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느덧 의원님들과 함께 힘껏 달려온 민선기 시정 또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7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서산을 충남 서북부의 중심, 내포신도시의 관문도시로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순탄하게 달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도청이전 첫해로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창의와 역동을 화두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서산 오토벨리의 준공, 운산 협동화단지 조성, 현대위아를 비롯한 유망기업의 유치, 동서간선도로 1차 구간의 마무리, 그리고 대산항의 꾸준한 성장 등을 통해 우리서산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건설로 항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만들어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행정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그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장행정에 앞장섰으며 시민참여토론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지난해 충남도민체전의 종합우승에 이어서 제1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3년 연속으로 종합우승함으로써 우리시의 역량과 단결된 모습을 대내외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최우수기관 선정,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지난해에 이어 행정영향평가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서산시 행정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1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도 27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결과로 치러냈으며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등 관광서산의 기반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17만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든든한 성원을 뒷받침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자연재해가 적어서 대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5기 성과 또한 대풍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국세의 지방세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세 번째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도입, 네 번째 치매예방대책에 대해서, 다섯 번째 마리나 항만 개발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 한우개량사업소 이용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고, 일곱 번째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 여덟 번째 해뜨는 서산의 단기중장기계획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한우개량사업소 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국단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산면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는 우리나라 한우 유전자원의 메카로 1980년대 초부터 씨 수소를 활용한 한우품종개량과 고급육 육성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 공급하는 국가 종자산업기관으로써 축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개량사업소가 씨 수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지방도 647호선이 목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내부까지 마을안길이 개설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분산사육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경북 영양군에 농협한우개량사업소 분산사업장을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한우개량사업소 부지에 외자를 유치해서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 조성으로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로 목장용지 337만여평 중 거성리 일원에 토지 30여만평의 양여와 세계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비행장이라든가 한우개량사업소 등과 같은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서 개발제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및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과 목장으로 인해서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목장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방안은 당장 우리시 차원에서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정부차원의 직간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씨 수소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우개량사업소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분산이전하면서 목장부지 일부를 세계문화 테마파크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또 많은 노력을 현재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승마공원과 축산타운을 포함한 세계문화 테마파크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조성된다면 우리서산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또 우리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해소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맹영옥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서산시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도시로서 크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맹영옥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뒷받침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아파트 내 보육시설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시설과 같이 어린이집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이상,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이와 같은 의무어린이집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의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는 250세대당 1개소를 원칙으로 인가해주고 있는 등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통해 적격성을 확인한 후 임면을 승인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의 자격은 우리시 거주 60세미만의 여성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취사, 보조, 청소 등의 단순 업무에 종사하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1개소 1명을 원칙으로 하여 매월 5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도비 6,300만원, 시비 2억 5,200만원, 총 3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74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74명을 매월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육도우미 사업은 전업주부 등의 일자리창출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육관련지침 등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연령을 60세로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의 일자리창출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보육도우미 인원확대라든지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까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육도우미 사업이 전업주부 등의 일자리창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사업이 확대되도록 힘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예술회관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1990년도에 노후 된 건물로 1994년에 무대 확장과 현관로비확장, 2006년도에 관람석교체, 그리고 2007년도에 소공연장 전시실 등 인테리어 공사와 2008년도에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음향, 조명공사 등 매년 연례적으로 시설 보수 및 투자수요가 발생되어 예산이 과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한 차원 높은 문화활동을 수요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1,200석 내지 1,300석의 대공연장과 300석의 소공연장, 연습실, 문화교육실,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여 기본계획연구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 적합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시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공연, 조명, 무대 등 전문가와 시민, 예술인,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포럼을 운영하며, 입지, 규모, 사업비 확보 방안, 사업 추진시기, 운영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그리고 내포시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역으로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7년부터 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까지 시설건립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종합미술회관을 운영 등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은 서산시의 노력이 부족 하였는지와 정책적으로 반영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관련부서 방문, 설명은 물론이고 언론·기고·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누차에 걸쳐 설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단지 대산항과 용안항과의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개설, 대산항과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등 서산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장 등을 방문하여 정책적 배려를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13년에도 우리시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재부로 제출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와 