서 체납액징수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및 마무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에서부터 12월, 2014년도 1월부터 2월까지 5개월 간 설정해서 세무과 직원 및 읍면동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모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공매,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의 1/3이 자동차세입니다. 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새벽 및 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개팀 24명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서 주소지 및 사업장 등을 현지 방문해서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닉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 장부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모두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정보과에서는 제도전환에 따른 혼란을 대비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사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리·통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숙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했고 또 휴대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해서 현재 한창 배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시에는 도로명주소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및 주요 교차로 등에서 가두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년도인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주소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중앙호수공원 일대에 소재한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은 뭐냐, 그리고 주차장 해소방안은 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문화시설용지는 서산시 예천동 1255-1번지 호수공원 일원의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대지로써 전체 면적은 1만 1,828㎡ 약 3,580평이며 현재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1만 1,828㎡ 중 55%에 해당하는 6,528㎡ 약 1,975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우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용도로 1천평, 기타 제설자재 적치장으로 6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년 12월부터 공영주차장 일부를 야외스케이트장으로 시설해서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겨울철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스케이트장 설치 후의 잔여토지와 주변공터를 잘 정리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난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시설 용지는 일단 매각은 하지 않고 맞춤형문화시설 설치 및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규남 부의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지원현황과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공동주택 비율이 55%를 차지하면서 사적 자치영역으로 분리되어 단독주택에 비하여 지원 혜택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서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고 2006년부터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민자보와 민경보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76개 단지에 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1개 단지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반복 소모성 집행을 제한하고 상수도, 운동시설, 도로, 주차장 보수를 가능케 하여 각각의 단지에서 희망하는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증액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준공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반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연중 지도단속과 집단개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강제 이행금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40건을 적발하여 현재 26건이 자진 철거 등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축 허가시와 단속시 수시 행복한 소식지에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선진건축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주변이 급속히 시가화되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천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3개소와 시유지인 문화시설 용지 임시주차장으로 6,500㎡을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시설 용지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목적사업 시행시 주차장 확보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행량이 적고 인근에 형성된 상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상주차장도 검토하여 교통질서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건물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의장 이철수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김영수 안전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적용 규정을 이렇게 보면 방금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및 제1항 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100% 비과세,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8조 제1항 2항에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로는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는 100% 감면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물론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정확해야 맞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9년도 수치하고 현재 2012년 12월말 수치를 보면 개수를 보면 면적이 상이하게 달라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선형 같은 게 지금 새로 나는 도로는 곡선으로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옛날 도로는 선형이 이렇게 다 굴곡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한규남 의원
그럼 선형을 이렇게 보면 도로 면적이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습니까? 감소되면 감소되는 것대로 또 증가되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과세가 돼야 하는데 이 수요가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이 제한되는 토지는 비과세 내지는 50%로 감면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게 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공용시설물의 시설 토지는 사실은 개인이 자유롭게 쓰면 공용으로 쓰게 되면 비과세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용도계획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상으로 연결된 것은 50% 감면한 사항인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해마다 바뀝니다. 도로 개설도 있고 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만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밤새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작년도 하고 다른 건 틀림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행정적인 뒷받침이 매년 이렇게 따라 주어야 하는데 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 하시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한규남 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비과세된 부분은 5년까지 경과되면 5년 이상 된 것은 우리가 환급해 줄 수가 없죠? 요청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의 것만 요청하면 환급 주게 되어 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부과를 해서 5년이 경과해서 환급조치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시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착오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이 되고 환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방금 답변에 의하면 서면으로 자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국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평소에 좀 본 게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원하면서 우리가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자부담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규남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부담 비율은 일률적으로 세대수에 관계없이 자부담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1천세대 넘거나 500세대거나 200세대거나 그런 세대별로 구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한규남 의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대손충당금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 아파트 내에 지원해달라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줘도 자부담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일률적으로 물론 1천세대니 대손충당금이 몇십억원, 몇억원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손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지원사업을 해준다고 요청해도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대수별로 1,천세대 이상이든지 500세대 이하든지 구분을 해 가지고서 자부담 비율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은 제가 여건이라던가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아파트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 주고 지원해 준다고 해도 거기서 이러한 제재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것 조정해 주시고요.

또 농어촌개설도로나 과거의 새마을도로 등등으로 인해서 토지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도로 이렇게 동의서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가 지금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러면 지금 새로 농로포장이던지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분쟁의 소요가 많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많이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로나 도로포장 시 사전에 실사 측량을 하면 이런 분쟁소지가 급격히 감소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할 때 반드시 실제 시공하기 전에 민원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금 제가 말씀하신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지적측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계측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규남 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길에 농로포장을 한다, 비포장도로인데. 옛날에는 토지사용 승낙에 의해서 동네 분들에 의해서 그냥 길을 사용했습니다. 동의를. 그러면 새로 아스콘이나 레미콘을 타설 할 경우에 토지 승낙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형상 변경할 시에는...

한규남 의원
그렇죠? 기존 도로에다 뭐 덧씌우는 것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보면 농촌에도 소유자가 외지에 있는 사람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면 내 땅에 타설 했다고 누구한테 승낙 받고 했느냐고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극소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새로 포장하는 것은 거의 지금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승낙을 받지 않고 포장하면 그건 바로 민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규남 의원
아니 실 예가, 뭐 어디라고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승낙 없이 왜 했느냐”고 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측량을 해서 하면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제가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예, 또 한 가지 읍내예천지구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 택지개발면적이 본 질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3만 7,512㎡, 약 10만 2,097평이고,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2,122.2㎡, 약 642평입니다. 맞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한규남 의원
보통 1면에 주차장 확보 공간을 보면 35㎡에 차 1면 주차하게 되어 있죠? 보통? 그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 60면 확보밖에 안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35㎡이 아니고요.

한규남 의원
차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5㎡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건 정확히...

한규남 의원
35㎡입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공영주차장 면적이 60대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택지개발 10만평 이상 하면서 차 60대밖에 추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와서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정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여기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죠. 저녁이건 낮이건 호수공원 주변에 와보셨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차 양쪽에서 오면 교행을 못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아무 때나 가서 보시면.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또 한 가지,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여기 있습니다. 단 건축 허가 날 때 조경면적, 또 주차면적 다 확보돼야 건축 준공이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런데 허가 난 사실대로 조경이나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조경 나무 심은 게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시내 건축허가 난 부분에 조경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조경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규남 의원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만 있지, 실질적으로 조경훼손한 부분이나... 또 주차장으로 허가 내놓고 다른 물건으로 놨던지, 하여튼 주차할 공간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지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로 지은 건물이든지 주차라인 선 그려서 주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다른 부분, 이것도 불법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한규남 의원
예, 불법이죠. 그러면 여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조경이나 불법주차공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또 그것만 검토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 받아서라도, 확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인력난의 모든 것을 다 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단속하고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불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그런 불법으로 인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계몽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조규영 국장님 수고하셨고 한규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국장님 승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검게 탄 얼굴에서 현장을 누비는 국장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한규남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시장님.

의장 이철수
예,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예, 류관곤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추가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청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 시청부지에 다시 신축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죠?

시장 이완섭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해석해보면 신중하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 신축문제는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 서산시가 1청사, 2청사, 3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비좁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데 이제는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시장님 답변은 어떠신가요?

시장 이완섭

예,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또 밖에 계신 시민모두가 시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기간 내에 번듯하게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산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집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청사를 빠른 기간 내에, 조속한 기간 내에 건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한 신중하다는 얘기는 행정에 있어서 언론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대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다 챙기면서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이 시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다시 또 시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빠른 진행속도로 추진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청사 문제는 수년 동안 의원님들의 관심대상이었고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에 단골메뉴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우리 시민들은 터미널하고 시청문제에 대해 상당히 실기를 했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실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시청을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장 이완섭

알겠습니다. 힘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류관곤 의원
다음은 한규남 의원님께서 문화시설용지라고 말하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1만 1,828㎡, 약 3,500평. 여기에 모델하우스하고 일부 공영주차장 쓰고 있고, 공영주차장 일부를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야간에 직접 저녁시간대 차를 운전하시고 호수공원 주변 원룸 밀집지역 커피숍 밀집지역 그 부분하고 먹거리골 차 운전 한번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시장 이완섭

최근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까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차를 몰아야 될 일이 있어서 가본경험이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상당히 혼잡하죠?

