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기욱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건설업체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부서라든지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 중에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심층...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상위법에서도 사업비에 따라서 %까지, 예를 들어서 3억원 이상은 50%, 1억원에서 얼마까지는 70% 이렇게 차등화해서 규정은 있거든요.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지 강행 규정을 둔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침해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이나 연관된 법률을 심층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행중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손상예방 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서산시장의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접수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경찰서에 신고 된 대수가 300여대로 파악 됐습니다.

예.

예.

예.

동이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인증기준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내용하고 별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 신고 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인증을 시장이 해 줘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색 및 표지...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이런 사항입니다.

예,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자격요건이 갖춰진 것에 한해서만 경찰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9인승 이상이어야 되고요. 황색 도색을 한 차량이어야 되고 경광등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설치된 차야지만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자체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지금 신고 된 게 300대라고 하지만 그 이상 차량들이 학원가에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서는 한 56대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조자라든지, 신고하면 보조자가 하나 따라야 됩니다. 또 경광등을 달든지 황색 도색을 한다면 구조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제약을 받는 조건들이죠.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취지는 정말 안전한 통행을 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함으로써 보호자라든지 학생들한테 안정감을 더 주고 자치단체에서 더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제정으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상위법에서 신고자체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또 챙겨야 될 일이고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신고 된 차량이라고 한다 라면 지금 말씀 나누는 사항들이 다 구비되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저희 과도 관련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이 사항은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으로...

예,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차량은 그런 관련법에 따라서 강제 규정사항인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상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색 표시하고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면 어린이들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하차시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노란색표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표시만 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조례 제정 건은 하차를 하면 스톱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아! 지금 하차를 하고 있구나’ 하고 다른 차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잠시 멈췄다 갈 수 있고 그런 장치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죠.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지원을 해주면 교통사고라든가 그런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된 차량만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 56대에 대해서 신고 차량이 없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에는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들이 다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신고함으로써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도색도 해야죠. 경광등도 달아야 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들 것이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보조자를 하나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태우니까. 그 신고 않는 차량은 그렇게 안 해도 되요. 그러니까 비용 들고...

지금까지 신고 된 차량이 없습니다.

신고된 차량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체 56대를 체크해 봤더니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이 없다 라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1세기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9천만원입니다.

예.

국비, 도비...

국·도·시비 해서 2천만원 사업이 있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 하는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게 2천만원이고요.

예.

예.

8천만원입니다. 아까 9천이라고 제가 잘못.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천만원이고요.

8천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천만원 그래서 9천만원입니다.

예.

회비를 정회원들한테 연 6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예.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격인 이런 단체에서 시민운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국민의식,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런 의식은 높아진 반면에 자기가 실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그런 리더양성도 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사업을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식고취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실 이게 지원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류관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말씀인데요. 일반 여러 가지 봉사단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천운동을 쓰레기 줍기 행사라든지... 그런 정도의 어떤 봉사 그거에 그치지 우리 시에 연계되는 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환경부도 그렇고요. 1992년도에 UN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하면서 의제21채택하고 이것이 각 지방정부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라는 환경부 지침이...

예, 권고 지침이...

예, 일부가 한 2천만원 정도.

어떤 제도권 하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두자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이러한 단체도 있고요.

환경21, 여러 개 단체 유사단체는 많습니다.

예산지원은 보조단체로써 보조금을 200만원, 300만원 정도 그렇게.

그것과 이 의제21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대표, 시민 또 환경단체, 기업인 이렇게 포괄 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아닙니다. 푸른서산21.

예.

그것은 개인 단체죠.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보조단체로써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환경부 정부에서.

안 옵니다.

시비도 안받습니다. 거기는.

예.

그 회비를 자기들이...

거기는 보조금을 받고...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살려보자 하는 법인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보로...

환경21이 또 따로 있어요.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도형입니다.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걸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21개 시군이 지방의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추진기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 시군이 다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충남도의 경우는 우리 서산시만 지원조례 없이 그냥 상위법에 있는 지방재정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 등 이런 관계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러한 추진기구가 안정적인 운영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그리고 충남도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그 운영비가 4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무실경비가 한 800-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2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체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러한 환경단체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그러한 발전을 리우환경에서 선택한 그러한 것을 지방에서 실천하는데 시민 그 다음에 기업체 그 다음에 지방 정부 4개 군이 일체가 돼 가지고 하나의 민간 협치 기구로 해서 운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협의체에 약 2천 내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국 하나를 또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인건비가 갔다가 이쪽 푸른서산21, 그러한 지방의제 추진기구에 대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체가 지금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홍보에 많은 그러한 정신운동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업비는 좀 적은 것이 현실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충남도로부터 이제 그러한 지원조례 제정 지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은 협의회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기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진기구를 갔다가 조례준칙안대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문기구 성격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발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점은 깊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고정불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예 도시과장 박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속이 어려운 주말에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지도 및 단속을 위한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평일 넓은 관내를 순회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말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만 공무원 또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3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의 주말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평일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2014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민간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불법광고물 단속 및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용역입니다. 2014년부터 연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하여 시내지역 및 주요간선도로변의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단속업무의 피로감 해소와 업무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법광고물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휴무일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져 우리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휴무일 불법광고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으로 휴무일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사업에 따른 동의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휴무일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용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주말 같은 때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난립되고 또 제때 적시에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업체 왜냐하면 광고물제거나 이런 것은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동차량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저희들은 추첨에 의해서 광고게시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당 1만 700원이예요. 왜냐하면 3천원은 증지수수료이고 7천원은 그 사람들이 추첨을 받아서 걸어주는 것 이렇게 해서 7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갖추려면 많은 기본, 기초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잠깐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운영자체를 저희들도 신고포상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갖춰질 수 있는지 한번 그것 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강구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예, 감사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광고물이 서산 같은 데는 특히 이안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대부분이 70-80%가 아파트 분양 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광고업체에 대행을 해서 주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야 돈 받고 하니까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줍고 나면 쓰레기 또 생긴다 하듯이 이게 수거하고 나면 또다시 붙어 있고 붙어있어서 참 단속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게시대를 더 증설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또한 이제 정상적인 홍보물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은 불법으로 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부분은, 일단 불법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난잡하게 그런 부분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게시대 이용은 사실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영을 그쪽에다 게시를 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