국도 70호선 개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대체도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토노선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 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이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하고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문제는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예비타당성 제외 사업으로 분류하여 정책적 판단에 의해 추진이 필요한 사안임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현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논리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발전협의회 및 상공회의소와 대산5사가 주축이 되어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치권 인사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앙부처 및 정관계 인사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은 지역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서류와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적격한 대상자에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종사자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현황, 운전경력, 사고와 법규위반 내역, 운전정밀검사 등이 확인 가능하여 우리시에서는 운수종사자 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있는지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범죄행위 등에 대해 신원조회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 결격자는 색출하여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신 해양레저산업인 요트마리나산업이 부각됨에 따라서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에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2011년 12월 마리나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충청남도는 해양수산국을 새롭게 출범하며 마리나항만을 담당할 해양환경레저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레저장비, 제조업, 음식, 숙박, 관광,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산 요트마리나항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고시된 제1차 전국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2014년에 변경예정으로 우리시는 대산 삼길포항 인근과 부석지역에 대한 마리나항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2014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나사업은 계류시설 부지조성 부방파제 승하강시설 보관시설 휴게소 및 관리운영시설 등으로 본사업을 위해 우선 내년도 3,000만원의 용역비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 사업비를 산정한 후 국가와 민자 또는 국가 민자 지방 참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4년 1월 서산요트 마리나항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전국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민간 사업자를 공모 확정하고 2018년까지 서산요트 마리나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예방 정책에 대하여 첫 번째 의료시스템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과 조기예방 및 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 증가로 사회적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치매조기진단, 조기치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건강한 서산 구현을 위하여 예방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우리시 60세 이상 치매환자 추정인구는 2,200명이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900명으로 추정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많은 인원이 보건기관에서 등록관리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자가족이 치매환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산노인전문병원을 2008년부터 104병상 규모로 설립 운영함에 따라 우리지역 치매 중증환자 요양치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사업은 치매선별검사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1차 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2차 정밀검사를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에서 전문의사의 검진과 시티촬영 등을 실시하여 조기예방 및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치매환자 돌봄 간병인과 방문 돌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간병인과 방문 돌봄 전문 인력은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인력이 양성되어 있으나 간병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에는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요양 등급을 신설하여 치매환자들의 간병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전담인력을 활용하여 방문간호 및 가족상담과 투약비를 월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또한 기저귀 물티슈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실종방지를 위하여 GPS 위치추적기 보급으로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경로당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 주력하고 치매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처럼 노인을 돌보는 치매센터 운영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20만 이상 서울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충남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국세의 지방세 환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추진한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환원할 것을 울산광역시 여수시와 함께 서산시가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3개 시가 지속적으로 세수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면 앞으로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에 납부하는 국세는 매년 3내지 4조원이나 지방세는 1% 수준으로 지난 201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3조 7,748억원의 국세를 납부하였으며 지방세는 국세의 1.07%인 404억원을 납부하는 등 매년 국세에 비해 지방세는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는 대규모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이 개별 입주한 형태로 관련법의 제약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도 없으며 지자체에서 준산업단지로 지정한다 하여도 재원이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또 석유화학단지 주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은 물론 석유화학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공해, 주민 건강,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8년도 4월부터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광역시 남구, 여수시와 함께 환경개선, SOC 확충, 주민복지 개선 등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단지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해 줄 것을 우리 서산시가 앞장서 청와대와 국회, 행안부,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강창희 국회의장과 안전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대산공단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행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법을 신설하는데 기초가 되었음을 이로 인해 2010년도에 28억원, 2011년도에 45억원, 2012년 49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제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위한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납부하는 국세일부가 지방세로 환원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편의 지원은 물론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것은 물론 타 자치단체와 함께 석유화학시설 주변에 대한 특별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공동 연대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평균 증가율 초과시 세수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2008년 7월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여 징수할 때 세수증가분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법이 제정되지 못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에서 구상한 지방소비세법이 시행되면서 그 배분 방법으로 지방소비세 총액에서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권역별 가중치인 즉 수도권 100%, 기타 광역시 200%, 기타 도 300%를 적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면 그만큼 지방소비세 배분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납입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과는 내용적인 측면과 또 세수증가가 크지 않은 만큼 시에서는 당위성과 명분을 최대한 살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이어서 해뜨는 서산의 미래를 살려나갈 단기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2020 서산시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 서산의 미래상과 선진도시 서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충남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에 나타나는 서산시 미래상은 친환경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도시건설, 자동차산업 인프라 조성과 풍부한 토지자원을 활용한 도농기업도시 건설, 친환경관광자원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 건설, 우수한 교육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도시 건설, 항만과 공항을 거점으로 한 한황해권 물류거점도시 건설 등입니다.