시장 이완섭

그럼요.

류관곤 위원
사실상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시장 이완섭

많이 혼잡한 것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우리 서산시 2020계획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에 우리 서산시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인구가 대략 17만명에 등록된 차량이 약 6만 여대가 넘습니다. 6만 2~3천대가 되는데, 그러면 인구가 25만명이 됐을 때 우리 서산시의 차량등록대수는 현재의 비율을 보면 약 9만대 이상 10만대가 됩니다. 그럼 과연 10만대는 어디에 다 주차할거냐?

특히나 이 시내권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할 공간도 상당히 필요한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시설용지라는 그 부분에 이제는 주차타운을 조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먹자골, 시장님께서 아마 직접 다녀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호수공원 인근의 원룸촌, 커피숍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제는 주차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는 현재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에도 이제는 주차타운을 조성할 때가 됐습니다.

2020계획에서 인구가 앞으로 25만명으로 상회할 때는 이제는 주차공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청사 옆에 기 주차장으로 쓰려고 매입해 놓은 토지도 이제는 주차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완섭

사회가 발전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모든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1년 후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수순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문화시설용지를 위해서 얼마 전까지 늘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의, 식, 주 얘기합니다만 저는 하나를 덧붙이라고 한다면 의, 식, 주, 통. 바로 교통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차량대수가 1.2대입니다. 한명당 1대 이상 꼴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호수공원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번화한 거리 도심의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차는 길 양 측면을 점유하고 있다시피 해서 교통교행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호수공원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심화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주차타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술의 전당과 같은 그런 부분의 문화시설용지에 맞게 시설물을 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모든 부분은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관곤 의원
문화시설용지 같은 경우 약 55% 정도를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거기가 임시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정식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 용지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내드렸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만약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폐쇄했다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주차 공간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그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주차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당장 주차타운을 조성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예산부분은 비티오방식을 도입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 좀 하셔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함께 머리를 맞대서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 이완섭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남 부의장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 의원
예,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
예,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입니다. 시장님과 류관곤 의원님께서 그리고 한규남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또한 호수공원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호수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그 토론회에 본의원도 있었습니다.

사실 호수공원은 도심 속에 있는 공원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하루에 2천여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토론회도 상당히 찬성을 하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문제가 안되고 그 안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찾는 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의원은 적극 같은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요. 또한 우리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 주말에 각 유관기관과 같이 체육대회를 하셨죠?

시장 이완섭

예.

김보희 의원
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에 시민들이 다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광판 사이로 해서 큰 도로가 옆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시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경찰서와의 긴밀한 구축체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완섭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경찰서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가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만 호수공원 주변을 운동 삼아서, 산책삼아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이라고 해서 큰개를 끌고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안했으면 하는 것, 그 다음에 잡상인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좀 안 버렸으면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의식 하나면 다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교통도 시민의식만 제대로만 된다면 차를 안 끌고 나오고 거기까지 안 끌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편을 겪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 의식 하나로 다 고쳐질 수 있는 것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공직자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행정기관을 통해서 협조해야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
예, 반드시 시정질문 이후에, 지금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의식이 개선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 이라는 안일한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반드시 협조체계를 요청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 이완섭

예, 고맙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규남 의원님과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청사 관련해서는 2011년도부터 1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거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줄기차게 여기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교통체계라든가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를 대비해서 줄기차게 적정치 않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왜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느냐 라고 언론플레이도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문화재가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문화재가 이런 문화재가 이만큼 나와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방법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참 웃음을 금치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가 나왔고 여러 가지 부적정한 것이 법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기를 했다고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2011년도부터 우리 의회가 이것이 부적정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 의견을 심도 있게 받아 주었더라면 2011년부터 검토해서 지금 거의 어떤 골간을 결정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의회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기를 했고 많은 용역비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꼭 쌍두마차의 입장에서 신중한 의회의 의견도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미읍성 호텔 문제입니다. 한옥호텔을 짓는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해미단체장들을 동원해서까지 의회에 와서 이 적정한 부분을 왜 의회가 발목을 잡느냐? 라고 항의를 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가 이것도 지원하게 됐고 하려면 아주 신중하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돌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해미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이 의회가 반대해서 않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해미읍성에서 제가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해미주민들이 왜 한옥호텔을 짓는데 의회가 반대를 하느냐? 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정치 않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우리시에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이지 의회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해명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법규에 의해서 이제는 부적정한 장소로 전락이 되었다 하는 말씀, 또 해미한옥호텔 문제는 사업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익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전향했지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오해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규남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연·지곡·대산 지역구 출신 김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불철주야 서산시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녹화에 수고하시는 CJ헬로비전 관계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히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께도 반가움의 인사와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유례없이 좋은 날씨로 인해 농촌마다 풍작을 기대하며 막바지 수확의 기쁨을 나눌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확기를 잘 관리하시어 대풍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중동 정세불안 등 국내의 재정적 어려움은 지역경제는 물론 민생경제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이번으로 11번째 시정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지역구 주민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하나 평소에 노심초사 걱정을 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을 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러분의 충분한 뜻을 행정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 반성도 해 볼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는 시민들의 질문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를 하였지만 검토 하겠습니다 라고 일관하며 몇 년이 지났음에도 추진이 미미한 사항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행정을 불신하고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인 동시에 본의원의 시정질문도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곡 부성산성의 역사적 검증 및 발굴 조사하여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성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삼한시대, 백제시대, 통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신라 경덕왕 3년 757년부터 부성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3천년 이상 서산지역의 뿌리가 되는 중심지였다가 고려 충렬왕 10년 1284년에 본군사람 정인경 선생께서 소재지가 부성산성에서 서산읍으로 옮겨 서산지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사적인 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사를 저술했다는 동사강목에 기록되어 있고 최근에는 계명대 교수인 노중국 교수가 이를 여러 차례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덕담하는 자리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공자의 시를 영송하시자 시진핑 주석께서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를 영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 한반도를 대표하는 대학자가 부성산성에서 7년간이나 이곳 백성을 위해 일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시민 모두가 역사적 검증이나 복원 및 개발을 정말로 우리시민 모두가 자랑으로 알고 현창해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 역사적 검증이나 복원 및 개발을 않는지 궁금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완섭 시장께서는 서산의 뿌리에 대하여 알고 서산시장에 취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알고 계셨다면 역사적으로 검증받고 발굴 조사하여 복원이나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한 몰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119소방안전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누구나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재진압은 물론 구호 복구까지 초를 다투는 기관입니다.

