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9억 원으로 하며, 2021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5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47억 원이 증액된 1조 35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7억 원 증가한 9,157억 원이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1,193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61억 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76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2억 원 감소, 보조금 9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억 원 증가와 보조금 4억 원 감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5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 증가와 사업예산 205억 원 증가, 재무활동에서 13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예비비 등은 8억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1억 원 증가와 예비비 등 1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0.2%, 자주도는 52.4%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9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8억 원,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25억 원, 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26억 원, 무상급식 시비부담금 20억 원, 중앙도서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19억 원이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액은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억 원,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9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대책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예산집행의 시급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현안사업, 계속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 편성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희명입니다.

우선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이 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큰 파트로 3개인데 자연휴양림 하고, 산림복지단지 하고,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부터 계획 예정인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그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병행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신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보존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대상지 매입사업비가 41억 2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5억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1억 5천에서 6억 5천을 거기에서 조달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부터 저희가 작년 10월 20일에 그 보존부적합 시유지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매입을 하는 수요자들이 매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매수 재원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산림휴양복지단지 인접지에 한300㏊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에 매각 공고된 시유림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그 쪽으로 300㏊를 매입하는데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김광희 녹지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업 시기성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부득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시기를 일실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사업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조금 상황이 달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휴양림 착공을 목표로

예, 현재 이렇게 해서 달려오고 있고요.

올 3월에 산림청에 자연휴양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국비 42.5억 원이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게 용역이라든지 올 연말까지 일정 부분이 진행이 돼야, 내년 봄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빼고 264억 정도

264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한번에 조성할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단계 별로, 상황이나 여건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한 6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년.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 드린 바 있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산림청 국비사업이 지방재정 이양사업이 자연휴양림 빼고, 전부 다 이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상으로는 도비로 사업비가 다 이렇게 편성이 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충남도로 이제 기존 산림청 국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내년에 최종 목적으로 착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이번에 놓치게 되면 착공이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부터 이거를 작년에 해 보니까, 이월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습니다.

토지 매입비...

예.

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산림 분야 쪽에서, 산림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아니면 총괄 개념으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타이들을 달았고요.

그 안에 자연휴양림, 또 산림복지단지 안에는 치유 숲, 산림교육센터, 레포츠단지 그 다음에 수목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포함한 개념이어 가지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액면 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은 그렇게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무를 감정하면 이식비로 감정을 하거든요.

실제 나무 값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보통 작은 나무의 경우는 이식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식을 해서 다른 데로 이식하면 그 비용을 감정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창리 거기는 작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큰나무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식비를 보상을 해주고 그 나무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환경에 맞게끔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GV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 인원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은 주중에, 주간을 좀 이용하고요.

또 CGV 같은 데에서는, 주중에도 야간 또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서로 혼잡할 시간을 좀 비켜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건물주하고는 협의를 했고, 건물주가 임대인하고 협의를 한 경우, 한30면에서 40면 정도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면을 할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30면이든, 40면이든 임차해 준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자동인식 장치, 티켓 같은 경우를 한30장이든, 40장이든 받아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현재 임대청사 쪽에서는 수강생들이 이용해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대신증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을 합쳐서 한85면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 돼서, 대면 수업을 하고 할 때, 수강생들이 많이 오는데 85면과 거기에 입주해 있는 직원이라든가 기능지원 시설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그래서 CGV...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CGV는 지상주차장은 없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활센터에 그 주차장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대신증권 그 건물도 주차장 자체가 건물 뒤편에 있고요.

디퍼아울렛 그 CGV 쪽도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 뒷면이라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거리 좀 한번 측정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CGV 주차장에서 대신증권 주차장까지는 물론 직선거리로는 한150m 안 쪽이고요.

도로를 이용해서 간다고 그래도 200m 정도면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정문 쪽으로 이용해서 돌아서 가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측정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200m 안 쪽이고요.

직선거리는 한150m 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기를 전체 지금 이용하는 상주 인원은 한53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53명이 상주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관용차 내지는 거기 상주단체에서 이용하는 차 있잖아요?

관용차 성격이 18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GV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거기 평생학습과 직원 내지는 상주 인원들이 출근해서 물론 출장도 가겠습니다만 퇴근할 때까지 이용하게 하려는 거고요.

거기 장애인 단체나 평생학습관에 수강생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85면의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입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자활센터도 이용하지만 주변 상인,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해서 항상 거기는 만차 상태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자활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는 말씀 드렸다시피 만차 상태고요.

또 우리 그 평생학습과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같이 이용한다면, 사실 그 주변이 이제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이라, 이면에도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민들의 불편이 가속화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만큼은 그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직원들 주차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 불편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GV 디퍼아울렛에는 건물주하고 할 때, 하루에 1천 원 정도 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생각을...

3만 원, 하루에 1면당 면 당, 3만 원 정도로 해서...

예.

1월에 3만 원.

1월, 한 달

예, 면 당

한40면 정도를 예상을 해서 현재 코로나가 사실 종식 돼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이...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월 1,980만 원입니다.

예.

아, 사실은 건물을 저희가 임차할 당시에, 그 건물이 사용을 안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도 자재가 쌓여 있고, 지하주차장이 한40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거와 관련 돼서 지하주차장에 방수라든가, 지하주차장에 지장물을 치워서 한40면을 확보를 했고요.

또 그 건물주를 제가 옹호하는 것 같은데, 지상주차장 부분도 일부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면수를 넓혀서 45면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가 상주 인원하고, 대면 수업을 할 경우 지금 배움실에 7개씩 있는데 거기 좌석만 275석입니다.

그러면 85면 가지고는 수강생들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건물주한테 주차장, 지금 사실상 건물주도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그 부분은 사실 주차장 확보 때문에 얘기했는데, 건물주도 자기들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줬고 앞으로도 확보할 계획은 있는데 그 추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건물을 우리가 임차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엘리베이터, 도색, 계단, 화장실 부분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 건물주한테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CGV 주차장 임차하는 부분 하고요.

그 주변에 유휴지라든지, 채전 같은 걸 붙이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까지도 광범위하게 임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7월부터 6개월 예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1천만 원 정도는 만약 주차장이 임차 된다면 그 CGV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장소를 할 경우는 우리가 자갈 포설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하는 시설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임차료로 저희가 요구한 건 9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시설을 함 경우, 시설비로 한1,1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