또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서산시 발전 축은 남북으로 이루어진 개발주축과 동서축으로 이루어진 개발부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계획을 포함 개발주축을 대산·지곡·성연, 서산·해미·도청 이전소재지를 거점으로 형성되며 행정·업무·유통의 축으로 광역거점기능을 담당하며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경제특구 또 유통단지를 조성 서해안시대의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 물류 산업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발 축은 팔봉·부석·인지·서산·운산으로 형성되며 기존도심과 지역중심인 부석·운산을 연결하는 축으로 관광·휴양·축산·유통을 담당하는 축으로 설정하고 지역 전체에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남호 태안해안국립공원, 천수만 간월호를 연계한 해안형 관광축과 가야산도립공원, 산수유원지, 용현유원지를 연계한 산학형 관광축을 연결하여 관광휴양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발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로 자동차 및 부품산업, 석유화학 클러스터, 서산공항 여객 및 물류터미널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대산항의 지속적인 개발은 물론 충남 관문항으로 육성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동부시장개발, 해미읍성 및 삼길포항 주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색적인 쇼핑거리를 위해 조각거리, 예술거리, 생태거리조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체육분야로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국가지정축제로 육성하고 지역특산물의 상품화와 음식특화개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증설과 생활체육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의 정비,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복지 통합시스템구축, 첨단 보건소건립 등을 통하여 시민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분야로는 명문고육성, 원어민 교사확대배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작은 도서관운영, 서산평생학습대학설립, 교육정보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 및 지역특성에 맞는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농어촌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복지시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분야로는 도시재생사업, 대산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대우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및 주거지역의 낙후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인구증가에 맞는 도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기반분야로 충남도청과의 원활한 연계도로망구축을 위해 간월호 관광도로개설을 비롯,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도청과의 연계를 위해 대산항의 지속적 개발은 물론 충남 관문항 및 국제무역항으로 육성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지역과의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체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간선급행버스사업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의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서산시가 충남의 핵심도시로써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 교통, 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도 종합개발계획 등 사무의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맹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한우개량사업소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서 서산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곳에 전 세계 한 50여개 나라의 문화 관련된 시설,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유치해서 세계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추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를 드리면 프랑스하면 프랑스관, 미국하면 미국관, 이탈리아관, 또 우리 한국관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순천에 가보시면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원뿐만 아니라 프랑스하면 프랑스의 에펠탑도 여기에 조성하고 프랑스문화를 알 수 있는 패션쇼라든가 또는 프랑스 정원이라든가 프랑스 음식을 체험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유치해서 각 나라의 문화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업자가... 외국투자를 유치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 투자자가 와서 그 사업자들이 가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땅을 제공한 부지 위에 사업자가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크게 반영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과정이 되면 우리가 의견을 주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미읍성 옆에 있는 해미초등학교 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시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예비타당성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를 국가가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변의 도로여건이라든가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 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도 담당국장이 답변을 한 것처럼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SOC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정부 전체적인 여건상 어렵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 38호선이라든가 국도 70호선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도로여건, 교통여건을 현재 실제적으로 가보니 그렇게 복잡하고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하고 많은 서산시의 여건, 미래비전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바로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 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지곡 성연 이런 부분에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달라진 서산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단순히 예비타당성만 가지고 논하면 안 되겠다. 서산시가 연간 대산5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세 3조 8천억원을 납부하고 있고, 또 관세를 4조원을 납부하면서 8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가에, 많은 돈을 납부할 때 국가가 과연 우리 서산시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 서산시의 이런 여러 가지의 인프라들이 국가가 전혀 도움을 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긴요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뒤처지는 이야기를 하며 생각을 낮춘다는 것은 지역을 홀대하는 쪽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강력히 얘기하고요.