지난 16일 대산 롯데캐미칼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 긴급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참관하시어 보셨듯이 1분 1초를 다투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119소방안전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9월 5일자 사업현장 방문시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및 담당공무원께 현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관련부서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의회에 설명하라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께서 주문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설명이나 연락이 없어 추진 중인지 또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답답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산119안전센터 이전 타당성을 알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 번째 동 사안에 대하여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또한 대산의용소방대원들께서 시장면담시 이전해야 된다고 요청하였고 서산시의회에서 사업현장방문까지 하였고 의장께서 설명까지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설명이 없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국도29번 대산 영탑 입구부터 삼호아파트까지 신호체계개선 및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산 꿈의 궁전 여관입구부터 삼호아파트까지 3키로216m이고 신호체계는 좌회전 신호등 점멸등 1개와 11개 신호체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출퇴근시간이면 경찰추정에 의하면 3-4천 대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신호대기로 교통소통이 안 되고 신호위반 차량으로 파란불이 들어와도 지역주민들은 횡단보도라 해도 횡단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많은 피해와 사고로 이어져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시장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신호체계를 3개 내지 4개씩 묶어서 연동제로 체계를 개선하면 교통이 조금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경찰과 협조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역은 60km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차량이 80km 이상 과속을 하고 신호도 지키지 않아 살인도로로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니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의원과 주민들께서 요구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김환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이철수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음암초등학교 최희경 교장선생님 외 학생 18명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포시대 박해철 사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풀뿌리 시민연대 조정상님, 김문자님, 광장고시학원 임재관 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앞서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서 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3일째 마지막날 시정질문 답변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골고루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들, 최희경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음암초 학생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성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제가 내일부터 독일로 3박 4일간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린데社 뮌헨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특수가스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는 이 회사에 가서 8천만달러 외자유치 MOU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베를린으로 가서 컨티넨탈社 라고 해서 자동차 2차 전지 분야의 회사와 관련해서 1억달러 외자유치 MOU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억 8천만달러의 외자유치 MOU체결을 위해서 내일부터 3박 4일간 해외출장을 가게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김환성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맨 처음에 지곡 부성산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검증조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대산 119소방안전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산 영탑리 꿈의 궁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삼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신호체계 개선 및 과속방지 신호위반 카메라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대산 119소방안전센터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119소방안전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핵심적인 질문의 요지는 119소방안전센터를 이전하는데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대산 119안전센터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그 이후에 증축이 됐고, 지상 2층 규모로 2010년부터 기존 안전센터에 대산 의용소방대를 신축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19 안전센터는 대산주민들의 각종 재난이라든가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 구진철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대산 119안전센터 광장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질문하셨고, 또 보고를 받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보고도 받았고, 또 대산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함께 오셔서 저한테 건의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산 119안전센터 이전은 서산소방서가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인근 시유지 토지, 주소를 말씀드린다면 대산읍 대산리 91-10번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유지 토지를 확보해서 충청남도와 이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산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 등과 같은 필요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119안전센터가 대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건축비가 한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900㎡ 규모의 2층 규모로 대산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119안전센터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 119안전센터 이전하기 전에 구진철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진행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6차선을 개설해서 그중 2개 차선을 대산 119안전센터 이전 전까지 소방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시행해서 사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 부성산 역사적 검증조사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곡면은 삼한시대부터 1500년 가까운 기간동안 서산지방이 중심지였습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이 54개중 하나인 치리국국이었으며, 1182년 고려 명종까지는 기군, 부성 등의 관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부성군에 속된 지육현으로 진성여왕 7년에 고운 최치원이 부성 태수가 되어 지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충렬왕 때 부성군을 서산군으로 개칭하다 대한제국시대에 지곡면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곡면에 위치한 부성산성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던 6세기 초에 축조된 둘레 529m의 석축성으로 성곽은 거의 퇴락되었지만 성 내에서 문지, 건물지 등과 다량의 백제 토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된 백제시대의 산성유적입니다.

부성산성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정밀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성산성은 당시 백제와 중국의 교역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아 2005년 4월 충남도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부성산성 내에는 사유지 3필지에 3,719㎡, 시유지 1만 3,781㎡, 그리고 부성사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부성산성 주변 대부분 사유지로써 개발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어 지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이나 도 지정 유적이 아니므로 시비부담이 많아 부성산성을 명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시행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김환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산읍 영탑리에서 삼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신호체계 개선과 과속방지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통신호 체계운영은 각 교차로별로 평일과 주말, 그리고 여름철과 연휴기간 등 세분화하여 시간과 날짜별로 교통량 측정과 차량소통상황을 파악하여 신호 현시 즉 연동체제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출퇴근 시 교차로 지점이 많아 교통체증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더욱 정밀히 파악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읍 영탑리 꿈의 궁전 모텔 앞에서 삼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과속방지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사고발생율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매년 수요량을 지방경찰청으로 배정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사고다발구역을 중심으로 각 경찰관서에 단속카메라를 배정하고 있어 수요대비 설치수량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교차로와 교통체계가 변경된 구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지속 건의하고, 시급을 요하는 구간은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탑리 꿈의 궁전 모텔 앞 교차로에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어 11월중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환성 의원
예.

의장 이철수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시장님.

의장 이철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사항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진철길 24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구진철길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184회 임시회 때 9월 5일자로 사업현장방문을 했듯이 6차선 도로가 개설됐을 때 119안전센터 현관하고 1.2m뿐이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와는 3m가 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도 조규영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차선만 개설하고, 그러니까 한쪽차선만 개설하고 소방 119안전센터 화재진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규영국장님도 현지에서 보셨겠지만 화학구조대 차 길이가 11m입니다. 한쪽차선을 개설했을 때 13m뿐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11m 화학구조대 차가 회전을 하려면 적어도 18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119안전센터 건물하고 도로도 한 15도쯤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한쪽차선 도로개설을 한다면 도저히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롯데캐미칼에서 긴급구조대비 훈련에서 보셨듯이 119라는 것은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 복구에 대해서 초를 다투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훈련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로 대산공단에 위험물이 많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연쇄 폭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 못한다면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자체 소방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서산관내 소방차량들이 대거 출동해서 진압하는 훈련을 보셨죠?

그래서 한쪽차선을 개설하고 이전 추진되는 대로 이쪽 차선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현지 설명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이완섭

우려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고요. 119소방대장님들이 오셔서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제 방에 오셔서 그런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장이 없다 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답변을 또 드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현지상황을 좀더 살펴보면서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성 의원
글쎄...

시장 이완섭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가 실무적인 관련부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지만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오셔서 그런 제안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큰 지장이 없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보고 받고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성 의원
사항은 왜 김 의원이 왜 그것을 시정질문까지 하나 이런 의구점을 갖는 공무원들이 있고 한데, 지난번에 이인수 국장 계실 때 현지를 나오셨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인지를 하고, 이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장소까지 선정됐다가 이인수 국장님이 정년퇴직하는 바람에 다 무산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규영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뒤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1차선, 한쪽 차선만 개설한다 도저히 안 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사업현장 방문 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께서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다시 설명을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지금 지역 의원으로서 본의원은 의소대 대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했다는데 저한테도 그동안 많은 건의를 했었거든요.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답답하죠.

그래서 시정질문을 안 할 수 없어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또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만, 왜 그러느냐? 담당과장님이나 부서 담당공무원은 추진하다가 어떻게 인사 이동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은 연속성이고 누가 하던지 간에 똑같은 업무를 같이 인수인계를 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해서 이것은 꼭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시장 이완섭

저도 보니까 이전을...

김환성 의원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그전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거기다가 119안전센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진천길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이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119안전센터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시급을 다투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 시...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뭐 어디 도 관할이다, 우리시 관할이다 이렇게 하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행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고 다시 한 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고맙습니다.

김환성 의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환성 의원
윤병상 국장님.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우리 복지산업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부성산성은 우리 서산의 뿌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김환성 의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김환성 의원
지금 우리 인간이든 우리 식물이든 모든 사물이 뿌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삼한시대 마한이라는 그런 부족국가의 도읍지였었더라고요. 저도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우리 고북에 고수관 기념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수관 선생께서는 그때 당시로써는 소리꾼에 불과한 그런 예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수관 생가를 복원하네, 기념관을 짓네 그러니까 아무런 유물도 없고 흔적도 없고 한데 그렇게 야단법석이었었는데, 우리 부성산성은 우리 서산의 뿌리요 또 우리 유명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께서도 최치원 선생님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분이 우리 부성산에서 7년간이나 근무하시고 했는데도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리고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해서 도에서 문화재지정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수용을 해서라도 우리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수용을 하려면 출토유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출토유물이 나오려면 일단 발굴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발굴을 하려면 시비, 그때 당시 2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재력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잠시 뭐했던 사항입니다.

김환성 의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난번에 고수관 기념관도 아무 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기념관까지 짓는다고 그렇게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부성산성 같은 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서산의 뿌리이고 우리 서산의 시민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 이 자랑스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한시대의 도읍지였었고 참 중요한 산성으로 간직하고 보호를 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연차적으로라도 발굴조사를 해서 복원시키고 이렇게...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의원님 말씀대로...

