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 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의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 사항과 안 제15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15명 이내라고는 되어 있는데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6인이나 시에서 1인, 뭐 이런 것은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명 이내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1명이나 2명이 할 수 있게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15명 이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체크를 못해 봤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쪽, 맨 위에 보면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쓴 용어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서산시 부시장이면 ‘부시장’… 시를 빼면 뺐지, 이 조례는 서산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산시라고 들어간 것도 거의 없어요.

시라고 들어간 것도 처음 보거든요?

또 그 아래에 보면… 아니, 하여튼 그것은 저도 생소하네요.

조례에 미치는 범위가 우리 서산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 수정을 수정 동의 안 하고도 할 수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김맹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맹호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의 조성으로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지원 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원 내용과 지급 기준,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신청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바닷가에서 해양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해양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지도·감독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3조에 보면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부가 서울에서 살다가 오는데 서울에 주택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서산에서 사는데요.

신부가 고향이 서울,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인데, 그쪽에 살던 지역에 집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해당이 안 되는지.

그러면 부모가 있던 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건데.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세 가격이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애초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에 청년으로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때 매도하고 전세자금을 저리로 받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4조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결혼하는 데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청년인데 수급을 받는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전세자금을 했는데 중복… 이것은 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신용도에 따르지만 거의 2.7%, 2.8%로, 신용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2.5%를 지원하면 거의 0.5%, 0.7%, 0.8% 쓴다는 얘기인데,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아서 쓰는 분들의 이율이 얼마인지, 만약에 이분들이 쓰는 이율이 3%를 넘으면, 이분들도 2.5%를 지원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돼야 맞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시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한데, 혹시 여기 채용 기준 같은 것은 부서에 따로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제3조 제2호를 보시면 5호와 내용이 거의 중첩되어 있거든요?

유입 차단 하나 빼고는 똑같아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유입, 차단을 빼면 수거, 정화 처리인데, 그렇지 않나요?

제2호, 제5호, 그렇죠?

같은 내용이 2번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5호는 지원에 관한 것이고 제2호는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지원 없이 처리는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계획 수립 및 시행이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중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해양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위의 내용은 의지가 강한 표현이 들어갔는데 아래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조례에서의 의미는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왕 그렇게, 지금 바다 쓰레기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이 마당에 반드시 강행 규정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에서 수정 발의를 안 하더라도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이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인데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이 글씨를 띄어쓰기 하신 건가요?

크루즈운영사라고 하고 ‘사’를 띄워 놨거든요?

일부러 띄어 쓴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저희에게 주신 것은 띄어쓰기가 안 맞거든요?

(자료를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광객 중심으로 개정하고, 천수만 철새 도래지를 생태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생태해설사’를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버드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휴관일이었던 설날과 추석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7조에 버드랜드 근무자의 휴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프로그램 운영, 천수만의 자연 생태 환경 및 문화에 대한 해설,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별표1에 입장료 및 4D 영상 관람료 중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13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경 기준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수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다수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농기계 임대 사업의 적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7항에 운반 서비스 사용료의 징수를 명기하고, 안 제12조 제1항에 임대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과 보호자로 확대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임대 계약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를 ‘전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