예비타당성보다는 국가가 정책적인 배려위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보다 더 진일보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연결시켜줘야 된다. 신규로 고속도로를 뚫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대산 당진까지 거리가 24.4km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진까지 와 있는 이 고속도로가 100%, 200% 효득, 효과 있는 성과를 거두고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도로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도로로써의 기능을 100%, 200%, 300% 그 이상 갖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차제에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류관곤 의원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더욱더 힘을 모아서 국회도 방문하고 또 관련부서도 방문하면서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을 요구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협조요청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100%, 200%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휴게소의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지금처럼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에 휴게소 위치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인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로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특정한 부분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뜻이...

없는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당진까지 와 있는 고속도로를 대산항까지 24km 정도 연결해 달라는 건데 그걸 국가가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주장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 부지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의 땅에다가 어떤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땅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땅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노력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서산시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 아주 중요한 종축산업을 지금 옮기느냐 아니면 테마파크라는 것을 허용해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옮기려면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우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 95%에 해당되는 종자 소들, 씨수소들 지금 현재 70여 마리의 10억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씨수소들이 있고 2,5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테마파크를 했을 때 구제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아까 김기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내 부지 안으로 637호선 도로도 관통하고 있고 지금 마을 안길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보고 드린 것처럼 이미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 전국을 휘몰아 쳤던 구제역 한 33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되고 이렇게 매장되어야 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신주사를 놓고 하면서 우리가 지위를 많이 약화되고 잃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성사되지 않느냐 이런 구제역 부분은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땅의 가치를 효율 시켜서 창조경제를 또 도모해 나가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유치하고 또 우리 문화를 거기다 같이 함께 넣어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하는 문화 창조 또 일자리 창출하는 세 가지 이상의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 사업을 구제역 하나만으로 마다해야 할 것이냐?