김환성 의원
가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서산시민이라면...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그렇게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의견이 있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시지 말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환성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꿈의궁전 앞에서 삼호아파트까지는 3키로 한 210m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리를 재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호체계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점멸등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아침에 보면 신호등 한 두 어개 지나가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백 대가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차가 밀려요. 가려고 하면 몇 대뿐이 못 지나가거든요. 한번 신호 떨어지면.

그리고 출근시간이 늦었다든지 그 다음에 대형차량들은 좌회전 대기차선이라든지 거기를 그냥 무사통과 해 버려요.

그러면 일단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건너 다녀야 되는데 서 있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좌회전 대기차량선 대기차선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대형 트럭 같은 것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막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꿈의궁전에서 조금 올라오면 대산장 여관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김환성 의원
거기서부터는 시내 구간이에요. 60km 구간입니다. 그런데 60km로 다니는 차량이 거의 한대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과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매일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서 못한다면 우리시에서 시민보호차원에서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 또 보면 본의원도 그렇지만 운전자들이 교통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을 해서 딱지 떼는 것은, 다른 돈도 아까운데 그 돈은 무지하게 아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그게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라도 우리 시민의 생명을 중요시한다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라도 한다고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문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카메라 설치라든가 신호체계를 바꾸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같이 변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아니 그런데 신호체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동제로 한다는 것은 경찰청이나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과속카메라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설치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우리시에서 대당 그게 5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김환성 의원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국도29호선은 우리 산업도로나 마찬가지거든요. 시내 통과하는 그런 산업도로는 전국에서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공단에서 수출 나가는 물량들이 엄청 많아서 대형차들이 그쪽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형차들이 짐을 많이 실은 차들은 경사에서 쉬었다 가려고 하면 출발을 제대로 못하고, 노면이 조금 미끄럽다든지 하면, 그래서 제대로 서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외곽도로 내야 된다니까 옛날에 외곽도로로 그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내로 도로 돌렸다 해서 지금 현재 외곽도로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도29호선을 외곽도로 낼 용의는 없느냐고 시정질문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계획이 없으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급한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이라든지 우리 주민안전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것은 꼭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제가 지금 신호체계하고 카메라 같이 검토한다는 얘기는요. 오히려 카메라가 있으면 차량이 빠져나갈 것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김환성 의원
아니 그러면 차량이 빠져나갈 것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아니 그런 체계를 전문가를 통해서 다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필요하면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아니 인정 해주는 거죠. 그것을 달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신호위반하고 과속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아니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리... 만약에 교통흐름이 좋지 않다면 그 체계를 알면 1시간이고 30분이고 더 빨리 출근해서 출근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인정을 해 준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죽으라는 얘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김환성 의원님 수고 하셨고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다른 의원님들이 없으므로 해서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지곡·대산 지역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17만 서산시민의 대변자이자 서산시의회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철수 의회 의장님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묵묵히 일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항상 서산시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추한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국내의 기상 여건은 참으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여름 폭염으로 인한 양식 어류의 떼죽음과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어민의 유류피해 미보상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태풍 다나스 마저도 우리지역을 빗겨가는 등 참으로 무탈한 한해로 기억될 듯 합니다.

하지만 국내적 요인을 분석하면 국내적으로는 정치의 불안과 주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불만, 실망 등 국내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 내수부진, 심각한 취업난과 청년실업 등은 어려움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계속되는 중동정세의 불안정한 정국, 미국의 셧다운 사태 등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한국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복지예산의 축소, SOC사업비 축소 책정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우리 서산시의 예산편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시민과 서산시 공직자여러분의 지혜와 협조가 더욱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에서도 서산시 살림살이를 꾸리고 있는 서산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함과 혹여 예산의 비적절성 비경제성 등 비효율적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적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이상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 홍보방법 및 월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운영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서산시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수와 2012년 및 2013년 기업유치 실적과 관련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결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쌀 가공제품과 관련하여 품목별, 제품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총생산량 및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집중관리 부서에서의 차량배치 방법과 기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기준 및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용 차량과 의전용 차량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 소속의 모든 차량의 공무차량임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장의 포상에 관련하여 2012년 및 2013년 시상 건수, 지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추석 출향인사 등에게 우리 농산물을 선물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 어느 항목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지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실까요? 그냥 계속하실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6가지 정도를 질문하셨습니다. 서산 시티투어관련해서 그리고 서산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서산시 품목별 제품관련에 대해서, 네 번째 서산시 공용차량관련해서, 다섯 번째로 서산시장 포상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로 서산시 추석선물에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서산시장 포상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과 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서산시장 포상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시상건수와 종류를 묻는 짧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포상에 관련해서 참고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분들, 지역사회와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격 있는 포상을 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되는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의 계획성과 예측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초에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경우 연초에 사전조사를 시행해서 행사의 특수성과 긴급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와 불규칙적인 퇴직자포상 등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1,650건의 사전포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폭넓은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실, 과, 사업소 그리고 읍, 면, 동 기관, 사회단체, 시민 한분 한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포상에서 제외되는, 소외되는 분야라든가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봉사, 의로운 행동 이러한 것들로 포상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또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현재 포상현황은 1,50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공용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에 전용차량, 의전용 차량, 업무용 차량, 특수차량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은 시장, 의장, 부시장 등에게 전용으로 배정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외부 중용인사 등의 의전을 위한 차량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승용차 중 전용과 의전용을 제외한 차량으로서 회계과에 배정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산시 공용차량은 부서의 기능별, 용도별로 배정 배치되어서 있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현재 168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배정된 업무용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업무용 차량은 주중에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상급기관 방문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의 공용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시장 전용차량을 시장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장과 공식 행사장 방문 또 국비 및 도비 등 외부재원유치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직원들이 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중과 같이 시정현장이나 공식행사장 방문 등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해서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은 아까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회계과에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렌토 7인승이면서 2,500CC인 다목적 승용차가 한 대 있고, 또 하나는 2,000CC에 소나타 차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말과 공휴일에 시장 전용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평일을 대비해서 시장 전용차량의 운행을 중단해서 차량의 성능을 보완,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또 운전하는 수행직원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요일제를 준수해야 되는 요일에는 이를 대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전용차량은 배기량이 3,200CC입니다. 연비가 리터당 5.5km입니다. 그런 반면에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은 배기량은 2,000CC, 연비가 리터당 8km로써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넓게 그리고 깊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추석선물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 국가기관 현장 근무자들과 소속 상근 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 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번 추석명절을 즈음해서 이들에게 의문품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늘진 곳에서 항상 노고가 많은 집배원 80명, 환경미화원 53명, 구두미화원 7명, 주정차 단속원 10명, 불법광고물 단속원 2명, 도로보수원 10명, 청사방호원 2명 등 164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 상당의 우리지역 특산품인 한과를 전달하고 격려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방금 전 말씀드린 대상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시티투어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시티투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지 이동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서산시민 및 외래 관광객이 관내 주요관광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테마별, 지역별 코스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여 서산의 역사 및 문화, 관광지 해설을 통해 관람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하여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총 3개 코스로 운영주기는 매주 토요일은 역사체험코스, 일요일은 가족체험코스, 그리고 둘째 넷째주 목요일은 산업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시티투어운영활성화 및 수요자중심의 관람편의를 제공하고자 30명 이상 단체예약시 역사체험 및 가족체험코스를 상시 운영하는 단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49회를 운영하여 1,639명이 이용하였으며, 코스별로 역사체험 16회, 가족체험 7회, 산업관광 10회, 단체예약제 16회를 이용하였고, 가족체험코스에 동부시장을 포함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신설된 산업관광코스는 각 학교에서 미래직업탐방코스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참고로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의하여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차관광연계 서산 시티투어는 20명 이상 모객시 인근 기차역과 관내 관광지간 연계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0회, 280명이 이용하여 수도권 주민 및 기차여행 수요층을 대상으로 서산여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티투어는 관광지간 이동거리가 먼 편이며 연계도로가 미비하여 코스가 다양하지 못하고 경관위주의 관광코스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약률이 다소 낮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광인프라를 지속 확충 보완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하고, 그리고 다각적인 홍보로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개발관련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수부진과 식생활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가격하락이 농민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소비촉진으로 지역농업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8,8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하여 뜸부기 쌀을 원료로 채택한 기능성 제품인 쌀 국수 등 4종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농협 서산시지부를 주축으로 뜸부기 쌀을 생산하는 3개 농협과 사업과 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농협관계자와 함께 경기 여주시의 (주)현농 등 3개 업체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시행사와 시식회를 하고 제품 포장제를 개발하여 제작하였으며, 또한 홍보를 위하여 서산농협 시지부와 매칭사업으로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판매는 농협 서산시지부가 주도하여 21톤의 원료로 1차 생산분을 경기 여주의 (주)현농 등 3개 업체 위탁생산을 의뢰하여 칼슘강화 쌀 국수 등 4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주체를 농협서산시지부에서 서산농협으로 변경하고, 제품개발과 포장제 지원을 하였으나 제품보관 여건과 원료값 상승으로 OEM방법에 의한 사업특성상 많은 양의 지역 쌀을 소비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향후 사업주관 농협인 서산농협과 협의하여 잔여물량 2차분을 12월중 생산판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서산농협 주관으로 참여농협 실무자 회의 및 농협장 협의회에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쌀 소비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과 방안을 변경하여 쌀 소비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시 기업유치 실적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 국내의 경기불황의 어려움에도 총 27개 기업을 유치한바 있으며 2012년에는 25개 업체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300여개 업체에 1만 6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3건이며 이중 1건은 해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음암면의 SDH공장 입주 반대 민원 1건과 음암면의 대운단조공장 소음관련 민원 2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북면의 산야원공장 입주 반대 민원은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자동차와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도로와 항만 등 우리시의 장점인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주민과 기업간 상반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과 주민들 상호간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 무계획적으로 입주되면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어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 시에 주변 환경의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유치업종을 인접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기업과 주민과의 갈등 최소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감안해서 앞으로 더욱 더 친환경적이고 우량기업을 유치도록 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립 시에는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입주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장승재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윤병상 복지산업국장님!

