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극에 달한 피로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지방 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공공택지개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개발사업 주체인 서산시도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서산시의 이런 도시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있어 도시개발의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수석지구는 왜 이 장소에 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이냐?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주체인 서산시는 2015년 업무보고에 30만㎡에서 50만㎡로, 사업비는 740억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5년 5월에 86만㎡, 사업비는 1,403억, 순수 시비로 용역비는 45억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 복합터미널과 전반적인 공공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고작 응답자 147명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구실로 제일종합기술공사와 1억 7,500여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2016년 1월 21일에 용역계약을 완수하고 진행 중, 비록 규모는 축소 됐지만, 민선 7기에 와서도 그 도시개발 사업을 승계하여 2019년 6월 12일에 면적은 46만㎡, 사업비는 969억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면적 중 30%에 해당하는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게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것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인 지역으로써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우량농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2020년 5월 7일부터 2020년 6월 16일까지 세 차례 방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 서산 도시지역과 인접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나 수석지구와 같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개발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어렵다.

둘째, 터미널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면서까지 개발한다는 점에 필요성이 부족하다.

셋째, 항공사진 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미개발지가 다소 분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사업 추진예정 부지를 기개발지로 봐서 추진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서산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관광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계획 하겠다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사진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사례들에서 개발의 당위성이 부족하면,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순수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정책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를 살기 좋고 윤택한 도시로 만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서산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서 주거지역이나 주택 등 기반시설들이 초과 수요 발생으로 국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등 이런 기능이 있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도시개발과 서산시의 도시개발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유사하지만, 서산시 도시개발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들을 열심히 하셔서 지난 해 기준으로 서산시에 주택보급률이 117.4% 초과 공급 상태에 있습니다.

서산시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이런 정책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 경제적 박탈감, 서산시의 원도심 공동화는 물론 지역경제 및 기존 상권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서산시는 수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쌩뚱맞게 이 곳에 도시개발 할 게 아니라, 국·도비시비 등을 편성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도시가스, 문화시설, 소하천 정비 등의 설치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우리 곁으로 활짝 다가왔습니다.

산등성이가 연분홍, 초록빛으로 물들고 목련꽃이 떨어지자 온갖 봄꽃 무리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설레는 봄의 향연은 봄비로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촉촉히 내린 비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다줄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희망”은 봄이 주는 선물입니다.

봄은 시작을 알리고 기대를 품게 합니다.

설레게 합니다.

무엇인가 잘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더 힘을 내게 합니다.

좁게는 가정, 넓게는 국가, 더 넓게는 인류, 지금 봄이 주는 희망, 그것은 코로나19의 종식입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곤함이 쌓였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희망을 가져봅시다

대산읍에도 봄의 선물이 왔으면 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대산을 방문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시찰하고 그린뉴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탄소 밀집지역에서 그린뉴딜을 시작하는 아이러니하지만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좋지만 대산의 하늘도 한번 보시고, 환경오염 심각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의 도로”, 29번 국도의 위험성도 살펴보고 철도의 필요성도 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충남은 특히 대산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우리 대산은 울산·여수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입니다.

국가의 국운을 걸고 시작한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울산을 태동으로 80년대 여수로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80년대 후반 대산단지 조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세계5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5조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영광 뒤에 서산 시민들은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 대산이라는 오명과 함께 화학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공포 등,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증기 유출사고, 폭발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앙은 매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비용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비용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2,114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 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피해를 뒤로 한 채,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변변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 지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공약사업에 빠지지 않는 “대산항 인입철도”는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수차례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산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의 설움을 달래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유화학 특성 상 유독가스 누출, 연쇄폭발 등 잠재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및 사고 등 수많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감내하고 힘겨운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역민입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울산·여수와 같은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 개별산업단지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바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입니다.

과거 대산산단 조성이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선택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대산지역민들의 눈물은 국가의 아픔입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성일종 국회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 시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 고북, 부석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코로나가 녹아내리고, 아름다운 꽃잎처럼 기쁨과 행복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미성지가 바티칸 교황청으부터 국제성지로 승인되고, 승인교령이 지난 2월 17일 해미 순교성지에 전달되었습니다.

성지로는 교구장이 승인하는 교구성지가 있고, 주교회의가 승인하는 국가성지가 있으며, 교황청이 승인하는 국제성지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미성지는 이 중 최고 수준인 “국제성지”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선포된 국제성지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탈리아의 로마, 스페인의 산티아고 등 3곳과 성모 발현지인 멕시코, 포르투칼 등 20여 곳이 있으며, 성인관련 순례지인 이탈리아 등 5곳으로 전 세계에 28곳이 전부입니다.

병인박해 등, 천주교 박해 때 신자들을 처형한 곳으로 알려진 해미 순교성지는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서민신자 2천여 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2014년 8월, 순교자들을 추모해 주시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방문하신 곳입니다.

이 곳은 유명한 성인이 있거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미에 수많은 무명순교자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숭고한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걸어볼 수 있는 순례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제적인 명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예방하여 서산공항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제성지로써 전 세계 순례객을 맞이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산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맹정호 시장님!

9,000km 이상 떨어진 로마에서 우리 서산시에 기적을 주었습니다.

이 기적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맹정호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숭고한 국제성지 선포식을 했으면 합니다.

아픈 역사 속 선조 신앙인들의 숭고한 희생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 세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 선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올 순례객을 정중히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해미순교 성지가 세계적인 신앙문화 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그에 걸맞는 선포식을 다시 한 번의 건의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서령신용협동조합 ○○○ 이사장님, 시민 ○○○님, ○○○님,○○○님,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