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산건위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47억 원이 증액된 1조 351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7억 원이 증가한 9,15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1,1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은 82억 원 증가한 2,5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38억 원 증가한 4,8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24.3%, 세출은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산건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2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2,437억 원 대비 82억 원 증가되었고 4쪽, 일반회계에서는 6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5쪽, 특별회계에서는 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건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예산액 4,82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4,686억 원 대비 138억 원 증가되었고 7쪽, 일반회계는 119억 원 증가되었으며 8쪽 특별회계는 1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2%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 세입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8억 원,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25억 원, 무상 급식 시비 부담금 20억 원,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액은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억 원,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8.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 대책과 지역 경제 살리기 등,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국·도비 보조 사업, 주요 현안 사업, 계속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 편성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기능별 세출 예산 현황과 12쪽, 1억 이상 사업 현황, 13쪽 계속비 사업조서 목록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남부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억 이상일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사업 시행 계획에 한 7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사업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가 악취 포집 장치로 해서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작년도에 한화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로 환경안전 TF팀이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환경안전팀으로 신설이 됐는데, 올해 3월에 와서… 화학 사고만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악취와 토양을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도팀에서는 시내권을 하고 대산 환경공단에 대해서는 안전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포집 장치 2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집 장치는 부지에서 포집하는 경우가 있고 굴뚝에서 포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구입하게 됐고요.

이것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그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축사에 대해서도, 올해는 차량을 1대 구입해요.

도비 1억 원을 받아서 구입하는데, 구입해서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포집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대산에 나가 있는 환경안전팀에서 관리하고 대산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포집하는 거죠.

그렇죠, 빠르게 포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대산팀이 나가 있으니까…

운영비는 소요가 안 되고요.

나중에 수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예, 550만 원.

예, 그쪽으로 이번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하고, 또 저희가 나가서 일정 사업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이라든가 나가서 포집을 하는데요.

토양 관계는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형입니다.

예.

예.

저희가 점검용으로써는 우리 환경생태과에 2개가 있고요.

환경안전팀으로 2개를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4개가 되는 거죠.

아, 그것은 많죠.

대산공단에 지금 7기가 있고요.

올해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2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고, 지금 3차에 걸쳐서 계속 오버 되고 하면 저희가 신우에프에스처럼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서 개선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개선 기간을 준 이후에 다시 포집해서 개선이 됐으면 그냥 저거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환경 업무를 보다 보니까 환경 업무는 사실 민원과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치 않으면 저희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항상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민원 중에서도 보면 고질, 악질, 반복,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 과도 일주일이면 5, 6번씩 와요.

아침마다 와서 소리를 지르고, 엊그제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했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또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참,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그래서 난감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관능법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그쪽에서 관능법으로…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검증 과정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결과치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네모로 해서 거기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개소에 1,6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한 18만 원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강제로, 원룸이나 아파트를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요를 파악해서 했는데, 현재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현재 한 것은 63개소에 203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공동주택 47개소, 나머지 각 읍·면·동주민센터, 이런 데 배치했습니다.

예, 이것을 수거해서…

예, 저희들이 수거하고 운반, 세척, 소독까지 다 해서 이것을 사용처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수산물… 아이스팩은 그런 데 주로 쓰니까.

예, 상인들에게 재활용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 받아서 그때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그동안 2013년도에 건축 부서에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전면 실시하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 사업이라고 해마다 예산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13년 이후로… 예를 들어서 그때 100세대였다면 현재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경과를 봐서… “아, 이게 그동안 100세대였으면 자체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전국.

예.

예.

예.

먼저 아마 어딘가 한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농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같이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평상시에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제외를 하고, 태우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농촌에 맞는 전용 마대를, 그러니까 톤백을 제작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일정한 지역,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해서, 어느 정도 차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대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예, 5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음암·운산면에만 시범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면 지역에 톤백으로 해서 이장님들이나 그쪽 통해서…

예, 할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슬레이트라는 게 지정 특정 폐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취급하는 여러 가지 용역 회사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협의한 끝에, 아마 지정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와 용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라고 아마 그쪽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천해 주는 용역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1,850만 원인가, 큰 예산이 아니라 그쪽과 계약해서 용역 시킬 것입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생활환경안전협회라고.

아, 이것은 조사 업체이지 처리 업체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처리 용역이 아니거든요?