구제역이 정 문제가 되고 어렵다면 국가가 종축산업의 분산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숙제도 해결하고 지역의 바람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가 아무리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땅 소유주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축산 식품부에 지금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정보를 교류하면서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MOU 체결 시에 명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정 특정분야에 지원을 한다기보다도 앞으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도 회사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회사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집니다. 몇 개 사에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회사의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평소 시정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뒷받침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7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두 번째로 고북 편백나무 숲 조성과 장유리 시유임야 활용방안,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 조기 공급방안과 고북면 하수처리장 관련, 다섯 번째로 노인 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여섯 번째 불부합 토지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고북면 청사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7가지 사항 중에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해미, 고북지역의 발전방안으로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관련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시도 관련 계획도로를 살펴보면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세종시, 내포 신도시, 서산시, 태안군이 연결된 동서문화 발전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로부터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신산업 발전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는 생태문화관광벨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포함되는 지역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의 계획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는 부품소재 산업권역이 반영되어 있고 충청남도 종합계획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 석유화학 클러스러, 그리고 민항기 취항이라든가 항공물류기지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동부권역에 포함된 지역들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대산·지곡·성연·서산·해미·내포신도시로 이렇게 연결되는 발전축이 계획되어 있고 서산공항여객과 그리고 물류터미널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0 서산시종합발전전략에는 운산·해미·고북 이 지역을 문화관광권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에서는 동부지역에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이 지역에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해미읍성의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높여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미읍성의 명소화를 위해서도 2011년부터 주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빛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국궁장 설치, 해미읍성 담쟁이넝쿨 제거 그리고 경관 조명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해미읍성역사 체험축제를 확대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 10월 11일부터 3일간 펼쳐진 제12회 해미읍성역사 체험축제는 약 27만 여명이 찾아오는 아주 그동안에 치렀던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황을 이룬 아주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해미읍성역사 체험축제가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1억 1,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고북면 소재지에 고북 알타리무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도입해서 가로등을 교체하였고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올해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는 친환경 잡곡 기능성식품 육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부지역 농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완공 예정되어 있는 황락선 확·포장사업과 해미면과 운산면 개심사를 연결하는 갈산선 확·포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는 서산고교 옆 중로 1-2호를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미와 공군부대 입구까지 상습적인 병목현상을 해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도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고북면과 덕산면 연결하는 관통도로의 연장이고개 관통도로 개설 그리고 공군비행장 관사 출입로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4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68억원 그리고 해미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6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기초생활 기반확충 그리고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순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문화·복지·여가활동의 생활편익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부권역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포 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도청 등 광역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내포신도시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부권역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시정질문 하시는 김완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북 지역에서는 죽공예, 짚풀, 왕골 자리매기 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후계양성 및 현장 실습장 활용을 위한 작업장 시설이 필요하다, 이 작업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북 지역은 양천리를 중심으로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가 많이 있어서 죽공예 등이 발달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현재 노인 어르신 분들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계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한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옛것이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죽공예도 일부 노인 어르신들에 의해서만 그나마 그 명맥이 이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해미읍성 내에 죽공예, 짚풀공예 등 전통공예 시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등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작업장은 한곳에 모여서 만들고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시설문제는 현지 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에서의 사업지속가능성 또 타 시설물의 이용가능 여부,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향후 운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업장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북면 청사 주변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북면 청사 주변에 있는 노후 건물로 인해서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바 청사주변 이미지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 기존 도로 폭 확대를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매입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북면 종합청사는 고북면 가구리 일원의 대지 2,107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769평의 규모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고북면 종합청사 주변 토지 중에서 청사 정문 우축 부분에 사유토지와 이 사유 토지 상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청사 앞이 탁 트이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시가지 미관이 저해 받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북면 소재지는 면 중심지의 기존 도로 폭이 아주 협소해서 대형버스 주차 시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가로변에는 노후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이 건물들로 인해서는 시가지미관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변 정비 등 소재지 이미지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금 전 시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우리시가 6건을 신청해서 6건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6건 중에는 고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포함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는 약 6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고북면 소재지 정비계획수립시 청사주변의 토지 및 노후 건물매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반영해서 동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부합지 토지 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우리시 불부합 토지의 현황과 앞으로 해소대책은 뭐냐 그리고 고북면 기포리 취락구조 지역의 불부합토지 발생사유 및 해소방안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불부합토지 현황과 앞으로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집단지로는 대산 운산지구에 185필지 고북 기포지구에 52필지, 동문 62통에 13필지, 대산 화곡지구에 또 13필지, 지곡 환성지구에도 13필지, 운산 원벌지구에 6필지 등 총 282필지에 약 13만㎡가 있습니다. 평으로 보면 39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토지는 현형 측량방법과 도근 측량방법의 차이 또 경계결정의 착오, 지형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의 마모 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토지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적 불부합토지 현황을 미리 알고 지적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한 불부합토지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지 소유주와 개별상담도 하고 적극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작년도 3월 17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GPS 즉 최첨단의 측량방법으로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불부합토지 해소에 필요한 측량비 등의 국비예산을 최대한 조속히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로 인한 이해관계를 정리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지적 재조사팀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대산 영탑지구와 해미 대곡지구 등 2,786필지 304만 8천㎡에 대해서 평으로 약 92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두 지구에 본 지적 정리사업에 필요한 국비 4억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북면 기포리 취락구조 지역의 불부합 토지가 발생한 사유 그리고 이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아오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고북면 기포리 취락구조 지역의 불부합토지가 발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인 1980년도와 그리고 26년 전인 1987년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북지구 농지확대를 위한 개발 사업이 실시됐었습니다.

그때에 야산을 개발하고 환지할 당시 경계 결정 착오로 인해서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경계 불부합 집단지역이 되었습니다.