의장 이철수
복지산업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시티투어 관련해서 국장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2012년도 총 예산이 5,500만원 책정 됐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3,200만원을 썼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장승재 의원
2012년도. 그 다음 2013년도에는 예산이 총 5,100만원으로 줄었는데 현재 9월까지 2,4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추정을 하면 약 3,200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인데요. 의회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타깃이 되고 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택한 이유가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항이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2년도에 회당 17명이 승차를 하고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2013년도로 가니까 회당 33명이 승차를 해서 거의 배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예산도 거의 같은 예산을 써가면서 운행횟수도 많아졌고 또 우리 시티투어 인원도 거의 배 정도 늘어가지고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의 한명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윤병상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고맙습니다.

장승재 의원
다음은 서산시 쌀 가공식품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본의원은 다른 의원님,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관련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쌀 가공제품 관련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8,8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비용은 2012년도에 약 1억 3천만원, 여기에는 50%의 자담이 물론 들어 있습니다. 8,800만원하고 1억 3천만원, 약 2억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2012년도에 판매금액이 8,800원이고 2011년도 및 2013년도 현재까지는 전혀 생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율성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기업은 아닙니다마는 서산시의 예산이 헛되이 쓰여 지느냐 안 쓰여 지느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에서 과잉 생산되고 서산시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쌀 재배농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선전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참혹하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서산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들어간 투입된 예산은 아깝지만 이쯤에서 방향전환을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담당실무자, 농협, 농협장 협의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본의원이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장승재 의원
이상입니다. 조인호 단장님.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상 국장님.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단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는 약 300여개 업체에 2012년도 약 25개 업체가 유치 됐고 2013년도에는 27개의 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를 한 결과 2012년도 25개 사업장 중에 식품관련 업체는 6개 업체, 자동차, 가스 및 건설자재 등이 19개 업체로 조사가 됩니다. 2013년도 역시 식품관련 업체 5개 업체 자동차 등 위에서 언급한 업종이 약 22개 정도의 업체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게 2011년도 2월 5일이고요. 이 사진은 2011년 6월 14일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한 2013년도 9월 2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이 다 어디에서 찍혔는지 아시죠? 어디에서 찍혔죠? 세 사진이 지금 전부 다 다른 곳입니다. 한 지역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마지막사진은 오토밸리 무장2구...

장승재 의원
이 세 사진 세 곳 전부 다 서산시 1산업단지 지금 오토밸리로 변경이 되었죠? 오토밸리에서 각자 찍은 사진입니다. 한 곳이 아니고 한 산업단지 세 곳에서 기름유출이 폐유 유출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시죠? 2013년 9월 26일 날짜는 안 맞습니다. 사진 찍은 날짜니까. 이게 지곡면 무장2구 마을회관 밑으로 흘렀던 사진이고요. 또 2011년 6월 14일 이것은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로 흘렀던 사항입니다. 또 이거는 2011년 2월 5일 지곡면 무장2구 마을회관 위쪽으로 흘렀던 사진이거든요.

서산시에서는 서산시장과 서산시 기업유치 담당자들께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산시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민의 소득증대 또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서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2012년과 2013년도에 유치된 업종들에서 분명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업종들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민과 기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MOU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서산시에서 인허가 때 그 기업주들한테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 우리 주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구에 명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MOU 체결 시에 거기에 적시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간혹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 의원
의장님! 저 시간이 제 질문시간하고 답변시간 포함된 거 아니죠?

의장 이철수
예, 답변시간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장승재 의원님 질문시간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향후 기업 유치 시에 지금과 같은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을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수
10분 남았습니다.

장승재 의원
시장님!

의장 이철수
예, 시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서산시민의 사기진작과 꼭 필요한 부분들은 포상을 해야 되겠죠. 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도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님 보이십니까? 혹시? 서산시장 부문별 표창 현황이고요. 이것을 보기 좋으시라고 그래프로 그려 보았습니다. 막대그래프는 지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곡선그래프는 총 건수를 나타냅니다.

2008년도부터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액이 1억 4천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본격적인 이완섭 시장 체제로 들어가는 2012년도 지출액이 1억 4천만원이 넘어갑니다.

2013년도 현재 1억 5,400만원입니다. 이 추정을 하니까 막대그래프, 즉 지출액은 1억 5천만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막대그래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곡선그래프는 총 건수를 나타냅니다. 건수는 12월말 추정으로 1,954건이 나옵니다. 약 2천 건 정도 가까운데요. 이 정도로 막대그래프가 올라가고요.

2008년부터 2010년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자료에 의하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상반기 지방선거로 유공시민 및 선행시민 표창이 미실시됐기 때문에 10년도에 약간 줄었다고 자료를 받았고요. 2011년 권한대행 체제로 기간 중 포상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본의원한테.

2012년도 본격적인 이완섭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출액이 올라가고 2013년도 지출액 및 총 건수가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완섭

장승재 의원님 질문사항은 이제 포상이 왜 그렇게 늘어났느냐 그런 질문의 요지로 이해가 됩니다. 잘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표창이 실시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낮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2011년도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 체제에 포상이 줄어 들 수밖에 없었죠.

2012년도에 왜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느냐, 그림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간 모습이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64회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64회 도민체전이 있었고 또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포상 숫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장승재 의원
2013년도에 대해서 설명 하시겠어요?

시장 이완섭

그 다음에 2013년도는 또 잘 아시다시피 19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상상엑스포가 있었고 평생학습문예교실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불가피한 상의 포상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데이터를 보면 총 건수가 늘어나면서 따라서 지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죠?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현재 2013년. 2012년도는 지출액이 이 때도 1억 5천만원이네요. 1억 4,96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서산시에서 서산시장 포상으로, 물론 아까 설명... 서산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을 실시합니다. 서산시에서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포상을 실시하는데 1억 5천만원 정도가 상패 값으로 나가고 있다, 이게 이완섭 체제로 전환돼 가면서 급격히 늘고 있는 현상이다. 먼저 번, 지금 말씀하셨죠? 먼저 번 시장님들 때는 전혀 행사가 없었나요? 자! 이거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서산시장께 물론 법적 근거나 조례의 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본의원이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사에 한 시간짜리 행사에 서산시장의 표창과 그 다음에 기념촬영에 약 50-60%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본의원이 서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질의를 했습니다. 포상 때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 서산시에 공문을 하나 보냈다 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자제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완섭

예.