뭐,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라고요.

우리 서산시와 도와 해서 얘기된 것은 현재 여기입니다, 환경부 하고.

예 처리 업체만 있지 용역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권, 경상도권, 전라도권, 이렇게 지사를 다 가지고 있겠죠.

한 업체가 와서 전국을 전부 커버는 못하고, 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와서, 저희들 읍·면을 방문하고 이장님들도 통하고 해서, 현재 2013년도에 조사한, 건축과에서 조사한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좀 너무 뭐하고요.

직접 그분들이 가서 보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930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액된 9,157억 원으로, 2.5% 증액된 상황입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61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76억 원, 보조금에서 92억 원을 증액한 반면, 조정교부금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유류 소비량 증가로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34억 원, 작년도 하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27억 원 등,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6억 원, 특별교부세에서 농어촌 확·포장 공사 사업 3억 원 등 9억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에서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 원 등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금에서 도세 징수 세액 감수로 12억 원을 감액한 반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용역 및 설계비 5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에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9,000만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30억 원 등 51억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전체로는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년 대비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00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산5사에서 받는 전체 세금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4월에 법인…

지방세요?

대산5사에 대한 국세 지방세 납부 현황을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모월·풍전지구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게 지금 설계 단계이고 9월에 착공을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좀 줄이고 내년으로 넘기려는 사항입니다.

용역하고 착공까지는 9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요,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금강환경관리청과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예, 전출금,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니, 저희들 사업에 지장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예비비로 확보를 하던 것인데, 예비비가 규정이 바뀌면서 1% 이상을 확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부분만 전출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남아 있던 돈들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전액을?

그런데 예비비가 예산의 1% 이상을 확보 못하게 규정이 바뀌어서, 그 넘는 부분을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하고, 그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예비비로 확보를 못하게 하니까 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 시켰다가… 우리가 또 사업비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당장 큰 지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급 지역을 좀 확대하려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으로 저희들이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월·풍전지구에서요?

예.

예, 일단은 저희들이 반납 수순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납이 아니고 예산만 내려왔지 돈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조정을 하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포함해서 필요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예.

예, 내시는 됐으니까 잡았는데 이번에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문서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작업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이것을 가지고 금강청에 가서 그쪽과 협의해야 되는 수순이 남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다시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예천1통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금강청과 협의 중인데요.

금강청에서 예천1통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11월에 고시가 될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처리 구역이 아니라, 예천1통은 제척시키라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 구역에 있어서 뭐 한 건데, 이번에 연말까지 처리 구역에 들어간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1년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도팀장이 답변을 좀.

지금 환경공단에서 차집관거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쪽 구간이 일부 구간을 비굴착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하려고 뚜껑을 열었었는데 이물질이 많다 보니까 준설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 지나다보니까 잠시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 진행 중에 그런 것이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박희명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교부결정을 통지한 2021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산불방지 대책비입니다.

거기에서 사업 시기를 감안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봄철에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라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수막 같을 것을 제작해서 게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산불 홍보물 말씀이죠?

제작은…

아니,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면 읍·면·동에 하고, 게첩할 수 있는 것은 게첩을 하게 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테크노 제2호 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데, 추가 예산은 이번에 1억 2,000만 원에 대해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돼서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여기에서 보태서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복지단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시비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 예산으로 우선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에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단지는 아시다시피 운산 신창리에…

예, 용어가 조금…

예.

지금 150필지에 약 77ha 정도로 10월 20일에 시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부석농협에서 5억 정도 금액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부터는 매각 수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 필지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감정평가가 한 3억여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2억 정도 예산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5억여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절차를 거쳐서 최고 많이 쓴 구매자가 낙찰됩니다.

예, 있습니다.

올해 한 7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당리, 탑곡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연결시켜서…

대략 한 2.5km 정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산림 휴양 복지숲이라는 것이, 복지단지 하고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일단 올해 자연휴양림하고 복지단지는 도청, 산림청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고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우선 총 면적이 242.2ha인데, 우선 자연휴양림은 40ha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행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복지단지는 면적이 한 82ha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자연휴양림은 40ha를 하는데, 이게 산림청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단지 중에 한 5개 사업이 있는데 자연휴양림만 빼서 하는 이유는 산림청에서 전국에 휴양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빼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빼서 산림청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같이 갈 수 있는데…

국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빼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담당 팀장은 민원이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웠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단화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보고서를 작년에 드렸던 게 맞고요.