52필지에 1만 5천㎡ 약 4,50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기포지구 불부합토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토지 소유자간 감정이 대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 매끄럽게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해서 관련 토지 소유자 28명중 2명의 공동 소유인 한 필지를 제외하고 26명으로부터 등록사항 정정신청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 필지는 2명의 소유자 간에 개인감정의 대립으로 인해서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미 동의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그 단필지만을 제외하고 정리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정년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생활 하시면서 보람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 현재 우리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17억 9,300만원으로 CCTV, 상시 관제사업 등 공익형 12개 사업 618명, 실버보육교사 도우미 파견사업 등 교육형 2개 사업 50명,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등 복지사업 3개 109명, 천연비누 제조사업 등 시장형 4개 사업에 75명, 총 21개 사업에 85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사업비를 대폭 늘려 총 22억 3,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경로당 관리지원사업, 노인상담센터 지원, 공동생활시설 지원, 실버카페, 메주간장 제조사업, 중간제품 제조업, 지역 영농사업 등 7개 사업에 203명을 발굴 추진하고 총 28개 사업에 1,055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대상사업을 금년 1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확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별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각 경로당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메주생산판매, 짚풀공예, 죽공예 등 11개의 경로당에서 240여명이 참여하는 노인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즉 노인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관련 서산 홍성간 직행버스가 10여 차례 감회 되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이전에 따라 내포신도시 도청을 방문하고자 하는 서산시민의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내포신도시를 직접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서산, 고북, 홍성 간 38회 노선중 일부를 2012년 12월부터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북방면은 서산발 30회, 홍성발 28회를 운행하고 있고, 평균 배차간격은 30분 정도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도 서산에서 해미발 28회, 고북발 27회가 운행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북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수위를 판단하여 운수 사업조와 도청과 계속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고북 편백나무 숲의 지속적인 관리와 휴식공간 조성, 시유지를 이용한 주민산림 소득증대 등을 위해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준산 편백나무 숲은 1968년경 삼준산 일부에 조림사업을 시행하여 일부가 편백나무 숲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명품 숲으로 가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편백나무 1만구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편백나무 숲을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 집중 관리하여 삼준산 일원이 편백나무중심의 치유의 숲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아라메길과 내포문화 숲길과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유지 수확간벌을 시행하여 엄나무, 두릅나무 등을 식재하여 임업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신선 조기완공 방안과 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 추진 부진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3,509km에 4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3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에 6억원을 확보하여 남정리 구간 0.4km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은 노선이 미확정되어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확정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69km구간에 대해서는 편입용지 보상의 82%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개설하여 고북면 소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은 인지면 외 6개면 지역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4km에 대하여 37억원을 투자하여 5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2개 노선에 대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부분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3개 노선을 선정 추진코자 10억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토지주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과 인식부족으로 편입토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편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보상협의 불흥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구간은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조기 공급방안과 고북면 소재지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 현재 92.5%로 전국평균 95.1%에 밑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2016년까지 보급률 96% 목표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전 지역을 해미, 음암, 인지, 부석, 지곡계통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배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해미계통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2014년까지는 인지, 음암 계통의 배수관 매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부석, 지곡계통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광역상수도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배수관매설이 완료되면 개인별 급수신청을 받아 지선공사와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배수관 매설공사가 완료된 부락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급수신청을 받아 부락별로 급수공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미계통 상수도는 2014년부터 지선공사를 연차적으로 매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북면 기포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설용량 260톤 규모로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1년에 실시설계와 대상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규사업 억제정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2014년에 착공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국회예산 심의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질의 영향을 받는 홍성군과 농어촌공사 등과 연대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쟁이 고개 관통도로도 지금 현재 추진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한 5%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혀 손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입 숫자까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공약사항으로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가 워낙 우리 서산시 전역에 개설을 한다든가 또 확대를 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인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약사항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습니다만...

예, 김완경 의원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시장이 돼서 살펴보다보니 전지역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많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이고. 그리고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것을 먼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공약집에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예, 2015년까지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마지막 답변을 좀 드리면 연쟁이고개 관통도로가 공약사항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 임기가 2014년 6월 4일 선거전이니까 그 안에 착수하는 게 목표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70억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사항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지켜나가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국회를 가야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추진한다는 말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고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68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의 여러 의견을 듣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68억원은 그것을 빼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여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것은 다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의원님께서 생각할 때 소재지 정비사업 예산이 선정 안 돼서 확보가 안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68억원이 69억원도 될 수 73억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의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 서산시의 행정기관에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데에 핵이 있습니다. 다만 공부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측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측량방법의 차이, 경계착오 등 해서 측량은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희망 노인이요?