장승재 의원
자! 그러면 한 행사에서 한 시간짜리 행사에서 약 30분 이상을 서산시장께서 상을 주고 사진을 찍는다,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시장 이완섭

답변 드리...

장승재 의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법적 근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이완섭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 답변시간 있죠? 저한테 답변시간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먼저.

장승재 의원
다음에 하시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 안전자치행장국장님.

의장 이철수
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장승재 의원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시장 이완섭

도민체전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의장 이철수
회의진행에 시장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이 포상을 하기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학생들이라든가 시장으로부터 상을 하나 받는 것이 굉장히 영예롭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상을 주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 찍은 게 아니고 의장님도 같이 찍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장 이철수
의장님은 5분이고 시장님은 30분입니다.

시장 이완섭

시장이 주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의장 이철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의장님과 시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국장님 여러 가지 질문은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서산시 공용차량에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 7910 소나타차량의 사용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7월 29일 183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서산시 공용차량에 표식을 해라, 아직도 안 되어 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어느 차량에 되어 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현재 업무용 차량에...

장승재 의원
7910 하나에 되어 있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소나타...

장승재 의원
다른 업무용 차량에는 안 되어 있죠?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장 차량운행관리 제21조 차량관리방법 3항에 보면 사용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차량은 일일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정하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의원
정해놓고 왜 안하죠? 본의원이 이런 근거에 의거해서 서산시 모든 차량에 공무차량임을 표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안 지킵니까? 3개월 지났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한다고 해서 틀리고 거짓말 않는다고 해서 맞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차량에 공무수행이라고 붙여서 다해놨습니다.

장승재 의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할 거냐고요?

장승재 의원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해놨습니다.

장승재 의원
서산시 모든 차량에 다 붙였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의원
의사국 지금 나와 계신가요? 의사국 2호 차량에 붙어있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의 차량은 집행부하고는 좀... 거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장승재 의원
그럼 의사국 차량은 개인차인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니 공용차량인데 하여튼 의회사무국...

장승재 의원
그런데 왜 안 붙이냐고요. 여기 규칙을 만들어놓고... 이 규칙은 서산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읍면동까지 확인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장승재 의원
읍면동에 다 되어 있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위원
읍면동에 다 되어 있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청내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청내 것만 공용차량...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승재 의원
확인을 하셔서... 근거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거에 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좀 하셔야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 다음에 서산시 추석선물관련해서 아까 설명 중에 본의원의 요구사항이 어느 예산의 항목을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안하셨는데 어느 예산을 쓰셨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업무추진비 썼습니다.

장승재 의원
업무추진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의원
누구 업무추진비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시장업무추진비.

장승재 의원
시장업무추진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민의 여론이 흉흉합니다. 이 사항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야만 혼란과 소문으로 무상한 현 상황을 정리를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시민간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하나 되는 서산시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산시에서 선물한 항목이 서산시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하셨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의원
그렇다면 농특산물 홍보지급 품위서도 쓰나요? 줄 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농특산물이요?

장승재 의원
예, 홍보. 그러니까 지급품위서 쓰나요? 그냥 사서 주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급품위서 있죠.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니까요.

장승재 의원
그것도 주시고요. 지급대상자 명단 주실 수 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급대상자? 예.

장승재 의원
그 다음에 대상자별 수량, 금액까지. 가능하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의원
그 다음에 홍보내용 및 품목.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홍보는 없습니다.

장승재 의원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니까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의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 현재까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본의원한테 제출하실 수 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습니다.

장승재 의원
주실 수 있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홍보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저희 안전행정부 소관의 부서에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다만 지금 현재 명절을 즈음해서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외계층 내지는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승재 의원
그러니까 그것 주시고요.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금 국장님 담당이 아니시라고 못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니, 업무추진비 담당입니다.

장승재 의원
그럼 주세요. 주시면 되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런데 농특산물 얘기하셔서 좀 거리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장승재 의원
자, 그러면 국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서면 질문에 의거한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것 서면질문 따로 할까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실 것 없고요. 제가 드리고요. 다만 농특산물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특산물 홍보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승재 의원
지금 시간이 됐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 모 과장님이 본의원한테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서산시 농정과에 있는 판매 및...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만 해주시면...

농정과 예산안, 본예산 578쪽에 있는 유명업체 바이어 명사 마케팅비 5천만원에서 지급됐다고 본의원한테 이야기한분이 계십니다. 자, 여기에는, 보세요.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권을 승인 받은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의 판매촉진홍보를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별표 2가 이겁니다. 제공대상의 농특산물 수출입관계자 임직원, 농특산물 유통 관계자 및 임원 및 임직원, 외교사실 및 우호교류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유명 문화예술인과 언론인, 국내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 서산시 관광홍보요원, 마지막에 문제가 됩니다. 기타 농특산물을 판매촉진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을 하면 다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물을 보낼 때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받으신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분한테 보냈다면 7항에 의거해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항에 의거 서산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직접 아니면 문서로 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분께서 분명히 본의원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을 사용했다고. 진위를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했다고 그러셨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장승재 의원
아까 요구한 것을 주세요.

의장 이철수
3분 초과됐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행정부 예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석선물이라기보다 격려품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농특산물 관계는 홍보차원에서 업무추진비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보냈고, 이것으로도 보낸 거예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업무추진비로 보낸 것은 지금 말씀대로 지급 대상이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환경 미화원 이런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외에 이 예산을 사용해서도 보낸 적 있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저희 안전행정국에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만 격려품을 보냈다는 겁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보낸 아까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주세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윤병상 국장님.

의장 이철수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정한 회의 규칙상 20분씩입니다만 우린 규칙보다는 진실 규명이라든가 시정질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5분 초과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농특산물 홍보 관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특산물 홍보 중에 농특산물 홍보 명사 마케팅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업체라든가 바이어, 중앙정부부처, 정재계 등 명사 즉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직접 우리 농산물을 제공해서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입소문으로 해서, 퍼져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조례 의거 서산뜨레 인증 품목에 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쌀, 마늘, 인삼, 어리굴젓, 우리한우, 흑마늘 등이 되고요. 추진 시기는 특정한 시기를 가리지 않고 연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경상기업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보조결정을 해서, 농협에 보조결정을 하면 각 실과에서 자기가 필요한 실과의 명사, 유명한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물량을 직접 농협하고 관계를 맺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 내용이죠?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장승재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요구합니다. 민경보 예산의 5천만원 중에서 지출하셨다고 하셨죠?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장승재 의원
역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농특산물 홍보지급품위서.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 품위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민경보로 해서 보조내시, 즉 농협에 보조내시해서 보조결정을 해주면...

장승재 의원
좋습니다. 보조내시 된 품위서,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 명단.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지급대상자 명단은... 하여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대상자 별 수량 및 금액, 홍보내용 및 품목,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정과 이것에 관련해서 문서발송대장.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문서발송대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장승재 의원
문서발송대장 있겠죠.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농협에 보낸 문서.

장승재 의원
또 아까 김영수 국장님께 요구한 이 사항 있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장승재 의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수
자, 정리해 주시죠.

장승재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규정을 만들어놓고 본의원이 규정을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방청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까지 묵묵히 지켜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 3일 동안 시정질문에 한번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서산시에 청년일자리 부분이 심히 우려가 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유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업유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서산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대산에 있는 기업들에 취직을 하고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업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사람과의 괴뢰감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A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괴리감이 있어서... 취업박람회를 해도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
예,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산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사업단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예.