매입 토지는 산수리 쪽이 아니라 국유림… 저희가 생애 주기별 복지숲 조성하는 곳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해서 나중에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지금 자연휴양림 관련된 것은 생애 주기별 복지숲 단계가 전체 산림청 국가사업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지방이양이 되면서 휴양림은 아직까지 산림청 사업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숲 단지에 휴양림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가 늦어지고, 휴양림 자체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목록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추진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복지숲 단계에서 옆에 단지 내이기는 하지만 단지에서 지정하는데 제척시키고 옆으로 붙였다가 나중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끝나면 복지숲을 변경해서 생애 주기별 복지단지에 같이 휴양림까지 포함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존 산림복지단지가 242.2ha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옆에 해미 쪽, 동암리 쪽으로 하고, 저희 시유지가 한 23ha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은 복지단지 하고 시유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한 300ha를 저희가 총 한 500ha를 계획으로 해서 집단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은 저희가 뭐하지 않고, 복지단지를 하다 보니까 시유림 집단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매각 공고한 시유지가 전, 답, 이런 것도 있고 임야도 조그만,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산림 경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경영의 취지에 안 맞는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집단화를 해서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사업비요?

아,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지구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사업비가 여기에서 한…

이게 5개 사업인데, 자연휴양림 하고 산림복지단지 안에 4개 사업에, 또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그게 면적별로 사업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걷기 여행 대행 사업은 총 8,000만 원인데요.

이게 천주교 순례길과 불교 순례길, 그리고 가로림만, 그다음에 천수만 주변에 아라메길과 서해랑길을 걷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10회 정도 운영되는데요.

운영을 대행 사업소에 전부 맡겨서 길별로… 그러니까 4개 분야로 나눠서 총 10회 정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인건비와 SNS 홍보비, 그리고 광고비…

예,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도내 입찰입니다.

예,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업입니다.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같은 코스를 걸었는데요.

서해랑길로 해서 중도 하고… 특히 팔봉 호리 쪽으로 많이 걸었고요.

불교 쪽, 가야산 하고 그다음에 순례길, 이렇게.

작년에는 100명 이상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0에서 50으로 잡고 있고요.

금년에는 1회에 50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걷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쪽 운산 쪽 말씀하시나요?

아, 옛 절터 이야기 길,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예, 추경에 매각대금이 잡힐 수 없는 것은 지난 화요일에 도시계획하고 건축 심의위원회가 원안 가결됐습니다.

권고 사항이 2건 있었는데 별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원안 가결이 됐고요.

오늘 관광 개발 사업단과 금융사가 만나서 원안 가결한 공문을 가지고 매각대금에 대한 PF를 발생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에서… 지금 하나은행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금융단에서 사업 시장조사를 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은 못 시켰고요.

다음 2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이 있고요.

본인이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중에 30억을 저희한테…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30억을 납부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총 4,000억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고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몇 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데크 사업을 진행… 작년까지 했고요.

작년 말에 도비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500m 정도 구간이 남았는데요.

현재 예산 가지고 데크와 야자매트 설치해서 마무리를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방에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에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예산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서…

지금 아직 총 사업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별로 30억씩은 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놓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올해 추진하면 결국 내년에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비라든지 그냥 토지 매입하는 예비비, 그런 사전 준비성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억씩이죠.

예.

예, 지금 저희가 많이 세워놓으면 결국에는 내년에 넘어가는, 불용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조정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똑같이 나눠줄 것입니다.

예.

예.

이 440만 원은 균형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안전관리를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충청남도가 수립됐고요.

당진시가 진행 중이고 저희도 같이 맞춰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은 그게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도에서 하는 관련 부서가 건설정책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안전관리면 안전 부서에서 했으면 하기는 했었는데…

지하 시설물은 대개 보면, 걸리는 게 건축물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서산에서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물이 없고 주로 걸리는 게 아파트라든지 빌딩을 지으면서 지하시설물, 지하주차장, 거의 그때만 해당되는데, 이게 조금 이쪽저쪽 하다가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자고 해서…

아니요, 제가 갔더니 벌써 이게 저희 것에 와 있더라고요.