예,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년까지 해서

예, 80% 정도.

한 2만 4천여명.

14.7%.

그건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또 안전사고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것은 대부분 다 끝났고요.

예, 지금 다른 끝난 도로는 연장이 거기서 1/3 내지 1/2 밖에 안 되거든요. 다 끝났고요. 이것은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예.

예.

예, 시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중에서는 올해에도 8억원을 투자했고요. 내년도 6억원을 하면 농어촌도로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

많은 예산 투입 안 된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2011년도에 설계한 것은 빨리 당겨서 하기 위해서 2011년 설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기재부에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 억제되다 보니까 거기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는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11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갖다 발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장 하나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떼어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국비확보를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성군하고 같이 얘기가 되었고요. 또 홍성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국회까지 다녀왔습니다.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는 들었네요.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세세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제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를 저는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복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르신 복지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하고 나서 30-40년 이상 사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복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금년에 어르신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369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다 66억원 늘었는데요. 세세한 사업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항상 맥을 같이 하면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무엇인지 캐치를 해서 하나씩하나씩 챙겨나가는 것이 복지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책을 펼쳐도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 않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올바른 복지의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업을 펼쳐나갈 때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아주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여러분들한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시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허영일 노인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석남동 주민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환경과 복지에 관련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 장동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시 활동사항과 차후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질문하셨고, 예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근에 위치한 석남천과 석지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도시지역 내에 인근 아파트주변에 위치하고 무연고분묘로 방치되어 있는 석남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관리대책이라든가 환경관련 전문직 공무원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상담소 설치 추진현황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서산시 장동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서산시의 활동내용과 차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부광에서 서산시 장동 470-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9만㎡, 한 5만 7천여평이 좀 넘는 규모의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정폐기물 관련 허가권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허가권자는 서산시장입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허가로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자 측에서 2013년 7월 9일 오남교회에서 대상지역 인근 8개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라는 여론이 있어서 우리서산시의 관계공무원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허가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 관계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권유를 해서 당일에 사업자가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서류를 반려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타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든가 신청을 했다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업주와 또 사업 찬성 주민대표를 면담하고 사업의 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업종전환이라든가 사업포기를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TV라든가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입장표명 이전에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먼저 성명서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주민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찬성 측과 반대 측과의 대화, 그리고 사업주에게 업종전환 또는 사업추진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주 측의 사업 강행시에는 관계법령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고 지행중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지역주민이라든가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우리 서산시의 의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지역 내 인근 아파트단지 주변에 주로 무연분묘로 방치된 석남동 공도묘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286-13번지 내 위치한 석남동 공동묘지는 1918년에 1만 9,631㎡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607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석남동 공동묘지는 석남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심권 확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용지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향후 공공목적 및 행정 재산활용 계획과 부합되고 또 사업목적 및 시행주체 등 사업추진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될시 공동묘지는 용도 폐지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류저장탱크나 관로가 왜 지하에 매립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유류 등 저장탱크나 관로를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류 등의 저장탱크나 관로는 가능한 지상에 설치토록 공장 입주 시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류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의 성과와 사고현장 주변 하천 관찰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유류유출사고 시 오염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주민의 악취감지 민원전화가 도움이 되었고 이웃 시에서 유류유출 사고 등을 대비하여 마련했던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초기대응 및 신속한 원인자 규명으로 근본적인 방제작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류하천에 대하여 주민입회하에 2013년 10월 2일 오전에 채수하여 수질검사 결과 유류로 인한 오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일 오후부터 오염수에 대하여 현장에서 1차, 2차, 3차 유수분리 후 전량 대죽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하류지역에 대한 오염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토양정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양정화사업은 토양오염 방지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에서는 토양정화 완료시까지 주민과 함께 감시자가 되어 완벽한 정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함으로써 현재 주변 주민이 큰 불안감 없이 토양정밀조사, 건강검진, 지하수 검사 등 일련의 조치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해 화학물질 등의 예방적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구미불산 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부처별 분산된 화학사고 관련 조직, 인력 시스템장비를 공유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조직인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전국 6개 지역에 설치키로 하고 그 중 1개소는 우리 대산에 내년 1월중 설치계획인바 이 센터가 설치될 경우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주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상담소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 우울증,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노년의 행복을 찾아드리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2년 1월 12일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행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하였고 2011년 11월 9일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25일 경기도 지역과 서울시의 노인상담센터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1월 제177회 의회 업무보고시 시 상담 사업팀과 교육사업팀 2개팀 9,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서산가족 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 등 유사한 상담센터가 난립하고 또한 인건비성 예산사업으로 예산이 미반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 내에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 2월중 위탁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 후 3월에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상담원을 통하여 어르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노년생활의 편안한 가족과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내에는 상담직원 한명을 선발 배치하고 센터장은 비상근 겸직으로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예산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근 아산시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사나 복지사가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게 되면 노인문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수의 증가로 노인의 사고 즉 질병, 빈곤, 고독, 노인 실업문제가 자살, 학대, 범죄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르신의 검사, 상담, 진단, 개입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거동이 불편하여 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어르신들과 경로당, 노인 요양원 등 시설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상담과 전문가의 연계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근에 위치한 석지저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산시 예천동 243-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6만㎡으로 대부분 사유지이며 몽리구역 35ha의 농업용 소류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중앙호수공원의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하고 있고 몽리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몽리구역 해제 전까지 수변지역만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몽리구역 대체 수원개발 등 개발여건 및 개발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서간선도로 개통과 인근이 급속이 시가화 됨에 따라 석지제 인근지역에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많은 수생식물이 자생하고 조류가 찾고 있는 석지제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 아주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건비 상담사 연 2,500만원을 잡았구요. 또 운영비로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고 장비 보강해서 1,300만원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다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더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정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화 조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지 여건에 따라서 방법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유출사고 현장 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굴착하는 단계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범위가 유출이 되었는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오염정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또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인데요. 방법은 토양을 전체 다 걷어 내가지고 다시 새 토양으로 대체하는 방법과 또 오염 정제할 수 있는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그 토양을 정화시키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추후에 위탁업체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배출시설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명령을 내리고 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서 개선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소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세차장이라든지 또는 정비업소 이런 데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개발계획은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만 결정하고요. 사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묘지종합대책은 2009년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계획이 아니라 저희들은 묘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묘지를 불법으로 점령하지 않게끔... 그런 부서가 저희 부서거든요. 묘지를 전체적으로 무연분묘라든가 보기 흉한 것, 그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묘지관리부서입니다.