김보희 의원
그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6개월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서산에서 거주하는 신성전문대에 다녔던 남학생이 거기에 인턴제로 들어갔습니다. 2학년 2학기 동안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인턴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을 하고 났는데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졸업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턴제를, 정말 3개월이라도 아니면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이 학생은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잃은 겁니다. 인턴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고용을 해 줄줄 알고 나갔다가 학교를 졸업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턴 6개월 동안에 그 학교를 중단하고 인턴생활을 하는데 인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기업 내에서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 내에 못 들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보희 의원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이 들어 올 때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달라고 서산시에서는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는 거의 2학기 때 취업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6개월 동안 인턴으로 하게하고 졸업도 못하게 하면 저는 이건 서산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 라도 체결해서 우리지역에 물론 소수일수도 있고 다수일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건 지금 소수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빈번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청년들 일자리창출에서는 서산시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취업 청년이 많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사업단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제 나름대로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시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첫 번째 화두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되어서 부 창출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의 기업에서 원하는 자격을 가졌다는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과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또 맞춤이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김보희 의원
인턴으로 채용할 때는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줄 때는 분명히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습조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단장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업과의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발언 얻어서 하셔야 돼요.

김보희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 3일 동안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시장의 상은 영예로운 상이라고 시민들께서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갔던 일이지만 심히 앞으로 우려가 되는 마음에 201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첫째는 올해 시민대상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달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시민대상은 정말 본의원이 5분 발언 했을 때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상이 최고지만 서산시의 대통령상은 시장 상이다 라는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시보에 알권리를 시민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시행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어겨가면서, 물론 실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영예로운 서산시장 상에 누락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서산시보에 다시 알려가지고 공고를 냈는데요.

이번에 시장상에 선정되신 분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한 분도 없습니다.

김보희 의원
한 분도 없죠? 안타깝습니다. 서산시장 상을 받아야 될 시민들께서 이 알권리를 제대로 행정적으로 정보제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영예로운 상을 서산시민들께서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10월 2일인가 개최되었던 노인의 날 행사에서 아까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상 시간으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 대상이 노인 분들이지만 기관단체장님들이 앞에 많이 수십 분들이 오셨던 걸로 본의원이 봤었습니다. 본의원 또한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50여분 걸리는 시간동안 많은 단체장님들 굉장히 바쁘십니다. 본연의 업무들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개인별 사진은 지양하시고 앞으로 행사성 시간은 좀 단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보좌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시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시간을 길게 잡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잘 보필해서...

김보희 의원
본의원은 시장과 시의원은 서산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시민들께 많은 질타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보좌하는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으로 잘 조절해 나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민 대상은 우리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넓게 잡아가지고 기간을 많이 잡아서 사실 공고했습니다. 한 결과 말씀하시기 전에 두 분이 끝까지 두 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서산시장이 결정하고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민대상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1분 중에 20분이 참석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희 의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기를 행정적으로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승재 의원님과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장에서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열 번 찍었다면 저도 한번 찍었고 30번 찍었다면 저도 두 번은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 먼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장 이완섭

이따 질문에 나가서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의원
예.

의장 이철수
류관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시장님!

의장 이철수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예, 류관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기간 동안에 본질문은 안하고 계속 보충질문만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는 보충질문 전용 의원으로 비춰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사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이 시장님 포상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어떤 반박이나 반론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장님의 어떤 포상이나 표창을 하는 것은 칭찬 표현방법의 일종이죠?

시장 이완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공감하십니까?

시장 이완섭

예.

류관곤 의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론 우리도 선거직이고 시장님도 선거직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거직이 아니라면 시장님이 선거직이 아닌 임명직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어떤 표창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시정질문의 대상이 됐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이나 선거직의 비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장승재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 중에 정말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헌신과 봉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워서 혹시 시장님 표창 한번 받아 본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아!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시장님 표창을 추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도 사실 몇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각박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선거직으로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나 질타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이 표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완섭

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 류관곤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류관곤 의원
앞으로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시장을 맡더라도 우리시에서 정말로 표창할 분들은 발굴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발굴해서 더 많은 표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가 정말 묵묵히 일 했는데 나를 지켜보고 나를 칭찬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장님 내일 외국 가시죠? 독일 가시죠?

시장 이완섭

예, 내일 갔다가 3박 4일 아주 빡빡하게 갑니다.

류관곤 의원
장거리 장도에 오르시는데 아무튼 많은 실적 거둬 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감사합니다.

류관곤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이완섭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좀 쉬었다 하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집행부 좌석에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비추는 것은 우리 시정과 의정발전에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음암·운산·해미·고북 출신 김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서산시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진정한 비판의식은 늘 전망과 그 전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정질문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의회가 문제해결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고 집행기관 역시 상세한 답변을 통해 시정질문이 시 행정 전반에 걸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반면, 교사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본의원이 수차례 묻고 시에서 답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도로 차선도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이달 말까지 6억 7천만원 들여 주요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색은 전반기 시내 동지역에 이어 읍면지역 30개 노선 300km 구간에 이어 이루어지며 퇴색한 횡단보도와 차선기호, 문자 등에 대한 도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있는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경찰청 지정에도 240 백색기준에 못 미치는 도색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묻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차선도색도 전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 지정 희도에 맞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면표시의 초기 반사성능 값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유리알의 탈리 등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며 이는 교통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값을 수시로 체크해 재 도색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동식 휘도 측정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구입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IC 입체화도로 추진 상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IC 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사업은 서산시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현장중심 행정으로 일구어 낸 값진 결실이며 서산의 관문인 서산 나들목 주변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2013년 올 전반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 도로구역 결정고시 신청을 했고 지난 7월에는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와 서산시 간 협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와 서산시 간 농지전용협의를 했고 20전투비행단과는 군사시설 관련 협의를 마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달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발주를 하여 빠르면 금년 말 착공을 하거나 늦어도 내년엔 기 확보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공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동안 2016년까지이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듯 하지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이곳은 차량 진출입이 불편해 상습적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서산IC 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성연에서 음암 문양리 구간 이어지는 탑곡리까지의 국가지원 지방도70호선과 동서간선도로 석림동에서 잠홍동 구간의 조기 완공도 서둘러 그야말로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입체화도로가 되어 시내로의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 읍면동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가스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산시 관내 공급은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진 서해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하여 충청남도에서 공고하고 이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3년 9월 현재 우리 서산시 읍면동별 공급현황을 보면 대산읍, 인지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동문동, 수석동, 석남동 기타에서 총 6만 6,553세대 중 수요가구가 3만 4,415세대, 보급률이 51.71%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소외지역 및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 공급문제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시설분담금 등 많은 비용은 수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서해도시가스와 협의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김김욱 의원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김기욱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맨 먼저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서산IC 입체화도로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도시가스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에서 서산IC 입체화도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IC 입체화도로는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빨리 건설되기를 요하는 그러한 우리숙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 때부터 당시에 국토교통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책상서랍 속에 들어갔던 이 과제를 다시 꺼내서 지금과 같이 현행까지 올 수 있게끔 단초를 끼웠던, 아주 의미 있고 저한테는 감회가 깊은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산IC 입체화도로 개설을 위해서 그동안 2009년도부터 국토해양부, 지금 국토교통부가 국토해양부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라든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저를 포함해서 직원 가족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2013년 4월에 국토교통부 도로구역결정고시를 신청하였고, 산지농지전용 협의 및 군사시설관련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 도로라고 하는 건설부분이 우리생각처럼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도로공사에 어떻게 보면 지치는 정도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리 서산시민뿐만 아니라 또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서산IC 입체화도로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기간을 단축해서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 직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매진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 10월 말경 도로구역결정을 한 후에 22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기착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의도 하고 노력한 결과 2014년에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산IC 입체화도로개설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만 각별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우리서산시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서산IC 입체화도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서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로 IC에 통과하면서부터 교통이 막히면서 여러 가지 서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현재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도 아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 정말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도로보다도 서산IC 입체화도로를 하루빨리 건설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도로로 연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것은 17년 전 1996년입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배관라인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서산을 포함해서 당진, 예산, 홍성, 태안 등 충남서북부지역의 가스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로 우리시 관내 설치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은 130km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등 3만 4,415세대에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산시에 총 세대수의 51.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은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다량으로 사용하는 회사 및 공동주택 간선 배관망에 설치된 주거지역에 우선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없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m당 200~300만원의 사용자분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9개 구간에 1,953m, 수용가 1,928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구간은 동 지역에는 동아프라임 아파트, 양유정 일원, 도로개설구간 등이고, 지곡지역에는 현대파워텍, 대산지역에는 공군부대, 일반산업단지, 대죽산업단지, 또 고북지역에는 홍성에서 연결하는 고북 농공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공급계획은 4개구간 연장은 5,400m, 1,477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계획구간은 성연에 한화테크노벨리 공동주택, 음암에 MGS 공장일원, 동문동에는 신축아파트 및 도로개설 구간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과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간의 분담금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음암면 소재 인근에 일부 아파트에도 도시가스 간선 배관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산에 LG사택일원, 성연에 한화테크노벨리일원, 음암 도당리 빌라단지, 지곡에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일원, 기타 도로개설구간 등 5개 구간 연장 1만 2,200m, 수용가는 3,090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선도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관내 차선의 퇴색이 심한 지역으로 민원과 경찰서 요구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상반기에는 동지역에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을 수시로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경찰청 노면표지 재귀반사 성능기준이 백색차선을 기준으로 130mcd/㎡lux에서 240mcd/㎡lux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차선도색에 적용되는 드라이비트는 기존의 경찰청 기준에 따라 130mcd/㎡lux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개정된 경찰청기준 240mcd/㎡lux를 적용하여 차량통행과 위험이 많은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개정된 기준에 충족하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기준으로 도색할시 현재의 단가보다 약 7배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차선은 시민의 생명선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분별이 용이하도록 수시로 차선도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측정기는 행정감사시 지적한바와 같이 구입하여 차선도색시 공사의 성실한 시공과 감독을 강화하고 도로이용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욱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셔서 질문해주시를 바라고요.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철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과 담당부서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본예산에는 6억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14억원을 올려놨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차선도색을 하는데 준공검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보유된 게 없어서 업체에서 기계를 갖다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욱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도색을 하고 나면 휘도측정하는 준공검사 기계가, 여기 보시면 도색한 곳에 올려놓고서 측정을 합니다. 하면 휘도가 240mcd/㎡lux, 130mcd/㎡lux, 100mcd/㎡lux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담당 직원분들 하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한겁니다.