몇 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시행한 곳이 어디인가에 의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예, 약 500m 남았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약 780m.

예.

지금 현재는 6억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설계할 때 주민들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해서 야자매트도 깔고 데크도 깔고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 얘기를 보면 중간에서 출렁다리를 해 달라고 계속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한번 주민들과 협의는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렁다리가 좀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예.

성연천은 이번에 설계를 잡은 데가 금호아파트 있죠?

그쪽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저희와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데, 지금 전체 구간은 1.7km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약 900m 정도 되겠습니다.

800m와 900m 사이.

예.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거기는 요새 봄철 벚꽃 때 보면 차가 좀 못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말에 가봤었는데 관람객은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고남저수지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도로에 대다 보니까 통행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교통 혼잡은 지금 갈 때까지는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방문객들이 주차하고… 한 차선은 진출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통행로 확보에는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조금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는 지금 결정을 못하고요.

지금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그래도 이쪽에서 보행로를 확보해서 사람들이 차량의 위험을 피해서 다닐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아래 사업은 이번 추경에… 읍·면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3건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그래도 조금 시급하지 않나 해서 시급성 때문에 해 준 것이지 다른 특별한 뭐는…

어디는 예뻐서 해 주고 어디는 미워서 안 해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옮겼습니다.

예.

예.

먼저 동문동 쪽과 읍내동 쪽 2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일정에 따라서 작년도 10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이 12월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동문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국·도비, 시비로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차장 같은 경우는 212대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도 서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우선 참고했고요.

저희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교통성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적정 주차 대수나 교통 흐름, 전체적으로 파악을 더 해서 세부 계획을 향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읍내동 쪽에는 읍내동 서부농협 쪽에 위치하는 지역이고요.

이것은 그쪽에 읍내11통·12통 마을회관이 기존에 한 40년 된 건물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육아돌봄센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 서산자원봉사센터 등,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쪽에 4층 건물을 신축해서 그쪽에 유입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문2동사무소 앞에 현재 마루주차장 하고요 시유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데, 현재는 85면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조성이 끝나면 계획은 212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읍내동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계획을 84억으로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평가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전년에 7칸… 옛날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환경하고도 조금 안 좋고 하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 좀 했으면 좋겠다.” 급하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사업비를 좀 수정했는데요.

최근에 거기 7채를 접촉했는데 소유주들이 대의를 수긍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한 채도… 6채가 나가게 되면 같이 나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억 정도 조금 시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가를 털게 되면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주차 대수나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예, 우선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챙겨볼 것이고요.

기본적인 학교급식의 방향은 채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이것은 지시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해미에 ‘우리미단’이라는 업체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홍보는 하는데요.

이게 쌀국수와 일반 기존에 써 왔던 밀가루 국수와 조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식감이 조금 달라서 영양교사들이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병설과 단설 유치원에서 나오는 부분하고요.

저희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교직원 분들, 이분들이 드시는 비용에 대해 저희에게 입금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식재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금을 받아서 정산을 해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중·고·특수학교의 무상급식비는 공급 실적에 따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부담하는 50%가 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학교에 달려 있는 병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줬다가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서 재료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은… 그때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하고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1억 3,000 정도 되고요.

유치원이 1억 4,900 정도, 한 1억 5,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드시고 저희한테 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 비용을 저희가 식재료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에 대한 방법이 교육청에서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재료비로 편성해서…

이 재료비로 저희가 직접 수입을 잡는 거죠.

예, 그렇게 잡아서 집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추가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는 저희가 무상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정산 체계가 달라서 따로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저희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요.

교육청 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병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2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사립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있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30%.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있죠.

그것은 없습니다.

유치원이 교육시설로 구분되다 보니까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유치원까지는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간제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예.

그런데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가점이라든지 어떤 이런 형평성에서… 그런 차원에서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사실 2명도… 저희가 2명이 채용 기준이기 때문에 2명이 응시를 해서 다시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아쉽기는 해도 저희가 어떻게… 뭐, 옆에 계신다고 해서 뽑아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이것을 정해놓고… 지역 제한을 둔다든지 정해놓고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저희가 두 분으로 10개월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인사팀과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떠한 희망공원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인사팀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착유 장비 지원 사업, 그 사업은 419쪽 중간 통계 목 속에 부기명으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있고 수요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착유 장비 현대화 사업, 이것은 젖소한테 젖을 짜는 세트 장비거든요?