저희는 묘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묘지를 훼손 않게끔, 불법을 않게끔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묘지를 어떻게 관리해서 하나로 통합하고 아니면 자연장 조성한다든가 그런 측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서산시의 발전방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부합이 될 경우에는 묘지를 용도폐지해서 할 수 있다, 저희들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공동묘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세세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인 저부터 그 부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저 부분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우리 서산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도 방청석에도 계십니다만 최수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주민들께서도 방문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저한테 주시고 또 생각들을 저한테 주신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것은 섣불리 의회와 어떤 협의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구체적인 것 없이 발표한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그 묘지와 공동묘지가 있는 그 부지를 서산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시를 해놨다는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시장인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들이 정말 그 토지를 잘 활용했구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라는 말씀을 듣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20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제가 왜 5천만원 가지고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노노케어 안전시스템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5천명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100명을, 그래서 한사람에 10명씩 하루에 한 가정을 가고 하루에 열집을 전화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처음부터 많이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의심의 소지를 만드는 것처럼 질문해주시네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 시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 모두가, 시민들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사업을 애시당초부터 접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고요.

굳이 다른 사업을 하려면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업, 다른 사업을 하라는 그런 뜻이지, 지금 의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서산시와 또 의회입장을 정확히 전달돼서 사업자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도 똑같은 마음으로, 또 주민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서 집중해나간다면 다른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