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부쩍 늘어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있어 서산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이면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매년 5월이면 아이들의 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사회적 이슈에서도 아동학대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심각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방법들을 생활 밀접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었고 아동 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로 인해 아동학대는 2차, 3차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해 10월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남아 전용 쉼터 유치도 확정되어 7월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조성되지만, 아이들이 없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바람대로 쉼터에 아이들이 없으면 좋겠으나, 서산시와 인근 지역의 아이들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산시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10월에 3명 배치되었고, 올해 1월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고,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은 102곳으로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산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조성,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빠른 배치, 아동보호팀 신설 등 아동 보호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산, 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호 받는 서산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약속 이행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3명입니다.

이는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70명당 1명을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충족하나,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기준 50명당 1명에는 1명의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이 전담 공무원에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2인 1조로 동행 출동이 원칙입니다.

실제 출동 현장에서 민원인의 폭력이나 폭언 등 위급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으로는 2인 1조 출동이나 위급 상황 대처와 조사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고는 야간에 빈번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출동 후 현장 조사 및 분리 조치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상 출근해야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책임감 또한 막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아동복지 부서는 기피 부서로 낙인 찍혀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업무의 과중과 지원의 부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의 업무를 다루면서 어려움을 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아동학대 대응 조치가 어렵지 않도록, 또한 전담 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도망가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잔인해지는 아동학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합니다.

서산시는 선제적으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서산시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호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아동보호 전문 인력의 충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부석·해미·고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한 일상이 그립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서산시 건설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동참으로 앞당겨지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서산시는 농지가 광활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그야말로 축복 받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 거래 방식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많이 차이나고 농가에서는 웃고 우는 날들을 매년 계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농산물 거래 방식에 있어 여전히 포전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전매매란 농작물이 성숙하기 전에 밭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평당 가격을 산출하고 수확기까지 농민이 포전을 관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흔히 ‘밭떼기’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부석면을 살펴보면 마늘의 경우 전체 830농가 371ha 중 30%에 해당하는 282농가 112ha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자가 소비 3%를 제외한 나머지 67% 540농가 250ha에서는 포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양파는 78%, 감자는 74%가 포전거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석면 통계를 사용했지만 우리 시 전체로 확대를 한다 해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에서 거래하는 방식에 따라 한 해 농사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상인이 폭리를 취해서 손해를 보거나 가격이 폭락해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좋아서 출하 시기 조절이 가능한 마늘, 생강, 감자 등은 포전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장시설 부족으로, 수확기 인력 부족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산시가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를 농업 정책 제1순위로 둬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마늘 재배 면적이 14.5%나 줄어들었습니다.

마늘 산지 포전거래가 평당 1만 2,000원부터 1만 6,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수확기에 이르러 변수가 생기면서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 가격을 다시 협상하자고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인이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1년 동안 자식같이 공들여 키워서 헐값에 넘기든가 아니면 갈아엎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포전거래를 줄이고 농산물 저장시설 확대로 홍수출하를 막고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3일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약한 양파와 양배추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품목, 대상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향후 대상 품목도 양파와 양배추에서 마늘, 감자 등으로 다양하게 포함시켜 확대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산지 유통인들이 중간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장난 쳐도 부당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민상담소, 농협, 농약사 등에 표준계약서 양식을 충분이 비치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포전매매 계약 문화가 잘 정착되어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진 농업 유통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산시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저는 서산시 동문2동, 수석동, 동문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봄비를 머금고 꽃들이 만개한 계절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관광버스를 타고 꽃구경 한 번 마음대로 못 떠나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은 1418년 조선의 4대 임금으로 즉위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 등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임금이십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용인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을 등용하였고, 장영실을 기용하여 과학 분야를, 농업 분야에는 정초 등을 등용하였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충직하고 청렴결백한 신하 맹사성과 황희 정승을 만남으로써 세종대왕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 15년에 병조판서 황상이 당시 좌의정이었던 맹사성의 집을 방문하여 국사를 논하던 중에 소나기가 쏟아지니 지붕에 비가 새서 삿갓을 쓰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사성은 청빈하고 공정한 일처리와 도덕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기에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후손들이 존경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명재상 황희정승은 어떠하였습니까, 임금님을 다섯 분이나 모셨고 6조 판서를 거쳐 24년간 정승을 지냈으면서도 ‘청백리’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시대에 있어 공직에 계신 분들보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부 정보, 고급 정보를 편취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 한때는 행정이 ‘다스리는 행정’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청렴, 명예,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LH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급기야 LH공사에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공사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석지구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수년째 회자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수석지구에 땅을 샀다는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매도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서산시의회를 포함하여 1,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혹여나 수석지구에 내부 정보나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사놓은 공무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양심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묵묵히, 열심히 공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간접적인 피해를 주지 말도록 합시다.

한편 맹정호 시장님께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처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하고 누명을 벗을 사람이 있으면 누명을 벗어서 이번 기회에 깔끔히 털어버리고 가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신아일보 ○○○ 님, 디트뉴스24 ○○○ 님, 충청뉴스 ○○○ 님,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