그 장비 가격이 8,800만 원 가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 사업비를 5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은 취소하고 4개 사업에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그래서 사업비 내에서 증감은 없고.

예,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요청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고북에 축산농가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고 싶어 하는 한 농가가 있었는데, 단가도 좀 세고 착유 장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자니 농지전용 절차, 그 주변에 축사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달리거든요.

주변과의 마찰,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덜 돼서 취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요도에 따라서 도에서부터 예산 배정을…

이 사업비는 전체를 묶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은 지정보다는, 식량 작물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라든지 벼 신품종 재배라든지, 식부침을 교체해서 드문모 재배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드론을 이용해서 민간방제단 운영하는 것은 입제, 비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게 날개 수에 대해서 하는데요.

사실 입제나 비료를 주게 되면 최소 20kg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개가 8개 정도는 구성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가격도 약간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행 입찰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계과 내지는 농정과에 대행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론 가격은 요새 많이 다운돼서 한 2, 3,000만 원, 3～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가…

예,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국내산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샤오미나 이런 중국산이 좀 많고요.

국내산도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품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외래 품종 고품질 다수성 재배라고 해서 부석면에 110ha 단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거기에 주 품종은 ‘충남3호’가 됩니다.

한 80여% 이상, 이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산시도 충남3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명은 ‘백옥향’이라고.

예, 충남에서 개발한 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백옥향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골든퀸’은 사실 경기 쌀이거든요.

충남 쌀인 백옥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척지에… 어차피 현대A·B지구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호간척지나 여기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야심차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경기도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골든퀸 개발을 했고 충남3호 백옥향은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개최를 할 목적으로 간절하게 한번 바랍니다.

이게 향토 문화 축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2,646만 3,000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결정 통보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비를 좀 추가해서 1억 원으로 조성해서 사무관리비 하고 재료비로 해서 준비를 해 보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개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려도 될까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나 홍보용으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는 사실 시기적으로 국화축제에 임박해서 써도 되는 예산이라고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료비로 해서 약 4,0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절대 공기 내지는 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절화국 구입이라든지, 또는 홍보탑을 만드는데 포트멈, 보행 매트라든지, 이런 물품, 통나무 의자라든지, 제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임박해서 한 2, 3개월 전에만 이렇게 추진되어도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 농토가 자꾸 노령화 되고 산성화 돼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서산시 토지를 3등분 해서 3년 1주기로 사업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대산·지곡·성연·음암·운산 쪽이 해당됩니다.

작년도 가을에 농가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물량 예산을 확보했는데, 1만 3,700톤 정도가 당초 농가가 신청했는데, 연말이 돼서 누락된 부분이 한 40톤 정도를 추가로 농가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금액이 1억 3,800만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 매칭으로 요청해서 교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석회·규산질, 폐화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폐화석과 석회질은 공급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본래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초가 되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산질이 조금 문제됐었습니다.

규산질이 공급 기관이… 정부에서 기관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에 공급하는 기관이 고엽제전우회 사단법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엽제전우회에게 이 공급을… 물량 책임, 배당을 줬는데 그쪽에서 공급을 하는… 연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통운과 계약이 조금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규산질 일부가 지금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읍·면 이장단들이 내일 모레 낙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규산질을 뿌리면 안 맞으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시점으로 놔두고 나머지 물량은 가을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된 내용 같습니다.

예.

대 원칙은 포대당 20kg 포대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농가에서… 사실적으로 이 상토를 가지고… 아니, 규산질을 가지고 공급하는데, 공동 살포를 하시거든요?

공동 살포를 할 경우에는 500kg 내지 1톤으로 요청하면, 그러니까 소포장을 안 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

주로 농가들이 집단화되어 있고 규모화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신청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500 하고 1톤,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현재는 대부분 그냥 톤백 1톤짜리로 하는데요.

원칙으로 따지면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20kg 아니면 1톤짜리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물량이… 이게 300평 단위로 따지면 300평당 적정 시비량이면 10포대거든요?

10포대면 200kg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요량이 예를 들어서 한 700kg 정도 해당된다… 그러면 500kg짜리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20kg짜리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생산 업체에서도 20kg 소포장보다는 500에서 1,000kg을 하는 게 아마 물류비가 덜 들지 않을까 판단을…

예, 그렇습니다.