그럼 휘도측정기를 준공시설을 한 시설자가 측정기를 갖고 와서 측정을 해서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이해는 안가시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계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김기욱 의원
예, 다를 것은 없어도, 우리시 예산이 6천억원이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휘도측정기가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좋은 것은 5천만원까지 갑니다.

김기욱 의원
예, 제가 추경에 올리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렸다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셨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올렸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시군통합이 1995년도 1월 1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 휘도측정기가 없어서 예산 국도관리청이나 시설업자한테 빌려서 측정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미리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김기욱 의원
행정감사시에도 담당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으면 의회에 모든 것을 얘기해서 예산반영해서 실질적인 휘도측정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오픈 시켜놓고 하면 6억 7천만원 갖고 서산시 전체를, 시내, 동지역, 면지역까지 하다보니까, 휘도가 낮은, 넓은 면적을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넓은 면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시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앞으로는 기계를 가지고 빠진데 없도록 도색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7배가 아니고 6~7배 되더라도 그것은 서산시민이나 모든 생명... 차선을 보면 비가 올 때는 더 시야확보가 어렵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의원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유리알을 타설하면 반사가 됩니다. 그게 비싸서, 재료대가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의원
본예산에 14억원을 올렸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의원
점차적으로 한번에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간선도로 IC 입체화도로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얻어낸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성간선도로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호선을 같이 개통을 해야 IC 입체화도로와 동서간선도로로 서산시내 병목현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동서간선도로가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나 중점 연계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의원
잠홍구간이 안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잠홍구간을 내년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기욱 의원
그래서 동서간선도로 예산을 도로과에 세우지 말고 별도로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질문자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김기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답변하실 의원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의장 이철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의원
국장님!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긴장된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긴장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부분 긍정적으로 대답한 부분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임설빈의원
그동안에 시정질문 하는 날은 굉장히 열기를 띠고 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면 또 몇 년이 아무 소식 없이 지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금년 시정질문은 그러지 않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서산동부전통시장은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성완종 국회의원님의 관심 속에 최근 몇 년간 국·도·시비로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정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와 관광형 재래시장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서비스 역시 향상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점포 후면이나 옆에는 LPG가스통이 있고 고무호스로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는 곳, 수십 점포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현 실상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하여 고무호스에 흠집이 나서 가스가 새는 날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시장은 시 재산으로써 식당 46개소와 기타 점포 125개소가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점포를 서산시가 주민들에게 263개소를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써 국장님께서는 재래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시설을 해 줄 수는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평소에 도시가스 동부시장 내 시설관계에 대해서 주문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김기욱 의원님의 답변과 함께 게재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동부시장 내에는 LPG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포가 지금 음식점에 46개, 일반점포에 125점포 해서 LPG가스를 이용하는 점포가 171군데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동문동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동문1동에 위치한 기산아파트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동부시장까지는 약 5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배관망을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봤을 때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동부전통시장이 공설시장임을 감안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주 배관망에서부터 수용가 간선망까지의 매설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점포당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사실 동부시장내 도시가스 매설사업은 화재위험으로부터 일단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되지만 그곳은 많은 통행인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매관시설 공사 시에 어려움도 뒤따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관 매설 시에는 상인들은 물론이고 그곳을 왕래하는 고객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부시장 내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해도시가스주식회사와 또 사용대상 점포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선 배관매설에 대한 수용가부담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설빈의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난 시절에 젊었던 시절에 세 들어 산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없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도 젊은데, 그때 있었습니다.

임설빈의원
그래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허술한 가게를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해서 식구들과 먹고 살려고 들어가서 살다보니 가스가 없어서 설치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언제 그만두고 이사를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설치비를 국장님이 물겠습니까? 국장님이 세를 들어 사는데 언제 내가 이사 갈지 모르는 데 그 비용을 부담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대답 한번 해 봐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이제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의 임기응변 적이거나 일파 인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간선배관 매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용가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설빈의원
수용가부담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집이 하나 있고 한 서너집이 살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기에서 도시가스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집주인이 물어야 됩니까? 이걸 똑같이 세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물어야 됩니까? 한번 그거 대답해 봐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글쎄,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잘...

임설빈의원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세를 살고, 지금 동부시장은 땅주인도 건물주인도 서산시 아닙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임설빈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이 안 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 또 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올 때. 그렇죠? 지금 현재 세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되려면 수용가부담이라는 것은 시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용가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 수용가라고 표현하기는... 장사하는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고 장사가 안돼 가지고 문도 못 여는 점포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되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 보고 150만원 내고 가스 이렇게 설치해라 하면 과연 그 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점포에서는 150만원 받고 어떤 점포에서는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동부시장은 사실 말만 서산시 소유의 건물토지이지 실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은 그 점포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임설빈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기욱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문을 오늘까지 3일 동안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책임추궁 보다는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나은 해결방안의 모색과 대안을 마련하는 시정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 외에도 많은 질문 대상이 있었지만 시간 제한적 관계로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모든 분야에서 더 짚어보시고 개선 보완하거나 잘된 분야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신아일보 이영태 부장님 그리고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조정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CJ헬로비전과 서산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위해서 10월 23일 1일간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의 시정질문은 CJ헬로비전 채널 4번에서 10월 24일 목요일 11시 20분부터 녹화 방송됨을 알려드리고 어제 21일 시정질문은 10월 23일 수요일 11시 20분부터 녹화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한규남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우종재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만태

○ 출석공무원(48명)

  • (서 산 시 청) (4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설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박종성 도로과장 문영섭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원우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 보건과장 신권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맹영옥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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