예, 800원입니다.

500짜리 정도 되면 살포기에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딱 되는데 1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지게차로 끌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내용을 저도 여러 번… 사실, 생각하면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표준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5분 발언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이번 주 내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농협, 이쪽에 전부 배포해서 용역까지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온창고 중에서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해 놓은 저온창고가 한 5평짜리라든지 10평, 가장 큰 것이 20평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만 잘 세워주시면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은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규모화 되어 있고 집단화 되어 있는 농업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소규모의 저온창고를 지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 보통 보면 크게는 200평, 300평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받기까지의 법인의 성실한 운영 과정이라든지, 어디에 내세울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잘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인들이… 사실 이게 법인인지 개인이 그냥 뭉쳐서 하는 그룹인지,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법인들에게 지침도 좀 만들어드리면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시비 사업으로 200평, 300평짜리를 절대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 사업, 공모 사업의 큰 규모들은 접근이 더 잘될 것 같고요.

시비 사업도 하여튼 최대한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늘과 양파… 물론 다른 작목, 한우라든지 화훼, 품목별로 자조금 단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마늘하고 양파 자조금 단체 육성을… 사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고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사단법인 총 15명 중에서 세 분이 대의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도부터 해당 품목에 정부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자조금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가입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전체 가입 요건을 갖춘 사람의 40%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소농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생산 업체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고엽제전우회는 생산된 것 중에서… 토양 개량제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개인들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국비 지원 사업을, 운송권을 그분들 하고…

이 고엽제전우회에 준 데가 세종시와 공주시, 서산시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운송을 책임진다.

당진, 태안은 다른 단체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은 공급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우리 지역은 공급이 안 돼서 민원이 있는데, 그 업체가 금년도분 공급을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계약.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한통운에 몰아서 대한통운으로 해서 전국을 다 커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각 조직별로 그것을 하도록 제약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전부 다 했는데 이 양반들이 운송할 수 있는 차량들 확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량농지라고 딱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지법상에… 용도 지역 분류를 보면 우리가 크게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그중 농림 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는데, 통상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량농지라고 하면 농지법상에 농림 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가장 상위 클래스, 규제가 조금 심한 지역이라고 봐야겠죠?

그 지역을 우량농지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딱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 지역을 지정할 때는 필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섹터,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우량농지로 보존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목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양 자체가 농사짓기에 편리하기 위해 배수로라든지 도로, 집단화, 환경 여건이 좋으면 통상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농지,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업무가 조금 분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행위제한에 걸리는 지역으로…

예,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예.

예.

저희 사무실에 하루 앉아 있으면 저희 근무 시간의 절반은 태양광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웃음소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농지는 저희들이 식량 생산기지로서 잘 보존하고 정말 필요하면 후손들이…

우리가 최대한 보존하고 후손들이 필요하면 그때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 당장 개발이 선행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상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량농지 개념으로… 우리가 집단화가 되어 있고, 농작업이라든지 농사짓기 편한 농지, 하여튼 점용허가가 들어왔든 염해농지 토양…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농지로써 보존 가치가 있는 우량한 농지라고 계속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법이나 제도가 바뀌면 저희들이 그 범주 내에서 의견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저희들도 상담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에서… 그러니까, A·B지구 내에, 특히 간척농지 염해농지 분포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워낙 양이 광범위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 농지법상에… 간척농지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진흥구역이어서 현재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제한구역인데, 지금 충청권으로 해서 호남권, 이쪽 간척농지에 계신 분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간척농지에서 농사짓기 굉장히 힘들다, 염해 피해가 많이 난다.” 해서 농식품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일시 점용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간척농지에서는 염해분포도 조사를 전부 다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 자료는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비공개 자료라서 보지 못했는데,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염해농지 안에 일정 표토 아래 부분에, 염해에 있는 부분이 전체 농지의 일정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다고 해서, 용역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했고요.

아마 한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지구라든지 B지구에도 전체 토지 면적의 일정 부분은 염해가 있다고 표본샘플조사는 다 끝난 상태고, 태양광 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염해… 필지별로 실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게 다 전부 한 구획당 5, 6필지, 채취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 제공은 안 할 것이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그분들도 민원인한테 임료를 받고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자료 제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1.2ha에 한 4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유를 하면…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